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4-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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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정책 사령탑' 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 광주 코로나19, 지난해 연간 확진자 '추월' 광주경실련 "민간공원 특례 1지구 사업 의혹, 감사해야" 김영록 지사 "일본 원전수 방출땐 수산물 수입 중단" 옛 전남도청 나무서 M16 탄두 발견 민주당 광주 지방의원 비리·일탈 도 넘어 광주시 공기업 고객만족도 전국최고수준 "순천만갯벌 해상데크 설치 반대" "광주 서구 교통지도과 적극 행정에 감명" 광주시, '녹색도시'로 확 바뀐다
  • 광주보건환경硏,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리 성공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지역 코로나19 환자 호흡기 검체에서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SARS-CoV-2)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보건환경연구원은 28건의 환자 검체로부터 바이러스 분리를 시도해 10개 검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확인했으며, 이 중 5개에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기법을 통해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임을 확인했다.현재까지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시가 유일하다.이번에 분리해 확보한 바이러스는 지역별 환자 특성 등을 연구하는데 활용한다.또 국내외 분리주와 염기서열 비교분석으로 유전자 변이 여부를 추가 분석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연구결과를 공유해 백신 후보물질 개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시간 이내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약 1만300건의 검사를 수행했다.2차 대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진단체계를 재점검하고 감염병 전문인력 조기채용과 일일 250건 이상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를 보완할 계획이다.정재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원인바이러스 분리와 확보는 진단과 치료, 백신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이다"며 "바이러스 분리는 지역별 환자 특성 분석은 물론 백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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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n번방 방지법' 시행…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16세로 상향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이제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단,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됐다.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이 사라졌다.제작·반포 등 상습범은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고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상습범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딥페이크' 제작·반포 상습범 가중처벌의 경우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딥페이크' 제작·반포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해당 날짜부터 적용된다.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경우 가중처벌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된다. 기존에는 형법만 적용 가능했지만,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에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됐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이 외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새로 만들어졌다.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됐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됐다.한편,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가 전망되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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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국립공원이란 이유로…" 신안 흑산공항 지지부진
    전남 신안군의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막혀 수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공항건설이 절실하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흑산도가 국립공원 가치훼손 등의 문제로 번번히 제동이 걸리고 있다.특히 일본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국립공원은 물론 세계문화유산 지역에도 소형공항이 건설·운영되면서 흑산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신안군이 목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14일 밝힌 '국외 소형공항기 운항사례 조사'에 따르면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섬지역 거주민과 이용객 등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 공항을 건설해 교통기본권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국립공원 안에 흑산공항과 유사한 50인승 소형항공기 이용이 가능한 활주로 800∼1500m 규모의 소형공항이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일본 가고시마현의 남쪽 60㎞ 떨어진 야쿠시마는 일본열도 전체에는 4개 밖에 없는 세계자연유산 중 하나지만 소형공항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국립공원 내에 건설한 야쿠시마 공항은 1963년에 활주로 1100m로 개시해 1976년에 1500m로 확장했다.필리핀은 수리가오 소호톤 국립공원에 수리가오 공항(1700m),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푸에르토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 안에는 프린센사공항(2600m) 등이 건설돼 있다.인도네시아는 발리섬 동쪽의 1000여 개의 섬으로 형성된 코모도제도 국립공원에 코모도 공항(1393m)과 롬복 국제공항(2750m)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곳은 1991년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하지만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국립공원 가치훼손과 철새보호 대책,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반면, 울릉공항은 국립공원이 아닌 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어 흑산주민들의 상실감을 더하고 있다.울릉공항은 2013년 국가정책기관(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B/C=1.19'로 흑산공항 'B/C=4.38'에 비해 경제성이 낮았다. 건설 사업비에서도 흑산공항 1833억원의 3배가 넘는 6633억원이지만 국립공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되고 있다.신안군 관계자는 "인근 섬으로 형성된 개발도상국에서도 국립공원 내에 소형공항을 건설해 거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대체교통수단이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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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인천 학원가 집단감염에 광주·전남 교육계도 '긴장'
