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물 붕괴 아파트 '철거·소송·입주' 후폭풍 거셀듯

  부실공사·불법 행위 발견 시 관련자 사법처리도 불가피민노총 "중대재해 면죄부 준 정부·국회가 가장 큰 책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물 철거여부와 집단소송, 검·경 수사, 대규모 입주 차질 등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1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동반한 핵심 구조물 붕괴사고로 아파트 자체 안전성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우선적으로 철거 여부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고 이튿날 안전진단 전문가들이 현장 안전진단을 마치고 구조방법을 논의 중인 가운데 사고 현장 주변에서는 일찌감치 "제2의 학동 참사"라며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총 39층 가운데 23층에서 38층까지 무려 16개층에서 핵심 구조물인 바닥 슬래브가 붕괴됐고, 외부 벽체가 너덜너덜 뜯겨나가 구조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판단이다. 심리적 불안감도 적잖다.특정 세대 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세대가 관련됐고 공동주택 특성상 철거가 결정된다면 일부가 아닌 전체 동을 철거해야 하는데, 지하주차장이 인근 3개동과 연결된 구조여서 철거 후 재시공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완공 단계에 이른 39층 아파트여서 철거에 최소 1∼2년, 재시공 업체 선정과 재시공까지 3∼4년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광주시는 이날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일단 화정아이파크와 계림동 아이파크 SK뷰 등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진행 중인 모든 건축·건설 현장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타 건설 현장으로도 도미노 파장이 예상된다.소송전도 예고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일찌감치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나섰다.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수 개월 전부터 상층부 합판이 떨어지고 공사장에서 빠져나오던 대형 화물차에 행인이 치일 뻔 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었고, 관련 민원도 끊이질 않았다. 작업시간 위반과 극심한 소음, 먼지 등 직간접 민원만 수 백건에 달했고, 일부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까지 이뤄졌다.당초 10월이나 11월로 예정된 입주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공산이 커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경제적 손실과 함께 집단대응도 예상된다. 화정 아이파크 분양 세대는 모두 1045세대에 이른다.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입주 예정자들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 매수자가 이사 오면 갈 곳이 없어져 떠돌이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막대한 보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관련 단톡방 등에도 불안감과 원성이 뒤섞인 글과 하소연이 끊이질 않고 있다.검·경 수사와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협력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모든 법적·행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 안전불감증을 발본색원하겠다는 방침이다.박남언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공사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적법한 민원제기에 대해 행정공무원들의 해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불똥은 행정당국과 정치권으로도 튀고 있다.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광주시민은 또 다시 발생한 건설현장의 대형 붕괴 사고를 보면서 학동 참사를 떠올렸다"며 "학동 참사 직후 정부, 광주시, HDC현대산업개발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고 호언장담했으나 과연 무슨 대책을 수립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광주본부는 또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책임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 예방과 사고 책임의 당사자인 기업에게 면죄부를 준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11일 오후 3시46분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201동 39층 옥상 타설작업 중 23~38층 바닥과 외벽 일부 등이 무너져 내렸다.이 사고로 현재까지 구조된 3명 중 1명이 잔해에 다쳐 병원치료를 받고 있고, 6명이 연락두절된 상태다.  

• '불법특혜·비리의혹' 서광주농협, 중앙회 감사

  현 조합장“불법특혜 아냐" 각종 의혹 정면 반박   지난해 12월 26일부터 4일간 실시된 농협중앙회의 서광주농협 감사 결과에 대해 지역주민과 조합원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는 지난해 11월 6일 서광주농협 대의원 8명이 "3선 연임 중인 현 조합장이 불법 특혜 비리 의혹이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진정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착수한 감사 때문이다. 제출된 진정서에 따르면 조합장이 3선 당시 탈.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 취임 후 4선 연임을 위해 측근 불법 채용과 불법 보직 인선 및 지인·측근들에게 특혜를 준 의혹 등으로 조합원들의 신망을 잃었다는 것이다. 또 ‘알박기 땅투기'로 조합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의혹을 덧붙였다. 진정인들은 이외에도 "입후보 자격이 없는 조합원을 당선시키고, 둘째 형을 조합 직제까지 변경해가며 보직을 주었으며 감사에 적발돼 보직 환원됐으나 한달 가까이 불출근 했음에도 불이익은커녕 42개월분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명시했다.또 "62억원을 투자한 신축건물 1층(892㎡)을 당초 사용계획이었던 경제사업 종합센터가 아닌 일반 매장으로 변경, 1억2000만원의 인테리어 비용까지 자부담하면서 사전 합의가 된 듯한 특정 지인을 입점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친인척 독점 거래, 업무 추진비 불법 용도 사용 등을 여러 실증과 정황 증거를 들어가며 진정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의 분노를 샀다’고 주장한 속칭 알박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LH(대한주택토지공사)로부터 부인 명의로 구입한 땅(32㎡)은 농협 본건물과 좌측 임시주차장 사이에 역삼각형 모양 자투리여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기가 쉽지않아 알박기 용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같은 진정에 대해 문 조합장은 "둘째 형의 보직 인선은 감사 후 조치가 이뤄졌으며 신축 건물 입점 건은 추후 입점 기한이 끝나면 본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선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알박기 의혹에 대해서는 "언제든 조합이 필요하다면 양도할 생각으로 구입한 것“이라며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또 ”진정인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불법은 없었으며 적법 절차를 거쳐 진행된 사항"이라고 일축하고 "감사 결과를 보면 알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농협중앙회 감사관 B 팀장은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작년 말 감사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가 끝난 사항이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치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뭐라고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지시하고 농협중앙회는 감사 실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를 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검토 후 농협중앙회에 감사결과에 대해 조치 사항을 통보하게 된다.   서광주농협은 조합원 2000여명에 19개 분점이 있으며 자산 규모는 1조5000억원에 이른다.      

