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일보

최종편집 2020-01-2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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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인권사각지대 노출

민간단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판단 기준 맡겨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아동보육과 관련 심리적 불안과 함께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보육교직원들은 보육시간 운영 중 지나친 아동의 주의력 산만, 과잉 행동으로 인한 같은 반 아동들의 수면 방해나 잦은 다툼, 부모들의 CCTV 과잉 검색 요구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으로 교직원들의 프로그램 활동이나 보육시간 중에 일어나는 행동장애 아동이나 주의가 산만한 특이 아동들에 대한 일반적인 과잉행동 제재 행위의 경우 부모들에 의해 아동폭행 또는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경찰과 함께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에 저장된 녹화장면에 의존해, 대부분 아동폭행이나 정서적 학대 중 하나로 판정하는 바람에 어떤 판정이 나든 모든 책임을 원장이나 보육교사에게만 묻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동폭행 신고가 들어가 이후부터 문제가 된 담당 교사는 즉시 반 담임을 정지 또는 대기와 한께 아동반의 접근을 차단 및 격리당하면서, 해당교사에 대한 폭행신고와 관련, 어떠한 소명이나 사건의 경위 또는 상황설명의 기회마저 차단돼 그때부터 범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이처럼 보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폭행이나 정서적 학대 등 어린이집 내 다양한 안전사고와 관련, 특히 아동폭행 신고가 들어올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의 무혐의는 실종되고, 보육아동에 대한 폭행과 정서적 학대 중에서 둘 중 하나로 판결을 하는 바람에 1차적으로 원장이나 보육교사에게 법적책임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어린이집 교사들은 아동 보육중 문제가 발생하면 교사들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책임만 지워지는 보육현장에서 아동을 보육하는데 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두려움을 느끼거나 적극적인 보육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대부분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중인 반별 아동들의 성향과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부대끼면서 장난과 함께 다툼이 있거나 또는 낮잠 자는 시간에 자지 않고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하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교사의 제지를 받거나 심할 경우 교사가 강제로 진정시키는 과정에서의 행위를 부모들이 CCTV 열람을 끈질기게 요구, 아동폭행으로 신고한다거나, CCTV 확인이 어려울 때는 의심신고를 경찰에 하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해서 CCTV를 확인한 다음 아동 폭행으로 신고를 하는 일이 잦다.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대부분 아동폭행 아니면 정서적 학대로 판정, 보육교직원들을 범죄자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아동보호전문기관인 전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유아교육기관 정서학대 사례 건에 있어 최근 3년간(2017년- 2019년 10월 7일 기준) 통계를 보면 지난 2017년 정서학대 1건에서 2018년 5건, 2019년 10월 7일 현재 26명으로 무려 5배나 급증했으며, 신체 및 정서적 학대가 2017년 5건에서 2018년은 14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 정서+방임은 2018년 4건에 머물렀다.전남서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정서적 학대 사건 관련 심의 판정 내용의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역과 시설종류별 등 세부 내역 및 판정 내용 근거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정서적 학대 판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길이 없다.전남 지역의 한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중인 아동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주위를 뛰어다니면서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거나 발로 밟고 다니는 등의 소란을 피우다가 아동끼리 다툼이 생기자, 교사가 급하게 제재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아이가 밀쳐나가는 바람에 아이가 뒤로 넘어졌다. 부모는 상황판단이 어려운 어린자녀의 말만 믿고(선생님이 때렸다) 원장에게 CCTV열람을 집요하게 요구, 결국 영상을 확인한 후 사건이 된 사례에서 결국 해당원은 원 정지 3개월 또는 벌금 1000만원 부과와 보육교사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이렇듯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에 일어나는 교사의 아동에 대한 행동제한의 행위를 폭행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로 몰린 교사가 재판과정을 통해 일부 무혐의판결을 받은 사례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또 다른 전남 A군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경찰에서는 그 정도를 아동 폭행이라고 볼 수는 어렵다고 했으나, 경찰도 최종 사법적인 판단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정을 준용해 검찰에 송치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했다.상황이 이러한데도 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애매한 학대 사례 및 아동폭행신고 또는 정서적 학대와 관련해 처벌을 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만 맡기고 있어 보육교직원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전남 한 어린이집 J 원장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폭행이나 정서적 학대와 관련해 보육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사건이 발생한 원인 등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특히 아동의 인권과 함께, 보육교사의 인권 및 해당교사가 맡고 있는 같은 반, 타 아동의 인권을 동시에 고려하고, CCTV 판독 역시 당일과 전후 영상을 철저히 검색해서 사건의 원인 등도 함께 규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 원장은 또 아동폭행과 관련해 교사의 자질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폭행사건은 마땅히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폭행이라고 쉽게 납득 할 수 없는 애매한 사건과 부모의 감정에 의해서 신고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 교사의 무혐의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대부분 원장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기준인 아동폭행 아니면 정서적 학대로 판별해버리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서 경찰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식의 사법적인 조치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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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조선대 구성원들 "강동완 전 총장 복귀 강력 반대"