    신분·방문사실 숨기기 우려, 업무콘트롤타워도 부재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지역 학원강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동료 강사가 집단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광주·전남 교육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교육당국은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의 특성상 '조용한 감염'이나 '소리없는 전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방문자 실태와 조기 진단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13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전파시기로 추정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 5곳(킹, 퀸, 트렁크, 소호, 힘) 중 최소 한 곳 이상을 다녀온 교사 또는 원어민강사는 최소 10여 명에 이른다.광주의 경우 클럽을 방문한 원어민 강사가 1차 조사 당시 7명이던 것이 12명으로 늘었다. 상당수는 사설학원 강사로 근무중이다.전남에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 1명이 클럽을 방문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고, 추가 방문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집단 감염의 시발점이 된 이태원과 홍대 일대를 이 기간동안 방문한 인원은 전남에서만 원어민 34명, 교직원 15명 등 모두 49명에 달하고 있으나 1차 검사에서는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다.광주에서도 교육계 근무자 상당수가 황금연휴를 이용해 이태원이나 홍대 일대를 방문했을 것으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행히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방문자와 방문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시·도교육청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등 방역 당국과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학원으로 이어지는 3중 방역체계상 "감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신분위장이나 방문사실 숨기기 등이 있을 경우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보고 현미경 방역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또 대다수 실태조사가 당사자 구두조사에만 그치고 있어 사실 확인 작업에도 애를 먹고 있고, 교육청 단위에서도 관련 부서가 3∼4개로 분산되면서 콘트롤타워 부재 논란도 일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 5곳 이외에 다른 클럽과 주점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방문자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다행히 아직까지는 학교는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학원 강사들도 수강생을 접촉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2∼3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모 학원 20대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학생·학부모·동료 강사 등 8명이 무더기로 감염돼 충격을 두고 있다. 특히 이 강사는 1차 검사 당시에는 본인이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감추고 '무직'이라고 허위 진술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앞서 지난 3월에는 부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로부터 원장과 교습 학생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김승구·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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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5·18 40돌' 코로나19 여파에도 추모 열기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진상 규명, 역사왜곡 근절 염원" 코로나19 여파로 오월 영령을 기리는 참배객 수가 예년보다 대폭 줄었지만 추모 열기는 식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닷새 앞둔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민주의 문에서 민주광장을 거쳐 추모탑까지 이동한 참배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오월 영령에 헌화·분향했다. 참배객 대부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민주의 문과 추념문 주변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안내하는 임시 표지판이 마련됐다.  대구와 부산에서 온 중장년 남성들은 묘비에 적힌 이름과 글을 유심히 살폈다. 원아들에게 '광주시민들은 주먹밥을 나눴다'며 5·18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어린이집 교사도 눈에 띄었다. 참배객들은 유영봉안소에서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열사들의 헌신을 기억했다. 민주의 문 방명록에는 '1980년 광주의 오월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당신들과 늘 함께하겠다'는 내용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국립 5·18민주묘지 홈페이지 '사이버 참배'란에도 추모 글이 잇따랐다. 초등학교 6학년 장모양은 '민주주의를 남겨주셔서 감사하다. 더 공부해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겠다'고 기록했다. 분원초 6학년 손모군도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싸워주신 것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대구에서 이날 민주묘지를 처음 찾았다는 김모(70)씨는 "감회가 새롭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금자탑을 세운 5·18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온 김모(57)씨는 "5월 광주를 모두 함께 기억하고 담아둬야 한다. 