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5-28 (토)

사회
Home >  사회

실시간뉴스
  • 광주보건환경硏,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리 성공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지역 코로나19 환자 호흡기 검체에서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SARS-CoV-2)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보건환경연구원은 28건의 환자 검체로부터 바이러스 분리를 시도해 10개 검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확인했으며, 이 중 5개에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기법을 통해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임을 확인했다.현재까지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시가 유일하다.이번에 분리해 확보한 바이러스는 지역별 환자 특성 등을 연구하는데 활용한다.또 국내외 분리주와 염기서열 비교분석으로 유전자 변이 여부를 추가 분석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연구결과를 공유해 백신 후보물질 개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시간 이내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약 1만300건의 검사를 수행했다.2차 대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진단체계를 재점검하고 감염병 전문인력 조기채용과 일일 250건 이상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를 보완할 계획이다.정재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원인바이러스 분리와 확보는 진단과 치료, 백신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이다"며 "바이러스 분리는 지역별 환자 특성 분석은 물론 백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5-19
  • 'n번방 방지법' 시행…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16세로 상향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이제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단,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됐다.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이 사라졌다.제작·반포 등 상습범은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고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상습범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딥페이크' 제작·반포 상습범 가중처벌의 경우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딥페이크' 제작·반포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해당 날짜부터 적용된다.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경우 가중처벌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된다. 기존에는 형법만 적용 가능했지만,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에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됐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이 외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새로 만들어졌다.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됐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됐다.한편,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가 전망되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뉴시스
    • 사회
    2020-05-19
  • "국립공원이란 이유로…" 신안 흑산공항 지지부진
    전남 신안군의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막혀 수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공항건설이 절실하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흑산도가 국립공원 가치훼손 등의 문제로 번번히 제동이 걸리고 있다.특히 일본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국립공원은 물론 세계문화유산 지역에도 소형공항이 건설·운영되면서 흑산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신안군이 목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14일 밝힌 '국외 소형공항기 운항사례 조사'에 따르면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섬지역 거주민과 이용객 등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 공항을 건설해 교통기본권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국립공원 안에 흑산공항과 유사한 50인승 소형항공기 이용이 가능한 활주로 800∼1500m 규모의 소형공항이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일본 가고시마현의 남쪽 60㎞ 떨어진 야쿠시마는 일본열도 전체에는 4개 밖에 없는 세계자연유산 중 하나지만 소형공항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국립공원 내에 건설한 야쿠시마 공항은 1963년에 활주로 1100m로 개시해 1976년에 1500m로 확장했다.필리핀은 수리가오 소호톤 국립공원에 수리가오 공항(1700m),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푸에르토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 안에는 프린센사공항(2600m) 등이 건설돼 있다.인도네시아는 발리섬 동쪽의 1000여 개의 섬으로 형성된 코모도제도 국립공원에 코모도 공항(1393m)과 롬복 국제공항(2750m)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곳은 1991년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하지만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국립공원 가치훼손과 철새보호 대책,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반면, 울릉공항은 국립공원이 아닌 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어 흑산주민들의 상실감을 더하고 있다.울릉공항은 2013년 국가정책기관(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B/C=1.19'로 흑산공항 'B/C=4.38'에 비해 경제성이 낮았다. 건설 사업비에서도 흑산공항 1833억원의 3배가 넘는 6633억원이지만 국립공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되고 있다.신안군 관계자는 "인근 섬으로 형성된 개발도상국에서도 국립공원 내에 소형공항을 건설해 거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대체교통수단이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5-14
  • 인천 학원가 집단감염에 광주·전남 교육계도 '긴장'