조선대학교가 총장 거취 문제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교수평의회와 총학생회, 노조 등 구성원은 25일 '강동완 전 총장 복귀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조선대 교수평의회·직원노동조합·총학생회·대학자치운영협의회 의장단·전임총장·명예교수 등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동완 전 총장의 총장직 복귀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외쳤다.이들은 "강 전 총장은 재임시절 무책임한 행정과 업무태만, 주요 보직자의 잦은 인사발령 등으로 대학을 위기에 빠트렸다"고 주장했다.이어 "2018년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 안일하게 대응해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했다"며 "명문사학의 위상과 자부심을 크게 추락시켰고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재정까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강 전 총장은 책임을 망각한 채 개인의 명예와 권익을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여러건의 법정 소송으로 대학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구성원은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총장 당선자를 선출했다"고 덧붙였다. "오는 27일 앞두고 있는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의위원회의 의결이 그동안의 갈등과 혼란을 끝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성명을 발표한 구성원은 각 단체 등이 서명한 1만5000여명의 탄원서를 차량에 싣고 교육부에 제출했다.반면 강동완 전 총장의 복귀를 찬성하는 학부모 및 시민대책위원회는 구성원의 기자회견장에 난입해 '교수평의회 의장과 이사회 퇴진'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여 마찰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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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철도노조 파업 철회…26일부터 운행 정상화될 듯

한국철도(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5일 오전 임금 및 현안사항에 잠정 합의하고 파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지난 20일 파업에 돌입한 지 엿새만이고, 파업 뒤 첫 교섭에 나선 지 이틀만이다.이에 따라 복귀 첫날은 직원 교육과 운행 일정 조율 등으로 일부열차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26일부터는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측에 따르면 한국철도와 노사는 파업 돌입 이후 비공식 접촉에 이어 지난 23일 오후 교섭을 재개해 연이틀 밤샘 집중 교섭 등 마라톤 협상 끝에 25일 오전 의견 접근을 이뤄 오전 6시께 잠정합의안에 최종 의견일치를 봤다. 합의 주요 내용은 ▲2019년도 임금 전년 총액대비 1.8% 인상 ▲교대근무 인력충원은 철도노사와 국토교통부가 협의 ▲고속철도 통합 운영 방안 정부 건의 ▲저임금 자회사 임금수준 개선 건의 등이다. 조상수 철도노조 중앙쟁대위원장은 "부족하지만 2019년 임금 및 현안과 관련해 노사간 잠정합의했다. 특별단체교섭(보충교섭)과 관련, 4조2교대 근무제도 개편을 위한 인력증원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부족한 상황이라 노사정(철도 노사 및 국토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12월 중순이후 노사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자회사 직원 임금 수준 향상 등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사항이행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특히 KTX-SRT 통합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키로 합의를 봤다.코레일 손병석 사장은 “그동안 열차 이용에 큰 불편을 드려 국민들께 깊이 사과 드리고 안전하게 열차운행을 정상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노사가 힘을 모아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한국철도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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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다이옥신 배출 허용치 초과 사업장 전남 최다

