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5-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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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보건환경硏,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리 성공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지역 코로나19 환자 호흡기 검체에서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SARS-CoV-2)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보건환경연구원은 28건의 환자 검체로부터 바이러스 분리를 시도해 10개 검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확인했으며, 이 중 5개에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기법을 통해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임을 확인했다.현재까지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시가 유일하다.이번에 분리해 확보한 바이러스는 지역별 환자 특성 등을 연구하는데 활용한다.또 국내외 분리주와 염기서열 비교분석으로 유전자 변이 여부를 추가 분석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연구결과를 공유해 백신 후보물질 개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시간 이내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약 1만300건의 검사를 수행했다.2차 대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진단체계를 재점검하고 감염병 전문인력 조기채용과 일일 250건 이상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를 보완할 계획이다.정재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원인바이러스 분리와 확보는 진단과 치료, 백신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이다"며 "바이러스 분리는 지역별 환자 특성 분석은 물론 백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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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n번방 방지법' 시행…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16세로 상향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이제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단,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됐다.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이 사라졌다.제작·반포 등 상습범은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고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상습범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딥페이크' 제작·반포 상습범 가중처벌의 경우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딥페이크' 제작·반포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해당 날짜부터 적용된다.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경우 가중처벌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된다. 기존에는 형법만 적용 가능했지만,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에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됐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이 외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새로 만들어졌다.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됐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됐다.한편,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가 전망되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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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국립공원이란 이유로…" 신안 흑산공항 지지부진
    전남 신안군의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막혀 수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공항건설이 절실하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흑산도가 국립공원 가치훼손 등의 문제로 번번히 제동이 걸리고 있다.특히 일본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국립공원은 물론 세계문화유산 지역에도 소형공항이 건설·운영되면서 흑산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신안군이 목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14일 밝힌 '국외 소형공항기 운항사례 조사'에 따르면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섬지역 거주민과 이용객 등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 공항을 건설해 교통기본권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국립공원 안에 흑산공항과 유사한 50인승 소형항공기 이용이 가능한 활주로 800∼1500m 규모의 소형공항이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일본 가고시마현의 남쪽 60㎞ 떨어진 야쿠시마는 일본열도 전체에는 4개 밖에 없는 세계자연유산 중 하나지만 소형공항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국립공원 내에 건설한 야쿠시마 공항은 1963년에 활주로 1100m로 개시해 1976년에 1500m로 확장했다.필리핀은 수리가오 소호톤 국립공원에 수리가오 공항(1700m),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푸에르토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 안에는 프린센사공항(2600m) 등이 건설돼 있다.인도네시아는 발리섬 동쪽의 1000여 개의 섬으로 형성된 코모도제도 국립공원에 코모도 공항(1393m)과 롬복 국제공항(2750m)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곳은 1991년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하지만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국립공원 가치훼손과 철새보호 대책,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반면, 울릉공항은 국립공원이 아닌 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어 흑산주민들의 상실감을 더하고 있다.울릉공항은 2013년 국가정책기관(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B/C=1.19'로 흑산공항 'B/C=4.38'에 비해 경제성이 낮았다. 건설 사업비에서도 흑산공항 1833억원의 3배가 넘는 6633억원이지만 국립공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되고 있다.신안군 관계자는 "인근 섬으로 형성된 개발도상국에서도 국립공원 내에 소형공항을 건설해 거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대체교통수단이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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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인천 학원가 집단감염에 광주·전남 교육계도 '긴장'
