• 최종편집 2022-05-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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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보건환경硏,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리 성공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지역 코로나19 환자 호흡기 검체에서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SARS-CoV-2)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보건환경연구원은 28건의 환자 검체로부터 바이러스 분리를 시도해 10개 검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확인했으며, 이 중 5개에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기법을 통해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임을 확인했다.현재까지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시가 유일하다.이번에 분리해 확보한 바이러스는 지역별 환자 특성 등을 연구하는데 활용한다.또 국내외 분리주와 염기서열 비교분석으로 유전자 변이 여부를 추가 분석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연구결과를 공유해 백신 후보물질 개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시간 이내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약 1만300건의 검사를 수행했다.2차 대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진단체계를 재점검하고 감염병 전문인력 조기채용과 일일 250건 이상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를 보완할 계획이다.정재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원인바이러스 분리와 확보는 진단과 치료, 백신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이다"며 "바이러스 분리는 지역별 환자 특성 분석은 물론 백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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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n번방 방지법' 시행…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16세로 상향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이제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단,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됐다.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이 사라졌다.제작·반포 등 상습범은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고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상습범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딥페이크' 제작·반포 상습범 가중처벌의 경우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딥페이크' 제작·반포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해당 날짜부터 적용된다.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경우 가중처벌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된다. 기존에는 형법만 적용 가능했지만,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에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됐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이 외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새로 만들어졌다.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됐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됐다.한편,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가 전망되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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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국립공원이란 이유로…" 신안 흑산공항 지지부진
    전남 신안군의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막혀 수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공항건설이 절실하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흑산도가 국립공원 가치훼손 등의 문제로 번번히 제동이 걸리고 있다.특히 일본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국립공원은 물론 세계문화유산 지역에도 소형공항이 건설·운영되면서 흑산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신안군이 목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14일 밝힌 '국외 소형공항기 운항사례 조사'에 따르면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섬지역 거주민과 이용객 등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 공항을 건설해 교통기본권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국립공원 안에 흑산공항과 유사한 50인승 소형항공기 이용이 가능한 활주로 800∼1500m 규모의 소형공항이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일본 가고시마현의 남쪽 60㎞ 떨어진 야쿠시마는 일본열도 전체에는 4개 밖에 없는 세계자연유산 중 하나지만 소형공항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국립공원 내에 건설한 야쿠시마 공항은 1963년에 활주로 1100m로 개시해 1976년에 1500m로 확장했다.필리핀은 수리가오 소호톤 국립공원에 수리가오 공항(1700m),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푸에르토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 안에는 프린센사공항(2600m) 등이 건설돼 있다.인도네시아는 발리섬 동쪽의 1000여 개의 섬으로 형성된 코모도제도 국립공원에 코모도 공항(1393m)과 롬복 국제공항(2750m)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곳은 1991년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하지만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국립공원 가치훼손과 철새보호 대책,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반면, 울릉공항은 국립공원이 아닌 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어 흑산주민들의 상실감을 더하고 있다.울릉공항은 2013년 국가정책기관(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B/C=1.19'로 흑산공항 'B/C=4.38'에 비해 경제성이 낮았다. 건설 사업비에서도 흑산공항 1833억원의 3배가 넘는 6633억원이지만 국립공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되고 있다.신안군 관계자는 "인근 섬으로 형성된 개발도상국에서도 국립공원 내에 소형공항을 건설해 거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대체교통수단이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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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인천 학원가 집단감염에 광주·전남 교육계도 '긴장'