    신분·방문사실 숨기기 우려, 업무콘트롤타워도 부재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지역 학원강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동료 강사가 집단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광주·전남 교육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교육당국은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의 특성상 '조용한 감염'이나 '소리없는 전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방문자 실태와 조기 진단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13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전파시기로 추정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 5곳(킹, 퀸, 트렁크, 소호, 힘) 중 최소 한 곳 이상을 다녀온 교사 또는 원어민강사는 최소 10여 명에 이른다.광주의 경우 클럽을 방문한 원어민 강사가 1차 조사 당시 7명이던 것이 12명으로 늘었다. 상당수는 사설학원 강사로 근무중이다.전남에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 1명이 클럽을 방문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고, 추가 방문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집단 감염의 시발점이 된 이태원과 홍대 일대를 이 기간동안 방문한 인원은 전남에서만 원어민 34명, 교직원 15명 등 모두 49명에 달하고 있으나 1차 검사에서는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다.광주에서도 교육계 근무자 상당수가 황금연휴를 이용해 이태원이나 홍대 일대를 방문했을 것으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행히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방문자와 방문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시·도교육청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등 방역 당국과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학원으로 이어지는 3중 방역체계상 "감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신분위장이나 방문사실 숨기기 등이 있을 경우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보고 현미경 방역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또 대다수 실태조사가 당사자 구두조사에만 그치고 있어 사실 확인 작업에도 애를 먹고 있고, 교육청 단위에서도 관련 부서가 3∼4개로 분산되면서 콘트롤타워 부재 논란도 일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 5곳 이외에 다른 클럽과 주점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방문자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다행히 아직까지는 학교는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학원 강사들도 수강생을 접촉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2∼3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모 학원 20대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학생·학부모·동료 강사 등 8명이 무더기로 감염돼 충격을 두고 있다. 특히 이 강사는 1차 검사 당시에는 본인이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감추고 '무직'이라고 허위 진술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앞서 지난 3월에는 부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로부터 원장과 교습 학생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김승구·문철호 기자
    • 사회
    2020-05-13
  • '5·18 40돌' 코로나19 여파에도 추모 열기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진상 규명, 역사왜곡 근절 염원" 코로나19 여파로 오월 영령을 기리는 참배객 수가 예년보다 대폭 줄었지만 추모 열기는 식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닷새 앞둔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민주의 문에서 민주광장을 거쳐 추모탑까지 이동한 참배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오월 영령에 헌화·분향했다. 참배객 대부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민주의 문과 추념문 주변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안내하는 임시 표지판이 마련됐다.  대구와 부산에서 온 중장년 남성들은 묘비에 적힌 이름과 글을 유심히 살폈다. 원아들에게 '광주시민들은 주먹밥을 나눴다'며 5·18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어린이집 교사도 눈에 띄었다. 참배객들은 유영봉안소에서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열사들의 헌신을 기억했다. 민주의 문 방명록에는 '1980년 광주의 오월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당신들과 늘 함께하겠다'는 내용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국립 5·18민주묘지 홈페이지 '사이버 참배'란에도 추모 글이 잇따랐다. 초등학교 6학년 장모양은 '민주주의를 남겨주셔서 감사하다. 더 공부해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겠다'고 기록했다. 분원초 6학년 손모군도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싸워주신 것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대구에서 이날 민주묘지를 처음 찾았다는 김모(70)씨는 "감회가 새롭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금자탑을 세운 5·18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온 김모(57)씨는 "5월 광주를 모두 함께 기억하고 담아둬야 한다. 광주시민분들이 연대했던 기억들을 공유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5·18 이후 반복된 역사 왜곡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40주기를 맞은 만큼, 상식선의 진상 규명을 기원한다.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5·18민주묘지에는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1만1042명이 다녀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5575명에 비해 대폭 줄었다. 최근 3년간 5월 중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은 2019년 34만9972명, 2018년 34만2896명, 2017년 37만359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부터 참배객 수가 급감했다. 올해 1월 2만2438명, 2월 7758명, 3월 3570명, 4월 45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참배객 수는 1월 1만4874명, 2월 1만9777명, 3월 1만6889명, 4월 3만3144명이다.