• "갈등 딛고 화합으로"… 5·18 첫 공법단체 출범

  5·18민주화운동 3개 유공자 단체 중 구속자 중심의 공로자회가 최초로 국가보훈처의 공법단체 설립 승인을 받았다.현재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2개 단체(5·18부상자회·유족회)도 공법단체 전환을 서두르는 가운데, 추진 과정에서 빚어졌던 내홍은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6일 국가보훈처와 5·18유공자단체 등에 따르면 5·18공로자회는 지난 4일 보훈처로부터 공법단체 설립을 승인 받았다.공법단체는 보훈처 승인을 거쳐 국가 예산을 지원 받고,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공인 단체다. 5·18 정신 선양·계승, 유공자 처우 개선의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로자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정부 생계 지원을 받고 있는 5·18 유공자들이 결성한 단체다. 5·18 항쟁으로 피해를 입은 유족과 부상자를 뺀 구속·연행자 중 상이 등급에서 기타 1~2급 이하 등급을 받은 유공자 1300여 명이 해당된다.공로자회는 법원 등기를 거쳐 이 달 중 출범한다. 공식 출범과 동시에 전신이었던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는 해산 절차를 밟는다.구속부상자회 회원 중 항쟁 이후 1~14등급 장해 판정을 받은 회원 2200여 명(추산)은 5·18부상자회가 추진하는 별도의 공법단체에 포함된다. 5·18부상자회가 꾸린 설립준비위원회도 보훈처로부터 이 달 4일 승인 절차를 마쳤다. 단체 정관 제정과 임원 선출 등을 거쳐 보훈처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공법단체로 전환된다.앞서 또 다른 유공자 단체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설립준비위원회 승인, 정관 제정 등을 거쳐 현재 임원 선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3월께 임원 인선을 마치는 대로 공법단체 설립 최종 승인을 받는다.이처럼 5·18 유공자단체의 공법단체 설립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회원 간 앙금은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올랐다.   첫 공법단체로 출범할 공로자회의 경우,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구속부상자회 당시 집행부 구성을 놓고 양분돼 계파 갈등을 겪었다. 특히 폭력조직 연루설에 휩싸였던 전임 회장 문흥식씨가 학동 재개발 철거 붕괴 참사 직후 해외 잠적했다가 구속되면서 내홍이 더욱 깊어졌다. 심지어 문 전 회장 측 집행부 퇴진을 요구하며 일부 회원들이 수 개월 동안 천막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이어 선출된 현 구속부상자회장을 놓고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공방까지 벌어졌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지만, 회원 간 불신의 골은 여전하다는 우려가 안팎에서 나온다.5·18 대동 정신을 계승·전파해야 하는 공법단체로 거듭나는 만큼, 이제는 대승적 화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임종수 공로자회 회장은 "그동안 회원 간 갈등은 공법단체로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 중 반드시 거쳐야 했던 부분이었다. 현재는 모두 마무리됐다"며 "회원들 모두 '화합'이라는 대승적인 목표를 향해 힘써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한편 보훈처 승인 공법단체는 5·18공로자회를 비롯해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재향군인회 등 15개 단체다.  

• 광주서 오미크론 확진 90대 2명 사망

  광주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고령 확진자가 잇따라 숨졌다. 국내 첫 오미크론 사망자인 것으로 추정된다.3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숨진 90대 여성 2명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의 한 요양병원 입원 환자였던 이들은 지난달 25일 나란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곧바로 격리 병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달 27일과 29일 잇따라 숨졌다.방역 당국은 역학 조사 과정에서 이들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연관 사례로 분류,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숨진 확진자 모두 코로나19 예방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국내에서 '오미크론' 감염자 중 사망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방역 당국은 심층 역학 조사를 통해 '오미크론' 치명률 등에 대한 후속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력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2~3배에 달하지만, 위중증화 비율 또는 치명률은 낮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아직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기자단 설명회에서 관련 질문에 "일단 두 분 다 요양병원에 입소했다가 집단감염된 분들"이라며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은 가장 중증도가 높은 고위험군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것은 질병관리청에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다만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으면서 방역체계 변화 등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미크론 영향에 따라 방역전략 자체에 일부 변형이 필요할 거라고 본다"며 "그러나 오미크론 분석이 선행돼야 해서 감염 전파력 강도나 위중증 치명률, 예방접종 효과성에 대해 더 분석하는 중"이라고 했다.이어 "이런 것들에 대한 확정이 돼야 실제 어떤 식으로 유행 양상이 바뀌고 그 속에서 중증환자 및 사망자가 발생하며 그에 맞춰 어떻게 대응할지 확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로선 이런 분석 및 평가와 함께 여러가지 기초적인 논의를 하는 단계라 당장 방향성을 설명하긴 어렵다"며 "전문가 자문 등도 구하면서 추후 방향성을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전남대 의예 414점 조선대 의예 410점

  <광주시교육청, 수능 실채점 분석 결과> 영어 등급점수 변동 클 것 예상 대학별 환산점수 계산 지원해야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달 첫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채점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진로진학지원단 진학분석팀이 고3 재학생을 기준으로 실채점 점수를 분석한 결과 국어·수학·영어 모두 어렵게 출제됐다.영역별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국어 131점, 수학 137점으로 나타났다. 영어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은 지난 수능(12.66%)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한 6.25%로 매우 어렵게 출제됐다.과목별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는 표준점수 최고점의 경우 국어 최고점은 149점으로 지난 수능 144점에 비해 5점 상승했다. 특히 올해 최고점이 최근 10년 동안 실시된 수능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상당한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다. 수학 미적분·기하 최고점은 147점, 확률과통계 최고점은 144점으로 선택과목간 최고점 차이는 3점으로 나타났다.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진로진학지원단 진학분석팀이 국어·수학·탐구 3개 영역 표준점수 600점 만점 기준(영어·한국사 제외)으로 대학별 지원 가능 점수를 분석했다.서울대는 인문계열 404점·자연계열 405점 안팎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자연계열은 서울대 응시기준에 충족한 학생들 표본에 의한 자료다.고려대와 연세대는 인문계열 391점·자연계열 396점 안팎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광주교육대의 지원가능 점수는 365점 안팎,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지원가능 점수는 400점 안팎, 올해 신설된 한국에너지공과대는 400점 정도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전남대 인문계열은 영어교육과 362점, 국어교육과 360점, 행정학과 359점, 경영학부 356점, 정치외교학과 349점, 국어국문학과 347점 안팎이다. 자연계열은 의예과 414점, 치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과) 409점, 약학부 406점, 수의예과 399점, 전기공학과 388점, 간호학과 366점, 수학과 365점이다.조선대의 경우 인문계열은 경찰행정학과 344점, 영어교육과 338점, 국어교육과 331점, 자연계열은 의예과 410점, 치의예과 407점, 약학과 405점, 간호학과 347점, 수학교육과 335점 안팎으로 판단했다.이번 분석자료와 배치기준 점수는 2022학년도 정시 모집요강에 의한 것이다. 수시 이월인원 발표 때 정원이 변경될 수 있다.배치기준 점수는 표준점수에 따른 단순 지원 가능 기준 점수인만큼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한 국·수·탐 표준점수 600점 기준인만큼 영어 등급점수에 따라 변동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학별 환산점수로 계산해 유불리 정도를 판단한 뒤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광주시교육청은 17일 오후 4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대강당에서 고3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실채점 결과분석 설명회를 진행한다.아울러 오는 20~24일 5일 동안 광주진로진학지원단과 진학부장협의회 소속 진학상담교사들로 구성된 정시모집 대비 1대1 대면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한편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없음'(모두 정답) 결정에 따른 광주·전남 지역 대상 수험생은 모두 292명(광주 131명·전남 161명)이다.  