광주시민분들이 연대했던 기억들을 공유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5·18 이후 반복된 역사 왜곡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40주기를 맞은 만큼, 상식선의 진상 규명을 기원한다.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5·18민주묘지에는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1만1042명이 다녀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5575명에 비해 대폭 줄었다. 최근 3년간 5월 중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은 2019년 34만9972명, 2018년 34만2896명, 2017년 37만359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부터 참배객 수가 급감했다. 올해 1월 2만2438명, 2월 7758명, 3월 3570명, 4월 45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참배객 수는 1월 1만4874명, 2월 1만9777명, 3월 1만6889명, 4월 3만314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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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시위대, 군사독재자 퇴진 강력히 요구하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현장에서 취재한 에이피(AP)통신 테리 앤더슨(Terry A. Anderson) 기자의 원본 기사에는 사망자 수, 계엄군의 움직임 등 당시의 광주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다.(관련기사 10면)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2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오정묵 전 광주 문화방송 연출가가 보관하고 있던 테리 엔더슨 기자의 기사와 신문 원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AP통신 테리 앤더슨 기자가 1980년 5월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 현장에서 취재한 뒤 미국으로 송고한 기사 원본과 일본 도쿄지국에서 송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 13점, 신문 스크랩 8점이다. 테리 엔더슨 기자는 5월23일 오전 5시7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오후 11시58분까지 '시위대들 군사 독재자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 등 같은날 총 5건의 기사를 송고했다.당시는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에서 외곽으로 물러났을 시기이지만 광주 곳곳에서 총탄에 의한 희생자가 연일 발생했다.기사를 통해 "광주를 점령하고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시민들은 새로운 군사 독재자 전두환 중장의 퇴진을 요구했고 3000여명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다"며 "거리 시위로 인해 최소 64명이 살해당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시민들은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또 "26명의 기업인과 전문인, 성직자, 교수 지도자들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 시위 군중에 대한 공수부대의 과도한 진압, 시위 중 체포된 수백 명의 시민 석방, 시위자들에 대한 보복 금지 등의 요구 사항이 담긴 목록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두환 중장과 그의 측근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포기하겠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며 "워싱턴의 미 국무부는 한국에서 계속되는 폭력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사태가 진정되면, 민주주의 정부의 복구를 위한 협상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는 미국측의 반응을 실었다.'재탈환 위한 군사작전 우려 속에 협상이 거론되다'(23일 오후 3시43분)라는 내용의 두번째 기사는 "계엄사령부는 시민 지도자들과 협의를 하던 중에도 헬기를 동원해 경고성 전단지를 살포해 도시 재탈환 군사작전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미국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통제 하에 있는 몇몇 한국 예비 병력이 시위가 있었던 지역들로 재파견 됐지만 방위능력에 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며 "소요 사태로 인해 광주 거주 외국인들이 미공군 6171 비행지원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근처 공군기지로 피난했으며 미국장병들에게 여행과 영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명령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같은날 오후 9시33분에 송고된 세번째와 네번째·다섯번째 기사는 '박 대통령을 살해한 죄로 처형되다' 등의 내용으로 국내 상황을 전하면서 "조비오 신부가 시민군이 갖고 있는 모든 총기와 탄약 반환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타전했다.5월24일 오후 4시42분에 전송된 기사는 "북한첩자가 체포됐으며 자살 시도를 경찰이 막았다"고 국영라디오 방송보도를 인용해 전했다.아울러 "광주에서는 종종 총성이 울렸으며 서울로 귀환하는 여행객들은 앰뷸런스를 운전하던 한 운전자를 군이 총살했다"고 소식을 전했다.계엄군의 전남도청 탈환이 예상됐던 25일부터는 협상결렬과 함께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5월26일 오전 2시50분에 미국에 보내진 기사는 "정부군이 5일째 시민군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는 방식으로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한반도 남서쪽에 있는 80만명 인구의 도시는 고요한 긴장이 감돌았다"고 전했다.이어 오전 5시51분에 타전된 '시민군 지도자들, 미국의 중재를 요청 261명 사망'이라는 기사를 통해 "시위로 기존에 밝혀진 사망자 수 두배가 넘는 261명이 숨졌으며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다"는 시민군 대변인의 말을 보도했다.하지만 5월26일 오후 6시45분, 7시24분에 전송된 기사는 '군이 광주를 재점령하다'는 제목으로 "새벽에 한국 육군 부대들이 항쟁의 광주를 급습해 18일 이후 광주를 장악했던 207명의 학생 시민군을 체포하고 도시를 재점령했다"고 속보로 알렸다.  
    • 사회
    2020-05-12
  • 동신대 교육비 환원율 3년째 200%↑