    신분·방문사실 숨기기 우려, 업무콘트롤타워도 부재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지역 학원강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동료 강사가 집단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광주·전남 교육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교육당국은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의 특성상 '조용한 감염'이나 '소리없는 전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방문자 실태와 조기 진단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13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전파시기로 추정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 5곳(킹, 퀸, 트렁크, 소호, 힘) 중 최소 한 곳 이상을 다녀온 교사 또는 원어민강사는 최소 10여 명에 이른다.광주의 경우 클럽을 방문한 원어민 강사가 1차 조사 당시 7명이던 것이 12명으로 늘었다. 상당수는 사설학원 강사로 근무중이다.전남에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 1명이 클럽을 방문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고, 추가 방문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집단 감염의 시발점이 된 이태원과 홍대 일대를 이 기간동안 방문한 인원은 전남에서만 원어민 34명, 교직원 15명 등 모두 49명에 달하고 있으나 1차 검사에서는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다.광주에서도 교육계 근무자 상당수가 황금연휴를 이용해 이태원이나 홍대 일대를 방문했을 것으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행히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방문자와 방문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시·도교육청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등 방역 당국과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학원으로 이어지는 3중 방역체계상 "감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신분위장이나 방문사실 숨기기 등이 있을 경우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보고 현미경 방역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또 대다수 실태조사가 당사자 구두조사에만 그치고 있어 사실 확인 작업에도 애를 먹고 있고, 교육청 단위에서도 관련 부서가 3∼4개로 분산되면서 콘트롤타워 부재 논란도 일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 5곳 이외에 다른 클럽과 주점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방문자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다행히 아직까지는 학교는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학원 강사들도 수강생을 접촉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2∼3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모 학원 20대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학생·학부모·동료 강사 등 8명이 무더기로 감염돼 충격을 두고 있다. 특히 이 강사는 1차 검사 당시에는 본인이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감추고 '무직'이라고 허위 진술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앞서 지난 3월에는 부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로부터 원장과 교습 학생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김승구·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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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5·18 40돌' 코로나19 여파에도 추모 열기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진상 규명, 역사왜곡 근절 염원" 코로나19 여파로 오월 영령을 기리는 참배객 수가 예년보다 대폭 줄었지만 추모 열기는 식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닷새 앞둔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민주의 문에서 민주광장을 거쳐 추모탑까지 이동한 참배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오월 영령에 헌화·분향했다. 참배객 대부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민주의 문과 추념문 주변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안내하는 임시 표지판이 마련됐다.  대구와 부산에서 온 중장년 남성들은 묘비에 적힌 이름과 글을 유심히 살폈다. 원아들에게 '광주시민들은 주먹밥을 나눴다'며 5·18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어린이집 교사도 눈에 띄었다. 참배객들은 유영봉안소에서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열사들의 헌신을 기억했다. 민주의 문 방명록에는 '1980년 광주의 오월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당신들과 늘 함께하겠다'는 내용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국립 5·18민주묘지 홈페이지 '사이버 참배'란에도 추모 글이 잇따랐다. 초등학교 6학년 장모양은 '민주주의를 남겨주셔서 감사하다. 더 공부해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겠다'고 기록했다. 분원초 6학년 손모군도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싸워주신 것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대구에서 이날 민주묘지를 처음 찾았다는 김모(70)씨는 "감회가 새롭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금자탑을 세운 5·18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온 김모(57)씨는 "5월 광주를 모두 함께 기억하고 담아둬야 한다. 광주시민분들이 연대했던 기억들을 공유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5·18 이후 반복된 역사 왜곡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40주기를 맞은 만큼, 상식선의 진상 규명을 기원한다.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5·18민주묘지에는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1만1042명이 다녀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5575명에 비해 대폭 줄었다. 최근 3년간 5월 중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은 2019년 34만9972명, 2018년 34만2896명, 2017년 37만359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부터 참배객 수가 급감했다. 올해 1월 2만2438명, 2월 7758명, 3월 3570명, 4월 45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참배객 수는 1월 1만4874명, 2월 1만9777명, 3월 1만6889명, 4월 3만314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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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시위대, 군사독재자 퇴진 강력히 요구하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현장에서 취재한 에이피(AP)통신 테리 앤더슨(Terry A. Anderson) 기자의 원본 기사에는 사망자 수, 계엄군의 움직임 등 당시의 광주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다.(관련기사 10면)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2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오정묵 전 광주 문화방송 연출가가 보관하고 있던 테리 엔더슨 기자의 기사와 신문 원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AP통신 테리 앤더슨 기자가 1980년 5월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 현장에서 취재한 뒤 미국으로 송고한 기사 원본과 일본 도쿄지국에서 송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 13점, 신문 스크랩 8점이다. 