배출사업장 감독 비율 14% 불과… 지도·감독강화 필요 전남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법적 허용 기준치보다 초과 배출한 사업장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환경부가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 시설 561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5곳이었다.이 중 전남 소재 시설은 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특히 보성 지역의 한 사업장은 지난 2016년 11월 기준 다이옥신 84.771ng-TEQ/S㎥을 배출해 기준치인 5ng-TEQ/S㎥의 16.9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업장 중 가장 초과량이 크다. 기준치 배출 초과 사업장은 대구 4곳, 경기·전북 3곳, 충북·제주 2곳 순으로 전남의 뒤를 이었다. 적발된 25개 사업장 모두 폐기물 소각시설이며, 현재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일부 시설은 재판에 넘겨지거나 수사를 받는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총 996곳이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최근 3년 내 다이옥신 초과배출 또는 민원 우려가 있는 시설, 최근 5년 내 미점검 시설 등 140곳에 대해 지도·점검한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는 시설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며 "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이다. 다이옥신은 직접적인 접촉 또는 호흡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며 근육 기능장애, 각종 암, 신경계 질환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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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13일 '수능 예비소집'…선택과목·시험장 확인

휴대전화·전자담배·무선 이어폰 등 반입 금지4교시 탐구 선택과목 응시 순서·방법 숙지 필수 14일 치러질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날인 13일 수험생 예비소집이 이뤄진다.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지급받고 시험실 위치도 확인해야 한다. 당일 휴대전화와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시계 등은 반입금지되므로 집에 두고 오는 편이 좋다.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응시자들은 수능 당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13일 배부 받게 될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시험장과 수험표, 신분증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또 예비소집일 수험표를 지급받으면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장 학교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응시자들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을 마쳐야 한다. 1교시 국어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응시자 역시 8시10분까지 입실해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은 뒤 유의사항을 안내받고 감독관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갖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받아야 한다.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블루투스 등 통신·결제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다.부득이하게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시계는 시침과 분침만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감독관은 1교시와 3교시 시험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휴대가능 시계인지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감독관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된다. 지난해 치러진 2019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73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바 있다.답안지는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지급받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한다.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한다. 표기 답안을 수정할 경우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한다.수능 시험은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채점하기 때문에 예비마킹을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에 표기를 하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오답 처리될 수 있다. 예비마킹 등으로 인해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우개나 흰색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응시자 개인 물품을 사용해 전산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수험생들이 응시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4교시 실시되는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이다. 특히 탐구영역은 2개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는 한국사-제1선택과목-제2선택과목 순서로 응시해야 한다.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하며 미응시할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한국사 이후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험시간에는 수험생의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선택한 계열의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놔야 하며 표지와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된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둬야 한다.1개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는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응시한 후 제1 선택과목 시간에는 대기한 후 제2선택과목 시간에 자신의 선택과목을 풀어야 한다. 탐구과목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응시자가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므로 유의해야 한다.책상에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이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며 감독관도 시험 시작 전에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 응시자는 험생은 반드시 본인의 스티커를 확인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모의평가부터 선택과목별 문제지의 양식을 일부 변경했다. 문제지 우측에는 과목명을 인쇄해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문제지 상단에는 성명, 수험번호 기재란과 함께 선택과목별 응시 순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탐구영역 문제지를 받은 후 제1선택 과목과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분리하고 선택과목 여부와 응시 순서를 확인하도록 했다.2교시 수학영역은 가·나형과 홀수형·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영역은 홀수형 또는 짝수형만 구분된다.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일 경우 홀수형, 짝수일 경우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한다. 문제지를 받으면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에 표기된 자신이 선택한 유형과 문형이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매년 답안지에 문제지 문형 또는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감독관과 수험생들은 답안지 작성 시 문제지 문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종료 전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시험실을 무단이탈하는 경우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시간 도중 감독관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한다. 학생과 동성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 칸을 지정하게 된다.교육부는 올해에도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 감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험일에 감독관은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수험생의 이상행동 여부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시험장에서 귀마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하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매 교시 시작 전 감독관이 직접 손으로 확인 검사하도록 했다.교육부는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에도 사전탐문 및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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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세월호' 끝장 재수사 돌입…"마지막이란 각오로 한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지 5년7개월 만에 검찰 특별수사단이 전면 재수사에 돌입했다. 특수단은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11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이날 공식 출범하고, 본격 재수사에 나섰다. 특수단은 이날 수사팀을 편성하고, 향후 검토해야 할 기록 등을 두고 회의를 진행했다.임관혁 단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총장의 지시와 같이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어 "특수단의 모든 구성원들과 혼연일체가 돼 지혜와 정성을 모아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현재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폭넓게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측에서 수사의뢰한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 및 청해진해운 대출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향후 고발 및 수사의뢰가 예정된 의혹, 그간 의문점이 풀리지 않았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전부 살펴볼 계획이다.임 단장은 "향후 고발이 들어올 경우 그 기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수사 방향이나 주안점 등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세월호 의혹과 관련해 계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한번쯤은 검찰에서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고려는 있을 수 없고, 이 사건의 모든 의혹을 밝힌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수단은 기존의 수사가 의뢰된 사건 및 앞서 진행된 수사 기록 등을 확보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주 중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측과도 만나 관련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특수단은 이미 기소가 돼 확정판결이 내려질 경우 다시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대해서는 "수사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다"면서도 "국민 의혹 해소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은 수사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특수단은 임 단장 외 수사 실무를 맡은 부장검사들로 조대호(46·30기) 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 용성진(44·33기)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등 2명이 투입됐다. 이밖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의혹, 부산항운노조 취업 비리 의혹 등의 수사를 맡았던 평검사 5명도 특수단에 합류했다. 이중에는 과학고 출신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임 단장은 "사건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검사가 필요했고, 그런 측면을 고려했다"며 특수단 구성 배경을 밝혔다.특수단은 검사 8명 및 수사관 10여명을 포함해 20명 안팎의 수준으로 구성됐다. 향후 수사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 사회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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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하남동 '얼굴 없는 천사' 17번째 기부