• '42억1000만원 목표' 광주사랑의온도탑 점화

  '모금액 42억1000만원'을 목표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온도탑'이 온도를 올리기 시작했다.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오전 광주 동구 국립5·18민주광장에서 '희망2022나눔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사랑의 온도탑 62일간의 모금 활동에 들어갔다.'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을 주제로 전개되는 모금활동은 이날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2일 동안 42억1000만원을 목표로 진행된다. 목표액의 1%(421만원)가 모금될 경우 수은주가 1도씩 오른다. 이날 희망나눔 캠페인 출범식은 한상원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과 모금분과위원장인 조덕선 SRB미디어그룹 회장, 이용섭 광주시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2020도쿄올림픽 양궁 국가대표 안산 등이 참석했다.안산은 희망2022나눔캠페인 첫 나눔리더로 선정됐으며 아로마라이프 이승우 부사장이 광주 126호 아너 소사이어티(개인 고액 기부클럽)로 가입했다. 또 이학재 회장(광주 아너 33호)과 이광은(아너 39호)씨가 함께 패밀리 아너 소사이어티 5호 회원으로 등록됐다. 모금액을 알려주는 사랑의 온도탑은 안산의 활시위 퍼포먼스로 출발을 알렸다.  모금 참여 방법은 방송사를 통한 성금 기부와 광주시청과 5개구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성금을 전달하면 된다. 광주지역 동주민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성금전달, 아너 소사이어티(개인 고액기부클럽) 회원가입, 착한가게,  직장인 정기기부 착한일터 가입, QR코드 및 간편결제, 지정기탁 및 물품기탁을 통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광주사랑의열매 홈페이지 온라인모금을 통해 나눔에 참여할 수 있다. 한상원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희망2022나눔캠페인에 십시일반 작은 정성들이 모여 희망이 가득한 아름다운 축제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코로나19를 넘어 광주가 따뜻하고 희망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광주보건환경硏,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리 성공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지역 코로나19 환자 호흡기 검체에서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SARS-CoV-2)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보건환경연구원은 28건의 환자 검체로부터 바이러스 분리를 시도해 10개 검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확인했으며, 이 중 5개에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기법을 통해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임을 확인했다.현재까지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시가 유일하다.이번에 분리해 확보한 바이러스는 지역별 환자 특성 등을 연구하는데 활용한다.또 국내외 분리주와 염기서열 비교분석으로 유전자 변이 여부를 추가 분석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연구결과를 공유해 백신 후보물질 개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시간 이내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약 1만300건의 검사를 수행했다.2차 대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진단체계를 재점검하고 감염병 전문인력 조기채용과 일일 250건 이상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를 보완할 계획이다.정재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원인바이러스 분리와 확보는 진단과 치료, 백신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이다"며 "바이러스 분리는 지역별 환자 특성 분석은 물론 백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5-19

• 'n번방 방지법' 시행…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16세로 상향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이제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단,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됐다.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이 사라졌다.제작·반포 등 상습범은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고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상습범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딥페이크' 제작·반포 상습범 가중처벌의 경우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딥페이크' 제작·반포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해당 날짜부터 적용된다.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경우 가중처벌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된다. 기존에는 형법만 적용 가능했지만,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에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됐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이 외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새로 만들어졌다.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됐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됐다.한편,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가 전망되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뉴시스

  • 사회

  2020-05-19

• "국립공원이란 이유로…" 신안 흑산공항 지지부진

  전남 신안군의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막혀 수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공항건설이 절실하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흑산도가 국립공원 가치훼손 등의 문제로 번번히 제동이 걸리고 있다.특히 일본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국립공원은 물론 세계문화유산 지역에도 소형공항이 건설·운영되면서 흑산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신안군이 목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14일 밝힌 '국외 소형공항기 운항사례 조사'에 따르면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섬지역 거주민과 이용객 등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 공항을 건설해 교통기본권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국립공원 안에 흑산공항과 유사한 50인승 소형항공기 이용이 가능한 활주로 800∼1500m 규모의 소형공항이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일본 가고시마현의 남쪽 60㎞ 떨어진 야쿠시마는 일본열도 전체에는 4개 밖에 없는 세계자연유산 중 하나지만 소형공항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국립공원 내에 건설한 야쿠시마 공항은 1963년에 활주로 1100m로 개시해 1976년에 1500m로 확장했다.필리핀은 수리가오 소호톤 국립공원에 수리가오 공항(1700m),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푸에르토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 안에는 프린센사공항(2600m) 등이 건설돼 있다.인도네시아는 발리섬 동쪽의 1000여 개의 섬으로 형성된 코모도제도 국립공원에 코모도 공항(1393m)과 롬복 국제공항(2750m)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곳은 1991년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하지만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국립공원 가치훼손과 철새보호 대책,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반면, 울릉공항은 국립공원이 아닌 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어 흑산주민들의 상실감을 더하고 있다.울릉공항은 2013년 국가정책기관(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B/C=1.19'로 흑산공항 'B/C=4.38'에 비해 경제성이 낮았다. 건설 사업비에서도 흑산공항 1833억원의 3배가 넘는 6633억원이지만 국립공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되고 있다.신안군 관계자는 "인근 섬으로 형성된 개발도상국에서도 국립공원 내에 소형공항을 건설해 거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대체교통수단이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5-14

• 인천 학원가 집단감염에 광주·전남 교육계도 '긴장'