    2년 연속 취업률 70% 이상 성과로 이어져 동신대학교가 광주·전남지역 일반대학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교육비 환원율 20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동신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대학 알리미'에 공개돼 있는 등록금 수입과 학생 총 교육비 항목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동신대의 2019년 공시 기준 교육비 환원율은 205.0%다.관련 수치가 공개돼 있는 전국 149개 사립 일반대 중 28위이며, 광주·전남 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200%를 넘기며 1위를 기록했다.2017년 201.8%, 2018년 214.0%의 교육비 환원율 역시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3년 연속 200%를 넘긴 대학도 동신대가 유일하다.교육비 환원율은 학생들로부터 대학이 거둬들인 등록금 수입이 적고, 대학이 학생들에게 쏟은 총교육비가 많을수록 높아진다. 교육비 환원율 200%를 넘겼다는 것은 등록금보다 2배 이상의 교육비를 재학생들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다.동신대는 범국가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동참하기 위해 2009년 이후 올해까지 12년 중 11년간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한 반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같은 기간 860여 만 원에서 1281만 원으로 늘렸다.재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비 투자는 높은 취업률로 이어지고 있다. 동신대는 2020년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12월31일 기준 취업률 70.4%를 기록, 졸업생 1000명 이상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2017년 70.9%에 이어 2년 연속 취업률 70%대를 넘긴 대학은 광주·전남 일반 대학 중 동신대가 유일하다. 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 중 8년 동안 취업률 1위 자리를 차지하며 '취업 절대 강자'의 위상을 다지고 있다.취업률의 질적인 수준도 높아지며 2019년 한 해 동안 한전 등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기업에 13명의 재학생과 졸업생을 취업시키며 '혁신도시 중심대학'의 면모를 과시했다.최일 총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육비 투자를 통해 재학생들의 취업경쟁력 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4-20
  • 고3·중3, 4월9일 사상 초유 온라인 개학
    초1~3학년 4월20일 개학… 유치원은 무기한 연기수능 11월19일→12월3일… 수시·정시 2주씩 순연   교육부가 4월9일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격수업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예정된 4월6일보다 3일간 추가로 개학을 연기한다.중·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은 4월16일, 초등학교 1~3학년은 4월20일 개학한다.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유치원생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질 때까지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학기 개학 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4월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 한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다. 일주일 후인 4월16일 중학교와 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4월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이 순차적으로 개학한다.교육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학을 세 차례 연기했다. 고3·중3은 그간 5주하고 3일, 즉 총 28일간 휴업 후 본격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하게 됐다.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교 1~2학년은 32일간, 초등학교 1~3학년은 34일간 휴업을 하는 셈이다.교육부는 온라인 개학도 수업일수로 인정하되, 4월6일 이후 각 학년별 휴업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미 3차 개학연기 때 초·중·고교 10일간 휴업을 허용한 상태로, 초 1~3학년은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9일까지 꽉 채워 줄이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해외입국 감염자와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등교개학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 역시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등교개학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의 여론도 등교개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70~80%를 차지했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도 전반적으로 순연된다. 수시모집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8월31일에서 9월16일로 16일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당초 11월19일에서 12월3일로 2주 동안 연기한다. 수시와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도 순연될 예정이다.교육부는 향후 지역별 코로나19 진행 상황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원격수업과 등교 출석수업 병행 등 학사운영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뉴시스
    • 사회
    2020-03-31
  • "강제징용 해결 촉구" 일본 '금요행동' 중단
    2007년 7월부터 일본 도쿄에서 500회 이상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외쳤던 '금요행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다.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30일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일본 도쿄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매주 금요일 진행했던 금요행동을 중단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나고야소송지원회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7년 7월20일 첫 시위를 시작했다.이어 지난 1월17일에는 500회를 맞아 강제동원 광주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강제 징용 사과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을 촉구했다.또 양 할머니 등은 일본 외무성과 미쓰비시를 방문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506회 금요행동을 진행했던 나고야소송지원회는 일본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하지만 일본내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날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일본 금요행동이 중단된 경우는 태풍 등 기상상황으로 인해 몇차례 있었으며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2년여동안 미쓰비시 측과 협상이 이뤄져 시위를 중단하기도 했었다.당시 16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돼 나고야소송지원회는 2012년 8월10일부터 금요행동을 재개해 지금까지 매주 투쟁을 이어왔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 관계자는 "나고야소송지원회 회원들은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이어서 시위를 이어가는 것이 힘들었다"며 "금요행동은 잠정중단 됐지만 다른 방법으로 할머니들의 외침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
    2020-03-30