    • 사회
    2020-05-13
  • '시위대, 군사독재자 퇴진 강력히 요구하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현장에서 취재한 에이피(AP)통신 테리 앤더슨(Terry A. Anderson) 기자의 원본 기사에는 사망자 수, 계엄군의 움직임 등 당시의 광주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다.(관련기사 10면)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2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오정묵 전 광주 문화방송 연출가가 보관하고 있던 테리 엔더슨 기자의 기사와 신문 원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AP통신 테리 앤더슨 기자가 1980년 5월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 현장에서 취재한 뒤 미국으로 송고한 기사 원본과 일본 도쿄지국에서 송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 13점, 신문 스크랩 8점이다. 테리 엔더슨 기자는 5월23일 오전 5시7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오후 11시58분까지 '시위대들 군사 독재자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 등 같은날 총 5건의 기사를 송고했다.당시는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에서 외곽으로 물러났을 시기이지만 광주 곳곳에서 총탄에 의한 희생자가 연일 발생했다.기사를 통해 "광주를 점령하고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시민들은 새로운 군사 독재자 전두환 중장의 퇴진을 요구했고 3000여명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다"며 "거리 시위로 인해 최소 64명이 살해당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시민들은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또 "26명의 기업인과 전문인, 성직자, 교수 지도자들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 시위 군중에 대한 공수부대의 과도한 진압, 시위 중 체포된 수백 명의 시민 석방, 시위자들에 대한 보복 금지 등의 요구 사항이 담긴 목록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두환 중장과 그의 측근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포기하겠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며 "워싱턴의 미 국무부는 한국에서 계속되는 폭력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사태가 진정되면, 민주주의 정부의 복구를 위한 협상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는 미국측의 반응을 실었다.'재탈환 위한 군사작전 우려 속에 협상이 거론되다'(23일 오후 3시43분)라는 내용의 두번째 기사는 "계엄사령부는 시민 지도자들과 협의를 하던 중에도 헬기를 동원해 경고성 전단지를 살포해 도시 재탈환 군사작전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미국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통제 하에 있는 몇몇 한국 예비 병력이 시위가 있었던 지역들로 재파견 됐지만 방위능력에 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며 "소요 사태로 인해 광주 거주 외국인들이 미공군 6171 비행지원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근처 공군기지로 피난했으며 미국장병들에게 여행과 영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명령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같은날 오후 9시33분에 송고된 세번째와 네번째·다섯번째 기사는 '박 대통령을 살해한 죄로 처형되다' 등의 내용으로 국내 상황을 전하면서 "조비오 신부가 시민군이 갖고 있는 모든 총기와 탄약 반환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타전했다.5월24일 오후 4시42분에 전송된 기사는 "북한첩자가 체포됐으며 자살 시도를 경찰이 막았다"고 국영라디오 방송보도를 인용해 전했다.아울러 "광주에서는 종종 총성이 울렸으며 서울로 귀환하는 여행객들은 앰뷸런스를 운전하던 한 운전자를 군이 총살했다"고 소식을 전했다.계엄군의 전남도청 탈환이 예상됐던 25일부터는 협상결렬과 함께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5월26일 오전 2시50분에 미국에 보내진 기사는 "정부군이 5일째 시민군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는 방식으로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한반도 남서쪽에 있는 80만명 인구의 도시는 고요한 긴장이 감돌았다"고 전했다.이어 오전 5시51분에 타전된 '시민군 지도자들, 미국의 중재를 요청 261명 사망'이라는 기사를 통해 "시위로 기존에 밝혀진 사망자 수 두배가 넘는 261명이 숨졌으며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다"는 시민군 대변인의 말을 보도했다.하지만 5월26일 오후 6시45분, 7시24분에 전송된 기사는 '군이 광주를 재점령하다'는 제목으로 "새벽에 한국 육군 부대들이 항쟁의 광주를 급습해 18일 이후 광주를 장악했던 207명의 학생 시민군을 체포하고 도시를 재점령했다"고 속보로 알렸다.  
    • 사회
    2020-05-12
  • 동신대 교육비 환원율 3년째 200%↑
    2년 연속 취업률 70% 이상 성과로 이어져 동신대학교가 광주·전남지역 일반대학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교육비 환원율 20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동신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대학 알리미'에 공개돼 있는 등록금 수입과 학생 총 교육비 항목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동신대의 2019년 공시 기준 교육비 환원율은 205.0%다.관련 수치가 공개돼 있는 전국 149개 사립 일반대 중 28위이며, 광주·전남 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200%를 넘기며 1위를 기록했다.2017년 201.8%, 2018년 214.0%의 교육비 환원율 역시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3년 연속 200%를 넘긴 대학도 동신대가 유일하다.교육비 환원율은 학생들로부터 대학이 거둬들인 등록금 수입이 적고, 대학이 학생들에게 쏟은 총교육비가 많을수록 높아진다. 교육비 환원율 200%를 넘겼다는 것은 등록금보다 2배 이상의 교육비를 재학생들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다.동신대는 범국가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동참하기 위해 2009년 이후 올해까지 12년 중 11년간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한 반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같은 기간 860여 만 원에서 1281만 원으로 늘렸다.재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비 투자는 높은 취업률로 이어지고 있다. 동신대는 2020년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12월31일 기준 취업률 70.4%를 기록, 졸업생 1000명 이상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2017년 70.9%에 이어 2년 연속 취업률 70%대를 넘긴 대학은 광주·전남 일반 대학 중 동신대가 유일하다. 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 중 8년 동안 취업률 1위 자리를 차지하며 '취업 절대 강자'의 위상을 다지고 있다.취업률의 질적인 수준도 높아지며 2019년 한 해 동안 한전 등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기업에 13명의 재학생과 졸업생을 취업시키며 '혁신도시 중심대학'의 면모를 과시했다.최일 총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육비 투자를 통해 재학생들의 취업경쟁력 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4-20