테리 엔더슨 기자는 5월23일 오전 5시7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오후 11시58분까지 '시위대들 군사 독재자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 등 같은날 총 5건의 기사를 송고했다.당시는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에서 외곽으로 물러났을 시기이지만 광주 곳곳에서 총탄에 의한 희생자가 연일 발생했다.기사를 통해 "광주를 점령하고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시민들은 새로운 군사 독재자 전두환 중장의 퇴진을 요구했고 3000여명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다"며 "거리 시위로 인해 최소 64명이 살해당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시민들은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또 "26명의 기업인과 전문인, 성직자, 교수 지도자들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 시위 군중에 대한 공수부대의 과도한 진압, 시위 중 체포된 수백 명의 시민 석방, 시위자들에 대한 보복 금지 등의 요구 사항이 담긴 목록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두환 중장과 그의 측근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포기하겠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며 "워싱턴의 미 국무부는 한국에서 계속되는 폭력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사태가 진정되면, 민주주의 정부의 복구를 위한 협상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는 미국측의 반응을 실었다.'재탈환 위한 군사작전 우려 속에 협상이 거론되다'(23일 오후 3시43분)라는 내용의 두번째 기사는 "계엄사령부는 시민 지도자들과 협의를 하던 중에도 헬기를 동원해 경고성 전단지를 살포해 도시 재탈환 군사작전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미국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통제 하에 있는 몇몇 한국 예비 병력이 시위가 있었던 지역들로 재파견 됐지만 방위능력에 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며 "소요 사태로 인해 광주 거주 외국인들이 미공군 6171 비행지원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근처 공군기지로 피난했으며 미국장병들에게 여행과 영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명령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같은날 오후 9시33분에 송고된 세번째와 네번째·다섯번째 기사는 '박 대통령을 살해한 죄로 처형되다' 등의 내용으로 국내 상황을 전하면서 "조비오 신부가 시민군이 갖고 있는 모든 총기와 탄약 반환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타전했다.5월24일 오후 4시42분에 전송된 기사는 "북한첩자가 체포됐으며 자살 시도를 경찰이 막았다"고 국영라디오 방송보도를 인용해 전했다.아울러 "광주에서는 종종 총성이 울렸으며 서울로 귀환하는 여행객들은 앰뷸런스를 운전하던 한 운전자를 군이 총살했다"고 소식을 전했다.계엄군의 전남도청 탈환이 예상됐던 25일부터는 협상결렬과 함께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5월26일 오전 2시50분에 미국에 보내진 기사는 "정부군이 5일째 시민군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는 방식으로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한반도 남서쪽에 있는 80만명 인구의 도시는 고요한 긴장이 감돌았다"고 전했다.이어 오전 5시51분에 타전된 '시민군 지도자들, 미국의 중재를 요청 261명 사망'이라는 기사를 통해 "시위로 기존에 밝혀진 사망자 수 두배가 넘는 261명이 숨졌으며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다"는 시민군 대변인의 말을 보도했다.하지만 5월26일 오후 6시45분, 7시24분에 전송된 기사는 '군이 광주를 재점령하다'는 제목으로 "새벽에 한국 육군 부대들이 항쟁의 광주를 급습해 18일 이후 광주를 장악했던 207명의 학생 시민군을 체포하고 도시를 재점령했다"고 속보로 알렸다.  
    • 사회
    2020-05-12
  • 동신대 교육비 환원율 3년째 200%↑
    2년 연속 취업률 70% 이상 성과로 이어져 동신대학교가 광주·전남지역 일반대학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교육비 환원율 20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동신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대학 알리미'에 공개돼 있는 등록금 수입과 학생 총 교육비 항목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동신대의 2019년 공시 기준 교육비 환원율은 205.0%다.관련 수치가 공개돼 있는 전국 149개 사립 일반대 중 28위이며, 광주·전남 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200%를 넘기며 1위를 기록했다.2017년 201.8%, 2018년 214.0%의 교육비 환원율 역시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3년 연속 200%를 넘긴 대학도 동신대가 유일하다.교육비 환원율은 학생들로부터 대학이 거둬들인 등록금 수입이 적고, 대학이 학생들에게 쏟은 총교육비가 많을수록 높아진다. 교육비 환원율 200%를 넘겼다는 것은 등록금보다 2배 이상의 교육비를 재학생들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다.동신대는 범국가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동참하기 위해 2009년 이후 올해까지 12년 중 11년간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한 반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같은 기간 860여 만 원에서 1281만 원으로 늘렸다.재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비 투자는 높은 취업률로 이어지고 있다. 동신대는 2020년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12월31일 기준 취업률 70.4%를 기록, 졸업생 1000명 이상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2017년 70.9%에 이어 2년 연속 취업률 70%대를 넘긴 대학은 광주·전남 일반 대학 중 동신대가 유일하다. 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 중 8년 동안 취업률 1위 자리를 차지하며 '취업 절대 강자'의 위상을 다지고 있다.취업률의 질적인 수준도 높아지며 2019년 한 해 동안 한전 등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기업에 13명의 재학생과 졸업생을 취업시키며 '혁신도시 중심대학'의 면모를 과시했다.최일 총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육비 투자를 통해 재학생들의 취업경쟁력 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4-20
  • 고3·중3, 4월9일 사상 초유 온라인 개학
    초1~3학년 4월20일 개학… 유치원은 무기한 연기수능 11월19일→12월3일… 수시·정시 2주씩 순연   교육부가 4월9일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격수업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예정된 4월6일보다 3일간 추가로 개학을 연기한다.중·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은 4월16일, 초등학교 1~3학년은 4월20일 개학한다.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유치원생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질 때까지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학기 개학 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4월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 한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다. 일주일 후인 4월16일 중학교와 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4월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이 순차적으로 개학한다.교육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학을 세 차례 연기했다. 고3·중3은 그간 5주하고 3일, 즉 총 28일간 휴업 후 본격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하게 됐다.