  신분·방문사실 숨기기 우려, 업무콘트롤타워도 부재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지역 학원강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동료 강사가 집단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광주·전남 교육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교육당국은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의 특성상 '조용한 감염'이나 '소리없는 전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방문자 실태와 조기 진단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13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전파시기로 추정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 5곳(킹, 퀸, 트렁크, 소호, 힘) 중 최소 한 곳 이상을 다녀온 교사 또는 원어민강사는 최소 10여 명에 이른다.광주의 경우 클럽을 방문한 원어민 강사가 1차 조사 당시 7명이던 것이 12명으로 늘었다. 상당수는 사설학원 강사로 근무중이다.전남에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 1명이 클럽을 방문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고, 추가 방문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집단 감염의 시발점이 된 이태원과 홍대 일대를 이 기간동안 방문한 인원은 전남에서만 원어민 34명, 교직원 15명 등 모두 49명에 달하고 있으나 1차 검사에서는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다.광주에서도 교육계 근무자 상당수가 황금연휴를 이용해 이태원이나 홍대 일대를 방문했을 것으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행히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방문자와 방문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시·도교육청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등 방역 당국과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학원으로 이어지는 3중 방역체계상 "감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신분위장이나 방문사실 숨기기 등이 있을 경우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보고 현미경 방역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또 대다수 실태조사가 당사자 구두조사에만 그치고 있어 사실 확인 작업에도 애를 먹고 있고, 교육청 단위에서도 관련 부서가 3∼4개로 분산되면서 콘트롤타워 부재 논란도 일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 5곳 이외에 다른 클럽과 주점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방문자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다행히 아직까지는 학교는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학원 강사들도 수강생을 접촉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2∼3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모 학원 20대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학생·학부모·동료 강사 등 8명이 무더기로 감염돼 충격을 두고 있다. 특히 이 강사는 1차 검사 당시에는 본인이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감추고 '무직'이라고 허위 진술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앞서 지난 3월에는 부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로부터 원장과 교습 학생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김승구·문철호 기자

  • 사회

  2020-05-13

• '5·18 40돌' 코로나19 여파에도 추모 열기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진상 규명, 역사왜곡 근절 염원" 코로나19 여파로 오월 영령을 기리는 참배객 수가 예년보다 대폭 줄었지만 추모 열기는 식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닷새 앞둔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민주의 문에서 민주광장을 거쳐 추모탑까지 이동한 참배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오월 영령에 헌화·분향했다. 참배객 대부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민주의 문과 추념문 주변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안내하는 임시 표지판이 마련됐다.  대구와 부산에서 온 중장년 남성들은 묘비에 적힌 이름과 글을 유심히 살폈다. 원아들에게 '광주시민들은 주먹밥을 나눴다'며 5·18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어린이집 교사도 눈에 띄었다. 참배객들은 유영봉안소에서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열사들의 헌신을 기억했다. 민주의 문 방명록에는 '1980년 광주의 오월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당신들과 늘 함께하겠다'는 내용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국립 5·18민주묘지 홈페이지 '사이버 참배'란에도 추모 글이 잇따랐다. 초등학교 6학년 장모양은 '민주주의를 남겨주셔서 감사하다. 더 공부해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겠다'고 기록했다. 분원초 6학년 손모군도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싸워주신 것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대구에서 이날 민주묘지를 처음 찾았다는 김모(70)씨는 "감회가 새롭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금자탑을 세운 5·18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온 김모(57)씨는 "5월 광주를 모두 함께 기억하고 담아둬야 한다. 광주시민분들이 연대했던 기억들을 공유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5·18 이후 반복된 역사 왜곡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40주기를 맞은 만큼, 상식선의 진상 규명을 기원한다.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5·18민주묘지에는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1만1042명이 다녀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5575명에 비해 대폭 줄었다. 최근 3년간 5월 중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은 2019년 34만9972명, 2018년 34만2896명, 2017년 37만359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부터 참배객 수가 급감했다. 올해 1월 2만2438명, 2월 7758명, 3월 3570명, 4월 45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참배객 수는 1월 1만4874명, 2월 1만9777명, 3월 1만6889명, 4월 3만3144명이다.

  • 사회

  2020-05-13

• '시위대, 군사독재자 퇴진 강력히 요구하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현장에서 취재한 에이피(AP)통신 테리 앤더슨(Terry A. Anderson) 기자의 원본 기사에는 사망자 수, 계엄군의 움직임 등 당시의 광주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다.(관련기사 10면)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2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오정묵 전 광주 문화방송 연출가가 보관하고 있던 테리 엔더슨 기자의 기사와 신문 원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AP통신 테리 앤더슨 기자가 1980년 5월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 현장에서 취재한 뒤 미국으로 송고한 기사 원본과 일본 도쿄지국에서 송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 13점, 신문 스크랩 8점이다. 테리 엔더슨 기자는 5월23일 오전 5시7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오후 11시58분까지 '시위대들 군사 독재자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 등 같은날 총 5건의 기사를 송고했다.당시는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에서 외곽으로 물러났을 시기이지만 광주 곳곳에서 총탄에 의한 희생자가 연일 발생했다.기사를 통해 "광주를 점령하고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시민들은 새로운 군사 독재자 전두환 중장의 퇴진을 요구했고 3000여명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다"며 "거리 시위로 인해 최소 64명이 살해당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시민들은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또 "26명의 기업인과 전문인, 성직자, 교수 지도자들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 시위 군중에 대한 공수부대의 과도한 진압, 시위 중 체포된 수백 명의 시민 석방, 시위자들에 대한 보복 금지 등의 요구 사항이 담긴 목록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두환 중장과 그의 측근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포기하겠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며 "워싱턴의 미 국무부는 한국에서 계속되는 폭력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사태가 진정되면, 민주주의 정부의 복구를 위한 협상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는 미국측의 반응을 실었다.'재탈환 위한 군사작전 우려 속에 협상이 거론되다'(23일 오후 3시43분)라는 내용의 두번째 기사는 "계엄사령부는 시민 지도자들과 협의를 하던 중에도 헬기를 동원해 경고성 전단지를 살포해 도시 재탈환 군사작전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미국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통제 하에 있는 몇몇 한국 예비 병력이 시위가 있었던 지역들로 재파견 됐지만 방위능력에 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며 "소요 사태로 인해 광주 거주 외국인들이 미공군 6171 비행지원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근처 공군기지로 피난했으며 미국장병들에게 여행과 영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명령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같은날 오후 9시33분에 송고된 세번째와 네번째·다섯번째 기사는 '박 대통령을 살해한 죄로 처형되다' 등의 내용으로 국내 상황을 전하면서 "조비오 신부가 시민군이 갖고 있는 모든 총기와 탄약 반환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타전했다.5월24일 오후 4시42분에 전송된 기사는 "북한첩자가 체포됐으며 자살 시도를 경찰이 막았다"고 국영라디오 방송보도를 인용해 전했다.아울러 "광주에서는 종종 총성이 울렸으며 서울로 귀환하는 여행객들은 앰뷸런스를 운전하던 한 운전자를 군이 총살했다"고 소식을 전했다.계엄군의 전남도청 탈환이 예상됐던 25일부터는 협상결렬과 함께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5월26일 오전 2시50분에 미국에 보내진 기사는 "정부군이 5일째 시민군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는 방식으로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한반도 남서쪽에 있는 80만명 인구의 도시는 고요한 긴장이 감돌았다"고 전했다.이어 오전 5시51분에 타전된 '시민군 지도자들, 미국의 중재를 요청 261명 사망'이라는 기사를 통해 "시위로 기존에 밝혀진 사망자 수 두배가 넘는 261명이 숨졌으며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다"는 시민군 대변인의 말을 보도했다.하지만 5월26일 오후 6시45분, 7시24분에 전송된 기사는 '군이 광주를 재점령하다'는 제목으로 "새벽에 한국 육군 부대들이 항쟁의 광주를 급습해 18일 이후 광주를 장악했던 207명의 학생 시민군을 체포하고 도시를 재점령했다"고 속보로 알렸다.  