  • "호남권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빨리 설립해야"
    호남권역에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이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 한경록·김진이 책임연구위원과 이준희 전문연구원은 26일 <광전리더스 Info>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을 통해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중보건위기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대응 능력 강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연구팀이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 수 및 병상 수 비중은 광주는 전국보다 낮고 전남은 높았다. 특·광역시 및 광역도와 비교 시 음압격리병상은 광주·전남 공히 적었고 치료가능사망률은 높으나 응급의료센터 도착 소요시간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은 의과대학이 없어 공공보건의료 측면에서 광주보다도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로 ▲의과대학 및 동부권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으로 의료역량 강화 ▲지역우수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관리로 지역의료의 신뢰도 향상 ▲공중보건위기 모니터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 의료 취약지역에 공공의료·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공공·민간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했다. 연구팀은 “호남권역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치료가능사망률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미흡한 지역에 대한 우선 투자로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0-03-26

실시간 사회 기사

  •
    '진흙탕 싸움' 광주 중앙1지구, 결국 소송전
    광주지역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최대 노른자위로 평가받는 중앙공원 1지구 개발을 둘러싼 사업자 간 주도권 다툼이 급기야 소송전으로 번졌다.사업자 내분과 특례사업 지연에 따른 지주들의 집단 반발도 갈수록 커지고, 광주시도 미숙한 '갈지(之)'자 행정으로 크고 작은 잡음을 낳고 있어 사업의 백지화나 장기 표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SPC)의 최대 주주사인 ㈜한양은 14일 우빈산업 등 SPC 일부 구성원들에 대한 퇴출 요청서를 광주시에 제출한 데 이어 광주지방법원에 시와 SPC를 상대로 시공자 지위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빛고을SPC에는 한양과 우빈산업 등 3개 업체가 각각 3대 7 비율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한양과 비한양파로 나뉘어 양자 간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인대표 교체, 아전인수식 여론전에 따른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고 있다.지난 12일 빛고을SPC 측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롯데건설과 공사 도급약정을 체결하면서 갈등은 극에 다다랐고, 결국 이날 법적 다툼으로까지 비화됐다.한양 측은 우선, 소송 제기와 관련해 "공모지침인 제안요청서 제21조와 25조에 따라 한양은 제안서 제출 당시부터 컨소시엄 내 유일한 시공자로 규정돼 있고, 시공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양과의 합의를 거치고 당연히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그럼에도 "우빈산업 등 빛고을SPC 일부 구성원이 한양과의 사전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시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롯데를 시공사로 선정함으로써 명백하게 제안요청서 등을 위반한만큼 시공사 선정은 무효고,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시에 제출한 퇴출요청서를 통해 "우빈산업 등 일부 구성원은 사업의 대표 주간사인 한양의 사업이행보증서 제출과 협약이행보증서의 만기 연장을 방해한 뒤 허위로 사업이행보증서를 제출하고, 협약이행보증서도 연장하지 않은 채 제출해 빛고을SPC의 민간사업자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우빈산업은 지난해말 주주총회를 통해 한양의 대표권과 시공권을 불법 침탈한 이후 시의 사전승인과 SPC 내부승인 절차 없이 무단으로 공원공사를 발주했고, 출처 불명의 자금을 무단 차입하고 시공사를 롯데로 선정했다"며 "공모 지침에 따라 우빈산업 등에 대한 즉각적인 퇴출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인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앙공원 1지구와 관련된 각종 보증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고, 땅 소유주들은 주주 간 힘겨루기와 어설픈 행정에 반발하며 "사업 지연 요소를 조속히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광주시 역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협약이행 보증금 기한이 만료됐음에도 석 달 동안 이를 방치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는가 하면, 분양가 검토를 위한 출장을 이해 당사자인 SPC 관계자와 동행한 뒤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납득하기 힘든 '아마추어 행정'을 이어가면서 행정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시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부 미숙한 점이 드러난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자 귀책 사유가 지속될 경우 사업자 취소 등을 중대 결정을 내리겠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강흥석 기자
    • 사회
    2021-04-14
  • 광주 코로나19, 지난해 연간 확진자 '추월'
    광주지역 내 올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지난해 연간 확진자수를 추월했다.14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252명에 이른다. 93.6%인 2108명은 지역 내 감염이고, 해외유입은 144명이다.전체 확진자 가운데 올 들어 양성 판정을 받은 인원은 1154명에 달한다. 지난해 2월3일 첫 확진자 발생 후 12월31일까지 연간 누적 확진자(1098명)를 넘어섰다. 새해 들어 석 달여 만에 연간 확진자수를 추월한 셈이다.확진세는 대유행 주기와 맞물려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대규모 감염 사례만 놓고 보면 모두 7차례다.지역내 유행은 지난해초 신천지발(發) 감염(지난해 2월3일∼6월26일)을 시작으로 방문판매업체발 감염(6월27일∼8월11일), 서울 사랑제일교회발(8월12일∼11월8일), 전남대병원·교도소 집단 감염(11월9일∼12월18일)까지 시차를 두고 이어졌다.이어 지난해 12월19일 시작된 요양시설 등 동시다발 집단감염이 올해 1월22일까지 이어졌고, 이어 TCS국제학교·안디옥교회발 대규모 감염(1월23일∼2월2일), 보험사 콜센터 감염(2월22일∼3월12일)이 100명 이상의 확진자를 쏟아내며 지역 사회를 긴장케 했다.감염경로는 효정요양병원 등 60여 개로, 요양병원·종교·콜센터·교육·체육활동 관련 집단발병이 50%를 넘고, 명절을 전후로 타 시·도로부터의 감염 사례도 30%에 육박한다. 