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교 1~2학년은 32일간, 초등학교 1~3학년은 34일간 휴업을 하는 셈이다.교육부는 온라인 개학도 수업일수로 인정하되, 4월6일 이후 각 학년별 휴업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미 3차 개학연기 때 초·중·고교 10일간 휴업을 허용한 상태로, 초 1~3학년은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9일까지 꽉 채워 줄이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해외입국 감염자와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등교개학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 역시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등교개학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의 여론도 등교개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70~80%를 차지했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도 전반적으로 순연된다. 수시모집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8월31일에서 9월16일로 16일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당초 11월19일에서 12월3일로 2주 동안 연기한다. 수시와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도 순연될 예정이다.교육부는 향후 지역별 코로나19 진행 상황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원격수업과 등교 출석수업 병행 등 학사운영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뉴시스
    • 사회
    2020-03-31
  • "강제징용 해결 촉구" 일본 '금요행동' 중단
    2007년 7월부터 일본 도쿄에서 500회 이상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외쳤던 '금요행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다.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30일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일본 도쿄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매주 금요일 진행했던 금요행동을 중단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나고야소송지원회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7년 7월20일 첫 시위를 시작했다.이어 지난 1월17일에는 500회를 맞아 강제동원 광주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강제 징용 사과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을 촉구했다.또 양 할머니 등은 일본 외무성과 미쓰비시를 방문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506회 금요행동을 진행했던 나고야소송지원회는 일본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하지만 일본내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날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일본 금요행동이 중단된 경우는 태풍 등 기상상황으로 인해 몇차례 있었으며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2년여동안 미쓰비시 측과 협상이 이뤄져 시위를 중단하기도 했었다.당시 16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돼 나고야소송지원회는 2012년 8월10일부터 금요행동을 재개해 지금까지 매주 투쟁을 이어왔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 관계자는 "나고야소송지원회 회원들은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이어서 시위를 이어가는 것이 힘들었다"며 "금요행동은 잠정중단 됐지만 다른 방법으로 할머니들의 외침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
    2020-03-30
  • "호남권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빨리 설립해야"
    호남권역에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이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 한경록·김진이 책임연구위원과 이준희 전문연구원은 26일 <광전리더스 Info>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을 통해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중보건위기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대응 능력 강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연구팀이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 수 및 병상 수 비중은 광주는 전국보다 낮고 전남은 높았다. 특·광역시 및 광역도와 비교 시 음압격리병상은 광주·전남 공히 적었고 치료가능사망률은 높으나 응급의료센터 도착 소요시간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은 의과대학이 없어 공공보건의료 측면에서 광주보다도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로 ▲의과대학 및 동부권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으로 의료역량 강화 ▲지역우수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관리로 지역의료의 신뢰도 향상 ▲공중보건위기 모니터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 의료 취약지역에 공공의료·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공공·민간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했다. 연구팀은 “호남권역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치료가능사망률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미흡한 지역에 대한 우선 투자로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0-03-26

실시간 사회 기사

  • 10대 중 6대…광주·전남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시설 불량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안전 점검 기본 안전규정 미준수 대부분…과태료 처분 광주와 전남지역 어린이통학버스 10대 중 6대가 '어린이보호표지·승강구·소화기 설치상태 불량'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7일 부터 4월 26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광주와 전남지역의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706대 중 438대(62%)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광주 118대, 전남 551대였으며 이중 일부 통학버스는 '소화기·보호표지 설치 불량' 등 2가지 이상 중복 적발됐다. 광주의 경우 '승강구 불량'이 40대로 가장 많았으며 '보호표지 설치상태 불량' 24대, '하차확인' 20대, '정지 표시등 불량' 16대, '소화기 부량' 11대, '정지표지' 7대이다. 전남은 '보호표지설치상태 불량'이 133대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승강구' 112대, '소화기' 105대, '정지표시등' 72대, '정지표지' 66대, '하차확인' 63대 순이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는 5만1687건이 발생해 211명이 숨지고 6만4806명이 부상을 입었다. 5년간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에 대해 분석한 결과, 5월이 54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월 3147건에 비해 1.7배 많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기존에 하지 않았던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도 진행됐다"며 "종합보험 가입,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점검, 보호자 동승의무, 동승보호자 탑승표시 부착, 안전운행기록 제출 등 바뀐 규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우회전 상황에서 어린이 보행자 사고도 발생하고 있어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적발사항은 현장 지도했으며 개도기간에 시정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 사회