    신분·방문사실 숨기기 우려, 업무콘트롤타워도 부재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지역 학원강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동료 강사가 집단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광주·전남 교육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교육당국은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의 특성상 '조용한 감염'이나 '소리없는 전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방문자 실태와 조기 진단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13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전파시기로 추정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 5곳(킹, 퀸, 트렁크, 소호, 힘) 중 최소 한 곳 이상을 다녀온 교사 또는 원어민강사는 최소 10여 명에 이른다.광주의 경우 클럽을 방문한 원어민 강사가 1차 조사 당시 7명이던 것이 12명으로 늘었다. 상당수는 사설학원 강사로 근무중이다.전남에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 1명이 클럽을 방문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고, 추가 방문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집단 감염의 시발점이 된 이태원과 홍대 일대를 이 기간동안 방문한 인원은 전남에서만 원어민 34명, 교직원 15명 등 모두 49명에 달하고 있으나 1차 검사에서는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다.광주에서도 교육계 근무자 상당수가 황금연휴를 이용해 이태원이나 홍대 일대를 방문했을 것으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행히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방문자와 방문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시·도교육청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등 방역 당국과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학원으로 이어지는 3중 방역체계상 "감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신분위장이나 방문사실 숨기기 등이 있을 경우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보고 현미경 방역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또 대다수 실태조사가 당사자 구두조사에만 그치고 있어 사실 확인 작업에도 애를 먹고 있고, 교육청 단위에서도 관련 부서가 3∼4개로 분산되면서 콘트롤타워 부재 논란도 일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 5곳 이외에 다른 클럽과 주점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방문자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다행히 아직까지는 학교는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학원 강사들도 수강생을 접촉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2∼3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모 학원 20대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학생·학부모·동료 강사 등 8명이 무더기로 감염돼 충격을 두고 있다. 특히 이 강사는 1차 검사 당시에는 본인이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감추고 '무직'이라고 허위 진술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앞서 지난 3월에는 부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로부터 원장과 교습 학생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김승구·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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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5·18 40돌' 코로나19 여파에도 추모 열기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진상 규명, 역사왜곡 근절 염원" 코로나19 여파로 오월 영령을 기리는 참배객 수가 예년보다 대폭 줄었지만 추모 열기는 식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닷새 앞둔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민주의 문에서 민주광장을 거쳐 추모탑까지 이동한 참배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오월 영령에 헌화·분향했다. 참배객 대부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민주의 문과 추념문 주변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안내하는 임시 표지판이 마련됐다.  대구와 부산에서 온 중장년 남성들은 묘비에 적힌 이름과 글을 유심히 살폈다. 원아들에게 '광주시민들은 주먹밥을 나눴다'며 5·18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어린이집 교사도 눈에 띄었다. 참배객들은 유영봉안소에서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열사들의 헌신을 기억했다. 민주의 문 방명록에는 '1980년 광주의 오월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당신들과 늘 함께하겠다'는 내용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국립 5·18민주묘지 홈페이지 '사이버 참배'란에도 추모 글이 잇따랐다. 초등학교 6학년 장모양은 '민주주의를 남겨주셔서 감사하다. 더 공부해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겠다'고 기록했다. 분원초 6학년 손모군도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싸워주신 것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대구에서 이날 민주묘지를 처음 찾았다는 김모(70)씨는 "감회가 새롭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금자탑을 세운 5·18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온 김모(57)씨는 "5월 광주를 모두 함께 기억하고 담아둬야 한다. 광주시민분들이 연대했던 기억들을 공유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5·18 이후 반복된 역사 왜곡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40주기를 맞은 만큼, 상식선의 진상 규명을 기원한다.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5·18민주묘지에는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1만1042명이 다녀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5575명에 비해 대폭 줄었다. 최근 3년간 5월 중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은 2019년 34만9972명, 2018년 34만2896명, 2017년 37만359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부터 참배객 수가 급감했다. 올해 1월 2만2438명, 2월 7758명, 3월 3570명, 4월 45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참배객 수는 1월 1만4874명, 2월 1만9777명, 3월 1만6889명, 4월 3만314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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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시위대, 군사독재자 퇴진 강력히 요구하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현장에서 취재한 에이피(AP)통신 테리 앤더슨(Terry A. Anderson) 기자의 원본 기사에는 사망자 수, 계엄군의 움직임 등 당시의 광주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다.(관련기사 10면)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2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오정묵 전 광주 문화방송 연출가가 보관하고 있던 테리 엔더슨 기자의 기사와 신문 원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AP통신 테리 앤더슨 기자가 1980년 5월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 현장에서 취재한 뒤 미국으로 송고한 기사 원본과 일본 도쿄지국에서 송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 13점, 신문 스크랩 8점이다. 