  • 고3·중3, 4월9일 사상 초유 온라인 개학
    초1~3학년 4월20일 개학… 유치원은 무기한 연기수능 11월19일→12월3일… 수시·정시 2주씩 순연   교육부가 4월9일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격수업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예정된 4월6일보다 3일간 추가로 개학을 연기한다.중·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은 4월16일, 초등학교 1~3학년은 4월20일 개학한다.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유치원생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질 때까지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학기 개학 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4월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 한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다. 일주일 후인 4월16일 중학교와 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4월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이 순차적으로 개학한다.교육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학을 세 차례 연기했다. 고3·중3은 그간 5주하고 3일, 즉 총 28일간 휴업 후 본격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하게 됐다.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교 1~2학년은 32일간, 초등학교 1~3학년은 34일간 휴업을 하는 셈이다.교육부는 온라인 개학도 수업일수로 인정하되, 4월6일 이후 각 학년별 휴업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미 3차 개학연기 때 초·중·고교 10일간 휴업을 허용한 상태로, 초 1~3학년은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9일까지 꽉 채워 줄이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해외입국 감염자와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등교개학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 역시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등교개학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의 여론도 등교개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70~80%를 차지했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도 전반적으로 순연된다. 수시모집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8월31일에서 9월16일로 16일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당초 11월19일에서 12월3일로 2주 동안 연기한다. 수시와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도 순연될 예정이다.교육부는 향후 지역별 코로나19 진행 상황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원격수업과 등교 출석수업 병행 등 학사운영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뉴시스
    • 사회
    2020-03-31
  • "강제징용 해결 촉구" 일본 '금요행동' 중단
    2007년 7월부터 일본 도쿄에서 500회 이상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외쳤던 '금요행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다.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30일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일본 도쿄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매주 금요일 진행했던 금요행동을 중단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나고야소송지원회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7년 7월20일 첫 시위를 시작했다.이어 지난 1월17일에는 500회를 맞아 강제동원 광주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강제 징용 사과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을 촉구했다.또 양 할머니 등은 일본 외무성과 미쓰비시를 방문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506회 금요행동을 진행했던 나고야소송지원회는 일본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하지만 일본내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날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일본 금요행동이 중단된 경우는 태풍 등 기상상황으로 인해 몇차례 있었으며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2년여동안 미쓰비시 측과 협상이 이뤄져 시위를 중단하기도 했었다.당시 16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돼 나고야소송지원회는 2012년 8월10일부터 금요행동을 재개해 지금까지 매주 투쟁을 이어왔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 관계자는 "나고야소송지원회 회원들은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이어서 시위를 이어가는 것이 힘들었다"며 "금요행동은 잠정중단 됐지만 다른 방법으로 할머니들의 외침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
    2020-03-30
  • "호남권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빨리 설립해야"
    호남권역에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이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 한경록·김진이 책임연구위원과 이준희 전문연구원은 26일 <광전리더스 Info>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을 통해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중보건위기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대응 능력 강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연구팀이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 수 및 병상 수 비중은 광주는 전국보다 낮고 전남은 높았다. 특·광역시 및 광역도와 비교 시 음압격리병상은 광주·전남 공히 적었고 치료가능사망률은 높으나 응급의료센터 도착 소요시간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은 의과대학이 없어 공공보건의료 측면에서 광주보다도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로 ▲의과대학 및 동부권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으로 의료역량 강화 ▲지역우수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관리로 지역의료의 신뢰도 향상 ▲공중보건위기 모니터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 의료 취약지역에 공공의료·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공공·민간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했다. 연구팀은 “호남권역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치료가능사망률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미흡한 지역에 대한 우선 투자로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0-03-26