    2022-05-22
  • 전남 소방공무원 초과수당소송 12년 만에 화해 종결
    12년 5개월가량 이어져 온 전남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이 화해로 종결됐다. 22일 전남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소송 당사자 양측이 최근 광주고법 제1행정부의 화해 권고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12년 넘는 법적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전남 소방공무원 1018명은 지난 2009년 12월 전남지사를 상대로 "실제 근무한 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임금 채권 소멸 시효가 3년인 점을 감안해 청구액은 2006년 12월부터 3년간 1인당 500만 원씩이었다. 전남도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초과수당을 지급해온 데 대한 조직적 반발이었다. 소방관들은 "2, 3교대자가 전체 소방공무원의 60%에 달하고, 이들의 월평균 근무시간이 240~360시간으로 일반직 공무원 정규 근무시간의 1.5∼2배임에도, 각 지자체는 초과근무 시간 중 60∼75시간에 대해서만 초과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부당성을 지적했다. 소송을 제기한지 3년 만인 지난 2012년 1심 법원은 '예산의 범위와 상관없이 휴게시간과 휴일에 근무한 휴일수당과 시간외수당을 모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이 2019년 유사 사건에 대해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은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소방관들은 9년 전 지급받았던 수당 일부와 이자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최종 대법원 판결 이후 반환해야 할 수당과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당을 놓고 전남도와 소방 공무원들의 지난한 법리 싸움이 지속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에 전남도와 소방공무원들은 법적 판단보다 화합이 중요하다고 판단, 대승적인 차원에서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반환 금액과 추가 지급수당 원금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급 소송을 마무리했다. 임찬호 전남 소방노조위원장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거나 소를 취하한 이들을 제외하고 423명이 화해 권고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 소송이 마무리된 만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2-05-22
  • 5·18 당시 경찰 사망 사고 버스운전자, 42년 만에 유족에 사과
    당시 시위대 버스 몰았던 배모씨 순직 경찰관들 유가족 만나 사과 "얼굴 들 수 없어…정말 죄송하다" 유가족들 "42년 간 죄인으로 지내" "순직 경찰들 명예회복 시켜 달라" "죄송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 버스를 몰아 경찰 4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배모씨는 19일 42년 만에 만난 유족들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배씨는 묘역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가족들에게 거듭 고개를 숙였고, 고인들이 잠들어 있는 묘비를 어루만지며는 "모든 걸 잊고 고이 잠드시라"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경찰충혼탑에서 배씨와 시위대 버스에 의해 순직한 함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故정충길·故강정웅·故이세홍·故박기웅)의 유족들을 초청해 화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배씨와 유가족들은 경찰충혼탑에서 헌화·분향한 뒤 순직한 경찰들의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이후 유가족과 둘러앉은 배씨는 연신 고개를 떨구며 "유족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미안함과 죄송함이 먼저 든다"며 "내가 지금이라도 그 현장을 꿈에서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다. 뭐라 말할 수 없이 죄송하다. 막막하고 얼굴을 들 수 없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故정충길씨의 아들이자 순직 경찰관 유가족 대표 정원영씨는 "어려웠지만 한 번은 만나서 진심 어린 마음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게 됐는데 이 자리가 너무 어렵다"며 "한국 현대사에서 있어선 안 될 사건이다"라며 대표 발언을 시작했다. 정씨는 "42년 동안 조용히 있으라고 강요받으며 죽은 듯 살아왔다. 그동안 우리 아버님들의 죽음이 자기 책임이라는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우리가 5월의 가해자였다"며 "우리 아버님들의 죽음에는 어떤 보상도 배상도 없었다. 5월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어머님들의 삶에 대한 작은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어머님들의 삶이 참 어려웠다. 그런데 배씨의 삶도 어려웠을 것 같다"며 "배씨의 말씀은 사과라기보다는 화해의 의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이웃집 아저씨가 돼주셨으면 한다. 저희 아버님 같은 분인 거 같다"며 화해의 인사를 전했다. 故이세홍씨의 아들 이학봉씨는 "늦었지만 지금 이렇게 얼굴 보고 사과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준 위원장과 배 선생께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씨는 정원영씨와 포옹한 뒤 "정말 죄송하다. 돌아가신 유가족들도 생각하면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이전에 기회가 있었는데 놓쳐버리고 참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했다. 정원영씨는 배씨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다. 故정충길씨의 부인 박덕님씨는 배씨와 손을 잡고 "경찰이 광주 시민 다 죽였다고 주변에서 수근대니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었다. 죄인이 돼 땅만 쳐다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며 "(남편은) 청춘에 광주 시민들을 위해, 학생들 보호하기 위해 갔는데 경찰들 보고 사람을 다 죽였다고 하니 누명을 쓰고 죽은 듯이 살아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여기에 안 오려고 했었다. 그 아픈 세월 누명을 쓰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만나서 뭐 하냐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야말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나"라면서 "우리가 세상 잘못 만났다 생각하면서 42년을 살아왔다. 왜 살리려고 간 사람이 죽인 사람, 죄인이 됐는지 그게 정말 억울했다"며 순직 경찰관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안종철 5·18 조사위 부위원장은 "방금 우린 아름다운 모습을 봤다"며 "고인 된 분들의 명예 회복과 유가족 보상을 정부에 건의해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함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은 지난 1980년 5월20일 도청 광장 등에서 저지선을 세우고 대기하다 시위대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배씨는 당시 세 대의 버스 중 마지막 버스를 운전했다. 배씨는 야간이었고, 버스 내부에서 최루탄이 터져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무기형으로 감면됐다가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이어 1998년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 사회
    2022-05-19
  • 교통사고 목격, 인명 구조한 31사단 부사관