광주 광산구 하남동의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명절 선행을 이어갔다.22일 새벽 하남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익명의 기부자가 사과 50상자와 2kg 떡 50봉지를 두고 갔다. 오전 8시 광산구 하남동 행정복지센터 문을 연 한 공무원은, 주차장에 놓인 기부물품을 발견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이 기부천사의 선행은 2011년 설을 앞두고 시작돼 이번으로 17차례 이어지고 있다. 첫 기부 당시 쌀 20kg들이 35포대를 놓고 간 뒤로, 매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설이나 추석 즈음에 하남동에 기부물품을 전하고 있다.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는 이 얼굴 없는 천사가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하는 그의 따뜻한 마음이 주위에 전해져 훈훈한 감동을 불어넣고 있다.하남동 행정복지센터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관내 돌봄 이웃 등에게 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 사회
2020-01-22
NH농협은행 ,설 맞아 사랑의 쌀 800kg 기증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본부장 서옥원)는 지난 21일 설 명절을 맞아 무안군 망운면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인 행복한 요양원과 은혜마을 재가복지센터를 방문해 사랑 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쌀 800kg를 기증했다.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는 연중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강화를 위해 'NH사랑나눔 행복채움 릴레이행사'를 해오고 있으며, 매월 테마를 정해 농촌 일손 돕기와 우리 농산물 판매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서옥원 본부장은 “2014년부터 전남영업본부 직원으로 구성된 '미래로봉사단' 단원들이 매월 기부한 기금으로 소외된 이웃들과 행복한 명절을 만들고자 기부행사를 해마다 실천해오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는 지난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에서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영농폐비닐 수거지원 사업과 자연재해복구를 통한 지역사회 재건 동참, 지역주민을 위한 무더위 그늘막 설치 등 다양한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지역발전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사회
2020-01-22
광주서 달리던 BMW 차량 불…"엔진룸 발화 추정"

주행 중인 BMW 차량에서 불이 났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22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19분께 광주 남구 임암동 행암교차로를 달리던 A(28)씨의 BMW X5차량에서 불이 났다.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7분 만에 꺼졌다.이 불로 차량 보닛이 일부 탔으나, A씨는 화재 직전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에 "차량 앞쪽에서 연기가 나 차를 세운 뒤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사회
2020-01-22
여친 사망 신고하다 횡설수설…마약 투약 들통난 30대 구속

여자친구의 사망 사실을 신고한 30대가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다 마약 투약 사실이 들통났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7)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 19일 오후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자고 일어나 화장실에서 숨져있는 여자친구를 발견, 20일 오전 7시4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A씨의 집을 방문한 경찰은 사망 경위를 조사하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을 반복하는 A씨를 수상히 여겼다. 경찰은 A씨의 집을 수색해 필로폰을 압수했으며, 간이 마약 검사를 통해 A씨의 투약 사실을 확인했다.여자친구의 사망 원인이 마약과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A씨에 마약을 판매한 일당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사회
2020-01-22
'5·18행불자 찾는다' 옛 광주교도소 발굴