실시간 사회 기사

  • 광주서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 잇달아 발생…각별히 주의해야
    5년간 보행자 사고 1100~1800건, 20~130명 사망 지난 25일 만취한 20대 운전자 인도 돌진 2명 사상 "인도 차량 진입 억제 구조물 강화·안전 홍보 시급" 올해 상반기 광주에서 음주운전 범죄와 운전 부주의로 보행자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다. 운전자의 안전 운행 준수 필요성과 함께 보행 안전 시설물을 확충·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보행자 교통사고는 매년 1100~1800건, 관련 사망자는 20~130명이 발생하고 있다. 광주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는 ▲2017년 1598건·68명 ▲2018년 1500건·46명 ▲2019년 1512건·34명 ▲2020년 1171건·20명 ▲2021년 1151건·21명 ▲2022년 4월 기준 366건·5명이다. 전남은 ▲2017년 1848명·131명 ▲2018년 1702건·103명 ▲2019년 1784건·90명 ▲2020년 1476건·83명 ▲2021년 1335건·80명 ▲2022년 4월 기준 417건·20명이다. 광주에선 운전자가 음주와 부주의로 사고를 내 보행자가 숨지는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 25일 오전 11시 40분께 동구 계림동 푸른길 주변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던 A(29)씨가 인도로 돌진했다. A씨는 도로와 인도 경계에 있는 차량 진입 억제 말뚝 3개와 전봇대를 부수고 인도 위 행인 2명을 치고 난 뒤에야 멈춰섰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B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또 다른 행인 60대 남성 C씨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인도와 도로 경계엔 차량 진입을 억제하는 말뚝(볼라드)이 설치돼 있었지만, 50㎞ 안팎의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 차량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5시께 북구 한 상가 교차로에서 5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 D씨가 우회전 하던 도중 횡단보도 주변에 있던 초등학생 E군을 치어 숨지게 했다.  지난 1월 17일에도 북구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 운전자가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는 70대 여성을 받아 숨지게 했다. 전문가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인도 위 차량 진입을 막는 안전 장치를 강화하고 운전자 계도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과 관련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은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말뚝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부 박진수 박사는 "보행자 안전과 적극적인 차량 진입 차단을 위해 말뚝 강도를 개선하고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연구도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 술자리 늘면서 음주 사고가 늘고 있는 만큼 안전 운전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홍보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회
    2022-05-26
  • 렌터카로 오토바이 '쾅'…보험금 가로챈 사기 일당 송치
    도박 빚 갚으려 범행 계획·주도 30대 구속…공범은 불구속 가해·피해자 나눠 고의 사고 내고 1억8000여만원 가로채 미리 짜고 가해·피해자 역할을 나눠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A(30)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공범 B(31)씨도 불구속 입건 상태로 검찰로 넘겼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1월 23일 전북 전주시 한 도심 도로에서 B씨와 공모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 2곳으로부터 1억 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박 빚을 갚고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 역할을 할 공범을 모집, 일면식도 없는 B씨와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몰고 중앙선을 일부러 넘어 맞은 편에서 오던 B씨의 오토바이(이륜차)를 들이받는 고의 사고를 냈다. 실제 사고 직후 B씨가 크게 다쳐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 각종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가 예상보다 크게 다친 데 불만을 품고 A씨와 보험금 분배 문제로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광주 모처에 사는 A씨가 잠적하자 수 개월 동안 끈질기게 수사를 벌였다. 탐문·잠복 수사를 통해 거주지를 확인한 경찰은 최근 A씨를 검거·구속한 데 이어, 병원에 입원 중인 B씨도 입건했다. A씨가 SNS를 통해 공범을 모집하는 듯한 글을 공개 게시한 만큼, 추가 범행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사고가 크게 나 B씨는 당분간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며 "보험 사기는 보험료 인상을 야기해 선량한 대다수 보험 가입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엄연한 범죄다. 순간 유혹에 빠져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2-05-26
  • '아파트 신축현장 타설 중 1명 사망' 펌프카 기사 입건
    광주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휘면서 지상으로 떨어진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작업대)에 맞은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장비 기사가 형사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펌프카를 운용하다 사망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A(6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9시 12분께 광주 북구 임동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를 운용하다, 붐대를 펼치는 과정에서 타설 작업 하청 노동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펌프카 붐대(30~40m 길이)를 펼치는 과정에서 기계적 이상은 없었는지, 펌프카 전개 각도 등이 작업 안전 수칙을 어겼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 직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펌프카 기사 A씨와 현장 감독 책임자,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며, 펌프카 기사 A씨를 우선 형사 입건키로 했다. 현장 조사를 마친 광주고용노동청은 붐대 압송관 주변 철재 부속 일부가 휜 점 등으로 미뤄, 펌프카 붐 피로 강도 누적 또는 이물질 유입 등 자체 결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해당 설비는 올해 1월 19일 광주 건설기계검사소에서 점검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장 안전 관리 감독에 허점은 없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살피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 24일 오전 9시 12분께 광주 북구 임동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지하주차장 상층부 구조물(지상층) 타설 작업 도중 펌프카 붐대가 휘어 4m 아래로 낙하, 현장을 덮쳤다. 이 사고로 붐대에 맞아 머리를 크게 다친 중국 국적의 하청 노동자(34)가 숨졌다.