테리 엔더슨 기자는 5월23일 오전 5시7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오후 11시58분까지 '시위대들 군사 독재자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 등 같은날 총 5건의 기사를 송고했다.당시는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에서 외곽으로 물러났을 시기이지만 광주 곳곳에서 총탄에 의한 희생자가 연일 발생했다.기사를 통해 "광주를 점령하고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시민들은 새로운 군사 독재자 전두환 중장의 퇴진을 요구했고 3000여명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다"며 "거리 시위로 인해 최소 64명이 살해당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시민들은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또 "26명의 기업인과 전문인, 성직자, 교수 지도자들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 시위 군중에 대한 공수부대의 과도한 진압, 시위 중 체포된 수백 명의 시민 석방, 시위자들에 대한 보복 금지 등의 요구 사항이 담긴 목록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두환 중장과 그의 측근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포기하겠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며 "워싱턴의 미 국무부는 한국에서 계속되는 폭력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사태가 진정되면, 민주주의 정부의 복구를 위한 협상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는 미국측의 반응을 실었다.'재탈환 위한 군사작전 우려 속에 협상이 거론되다'(23일 오후 3시43분)라는 내용의 두번째 기사는 "계엄사령부는 시민 지도자들과 협의를 하던 중에도 헬기를 동원해 경고성 전단지를 살포해 도시 재탈환 군사작전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미국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통제 하에 있는 몇몇 한국 예비 병력이 시위가 있었던 지역들로 재파견 됐지만 방위능력에 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며 "소요 사태로 인해 광주 거주 외국인들이 미공군 6171 비행지원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근처 공군기지로 피난했으며 미국장병들에게 여행과 영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명령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같은날 오후 9시33분에 송고된 세번째와 네번째·다섯번째 기사는 '박 대통령을 살해한 죄로 처형되다' 등의 내용으로 국내 상황을 전하면서 "조비오 신부가 시민군이 갖고 있는 모든 총기와 탄약 반환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타전했다.5월24일 오후 4시42분에 전송된 기사는 "북한첩자가 체포됐으며 자살 시도를 경찰이 막았다"고 국영라디오 방송보도를 인용해 전했다.아울러 "광주에서는 종종 총성이 울렸으며 서울로 귀환하는 여행객들은 앰뷸런스를 운전하던 한 운전자를 군이 총살했다"고 소식을 전했다.계엄군의 전남도청 탈환이 예상됐던 25일부터는 협상결렬과 함께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5월26일 오전 2시50분에 미국에 보내진 기사는 "정부군이 5일째 시민군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는 방식으로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한반도 남서쪽에 있는 80만명 인구의 도시는 고요한 긴장이 감돌았다"고 전했다.이어 오전 5시51분에 타전된 '시민군 지도자들, 미국의 중재를 요청 261명 사망'이라는 기사를 통해 "시위로 기존에 밝혀진 사망자 수 두배가 넘는 261명이 숨졌으며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다"는 시민군 대변인의 말을 보도했다.하지만 5월26일 오후 6시45분, 7시24분에 전송된 기사는 '군이 광주를 재점령하다'는 제목으로 "새벽에 한국 육군 부대들이 항쟁의 광주를 급습해 18일 이후 광주를 장악했던 207명의 학생 시민군을 체포하고 도시를 재점령했다"고 속보로 알렸다.  
    • 사회
    2020-05-12
  • 동신대 교육비 환원율 3년째 200%↑
    2년 연속 취업률 70% 이상 성과로 이어져 동신대학교가 광주·전남지역 일반대학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교육비 환원율 20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동신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대학 알리미'에 공개돼 있는 등록금 수입과 학생 총 교육비 항목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동신대의 2019년 공시 기준 교육비 환원율은 205.0%다.관련 수치가 공개돼 있는 전국 149개 사립 일반대 중 28위이며, 광주·전남 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200%를 넘기며 1위를 기록했다.2017년 201.8%, 2018년 214.0%의 교육비 환원율 역시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3년 연속 200%를 넘긴 대학도 동신대가 유일하다.교육비 환원율은 학생들로부터 대학이 거둬들인 등록금 수입이 적고, 대학이 학생들에게 쏟은 총교육비가 많을수록 높아진다. 교육비 환원율 200%를 넘겼다는 것은 등록금보다 2배 이상의 교육비를 재학생들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다.동신대는 범국가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동참하기 위해 2009년 이후 올해까지 12년 중 11년간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한 반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같은 기간 860여 만 원에서 1281만 원으로 늘렸다.재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비 투자는 높은 취업률로 이어지고 있다. 동신대는 2020년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12월31일 기준 취업률 70.4%를 기록, 졸업생 1000명 이상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2017년 70.9%에 이어 2년 연속 취업률 70%대를 넘긴 대학은 광주·전남 일반 대학 중 동신대가 유일하다. 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 중 8년 동안 취업률 1위 자리를 차지하며 '취업 절대 강자'의 위상을 다지고 있다.취업률의 질적인 수준도 높아지며 2019년 한 해 동안 한전 등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기업에 13명의 재학생과 졸업생을 취업시키며 '혁신도시 중심대학'의 면모를 과시했다.최일 총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육비 투자를 통해 재학생들의 취업경쟁력 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4-20
  • 고3·중3, 4월9일 사상 초유 온라인 개학