      육군 제31보병사단(충장부대) 마천목대대 조민재 중사(진)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지역주민을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조 중사는 지난 6일 유격훈련장에 필요한 물자를 수송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전남 강진군 강진읍 일대에서 커브 길을 돌던 차량 1대가 커다란 굉음과 함께 가드레일에 충돌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뛰어간 조 중사는 먼저 사고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당시 사고로 차량 앞 범퍼는 완전히 파손되고 에어백이 터진 가운데 운전자는 충격으로 인해 머리에 출혈이 있었고, 동승자는 정강이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조 중사는 우선 사고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후 119에 구조요청을 했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운전자의 머리를 지혈하며 응급처치를 했다. 이후 구조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조 중사는 사고 상황과부상자의 상태를 설명하며 상황을 인계했다. 조 중사는 “사고를 목격하자마자 현장에 가서 국민을 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며 “사고자가 큰 부상을 입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강진·장흥을 수호하는 마천목대대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2-05-19
  • 법원 "신분세탁·위장결혼으로 韓국적 얻은 조선족…인정 안돼"
    우리나라 사람과 혼인신고를 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위장결혼'이었다면 국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3~2017년 허위사실이 기재된 여권으로 출입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선족이었던 A씨는 1995년 우리나라 국민과 위장결혼을 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당시 A씨는 중국에서 이미 결혼해 자녀를 둔 상태였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얻어 취업을 하기 위해 가짜 인적사항으로 이른바 '신분세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브로커를 통해 B라는 이름으로 된 중국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들었으며, 이를 이용해 우리나라 사람과 위장결혼을 한 뒤 국적을 취득하고 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가 신분세탁으로 위장결혼을 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혐의에서 제외됐다. 1심은 "허위 국적취득은 국내 법질서를 교란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범죄"라며 "A씨는 중국에서 교사활동을 하는 등 40여년간 생활했고, 최근까지 중국 본명인 A라는 이름으로 중국정부로부터 연금을 받아 생활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가 형식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위장결혼을 한 것이므로 국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옛 국적법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혼인신고만으로 국적 취득을 인정하진 않는다. 사회관념상 부부로 인정될 정도의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A씨가 옛 국적법상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A씨는 우리나라 국적을 얻지 못했으며, 마치 취득한 것처럼 여권에 허위 인적사항을 기재해 사용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뉴시스
    • 사회
    2022-05-19
  • '나주 SRF 또 수분율 초과'…불합격 판정 뒤늦게 확인돼
    지난해 3분기 '납·수분율 초과'한 고형연료 2만1000t 전량 폐기 난방공사 "향후 정기 품질검사 결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부적합 판정 연료 '수분율 충족 시' 규정에 따라 사용 가능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 SRF(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에 투입하는 고형연료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또 '부적합' 판정이 내려져 논란이다. 더욱이 이러한 사실이 난방공사가 지역주민들에게 먼저 투명하게 알리지 않고 모 국회의원에 의해 뒤늦게 확인돼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보관연료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불합격) 판정을 받은 해당 고형연료는 광주광역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인 청정빛고을㈜에서 제조해 납품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소속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이 제공한 '나주 SRF 발전소 고형연료 품질검사 내역·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난방공사가 보관 중인 고형연료에 대한 올 1분기(1~3월) 정기 품질검사 결과 '수분율 초과'로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해당 검사는 환경부 규정인 'SRF 사용사업자의 경우 보관 중인 연료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로부터 매 분기(3개월 단위) 1회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이뤄졌다. 보관연료 품질검사는 환경부가 고시한 '고형연료 공정 품질시험·분석방법'을 준수해 총 10가지 항목을 분석했다. 각 항목은 '모양·크기(가로·세로 50㎜이하)', '발열량(3500㎉/㎏이상)', '수분(wt.%-25이하)', '수은(㎎/㎏-1.0이하)', '카드뮴(㎎/㎏-5.0이하)', '납(㎎/㎏-150이하)', '비소(㎎/㎏-13.0이하)', '회분(wt.%-20이하)', '염소(wt.%-2.-이하)', '황분(wt.%-0.6이하)' 등이다.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가 지난 3월30일 검사를 실시하고, 4월22일 회신한 '1분기 보관연료 검사결과'에 따르면 10개 항목 중 25% 이하여야 될 수분율만 27%로 2%를 초과해 부적합(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9개 항목은 모두 기준치를 만족했다. 나주시는 이에 따라 '1차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공사는 규정에 따라 저장고에 보관 중인 고형연료를 다시 말리는 교반작업을 통해 수분율을 25% 이내로 충족시킨 후 지난 8일부터 일주일 간 시험가동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난방공사는 지난해 3분기 이뤄진 보관연료 품질검사에서 수분과 납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보관연료 2만1000여t을 지난 4월까지 전량 폐기 처분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고형연료가 지난해 3분기 '연료 불합격' 파동 이후 대대적인 제조시설 점검과 품질 강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또 불량연료가 생산됐다는데 있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운영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관계자는 "지난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연료는 납 성분이 초과해 전량 폐기처분 했지만, 올 1분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보관연료는 수분율만 기준치에 미달했고, 1차 경고처분 조치에 따라 수분율만 정상 범위로 조정할 경우 규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분기마다 이뤄지는 보관연료 품질검사 결과도 TMS 측정값처럼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가동을 놓고 지역 주민과 5년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난방공사가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열원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2700억원을 들여 2017년 9월 준공했다. 하지만 최초 시험가동 과정에서 광주권 생활 쓰레기 반입 논란과 건강권과 환경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나주시가 사업 개시를 불허하고 연료사용 수리신고를 취소해 가동 중단이 반복되면서 지자체와 난방공사 간 소송전이 장기화 되고 있다.