관공서와 학교도 몸살을 앓았고, 유흥주점과 전통시장, 성인오락실, 동전노래방도 한 번 터지면 여지없이 집단발병으로 이어졌다.100번째 확진은 첫 확진자 발생 후 다섯달이 지난 지난해 7월4일 발생했고, 이후 7월22일 200번, 8월26일 300번, 9월3일 400번째 확진자가 나왔고, 500번은 10월16일 발생했다. 12월25일 청사교회 관련 확진자가 1000번째 환자로 분류됐고, 새해 벽두 효정요양병원 등 요양시설발 확진이 대거 발생하면서 불과 한 달만인 1월24일, 1500번째 환자가 나왔다.이후 TCS국제학교와 안디옥교회발 확진자가 폭증하고 설 연휴 가족간 만남을 통한 감염이 더해지면서 누적 확진자는 2월을 넘기기도 전에 '2000'을 돌파했다. 이후 상무지구 보험사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3주만에 114명이 감염됐고, 동전노래방 감염까지 더해지면서 3월3일 2100명, 3월26일 2200번을 찍었다.올 들어 대규모 확진이 잇따른데다 전국 확진자가 엿새 만에 7000명대를 기록하고, 1∼2주 내 확진자수가 현재의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마저 우려되면서 광주지역 방역 관계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4차 전국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걱정과 불안감이 적지 않다"며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발열과 인후통 등 유증상자 조기 발견"이라며 "증상이 있을 때는 무조건 집에 머물고 즉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고, '설마 아닐거야'하는 방심은 최대의 적"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4-14
  • 광주경실련 "민간공원 특례 1지구 사업 의혹, 감사해야"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지역 시민단체가 시에 특정 감사를 요구했다.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논평을 내고 "광주시가 낸 입장문에 따르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이 순조롭지 못한 모든 책임이 사업자에게만 있고 시는 전혀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이어 "시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주체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사업이행보증서, 협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내부 주주들이 시공권 등 이해 관계가 엇갈려 심각한 내분을 빚어 사업 추진에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처사다"고 덧붙였다.경실련은 "시가 사업자간 핵심 쟁점인 분양 방식·가격 등을 파악하고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방문하면서 사업 법인 측과 동행했고, 상담 내용만을 놓고 사전 심사를 받았다면서 보고서까지 작성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320억 원 규모의 협약이행보증서는 올해 1월 만기가 되었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연장돼 있지 않다"며 "사업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가 몰수할 수 있는 '안전 장치'인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고 사업자 편의 봐주기가 아닐 수 없다"라고 역설했다. 또 "시와 사업자간 협약에 따라 공원 조성사업비의 10%인 130억 원 짜리 사업이행보증서도 사업 주체가 아닌 도급 계약 주체인 조경업체가 제출했다"며 "그런데도 시는 보증 효력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끝으로 "시는 사업추진 목표·방향·기준·지침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특정 감사를 통해 명확하게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익성·공정성·투명성·청렴성을 확보할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흥석 기자
    • 사회
    2021-04-14
  • '책임·기억·약속' 광주전남 세월호 7주기 추모행사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광주·전남 지역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행사가 펼쳐진다.14일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 등에 따르면 단체는 참사 7주기인 16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7주기 광주시민 공동행동 촛불 정부, 진상 규명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과 연극 공연을 연다.기자회견에서 이당금 등 배우 3명이 '기억해요 그날 한번만이라도 다시 볼 수 있다면'을 주제로 무언극을 펼친다. 매 순간이 고비였고 사투(死鬪)였던 유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한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분향소도 5·18민주광장에 마련된다. 15일 오후 1시부터 17일 오후 8시까지 헌화·분향할 수 있다.단체는 17일까지 광산구·남구·북구·서구를 찾아 참사 7주기 추모 문화제도 연다. 세월호 관련 영상 관람·연대 발언·시민 참여 합창 등이 진행된다.이날 오후 7시께 광산구 신가동 풍영정천 천변공원 내 세월호 기억공간 '기억의 소풍'에서 7주기 추모 콘서트가 열린다. 이날 행사에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참여해 진상 규명 진행 상황을 공유한다.15일 오후 5시께에는 남구 백운광장 일대에서 세월호 추모 조형물 건립 기념식과 추모 문화제가 열린다.16일 오후 6시에는 북구 용봉동 북구청 앞 광장, 17일 오후 4시16분에는 광주 서구 풍암동 신암근린공원에서 세월호 7주기 추모·기억 문화제가 열린다.광주 지역 초·중·고등학교 30곳도 '학교로 간 세월호'라는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다. 학생회를 주축으로 세월호 기억 공간, 분향소 운영, 플래시몹, 연주회, 세월호 기억 공모전 등을 펼치고 있다. 세월호 선체가 보존돼 있는 전남 목포신항만에서도 문화 행사 등이 열린다.16일 오전 10시께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이 진행된다. 기억식은 ▲기억사 ▲연대사 ▲청소년 추모음악공연 ▲시낭송 ▲무용 '기억의 발자국' ▲선언문 낭독 ▲세월호 치유의 춤 순서로 진행된다.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목포역·남악중앙공원에서 '세월호 잊지 않기 캠페인'이 열린다. 4·16 선언문 배부·노란 리본 달기·종이배 만들기 등 온오프라인상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이 펼쳐진다.16일 진도 팽목항에서도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 기억식'이 진행된다. 오후 1시4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도 팽목항 세월호기억관 앞에서 추모식·추모 공연이 열린다. 진도국악고·목포지역 학생 등이 공연을 펼친다.앞서 15일 오전 10시에는 목포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중·고등학생이 '기억 그리고 치유의 춤'을 선보인다. 관련 영상은 목포 시내 학교로 송출된다.정태관 작가는 세월호 7주기를 맞아 16일부터 20일까지 오거리문화센터에서  '세월호 목포 신항 거치 기록화'전(展)을 연다.정 작가는 세월호가 목포 신항만에 거치된 2017년 3월 31일부터 2020년까지 상황을 수묵화로 담았다. '전국의 추모 행렬', '미수습자 수색', '유가족 활동' 100점을 전시한다.전남도립국악단은 17일 오후 5시 무안군 삼향읍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 공연을 한다. 공연 2부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제(祭)' 작품이 공연이 열린다.