  • 사회

  2020-05-12

• 동신대 교육비 환원율 3년째 200%↑

  2년 연속 취업률 70% 이상 성과로 이어져 동신대학교가 광주·전남지역 일반대학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교육비 환원율 20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동신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대학 알리미'에 공개돼 있는 등록금 수입과 학생 총 교육비 항목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동신대의 2019년 공시 기준 교육비 환원율은 205.0%다.관련 수치가 공개돼 있는 전국 149개 사립 일반대 중 28위이며, 광주·전남 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200%를 넘기며 1위를 기록했다.2017년 201.8%, 2018년 214.0%의 교육비 환원율 역시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3년 연속 200%를 넘긴 대학도 동신대가 유일하다.교육비 환원율은 학생들로부터 대학이 거둬들인 등록금 수입이 적고, 대학이 학생들에게 쏟은 총교육비가 많을수록 높아진다. 교육비 환원율 200%를 넘겼다는 것은 등록금보다 2배 이상의 교육비를 재학생들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다.동신대는 범국가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동참하기 위해 2009년 이후 올해까지 12년 중 11년간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한 반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같은 기간 860여 만 원에서 1281만 원으로 늘렸다.재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비 투자는 높은 취업률로 이어지고 있다. 동신대는 2020년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12월31일 기준 취업률 70.4%를 기록, 졸업생 1000명 이상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2017년 70.9%에 이어 2년 연속 취업률 70%대를 넘긴 대학은 광주·전남 일반 대학 중 동신대가 유일하다. 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 중 8년 동안 취업률 1위 자리를 차지하며 '취업 절대 강자'의 위상을 다지고 있다.취업률의 질적인 수준도 높아지며 2019년 한 해 동안 한전 등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기업에 13명의 재학생과 졸업생을 취업시키며 '혁신도시 중심대학'의 면모를 과시했다.최일 총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육비 투자를 통해 재학생들의 취업경쟁력 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4-20

• 고3·중3, 4월9일 사상 초유 온라인 개학

  초1~3학년 4월20일 개학… 유치원은 무기한 연기수능 11월19일→12월3일… 수시·정시 2주씩 순연   교육부가 4월9일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격수업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예정된 4월6일보다 3일간 추가로 개학을 연기한다.중·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은 4월16일, 초등학교 1~3학년은 4월20일 개학한다.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유치원생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질 때까지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학기 개학 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4월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 한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다. 일주일 후인 4월16일 중학교와 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4월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이 순차적으로 개학한다.교육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학을 세 차례 연기했다. 고3·중3은 그간 5주하고 3일, 즉 총 28일간 휴업 후 본격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하게 됐다.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교 1~2학년은 32일간, 초등학교 1~3학년은 34일간 휴업을 하는 셈이다.교육부는 온라인 개학도 수업일수로 인정하되, 4월6일 이후 각 학년별 휴업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미 3차 개학연기 때 초·중·고교 10일간 휴업을 허용한 상태로, 초 1~3학년은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9일까지 꽉 채워 줄이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해외입국 감염자와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등교개학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 역시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등교개학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의 여론도 등교개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70~80%를 차지했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도 전반적으로 순연된다. 수시모집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8월31일에서 9월16일로 16일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당초 11월19일에서 12월3일로 2주 동안 연기한다. 수시와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도 순연될 예정이다.교육부는 향후 지역별 코로나19 진행 상황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원격수업과 등교 출석수업 병행 등 학사운영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뉴시스

  • 사회

  2020-03-31

• "강제징용 해결 촉구" 일본 '금요행동' 중단

  2007년 7월부터 일본 도쿄에서 500회 이상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외쳤던 '금요행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다.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30일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일본 도쿄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매주 금요일 진행했던 금요행동을 중단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나고야소송지원회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7년 7월20일 첫 시위를 시작했다.이어 지난 1월17일에는 500회를 맞아 강제동원 광주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강제 징용 사과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을 촉구했다.또 양 할머니 등은 일본 외무성과 미쓰비시를 방문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506회 금요행동을 진행했던 나고야소송지원회는 일본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하지만 일본내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날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일본 금요행동이 중단된 경우는 태풍 등 기상상황으로 인해 몇차례 있었으며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2년여동안 미쓰비시 측과 협상이 이뤄져 시위를 중단하기도 했었다.당시 16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돼 나고야소송지원회는 2012년 8월10일부터 금요행동을 재개해 지금까지 매주 투쟁을 이어왔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 관계자는 "나고야소송지원회 회원들은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이어서 시위를 이어가는 것이 힘들었다"며 "금요행동은 잠정중단 됐지만 다른 방법으로 할머니들의 외침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