    • 사회
    2022-05-19
  • '오월을 드립니다'…5·18 제42주년 기념식 엄수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가치를 계승하는 5·18 제42주년 기념식이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엄수됐다.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이날 오전 10시 '오월을 드립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윤석열 대통령, 정·관계 주요 인사, 5·18민주유공자·유족·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헌화·분향, 국민의례, 경과보고, 추모 공연, 기념사, 기념 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거행됐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다.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월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다. 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 민주 영령들이 지켜낸 가치를 승화시켜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월이 품은 정의와 진실의 힘이 시대를 넘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기념사에 앞선 추모 공연은 '오월의 택시, 진실을 향해 달린다'는 영상과 함께 이뤄졌다.  영상에선 배우 이지훈이 영화 '택시운전사'에 나온 42년 전 택시를 몰고 전남대학교 정문, 금남로 전일빌딩245, 옛 전남도청, 옛 적십자병원,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   최정기 전남대 5·18연구소장이 동승해 각 사적지의 의미와 항쟁의 의의를 설명했다. 특히 '민중항쟁 역사상 가장 순수하게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연대했던 열사들의 헌신'을 강조했다.  또 5·18 당시 국가폭력으로 오빠를 잃은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과 시민군으로 참여한 김향득 사진작가가 각자의 사연을 전했다.  기념공연으로는 성악 전공 대학생 2명과 교사 연합 합창단 40명이 '행복의 나라로'를 합창했다.  공연에 앞서 5·18 유공자와 유족, 일반 시민, 학생 등 5명이 '희망 가득한 나의 오월을 드립니다'라는 영상을 통해 각자 느끼고 경험한 '자신만의 오월'을 소개했다. 기념식은 5·18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도 황일봉 5·18부상자회장, 5·18 유족 박금숙씨와 양손을 맞잡고 제창했다.    참석자들은 식 직후 5·18 희생자 묘역을 참배하며 앞서간 이들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보수 대통령 최초로 5·18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으로 입장, 기념식에 참석했다.
    • 사회
    2022-05-18
  • '임을 위한 행진곡' 보수정권 첫 제창…변화 실감
    윤 대통령, 5·18 유족들 양 손 잡고 흔들며 제창 이명박·박근혜 정부, 식순 제외·합창 변경 '홀대' 장관·여당의원 동참…'오월 계승' 진정성 보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첫 소절부터 끝까지 불렀다. 역대 보수 대통령 중 첫 사례이며 100여 명 가까이 참석한 정부 장관·여당 의원들도 제창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42주년 5·18기념식에서 황일봉 5·18부상자회장, 5·18유족과 맞잡은 손을 앞뒤로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5·18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1997년 이후 집권한 보수 정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배척의 대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 정부 주관으로 치러진 5·18기념식에 참석했던 첫 보수 정권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08년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의 2~3소절을 따라 불렀다. 보수 성향 단체의 항의가 빗발치자, 임기 2년 차였던 2009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식순에서 제외하고 식전 행사에서 합창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기념곡 지정까지 막는 등 의도적으로 방해 활동을 펼쳤다. 오월단체와 유족들의 거센 반발로 2011년부터는 기념식 식순에 포함됐다. 합창단과 원하는 사람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바꿨지만 갈등은 지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취임 첫 해에만 기념식을 찾아 합창 형식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않았다. 기념식을 주관하는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하자 2013년부터 내리 2년은 5·18유족이 불참하는 '반쪽 행사'가 치러졌다. 급기야 이듬해 2015년 기념식에서는 국가보훈처와 유가족이 각기 국립5·18민주묘지와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기념식을 따로 치르며 35년 만에 둘로 쪼개지기도 했다. 지난 2018년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조사 결과, 이명박·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거부감 때문에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 간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권 교체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 형식을 되찾았다. 윤 대통령의 첫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공식 식순)이 불러지면서 제창 전통은 6년 연속 이어지게 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주요 부처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보수 정권에서 '달라진 5·18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진 외교부장관, 이종섭 국방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도 기념식장에서 양 손을 맞잡은 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불렀다. 국민의힘 의원 86명도 제창에 동참했다. 마스크를 쓴 탓에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여당 인사 중에는 익숙한 듯 노래를 부르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상당수는 무대 정면에 설치된 전광판을 바라보며 어렴풋이 따라 부르는 모양새였다. 반면, 1열 좌석 왼쪽에 자리하고 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호중·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여영국 정의당 대표 등은 각자 주먹 쥔 오른손을 힘차게 흔들며 제창했다. 5·18단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2020년 8월 5·18민주묘지 무릎 사죄 이후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거듭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