    • 사회
    2021-04-14
  • 단체채팅방에 학생성적 올린 교수…인권위 "인권침해"
     대학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에 공지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개인정보인 시험 성적을 학과 단체 채팅방에 공개적으로 알렸다는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로 인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의 총장대행에게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진정인 대학교수 A씨는 지난 2019년 진정인 B씨가 소속된 모 학과의 단체 채팅방에 자신이 가르친 과목의 성적 점수를 게재했다. 이에 B씨는 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카카오톡)에 공지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A씨는 단체 채팅방에 올린 성적은 학습 독려 차원에서 치른 시험 성적이었고 과목의 최종 성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생들의 시험 성적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라고 판단하며 A씨가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마찬가지라고 봤다. 인권위는 "개인의 성적 점수는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히 알려질 경우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일반적으로 성적 열람은 본인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개인정보"라고 했다.이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권위는 A씨가 별도 조치로 개인 점수가 다른 학생에게 공개되지 않는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개인별 성적을 공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학생의 성적을 공개함에 있어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해 점수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조치도 존재한다"며 "단체 채팅방에 진정인을 포함한 학생들의 이름 및 성적을 공개적으로 게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안내라는 당초 목적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 사회
    2021-04-14
  • 검찰, 스쿨존서 네 모녀 사상케 한 화물기사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네 모녀를 치어 사상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기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A(55)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A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 A씨의 과실로 피해 사실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특가법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8시 40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8.5t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네 모녀를 치어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2살 아이가 숨지고 어머니를 비롯한 일가족 3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A씨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 사망 사고를 낸 잘못을 인정했다. 최근 재판부의 현장검증에서는 A씨가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지 않고 화물차를 세웠다면, 피해 일가족의 모습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 사회
    2021-04-14
  • 옛 전남도청 나무서 M16 탄두 발견
     옛 전남도청 건물에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총기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탄흔이 다수 발견됐으며 이 중 5개의 탄두는 현장에 박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문화체육관광부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옛 전남도청 건물 일대 조사 결과 탄흔으로 의심되는 흔적 총 924개를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1980년 5·18 당시 도청 진압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탄두가 10곳에 박혀 있었고 그 중 5발을 추출했다.또 탄흔으로 추정되는 곳을 비파괴 검사 방법으로 형태를 분석한 결과 탄흔으로 추정되는 71곳을 발견했지만 현재는 수리·보수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잔존 성분 검사 등 추가 검증이 필요한 탄흔 의심 흔적 454개도 추가로 발견됐다. 나머지 389개는 못이나 나사못 자국 등 공사 흔적으로 판명됐다.옛 전남도청 건물 외에도 1980년 당시부터 있었던 수목 중 본관 앞 은행나무 속에 3발, 회의실(또는 민원봉사실) 옆 소나무 속에 2발 등 탄두가 나무 속에도 박혀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탄흔 조사를 위해 문헌, 구술, 당시 사진·영상 등으로 탄흔이 있었던 곳을 추정했으며 비파괴 과학적 방법을 동원했다.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사격장에서 당시 벽면과 같은 벽체를 만들어 탄흔 표본(샘플) 사격을 한 후 확보된 탄흔 표본과 현 벽체도 비교·분석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총탄의 성분 분석과 탄두 표면에 남아 있는 총강 흔적 등을 교차 확인해 엠(M)16의 탄두임을 증명했다.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확인된 탄흔을 통해 시민(군)들의 최후 항쟁 직전과 직후 모습, 계엄군의 진압 동선, 진압 방식 등을 유추할 수 있었다"며 "5·18최후의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이 품고 있던 그날의 기억과 진실을 밝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탄흔 조사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전시콘텐츠로 제작하고 옛 전남도청 복원 이후에 공개할 예정이다"며 "탄흔으로 확정된 10개의 흔적은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나머지 탄흔 추정 흔적 71개와 의심 흔적 454개 등 흔적 525개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와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4-13