  2020-03-30

• "호남권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빨리 설립해야"

  호남권역에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이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 한경록·김진이 책임연구위원과 이준희 전문연구원은 26일 <광전리더스 Info>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을 통해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중보건위기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대응 능력 강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연구팀이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 수 및 병상 수 비중은 광주는 전국보다 낮고 전남은 높았다. 특·광역시 및 광역도와 비교 시 음압격리병상은 광주·전남 공히 적었고 치료가능사망률은 높으나 응급의료센터 도착 소요시간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은 의과대학이 없어 공공보건의료 측면에서 광주보다도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로 ▲의과대학 및 동부권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으로 의료역량 강화 ▲지역우수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관리로 지역의료의 신뢰도 향상 ▲공중보건위기 모니터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 의료 취약지역에 공공의료·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공공·민간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했다. 연구팀은 “호남권역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치료가능사망률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미흡한 지역에 대한 우선 투자로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0-03-26

실시간 사회 기사

• 대법, 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징역 4년 확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1심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 판단하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심도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한편,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다만 정 전 교수가 조씨로부터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1심 유죄를 뒤집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뉴시스

  • 사회

  2022-01-27

• 중대재해법 첫 날 노동계 "5인 미만 제외 안돼…법 전면 개정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제외 폐지 등 법안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사망 등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중대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어렵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제정됐지만, 노동계는 이 법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예외로 두고 있고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에 2년의 유예기간을 둔 데 반발하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법 제정 후 지난 1년간 우리가 목격한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정비하는 것이 아닌 처벌을 피하기 위해 로펌의 문턱이 닳도록 분주해진 기업"이라며 "정부는 산재 사고사망자가 줄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여전히 8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어 법 시행을 마냥 기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선 법이 모호해 판례가 쌓일 때까지 다툼이 지속할 것으로 보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법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심각하다"며 "민주노총은 이 법이 포괄하지 못한 노동자까지도 법의 적용을 받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자로 나선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故 김용균씨 어머니)도 "10만 입법 관리를 우리의 힘으로 해냈지만 그 과정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8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이 유예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빠졌지만 기회를 놓칠까봐 법을 통과시켰다"면서 "그런대도 일부 정치인은 법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고 경영계는 어떻게 처벌을 피할지에 몰두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법을 전면 적용시킬 수 있도록 다시금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인과관계 추정에 대한 조항도 넣어 가족을 잃은 정신없는 유족들이 더 이상 죽음의 원인을 파헤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건설업계에서도 법 적용의 맹점을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인 현장에 대해서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강한수 전국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 위원장은 "한해 산재 사고사망자 900여명 중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 중 70%가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에서 죽고 있다"며 "70%의 건설노동자 중대재해에 법 적용이 유예되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고 비판했다.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전면 적용 등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 위에 제정된 법이 시행되는 첫날이지만 처벌을 피하는데 몰두하고 있는 기업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무너진다"며 "광주에서 발생한 두 건의 붕괴 참사는 우리나라 중대재해 발생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기업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라며 "제정안의 통과 때 만큼이나 개정안의 통과에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법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노총은 이날 16개 지역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지역 운동분부와 공동으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뉴시스

  • 사회

  2022-01-27

• 설 전날 교통사고 많은 광주·전남…과로·졸음·음주운전 원인

  설 명절을 앞두고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지역은 연휴 전날에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은 과로·졸음·음주운전 등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2016년~2020년 5년동안 설 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 연휴 전날이 292건이며 명절 151건보다 많았다.연도별 연휴 전날 사고는 2016년 50건, 2017년 54건, 2018년 62건, 2019년 57건, 2020년 69건이 발생했다.명절 당일 사고는 각각 37건, 26건, 29건, 34건, 25건으로 분석됐다.교통사고 주요 원인으로는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과로·졸음운전이었으며 음주·숙취운전, 순간 정체 해소에 따른 과속 등으로 나타났다.광주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명절 전날 사고가 많은 이유는 직장에서 퇴근한 뒤 휴식을 취하지 않고 장시간 운전을 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장시간 운전을 할 경우 휴게소·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출발하기 전 차량점검·탑승자 전원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코로나19 확산으로 명절기간 차량 이동량은 줄것으로 예측되지만 평소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

  2022-01-27

• "하청 업체가 한 일" HDC 직원들 경찰 조사서 혐의 부인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HDC 현대산업개발 직원들이 경찰 조사에서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진술과 함께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며 혐의점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27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2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현대산업개발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현장 직원 3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전날 소환된 이들의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이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현장 근로자를 다치거나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수사본부는 이들을 상대로 부실 공사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공사 과정 전반을 캐물었다.이들은 구조물의 하중을 떠받치는 동바리(지지대) 제거 문제에 대해 '하청업체가 한 일'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앞서 입건한 또다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도 소환,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수사본부의 한 축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현장 하청사 중 하나인 A업체 대표 B씨를 불러 원·하청 간 하도급 계약 관계를 살펴본다. A업체는 철근·콘크리트 전문회사로, 현대산업개발과 골조공사 하청 계약을 맺었다.앞서 수사본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재하도급 금지 위반 혐의로 B씨를 입건했다. A업체 소속 근로자가 아닌 레미콘업체와 계약을 맺은 근로자들이 아파트 타설 공정에 참여한 점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배치된다는 판단이다.수사본부는 B씨를 불러 정확한 계약 관계를 확인한다. 또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간 계약 관계 전반을 살펴 볼 예정이다.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시공에는 토목 4개, 건축 14개, 기계 5개 등 총 23개 하청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본부는 지난 26일까지 공사현장소장 등 42명을 조사해 이 중 11명을 입건했다. 14명은 출국 금지 조처했다. 현대산업개발 본사 등 총 29곳을 압수수색,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 사회