옛 광주교도소 부지 내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들의 유해를 찾기 위한 발굴 작업이 다시 시작된다. 5·18기념재단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닷새 동안 광주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 수형자 공동묘지 주변에서 발굴 조사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무연고자 묘지에서 신원 미상 유골 40여 구가 발견돼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정밀 감식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른 유골의 매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발굴 장소는 옛 교도소 경비교육대 건물 뒤편 2888㎡ 부지다. 대한문화재연구원이 문화재 출토 방식으로 진행한다. 삽 등을 사용해 흙을 파낸다. 유해로 의심되는 물체가 나오면 흙을 체로 걸러내 우선 확인한다. 유해 흔적이 발견되면 광주지검의 지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5·18기념재단과 대한문화재연구원은 28일 오전 10시 구체적인 발굴 조사 계획을 설명한다. 이번에 유골 수십 구가 발견된 교도소 공동묘지 터는 5·18행불자의 주요 암매장지로 꼽힌다. 광주지검 작성 '광주교도소 동향'에는 '1980년 5월21일 시신 6구가 교도소 공동묘지 주변에 임시 매장됐다'고 기록돼 있다. 1980년 5월24일 검시 지시 내용(지검→교도소, 전언통신문)도 담겨 있다. 5·18 직후 교도소 내 관사 뒤에서는 시신 8구, 교도소 앞 야산에서는 시신 3구가 암매장 상태로 발견됐다. 암매장지 발굴 작업은 1997년부터 2018년까지 옛 교도소 등지서 11차례 이뤄졌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 사회
2020-01-22
홍도 고유종 멸종위기 참달팽이, 홍도 밖에서도 발견

신안군 홍도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멸종위기 고유종 참달팽이가 근처 섬에서 추가로 발견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신안군 도서지역을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참달팽이 30여마리를 홍도에서 서남쪽으로 35㎞ 떨어진 한 섬에서 발견했다고 22일 밝혔다.대형 달팽이과 고유종인 참달팽이는 그동안 홍도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습기가 많은 숲의 나무 또는 인가 근처 돌담에서 발견되며, 초식성이면서 동물 사체를 분해하는 잡식성을 보이는 등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종이다.참달팽이는 또 이동성이 적어 그 지역의 환경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특히 살충제와 제초제 성분에 취약해 환경 친화적으로 재배된 농작물의 생물학적 지표로도 활용 가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그러나 개간과 농약 살포, 압사 등으로 멸종위기에 몰린 참달팽이는 멸종위기 무척추동물로는 유일하게 '우선 복원대상종'으로 지정됐다. 생태원은 위협 대응 체계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개체수가 점차 감소해 절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참달팽이 복원을 위해 국립생태원은 현재 경북 영양군에 위치한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 참달팽이 맞춤형 사육장을 마련해 먹이원 분석, 생활사 및 행동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신안군 일대 도서지역을 돌며 참달팽이의 서식지 특성과 먹이, 생활사 등을 조사하고 있다.연구진은 이번 조사에서 발견한 개체군과 기존 홍도 개체군 간 유전 다양성을 분석하고 오랜 시간 지리적인 격리로 생긴 유전적 차이를 확인했다. 생태원은 이런 유전적 차이를 심층 연구해 유전 다양성을 유지하는 서식지 보전 중심의 참달팽이 개체 증식 기술을 개발하고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참달팽이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서식지 섬 내에서도 제한된 지역의 인가나 경작지 근처에 서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국립생태원은 서식환경 변화나 인위적인 간섭이 일어날 때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해 정확한 서식지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립생태원 측은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공개되면 추후 많은 분들께서 방문하셔서 훼손될 위험성이 있다"면서 "환경부에서도 서식지 공개를 못하도록 지침을 두고 있어서 정확한 섬의 명칭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생태원은 향후 신규 서식지를 중심으로 추가로 정밀조사해 세부적인 서식 정보를 파악할 방침이다. 또 농약 살포나 사람들의 간섭으로 위협받고 있는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생물다양성이 감소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참달팽이의 서식지 신규 발견은 생물다양성의 저변을 넓히는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이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존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연구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0-01-22
광주 '우한 폐렴' 의심 환자 상태 '안정적'