    초1~3학년 4월20일 개학… 유치원은 무기한 연기수능 11월19일→12월3일… 수시·정시 2주씩 순연   교육부가 4월9일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격수업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예정된 4월6일보다 3일간 추가로 개학을 연기한다.중·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은 4월16일, 초등학교 1~3학년은 4월20일 개학한다.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유치원생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질 때까지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학기 개학 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4월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 한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다. 일주일 후인 4월16일 중학교와 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4월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이 순차적으로 개학한다.교육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학을 세 차례 연기했다. 고3·중3은 그간 5주하고 3일, 즉 총 28일간 휴업 후 본격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하게 됐다.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교 1~2학년은 32일간, 초등학교 1~3학년은 34일간 휴업을 하는 셈이다.교육부는 온라인 개학도 수업일수로 인정하되, 4월6일 이후 각 학년별 휴업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미 3차 개학연기 때 초·중·고교 10일간 휴업을 허용한 상태로, 초 1~3학년은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9일까지 꽉 채워 줄이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해외입국 감염자와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등교개학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 역시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등교개학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의 여론도 등교개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70~80%를 차지했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도 전반적으로 순연된다. 수시모집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8월31일에서 9월16일로 16일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당초 11월19일에서 12월3일로 2주 동안 연기한다. 수시와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도 순연될 예정이다.교육부는 향후 지역별 코로나19 진행 상황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원격수업과 등교 출석수업 병행 등 학사운영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뉴시스
    • 사회
    2020-03-31
  • "강제징용 해결 촉구" 일본 '금요행동' 중단
    2007년 7월부터 일본 도쿄에서 500회 이상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외쳤던 '금요행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다.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30일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일본 도쿄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매주 금요일 진행했던 금요행동을 중단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나고야소송지원회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7년 7월20일 첫 시위를 시작했다.이어 지난 1월17일에는 500회를 맞아 강제동원 광주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강제 징용 사과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을 촉구했다.또 양 할머니 등은 일본 외무성과 미쓰비시를 방문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506회 금요행동을 진행했던 나고야소송지원회는 일본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하지만 일본내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날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일본 금요행동이 중단된 경우는 태풍 등 기상상황으로 인해 몇차례 있었으며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2년여동안 미쓰비시 측과 협상이 이뤄져 시위를 중단하기도 했었다.당시 16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돼 나고야소송지원회는 2012년 8월10일부터 금요행동을 재개해 지금까지 매주 투쟁을 이어왔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 관계자는 "나고야소송지원회 회원들은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이어서 시위를 이어가는 것이 힘들었다"며 "금요행동은 잠정중단 됐지만 다른 방법으로 할머니들의 외침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
    2020-03-30
  • "호남권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빨리 설립해야"
    호남권역에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이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 한경록·김진이 책임연구위원과 이준희 전문연구원은 26일 <광전리더스 Info>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을 통해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중보건위기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대응 능력 강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연구팀이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 수 및 병상 수 비중은 광주는 전국보다 낮고 전남은 높았다. 특·광역시 및 광역도와 비교 시 음압격리병상은 광주·전남 공히 적었고 치료가능사망률은 높으나 응급의료센터 도착 소요시간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은 의과대학이 없어 공공보건의료 측면에서 광주보다도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로 ▲의과대학 및 동부권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으로 의료역량 강화 ▲지역우수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관리로 지역의료의 신뢰도 향상 ▲공중보건위기 모니터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 의료 취약지역에 공공의료·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공공·민간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했다. 연구팀은 “호남권역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치료가능사망률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미흡한 지역에 대한 우선 투자로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0-03-26

실시간 사회 기사

  • '불법 성형수술' 50대 의사 2심도 징역형 집유
    불법 성형수술을 공모하고, 수술받은 환자들이 복용할 수 있는 처방전을 발행해 준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의사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양형 또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졌다"며 A씨와 검사의 사실 오인·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면소 판결받았던 B씨와 함께 2018년 5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환자 118명에게 무면허로 안면거상, 상안검거상, 지방이식 수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바 없이 무허가 성형수술을 하는 '사이비' 의사인 B씨가 수술한 뒤 수입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기간 33차례에 걸쳐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B씨로부터 수술받은 환자)에게 의약품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고, 직접 진찰하지 않았으면서 처방전을 발급·교부했다.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역할은 또 다른 공범이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B씨는 또 다른 의원에서 무면허 성형수술 범죄로 2019년 실형(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후 판결이 확정됐다. 범행의 일시·장소·무면허 의료시술 경위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B씨에 대한 면소 판결 배경을 밝혔다.