    • 사회
    2022-05-26
  • '땅 갈등' 80대 노인 살해한 50대…징역 18년 확정
    창고 지어주고 땅 받았지만 "돌려달라" 몸싸움 하던 중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서 징역 18년…"정당방위 아니다" 퇴비창고를 지어준 대가로 받은 땅을 두고 갈등을 벌인 끝에 80대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사체은닉,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남 나주시에서 B(당시 80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퇴비창고를 지어주는 대신 인근 땅을 넘겨받았는데, 그 이후 B씨가 찾아와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B씨가 A씨를 찾아가 땅을 돌려달라며 때리자, A씨는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시신을 화물차에 싣고 창고로 옮겼으며, B씨가 타고 온 트랙터를 다른 장소에 숨긴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운전면허가 없는데도 자신의 아들이 소유하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A씨가 목을 잡을 당시엔 B씨로부터 폭행이 이뤄지고 있었더라도, B씨의 폭행이 제압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이후 A씨의 행위는 방어가 아닌 공격이 인정된다.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고 유죄라는 점에 대해 배심원 9명 전원의 의견도 일치됐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B씨가 저녁시간 집에 무단으로 침입 후 폭행해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는 B씨의 목 앞쪽 연골이 부러질 정도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면서 "B씨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뉴시스
    • 사회
    2022-05-26
  • 국장 아빠 찬스로 전대병원 취업한 아들, 2심도 해고 정당
    아들과 함께 취업한 여친 해임은 부당, "부정행위 단정 못 해" 임용시험 시행세칙, 시험위원과 친족 관계인 자가 응시할 경우 제척 전 사무국장, 아들 응시 알고도 시험위원으로 참여해 필기전형 관여 항소심 법원도 이른바 '아빠 찬스'로 국립대학병원에 취업한 아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지만, 함께 취업한 아들의 여자친구에 대한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병원 사무국장이었던 아버지가 내부 규정을 어기고 시험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며 아들의 필기 전형업무 전반에 관여한 점 등을 토대로 아들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봤지만, 규정상 아들의 여자친구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A·B씨가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A씨와 전남대병원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A씨의 여자친구인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B씨는 전남대병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 2018년 6월 보건직으로 임용됐다. 이후 교육부 특별 조사에서 이들의 채용 비리 의혹이 드러났다. 병원 사무국장이었던 A씨의 아버지는 직원 공채 필기시험에 출제된 영어 문제집을 A씨에게 사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도 B씨에게 이를 알렸다. 교육부는 유출에 따라 이들이 공채 영어시험 20문항을 모두 맞혀 합격했다고 봤다.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시험에 응시해 시험관리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위원으로 참여했고, 아들의 필기시험 등수를 미리 확인하며 필기 전형업무 전반에 관여했다. 당시 시험관리위원 제척 대상임을 알린 부하 직원에게 '책임지겠다'며 위세를 보였고, 자신은 '공채와 이해관계가 없다'는 위원 서약서에도 서명했다. A씨의 아버지는 2019년 10월 19일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바꾸고 임직원 친인척 채용 비리 관련 자료 등을 영구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측은 이러한 조사 결과와 직원 임용시험 시행 세칙을 바탕으로 2020년 4월 1일 A·B씨에게 임용 취소 처분을 했다. A·B씨의 채용 비리 의혹은 국정감사에서 '아빠 찬스, 남친 아빠 찬스'로 불리며 강한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A·B씨는 임용 취소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어 문제집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 실력으로 시험에 합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병원 임용시험 시행 세칙의 제척 규정을 위반, 공정하게 선발되지 않았다고 봤다. 병원 임용시험 세칙은 '시험관리위원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가 응시한 경우'와 '기타 채용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척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버지가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임용시험 시행 세칙 제척 규정을 위반한 부정행위다. 시험 절차의 공정성을 해한 부정행위로 이 사건 임용 시험에 합격한 A씨에 대한 임용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임용시험 세칙상 부정 채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와 교제 중인 여자친구라는 사정만으로 채용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친족이 아닌) B씨가 임용 절차에서 제척된다거나, 부정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며 "B씨의 임용취소 처분은 정당한 근거 없이 이뤄져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B씨가 시험 문제 사전 유출과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20문항 중 8문항 미출제, 2문항 일부 변형 출제, 관련자 진술 내용)'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이들이 시험 기출문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 사회
    2022-05-26
  • 휴대폰 든 상자만 훔친 택배사 외국인일용직 2명 '덜미'