  2022-01-27

• HDC 아파트 붕괴 건물 28층서 실종자 추가 확인

  광주 서구 HDC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17일 째인 27일 현장에서 실종된 건설 노동자 1명이 추가 발견됐다.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중수본)는 이날 오후 긴급 현장 브리핑을 열고 "28층 수색·구조 작업 도중, 오전 11시 50분께 실종자 1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이어 "잔해물을 제거하면서 인명 구조 작업 도중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해 발견했다. 카메라 사이로 잔해물이 겹겹이 쌓여 있다. 구조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발견된 실종 노동자 1명은 지난 25일 오후 27층 2호실 안방 위쪽에서 혈흔·작업복과 함께 발견된 신원 미상 실종자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실종자 5명 중 2명의 대략적인 위치가 파악된 셈이다.앞서 지난 13일에는 지하 1층 난간 사이에서 60대 실종자 1명이 구조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이로써 사고 직후 실종됐던 6명 중 아직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은 실종 노동자는 3명이다.중수본은 이달 25일 오후부터 무너진 201동 건물 27층을 통한 진입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 28층 1호실 벽을 뚫는 천공 작업을 밤 늦도록 진행했다. 이후 붕괴 구조물 내 상황을 살필 대형 내시경 카메라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펼쳤다.이 과정에서 이날 오전 세번째 실종자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자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27~28층 구역은 겹겹이 내려 앉은 슬라브와 깨진 콘크리트 더미에 철근까지 얽혀 있어 구조대원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현재 구조 중인 실종자의 정확한 신원도 수일 내에 파악될 전망이다.중수본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콘크리트 더미에서 발견된 혈흔을 긁어내 채취한 유전자 정보(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했다. 이르면 오는 27일 오전 중 신원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께 광주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 바닥 슬래브와 구조물 등이 무너져 내려 하청 노동자 1명이 다치고 6명이 실종됐다. 이후 붕괴 사흘 만에 지하 1층에서 발견, 사망 판정을 받은 노동자 1명을 제외한 5명은 아직 사고 현장에 남아있다.

  • 사회

  2022-01-27

• 광주 아파트 45% 위탁관리…부정·비리 제보 27건 '심각'

   "위탁계약 관행 타파·표준계약서 제시·감사반 가동 등 시급"   광주지역 아파트 10곳 중 4곳 이상이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파트 위탁사업자의 비리·부정 제보도 잇따랐다. 정의당은 26일 광주시의회에서 ‘아파트 위탁사업자 부정비리 시민성토대회’를 개최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과 광주시·5개 구청의 관리 책임, 반주민적인 위탁계약 관행의 개선책을 촉구했다.정의당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 1177소 아파트 중 위탁관리는 529곳으로 44.9%가 위탁관리 중이다. 광산구는 285개소의 아파트 중 197개소(69.1%)로 위탁관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많지만 위탁률이 낮은 북구는 34%, 서구 34.7%, 남구 42%로 나타났으며, 동구는 상대적으로 아파트 개소는 적지만 위탁비율은 57.8%에 달하는 특징을 보였다.한 달여간 접수된 광주시 전체 제보 건수는 총 27건으로 광산구가 13건으로 제일 많고 북구 7건, 남구 4건, 동구와 서구 1건씩, 타지역 1건이었다. 위탁비율이 가장 높은 광산구의 제보 건수가 가장 많았다.정의당 광주시당은 “지난달 김영관 의원이 아파트 위탁사업자의 4대보험 배임행위를 폭로한 이후 시민들의 제보가 한 달도 안 되어 27건에 이르렀다”라면서 “아파트 위탁사업자의 비리와 편법으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 광주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주거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장연주 시의원(정의당, 비례)은 “지금 5개구청에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 한 달이 다되어서 뒤늦게 자료요청을 하는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 겨우 몇 건 받았다는 자치구도 있다”면서 “매년, 매주, 매일 작성하고 회계, 관리운영 자료를 바로 제출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지적했다.제보자들은 “4대보험을 허위로 과다청구하고, 퇴직적립금과 연차수당을 착복하고, 허위 비교견적서로 공사 입찰서류를 위조하면서 입대위의 민주적인 회의 규칙이나 절차를 무시하는 소수 관리소장과 자치회장의 전횡이 시민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다”면서 “무도한 영업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아파트 평당 1원에서 3원 정도, 전체 20~60만원 위탁수수료를 위탁비용 전부인 것처럼 주민에게 공지하지만, 계약서를 살펴보면 기업이윤·일반관리비 등의 수익 항목을 별도 첨부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결국 1년에 몇천만 원에 이르는 이익을 갈취해간다”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이러한 부정·비리를 개선할 책무와 권한이 있는 행정이 문제를 방치한다는 것은 이에 동참하는 바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이미 갈등이 심각한 10여 개소 아파트는 광주시 감사조례에 따라 당장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의당 아파트 위탁업체 비리 대책 특위’ 김영관 위원장은 “광주시청이 자치구에 대상 아파트들부터 감사하도록 권고하고, 이미 밝혀진 4대보험 비리로 주민들에게 재산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배임행위로 엄하게 벌해야 한다”며 “아파트 시민 재산손실과 갈등을 강화하는 위탁계약 관행 타파·표준계약서 제시·실질적인 감사반 가동 등 행정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시 단위의 공동주택(아파트)관리지원센터와 구 단위의 공동주택 전담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필요하다”면서 “70% 광주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아파트에 대한 적확한 행정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회

  2022-01-26

• '양복 뇌물수수' 이상익 함평군수 검찰 송치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를 검찰에 송치했다.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26일 정장 구입 대금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는 이 군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업자 A씨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4월 치러진 함평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광주 지역 한 고급 양복점에서 구입한 맞춤 양복 5벌 비용(1000만 원 상당)을 A씨로부터 대납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뇌물을 준 대가로 함평 농로 배수로 정비사업을 수주하게 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군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군수는 지난해 10월 "군수 취임 이후 광주의 모 양복점에서 옷을 맞춘 사실이 있으나, 양복 대금은 제 큰아들이 전액 결제했다"며 "결제내역과 증빙서류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사회

  2022-01-26

• 'HDC 아파트 붕괴' 작업복 주변서 실종자 신체 일부 보여

  광주 서구 HDC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 묻은 작업복 사이로 실종자로 보이는 신체 일부가 확인됐다. 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오후 무너진 201동 27층 2호실 안방 위쪽에서 발견한 혈흔 묻은 작업복 주변에서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체 일부를 추가 확인했다.  중수본은 전날 오후 5시 30분께 실종자 흔적으로 보이는 혈흔과 작업복 등을 확인, 1시간 10분여 만에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형체를 확인했다.이후 겹겹이 쌓인 콘크리트 더미 사이에 추가로 구멍을 뚫은 뒤 고화질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 구체적인 상황을 살폈다.현재 중수본은 흔적·신체 일부 발견 정황 등으로 미뤄 현재 실종자 5명 중 1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수본은 야간 작업을 통해 2호실 주변 상층부에 지지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집중 수색에 나섰다.다만 건물 상층부에서 켜켜이 바닥 슬라브가 내려앉아 콘크리트 더미가 깨진 채 철근이 얽힌 채 걸려있어, 현장 진입·잔해물 제거 등이 쉽지 않다고 중수본은 설명했다.현재 실종자 추정 위치는 바닥 슬라브 상태 등으로 미뤄 29층 안팎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는 없고, 생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정황 등을 토대로 냉철하게 보고 있다고 중수본은 설명했다.한편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께 광주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 바닥 슬래브와 구조물 등이 무너져 내려 하청 노동자 1명이 다치고 6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6명 중 1명은 사고 사흘째인 지난 13일 지하 1층 계단 난간에서 발견됐으나 숨졌고, 5명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았다.