    • 사회
    2022-05-01
  • "왜 도둑으로 몰아?" 80대 노인 밀쳐 숨지게 한 50대 실형
    80대 고추 모종 검은 봉지에 넣어 보관, 봉지 안 살피던 50대와 시비 50대가 80대 가슴 밀쳐, 넘어진 80대 다음 날 뇌출혈로 치료 중 숨져 "충격음에 피 흘렸으나 구호 조치 안 해, 사망과 인과관계" 징역 4년 봉지에 든 고추 모종을 살피던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했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3시 광주 남구 한 식당 앞에서 B(84)씨를 때려 엿새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동료와 술자리를 하고 식당에서 나와 주차된 차량 사이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를 살폈다. 봉지 안에는 B씨가 심으려던 고추 모종이 들어 있었다. 잠시 집에 들렀다 나온 B씨는 "모종을 왜 가져가려 하느냐"며 A씨에게 따졌다. A씨는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했다는 이유로 B씨의 가슴을 강하게 밀쳤다. B씨는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다쳤다. B씨는 이 사건 직후 차를 몰고 밭에 가면서 '머리가 많이 아프다'는 혼잣말을 했고, 밭에 다녀와 식사를 하지 못하고 누워 있다 구토했다. 다음 날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옮겨져 치료받다 엿새 만에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 '자신의 폭행과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직후 치료를 받는 것을 거부한 B씨가 다음 날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B씨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외상성 뇌내출혈·경막하출혈'이라는 B씨 담당 의사들의 진단과 목격자 증언 내용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전도에 의한 외상성 두부 손상이고, 다른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과 질병은 없다. 목격자는 B씨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면서 '쿵' 소리가 크게 났고 B씨의 뒤통수에 피가 보였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힘껏 밀친 B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아스팔트 도로에 머리를 부딪쳐 상당한 충격음이 발생하고 B씨의 머리에서 피가 보였으나 B씨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병원 후송 조치 없이 범행 장소를 떠났다. A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B씨가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 A씨 폭행과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고령인 B씨를 폭행, 사망케 해 죄질이 무겁다. B씨의 유족이 A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사회
    2022-05-01
  • 신병 위로 휴가 나온 장병, 복귀 날 숨진 채 발견…군 수사
    신병 위로 휴가를 나온 육군 장병이 부대 복귀 당일 숨진 채 발견돼 군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A이병이 숨진 채 발견됐다. 최근 신병 위로 휴가를 나온 A이병은 이날 부대 복귀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군사경찰은 A이병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사회
    2022-04-28
  • 대학생 때 '전두환 신군부 계엄해제' 시위 참석…42년 만에 무죄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계엄해제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당시 대학생이 재심을 통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학생이었던 1980년 5월1일, 재학 중이던 대학에서 열린 5000명 규모의 학생총회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학생총회에서는 총학생회 주도로 시국에 관한 성명서 낭독과 '정부주도 개헌 반대', '어용교수 퇴진' 등을 주제로 한 토론이 이뤄졌고 이후 참석자들은 "계엄해제" 등 구호를 외치며 학교 정문 앞까지 행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학생총회에 참석했던 1980년 5월은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사망과 같은 해 12·12 군사반란 이후 전두환 타도·유신헌법 폐지 등 민주화 요구가 거셌던 '서울의 봄' 시기로,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대학생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A씨는 같은 해 9월 제3관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선고유예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죄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무죄 판결과는 다르다. 재심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 존립을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기, 동기, 목적, 대상 등에 비춰 볼 때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 사회
    2022-04-28
  •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확정…"법원 왜 있나" 법정 격앙
    16개월 여아 정인이 숨지게 한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양부 징역 5년 2심, 징역 35년 감형…"사회 책임도" 선고 직후 방청객들 울음 터뜨리기도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판결이 선고된 직후 방청객들은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내뱉으며 불만을 터뜨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A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위반죄에서 유기·방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양부 A씨에 관해선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은 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유지했다. 이날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여성 방청객 약 16명이 울음을 터뜨리고 고성을 지르면서 바닥을 내리치며 항의했다. 한 방청객은 "X같은 판사들아. 이러면 법원이 왜 필요한가"라고 말했다. 다른 방청객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이고 나발이고 아이도 못 지키는 법이 왜 있느냐. 정인이가 너무 불쌍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들이 즉시 방청객들을 끌고 나갔으며 10여분간 청사 안팎에서 소동이 이어졌다. 장씨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끝에 결국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 A씨는 장씨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장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판결했다. 2심도 "(장씨가) 손 또는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둔력을 강하게 행사했다고 인정한다"며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 복부에 장간막 등이 압착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2회 이상 행사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2심은 장씨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병원으로 이송했고, CPR(심폐소생술) 실시하기도 한 점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를 넘어 (살인 회피에) 적극적으로 태만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스트레스 조절을 못 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수 있다. 