      택배회사에서 일하면서 고가의 휴대전화만 훔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붙잡혔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휴대전화만 훔친 혐의(절도)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22)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순천의 한 택배사에서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14대, 2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택배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돼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만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훔친 휴대전화를 팔기 위해 밀봉한 뒤 야산에 숨겨 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택배사에서 휴대전화만 사라지고 있다는 신고를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택배 집하장의 CCTV를 분석해 A씨 등이 조끼와 바지 등에 휴대전화를 넣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붙잡았다. 또 이들의 주거지에서 5㎞정도 떨어진 야산에서 밀봉된 휴대전화를 찾아내 회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상습적으로 휴대전화를 훔쳐 외국 등에 판매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사회
    2022-05-26
  • 대검 "'5·18 명예회복' 신청 즉시 신속 진행"
    전국 검찰청에 '5·18 명예회복' 절차 지시 유죄 땐 직권재심…기소유예는 사건 재기 검찰이 5·18민주화운동으로 유죄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25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 및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재심과 재기 등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그동안 검찰은 5·18민주화운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무죄 등을 끌어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북부지검이 지난해 4월 고(故) 전태일 열사의 모친인 이소선 여사 사건을 직권재심 청구하는 등 검찰은 최근 4년간 모두 183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최근 1980년대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학생들 사건에서 검찰은 무죄를 구형하기도 했다. 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1명에 관해선 '죄가 안됨'(정당행위 인정) 처분으로 변경하는 등 명예회복을 추진해왔다. 광주지검은 최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된 23명을 불기소처분하기도 했다.  대검은 5·18민주화운동 사건의 경우 전국 검찰청에 분산돼 있으므로 관련 사건이 있는지 점검하도록 했다. 만약 법원의 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되거나 검찰의 재기로 불기소 처분될 경우 형사보상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이러한 절차를 각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관계인(유족 포함)은 인근 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찰은 신청을 접수하면 즉시 절차를 진행한다.
    • 사회
    2022-05-25
  • '대낮 만취운전' 1t 화물차기사 인도 돌진 1명 사망
    대낮 도심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 보행자 2명을 사상케 한 20대 화물차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5일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상)로 1t화물차 기사 A(2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초등학교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인도를 덮쳐, 보행자 사상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 화물차에 치인 60대 남성은 숨졌고, 또 다른 보행자 1명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 만취 운전을 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화물차는 보행자를 친 뒤에도 횡단보도 신호기, 전봇대 등을 잇따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물차 기사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사회
    2022-05-25
  • '6명 사망 붕괴사고 책임' HDC 대표 입건…소환 초읽기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사전 입건하고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HDC현대산업개발 하원기 대표이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하 대표이사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정 전반을 감독할 품질 관리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화정아이파크 1·2단지(1·2공구) 신축현장마다 시공 품질 관리담당자 3명씩 총 6명을 뒀으나, 실질적으로 1명이 도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현장 겸직 인사 발령이 붕괴 사고를 발생케 한 아파트 현장 품질 부실 관리의 근본적 배경으로 봤다. 이후 본사 차원의 책임 소재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하 대표이사가 사고 당시 건설본부장으로 재임하며 현장 품질 관리 담당자 발령 관련 책임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품질 관리 책임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는 겸직 인사 발령에 대한 본사 책임을 수사하고 있다. 하 대표이사에 대한 정확한 소환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6분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져 현장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 사회
    2022-05-25
  • 5월 단체, '예우 범위 확대' 5·18유공자법 개정안 환영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얻은 유공자들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에 5월 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25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부 개정안은)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아닌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포함함으로써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 참가 끝에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예우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상이를 입은 사람 중 5·18보상법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만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예우하고 있다.
    • 사회
    2022-05-2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