  • 광주·전남 전동킥보드 사고 매년 증가…머리·얼굴 부상 많아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전동킥보드·전동휠 등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가 증가한 가운데 안전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머리·얼굴 부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경찰청과 한국소비자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증가했다. 광주의 경우 2017년 3건이 발생해 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018년 15건·16명 부상, 2019년 18건·21명 부상으로 해마다 늘었다. 전남은 2018년 2건·2명 부상에서 2019년 8건으로 증가해 8명이 다쳤다.타 지역은 서울이 2017년 29건에서 2019년 134건으로 4.6배 증가했으며 부산 8건에서 14건, 대구 9건에서 25건, 인천 4건에서 19건, 대전 8건에서 11건, 울산 0건에서 9건으로 증가했다.또 경기지역이 27건에서 122건, 강원 5건에서 6건, 충북 7건에서 19건, 충남 3건에서 14건, 전북 2건에서 7건, 경북 6건에서 7건, 경남 3건에서 7건, 제주 3건에서 4건으로 늘었다. 지난 2019년 기준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를 조사한 결과 머리와 얼굴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팔·손·다리가 뒤를 이었다.강기윤 의원은 "최근 공유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사고발생률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용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는 치명적인 외상으로 직결되는 만큼 각 지차체와 경찰은 이를 감안해 개인용이동장치에 대한 교통안전수칙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뉴시스
    • 사회
    2021-04-13
  • "정신적 고통 여전” 세월호 제주생존자, 국가배상소송
    '파란바지 의인' 김동수씨 약 과다 복용…응급실행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사흘 앞둔 13일 제주지역 생존자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제주 세월호 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 등 3개 단체는 이날 오전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7년을 지나고 있지만, 제주에 살고 있는 24명의 세월호 생존자는 여전히 지옥에서 살고 있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생존자들이 여전히 정신과 치료와 외상 치료를 받고 있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2015년 3월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이 제정되면서 국가로부터 배·보상금을 받았지만, 당시 신청 기간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돼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 이후 생존자들은 배상금 지급 신청을 위해 정신과전문의에게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당시 정신과전문의들은 “재난 후 발생한 트라우마는 최소 2년이 경과된 후에 평가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당시는 사고 발생 후 약 1년이 지난 무렵이었다. 이들은 “의사들의 이런 의견을 정부 측에 알렸지만, 법에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그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배상금 등의 지급은 없다고 못 박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트라우마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장애 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기 전에 절차를 진행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한 해당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며 이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사고 당시 몸에 소방호스를 두르고 20여명을 구해내 ‘파란바지 의인’ 김동수씨의 부인 김향숙(56)씨는 “어제 남편이 16일치 정신과 약을 먹고 쓰러져 응급실에 갔다. 남편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16일까지 고통 없이 쉬고 싶다’고 남겼다”고 전했다.김씨는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갈 때마다 ‘왜 먹었느냐’ ‘정신과 치료를 받느냐’ ‘죽으려고 그랬느냐’ 등의 질문을 계속 받는다. 그때마다 세월호 참사 당시부터의 일을 떠올리며 계속 설명해야 한다”며 “그래서 트라우마센터를 원하는 것이다. 남편과 16일 하루를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뉴시스
    • 사회
    2021-04-13
  • "文대통령 백신 바꿔치기" 허위글 유포…경찰, 본격수사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허위 글 유포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신 대표는 지난달 25일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당시 주사기를 바꿔치기했다고 주장한 네티즌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이달 초 동대문경찰서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표는 고발장을 접수한 후 자신의 SNS에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는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단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접종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며 불필요한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반국가적 중대 범죄이기에 엄중한 법적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발인이 특정되지는 않았다"며 "추후 조사를 진행해 피고발인이 특정된 이후 혐의 유무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지난달 23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백신 접종 과정에서 녹화 방송으로 공개된 장면에서는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고 AZ 백신에서 백신을 추출(분주)한 뒤 백신과 뚜껑을 뺀 주사기를 들고 가림막(파티션) 뒤로 갔다가 다시 나와 대통령에게 접종했다.이때 대통령에게 접종하기 직전 주사기에 뚜껑이 씌어져 있어서 '리캡' 논란이 발생했다. 주사기 캡을 열고 백신을 추출했는데 가림막 뒤에 갔다 온 뒤에 다시 캡이 씌워져 있는 건 자연스럽지 않고 가림막 뒤에서 주사기를 바꿔치기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이와 관련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 대통령 백신 접종에 관해 '캡 열린 주사기로 주사약 뽑고 파티션 뒤로 가더니 캡이 닫혀 있는 주사기가 나온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4일 관련 게시물에 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이에 경찰청은 대구경찰청을 책임 관서로 지정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8일 문 대통령의 백신 바꿔치기 허위 글을 올린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뉴시스
    • 사회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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