조선대병원(병원장 정종훈)은 22일 광주에 거주중인 ‘우한 폐렴’ 의심 환자 A씨에 대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격리병실)’에 격리 치료 중이며,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밝혔다.A씨는 국내 첫 확진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후 21일 오후 5시경 37.7도의 발열과 두통을 동반한 증상이 나타나 보건소를 통해 조선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격리병실)으로 이송되어 곧바로 격리 조치됐다.이후 A씨는 별다른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없이 정상체온을 유지하고 있으며, 흉부 X-ray 검사에서도 폐렴과 같은 이상 없이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또한 해당 환자의 상기도·하기도 검체가 21일 저녁 곧바로 질병관리본부로 이송되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는 22일 저녁 7시 이후에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조선대병원측은 “해당 환자의 증상이 매우 경미하여 저녁에 발표될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오면 곧바로 퇴원할 예정이다”라며, “추가 의심 환자 발생 시 신속한 격리 조치를 통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정도성 기자
- 사회
2020-01-22
호남대, 등록금 동결·입학금 20% 인하

국내 대학 최초 '인공지능(AI) 특성화대학'을 선포한 호남대학교가 2020학년도에도 계열별 등록금을 동결하고 입학금도 20% 인하하기로 했다.호남대는 지난 21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도 계열별 등록금을 동결하고, 신입생 입학금을 3년 연속 20% 추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2012년부터 9년 동안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온 호남대는 2018학년도 입학금 20% 인하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매년 20%씩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줄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박상철 총장은 "오랜 기간 계속된 계열별 등록금 인하·동결로 대학 재정 운용에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정부 재정지원 사업비 확충, 대학발전기금 활성화 등을 통해 극복해 나가겠다"며 "장학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AI 특성화대학'을 선포하고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전교생 AI융합인재양성에 나선 호남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전기차 분야 등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넥스트 챔피언'을 키워가고 있다.
- 사회
2020-01-22
전남교육청, ‘어울림수업’으로 학교폭력 예방

전남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어울림수업 확산을 적극 모색하고 나섰다.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 동안 진도 솔비치 리조트에서 어울림수업 컨설턴트 양성 직무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2020학년도부터 교육과정과 연계한 어울림수업이 편성·운영됨에 따라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에 컨설팅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울림수업은 국가 수준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을 말하며, 전남교육청은 2014년부터 교육부, 타시·도교육청과 함께 어울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을 유도해 왔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수업방식의 변화를 통해 학생 간 관계 중심의 인성역량을 길러줄 수 있도록 고안됐다. 또, 교실 수업을 통해 인성, 민주적 태도, 정보통신윤리 등 다양한 인성역량을 함양하도록 기본 구조를 갖추고 있다.특히 어울림 프로그램을 적용한 ‘어울림수업’은 교육과정 정상화를 침해할 수 있는 다양한 의무적 교육을 통합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어울림수업을 통해 안전교육 51차시 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활동, 인성교육중심수업 등 다양한 의무적 교육 시수를 대체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어울림수업 편성·운영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면 적용방법에 대한 컨설팅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연수를 통해 양성된 컨설턴트들이 학교 현장을 방문해 실질적 도움을 주게 된다.전남교육청은 오는 2월 새학기 집중 준비기간을 이용한 교사 연수를 위해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연수에 참여한 양용은 교사는 “어울림수업이 관계 중심의 생활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김성애 학생생활안전과장은 “그동안 어울림수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일선 학교와 선생님들의 인지도가 낮았다”면서 “이번 연수를 통해 학생 생활교육이 수업 시간에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고 기대했다.
- 사회
2020-01-22
광주교육청-시청자미디어센터, 홍보 기자단 활성화 업무협약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1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와 광주교육 홍보 기자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시교육청과 시청자미디어센터는 홍보 기자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기자단의 미디어 활용 교육 체계 구축에 서로 협력하고, 광주 학생들에게 미디어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장휘국 교육감은 "학생·학부모·교직원·시민들로 구성된 광주교육 홍보 기자단의 미디어 활용 능력이 향상돼 앞으로 광주교육에 대한 수준 높은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청자미디어센터와 협력해 더 많은 학생들이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시청자미디어센터 박대식 센터장도 "광주교육 홍보 기자단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속적인 미디어 실습교육을 통해 광주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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