책임이 분명히 있으나 잔인하고 포악한 본성이 발현된 결과라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공분은 범행 자체의 참혹함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취약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공분도 적지 않다"며, "충분히 공감하고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이를 오로지 피고인 양형에 그대로 투영할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해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인이는 부검 결과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이 발생하고, 췌장이 절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강 내 출혈 및 광범위한 후복막강출혈이 유발된 복부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장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 사회
    2022-04-28
  • 뇌사판정 50대·60대…11명에게 새생명 선물하고 떠나
    사고 등으로 뇌사판정을 받은 50대와 60대 남성이 11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고 먼길을 떠났다. 28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김석희(57)씨와 신모(65)씨가 뇌사판정을 받은 뒤 각각 6명, 5명의 환자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김씨는 지난 3월 20일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후 김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틀만에 뇌사판정을 받았으며 장기기증이 이뤄졌다. 김씨의 신장과 각막, 간장, 폐는 필요로 하는 6명의 환자들에게 이식돼 새로운 생명을 선물했다. 김씨의 친형인 희성(59)씨는 "우리 6남매들은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지냈다"며 "동생은  양봉 일로 전국을 떠돌며 혼자 외롭고 힘들게 살았었는데 장기기증으로 선행을 베푼 만큼 하늘나라 가서 하고 싶었던 공부도 실컷 하고 좋은 가족과 웃으며 지내면 좋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신씨는 지난해 6월 이삿짐센터에서 일을 하던 중 노후화된 아파트 방충망을 제거하다 추락해 크게 다쳤다.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3일 전남대병원에서 뇌사판정을 받았으며 투병을 하고 있는 5명에게 간장과 신장 2개, 각막 2개를 기증했다. 신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다니던 성당에서 교우분들과 함께 장기기증 희망서를 쓰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뜻을 받아 기증을 했다"며 "아버지의 선택이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게 현실이지만 아름다운 선택을 해준 분들이 있어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2017년 2만7701명, 2018년 3만544명, 2019년 3만2990명, 2020년 3만5852명, 지난해 3만9261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 사회
    2022-04-28
  • "미쓰비시, 대법원 항고로 시간끌기"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7일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의 자산 매각 결정(특별현금화 명령)에 불복해 또 대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쓰비시는 양금덕 할머니의 상표권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으며 지난 2월 3일 기각되자 또 지난 26일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미쓰비시는 지난 15일에도 김성주 할머니의 특허권 특별현금화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도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며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자산 강제 매각을 둘러싸고, 압류에 이어 특별현금화 명령까지 최종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집행이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른 정당한 채권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절차여서 사실상 뒤집어질 가능성이 전무하다"며 "그럼에도 미쓰비시는 다분히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 압류에 이어 특별현금화 명령까지 모든 단계마다 항고, 재항고를 거듭하며 사건을 최종 대법원 판단까지 끌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쓰비시는 더이상의 시간끌기를 자제하고 성실하게 일제시절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27일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신청한 한국 내 상표권 2건, 특허권 2건에 대해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채권액은 각각 2억973만원으로, 2015년 6월 24일 광주고등법원 선고 당시의 배상 명령액 1억2000만원과 지연이자, 집행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 사회
    2022-04-27
  • 진실화해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첫 직권조사 결정
     전남 신안군 민간인 희생사건 관한 조사  첫 직권 조사…1600명 이상 희생자 추정 "집단희생 경위·규모 등 사건진실 밝혀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한국전쟁 시기 발생했던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대한 첫 직권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날 제 31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남 신안군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배경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희생 경위, 규모 등 사건의 진실을 밝혀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사회 내 갈등과 모순을 극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지역에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점 ▲인구 대비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점 ▲좌우에 의한 피해로 진실규명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의미있고 중대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진실 규명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화해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신안군은 한국전쟁 전후인 1948년부터 1951년까지 군경과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국민보도연맹, 적대세력, 부역혐의 사건 등 민간인에게 자행된 집단 희생 사건의 규모는 진술 조사와 자료 조사 등 사전자료를 통해 1600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신안군 임자면은 당시 1만여명이 거주한 곳으로, 한국전쟁 발발 전후 희생자 수는 '순사자 명부(1955년)'에 등재된 992명을 포함해 1300명에 달한다고 한다. 