  • 사회

  2022-01-26

• 설 연휴 사고 주의보…교통사고·주택화재 20∼30% 많아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와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6~2020년 5년간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8841건이다. 하루 평균 400건으로 평소(599건)보다 적다.  그러나 인명 피해는 설 연휴 기간이 교통사고 100건당 182.3명으로 5년 평균(150.3명)보다 21.3% 더 많다. 명절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가족 단위 이동이 많은 탓이다. 특히 이동량이 가장 몰리는 연휴 시작 전날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하루 평균 734건으로 평소보다 1.2배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연휴 전날 오후 6시 전후로 교통사고(529건)와 인명 피해(767명)가 가장 많았다. 설 연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도 12.2%로 최근 5년 평균의 8.4%보다 높았다.설 연휴 교통사고 원인으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4948건)이 전체의 56.0%로 가장 많았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DMB 시청 등이 해당된다.  뒤이어 '신호위반' 12.6%(1110건), '안전거리 미확보' 8.9%(791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6.3%(556건), '중앙선 침범' 5.4%(475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2.7%(236건) 등의 순이었다.설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비율도 2.7%로 평소(1.9%)보다 높아 익숙하지 않은 장거리 도로에서 방어 운전이 필요하다.  또 2017~2021년 5년간 설 명절 주택 화재는 총 598건 발생해 18명이 숨지고 49명이 다쳤다. 하루 평균으론 40건으로 연간 하루 평균의 30건보다 33.3%(10건) 많았다. 주택 화재의 55.4%(331건)가 '부주의' 때문이었다. '화원 방치'(27.2%·90건), '음식물 조리'(26.0%·86건), '담배꽁초'(17.8%·59건) 등의 순으로 많다. 뒤이어 '전기적 요인'은 20.1%(120건), '기계적 요인'은 8.5%(51건)였다. 주택 화재는 주로 오전 9시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명절 음식 준비 시간과 맞물리는 오후 1~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고광완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소중한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는 명절이 불의의 안타까운 사고로 얼룩지지 않도록 평소보다 더 안전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말했다. /뉴시스

  • 사회

  2022-01-26

• 작년 119전화벨 2.6초마다 울렸다…국민 4명 중 1명 'SOS'

  소방청 "코로나 첫해보다 외부활동 늘어난 영향"7월 138만3197건 최고…요원 1명당 1만4410건 처리   지난해 119로 걸려온 신고가 1207만5804건에 달했다. 2.6초마다 한 번꼴로 119 전화벨이 울린 셈이다. 또 국민 4명 중 1명이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소방청은 26일 지난해 119신고 접수 통계를 공개하고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9상황실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1207만5804건이었다. 하루 평균 3만3084건, 2.6초에 1건씩 접수된 것이다.국내 인구 수(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5131만7389명)로 따져보면 4명 중 1명 정도가 119에 전화를 건 셈이다. 119상황실에서 신고 전화를 받아 출동 요청을 하는 수보요원 기준으로는 1명당 1만4410건을 처리했다. 전국의 수보요원은 총 838명이 있다. 119신고 건수는 코로나19 첫 해인 1년 전의 1127만4559건에 비해 7.1%(80만1245건) 증가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등으로 외부활동이 점차 활발해지면서 각종 화재와 구조·구급 도움 요청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소방활동별로는 구급 신고가 282만9687건 걸려왔다. 1년 전의 251만8950건보다 12.3%(31만737건) 증가했다. 구조 신고는 70만505건으로 1년 전(58만8094건)보다 19.1%(11만2411건), 화재 신고는 37만5409건으로 1년 전(32만9312건)보다 14.0%(4만6097건) 각각 늘었다. 생활안전(대민출동) 신고는 81만8866건으로 1년 전의 79만8314건보다 2.6%(2만552건) 늘어났다. 반면 의료 안내 및 민원 상담은 8만7615건에서 8만5195건으로 2.8%(2420건) 감소했다. 119에 전화를 건 뒤 응답하지 않거나 휴대전화의 긴급전화 버튼을 잘못 눌려 신고되는 등의 무응답·오접속 건수는 280만4300건으로 전체 신고의 23.2%에 달했다. 4건 중 1건꼴이다. 무응답이 183만2968건, 오접속이 97만1332건이었다. 시기별로는 연중 7월이 138만3197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재와 구조는 각각 8월에 3만5481건, 11만5716건 신고돼 가장 많았다. 구급 신고는 9월에 26만8130건으로 최다였다. 시·도별로는 경기소방본부가 241만42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관할 신고보다 많았던 해는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3년 연속이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는 경기 다음으로 많은 206만3526건이었다. 인천소방본부(63만8925건)까지 합하면 수도권역 내 신고가 전체 신고의 42.4%를 차지한다. 뒤이어 부산시소방본부 82만5841건, 경북소방본부 75만799건, 충남소방본부 72만4940건, 경남소방본부 65만6672건, 전남소방본부 59만6328건, 전북소방본부 60만3647건, 대구시소방본부 49만5312건, 충북소방본부 44만9012건, 강원소방본부 42만7225건, 대전시소방본부 36만8739건, 광주시소방본부 30만5249건, 울산시소방본부 23만6052건, 제주도소방본부 21만3131건, 창원시소방본부 20만4975건, 세종시소방본부 10만1169건 순이었다.  엄준욱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은 "국민이 위급한 순간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항시 긴급신고를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사회

  20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