    • 사회
    2022-05-18
  • "생사라도 알았으면…' 애타는 5·18 행불자 가족들
    1980년 5월, 7살 행방불명된 이창현군 어머니 참배 시민들 "행불자 철저한 조사…국가폭력실체 밝혀야"   "내 아가 창현아, 엄마 왔다, 어디 있니…내 아들아."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이 치러진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5·18국립묘지에선 42년 전 행방불명된 아들을 찾는 노모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1980년 5월 19일, 당시 일곱살이던 이창현 군은 외판원인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집을 나선 이후 옛 전남도청 인근에서 행방불명됐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지 어느덧 42년. 아들의 온기를 가슴에 묻고 살아온 어머니 김말임(78)씨는 아들 묘지에 노랑 케이크와 주스 3개를 올려놓았다.  '7세의 나이로 학교를 다닌 지 2개월. 내아들 창현이를 가슴에 묻는다. 망월동에 고이 잠들어라'. 어머니는 아들의 묘비명을 연신 쓰다듬었다. 김씨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주름진 손으로 사진으로만 남은 아들의 돌 사진을 어루만졌다. 그러면서 "죽어도 좋으니, 제발 행방만 찾게 해 달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한맺힌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당시 아들을 인계 받은 헌병이나 생사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며 "올해는 꼭 아들 생사라도 꼭 알 수 있으면 좋겠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다시 5월을 맞아 행방불명자 묘역에는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행불자 묘비에 적힌 안타까운 사연들을 읽으면서 국화 한 송이를 바치기도 했다. 서울에서 온 한모(47)씨는 "42년이 지난 지금도 계엄군에 의해 희생돼 생사를 알 수 없는 억울한 분들이 계신다"며 "이분들의 흔적을 찾는 조사와 진술들이 많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민 박모(28)씨는 "아직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채 행방불명된 희생자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피해 규모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확인을 통해 국가폭력에 대한 실체가 속속 드러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
    2022-05-18
  • 한 맺힌 유족 보듬고 미래 화합 노래한 5·18 제42주년 기념식
    5·18 후유증으로 오빠 떠나보낸 김형미 관장 사연 소개 오월어머니, '윤상원'역 배우, 어린이합창단 노래로 승화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은 무자비한 국가 폭력에 여전히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유족을 보듬고, 미래 세대에 올바른 항쟁 정신을 전승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는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의 슬프지만 담담한 독백이 울려 퍼졌다. "42년 전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사랑하는 가족, 다정한 친구, 따뜻한 이웃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 아픔, 잊을 수 없는 슬픔과 상처가 가슴에 남아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이젠 우리가 함께 그 슬픔과 상처를 감싸고 위로하며 희망 가득한 오월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김 관장의 오빠인 김형열 열사는 1980년 5월 19일 광주 조선대학교 인근에서 자취방 가는 길에 공수부대 8명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정신적 후유증을 앓았다. 이후 전남의 한 정신요양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시설 내 구타와 방치 등으로 입소 1년여 만인 1988년 11월 6일 숨을 거뒀다. 이 같은 사연은 기념식장에서 상영된 '오월의 택시, 진실을 향해 달리다' 영상 속에 등장한 김 관장을 통해 전해졌다. 영상에서는 학생 시민군 출신인 김향득 사진작가의 사연도 소개됐다. 김 작가는 최후 항쟁일인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에 연행돼 두 달 넘게 구타·고문을 당했다. 2007년 옛 전남도청 원형 훼손 논란이 일자, 16년 째 5·18 사적지를 사진으로 찍어 기록하고 있다.     영상 말미에 김 관장은 "국가 폭력으로 자식을 떠나보낸 한 어머니는 '이팝나무 한송이, 한송이에 5·18영령들의 진실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못다 말한 열사들의 한 맺힌 사연들을 암시했다. 이어 김 관장을 비롯한 오월어머니로 구성된 합창단은 '오월의 노래'를 부르며 국가 폭력에 무참히 희생돼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어머니의 한을 담담하게 표현했다. 뮤지컬 '광주'에서 윤상원 열사로 분한 배우 이지훈, 미래 세대인 리틀앤젤스 어린이합창단도 함께 합창하며 의미를 더했다. 항쟁 참여를 자긍심으로 품고 사는 부상자와 오월 정신 계승을 다짐하는 미래 세대의 이야기를 담은 주제 영상도 상영됐다. 5·18 부상자 문승훈씨는 "나의 오월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자랑이고 자부심이었다. 오늘도 민주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께 자부심 가득한 나의 오월을 드린다"고 밝혔다. 항쟁을 올바르게 알리고자 글을 쓰고 노래를 만들고 있는 서울영상고 학생 김혜성 군 등 청년 대표 4명의 목소리를 통해 미래 세대가 숭고한 항쟁 정신을 계승하고 5·18을 올바르게 기억하겠다는 다짐도 전해졌다.
    • 사회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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