지난 11일 기준,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도, 임자도, 자은도 등 신안군 내 8개 섬에서 일어난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해 357건의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 받았다. 하지만 지금껏 추정된 희생 규모와 차이가 있어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4일 신안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진실 규명 조사와 증언채록사업 및 예산, 인력 지원등을 약속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진실규명 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 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 /뉴시스
    • 사회
    2022-04-27
  • 하청노동자 6명 산재사망 현대건설…'최악 기업' 불명예
    민주노총 등 현대건설 앞 '202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엔 잇단 광주 참사 현대산업개발 노동계가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지난해 6명의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을 선정했다.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에는 광주에서 잇따라 대형 참사를 낸 현대산업개발이 이름을 올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202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06년부터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통해 직전 해에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발표하고 있다. 기업 선정은 고용노동부의 '2021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2명 이상 발생기업'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그 결과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에는 현대건설이 선정됐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총 6명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수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들은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살인기업 선정식은 원청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하청에서 일어난 사망사고까지 합산하고 있다. 특히 현대건설은 2006년, 2012년,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곳으로 해마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어떠한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노동계는 지적했다. 2위는 화장품 원료를 만들다 폭발 사고로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대평이 꼽혔다. 공동 3위는 대우건설과 태영건설이었다. 각각 4명의 하청 노동자가 협착, 깔림, 질식 등으로 사망했다. 이날 공동캠페인단은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에 현대산업개발을 선정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9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학동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 5층 건물을 철거하던 중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버스정류장을 덮쳐 버스 승객 7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올해 1월11일에는 역시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인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타설작업 중 붕괴 사고로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참사가 반복됐다. 노동계는 "특별한 최악의 살인기업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현대산업개발은 끊임없이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돈을 쫓느라 법을 위반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했지만 지금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 요진건설산업 엘리베이터 추락사고, 여천NCC 폭발사고 등 노동자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가 높다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으로 꼽았다. 공동캠페인단은 "노동자 사망 사고는 노동자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닌 위험의 구조를 만들고 방치해 발생하는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라며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하는 사회를 위해 더욱 힘차게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에는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근로자 38명이 사망한 한익스프레스를 '2021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뉴시스
    • 사회
    2022-04-27
  • 시신에서 금목걸이·금반지 훔쳐 판 장례차량 운전자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안치하는 과정에 주검에서 귀금속을 훔친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고인이 착용한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장례차 기사 A(30)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의 병원 응급실에서 숨진 B씨를 장례식장으로 옮기면서 B씨가 차고 있던 2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8일에도 동구 지산동의 주택에서 숨진 C씨가 지닌 8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안치 전 B씨의 유족이 금목걸이를 빼려고 하자 '부적절하다'고 한 뒤 혼자 장례차를 몰면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금목걸이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유족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폐쇄회로 (CC)TV분석을 통해 추궁한 경찰에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에 되팔아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죄 수사를 통해 A씨가 2월8일 숨진 C씨의 반지를 훔친 사실도 밝혀냈다.
    • 사회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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