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추석 '온라인 성묘'가 효도"

  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지역 주요 추모시설이 '벌초와 성묘 자제'를 호소했다. 17일 망월묘지공원(광주시립묘지), 영락공원, 국립5·18민주묘지, 담양천주교공원묘원 등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추석연휴 동안 추모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방문 자제와 온라인 성묘'를 권장하는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24~27일 설 연휴기간 40만명이 성묘를 위해 시립묘지와 영락공원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묘지와 천주교묘원도 1만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설처럼 이번 추석에 많은 인파가 동시에 몰릴 경우 코로나19는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전국으로 퍼질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이에 따라 각 추모시설은 손소독제 등을 비치하고 하루 3차례 이상 소독작업을 실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성묘 자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온라인 성묘 방법' 등을 홍보하고 있다.매점·제례실 등 휴게시설은 운영을 하지 않고 실내 추모관은 사전 예약제 방식 또는 휴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추모객은 성묘를 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방침이다.성묘 뒤 음식 섭취는 마스크를 벗을 가능성이 있어 전면 금지하고 미리 준비한 음식은 다시 가져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망월묘지공원 관계자는 "추석연휴 기간 인파가 몰리면 방문자 명부 작성과 발열 확인 등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며 "자신과 가족의 감염을 막기 위해 이번 추석은 온라인 성묘가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고 방문자제를 호소했다.이어 "추석 연휴까지 10여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평일을 이용해 미리 성묘를 하는것도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 광주시 코로나19 거리두기 2.5→2단계 완화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준3단계(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됐다. 300인 이상 대형학원과 민간 실내체육시설, 야구장과 축구장 등 7개 시설은 집합금지(사용금지)에서 집합 제한으로 변경돼 관련 업주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광주시는 1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준3단계 조치를 이날 낮 12시부터 2단계로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낮 12시를 기점으로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 지 18일 만이다. 준3단계 발동 이후 지난 10일 1차 연장 조치가 이뤄지기 하루전까지 1일 평균 9.1명이던 신규 확진자수가 연장조치 후 13일까지 3.8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점을 거리두기 완화 조치의 배경으로 시는 설명했다.특히, 지난 11일 이후 사흘 연속 지역 감염 확진자가 5명 이하로 줄고, 지난 10일 이후 새로운 집단 감염원도 발생하지 않아 방역시스템 안에서 관리가 가능하게 된 점도 넉넉히 반영됐고, "이는 시민들의 희생과 협조 덕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시는 또, 준3단계 조치로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됐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놀이공원 ▲공연장 ▲민간 실내체육시설 ▲야구장 ▲축구장 ▲멀티방·DVD방 등 7개 시설에 대해서는 '금지'를 떼고 '제한' 명령으로 방역단계를 낮췄다.단,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은 강화됐다. 대형학원을 포함한 모든 학원과 민간 실내체육시설은 10인 미만으로 운영해야 하고, 멀티방과 DVD방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도 강화된 수칙이 적용될 예정이다.우선, 방역 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집합금지로 전환되며, 해당 업종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업종 전체로 집합금지가 확대 적용되게 된다.산발적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14개 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이나 사용금지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유지키로 했다.집합금지 업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뷔페 ▲실내집단운동 중 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대학 운영 실내체육시설과 생활체육동호회 집단 체육활동 ▲목욕탕·사우나 ▲기원 등이다.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김종효 차장(행정부시장)은 "정부에서 고위험시설에 대해 여전히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과 시에서 준3단계 조치에 의해 중점 관리 시설로 별도 지정한 일부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 감염 발생 우려가 여전히 높은 점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서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실천해 달라"며 "아프면 참지 마시고 병원으로 가는 대신 바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가셔서 진단검사를 받으시고 올바른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 수칙도 철저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 광주·전남 코로나19 진정세

  광주교육정보원 공무직발 n차 감염은 촉각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주말과 휴일 진정세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감소세고, 전남은 이틀째 확진자가 없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밤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오전 8시 현재 누적 확진자는 전날 478명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478번 환자는 시 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 소속 공무직 직원 관련 'n차 감염자'다. 광주지역 일별 확진자수는 지난 8일 17명을 정점으로 크게 꺾이는 분위기다.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신규 확진자가 한자리 수를 기록한데 이어 전날엔 추가 확진자가 없었다.전국적인 진정 국면과 함께 집단 감염원 대부분이 방역망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말바우시장 국밥집과 순대집 관련 접촉자 대부분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감염 경로 미확인 환자도 30명에서 29명으로 1명 줄었다. 중증 환자는 1명이다.지역 내 첫 양성환자 발생 이후 14만323명이 검사를 받았고, 476명이 양성, 13만9727명이 음성 판명됐고, 나머지 120명에 대한 검사는 현재 진행중이다. 미확인으로 분류됐던 445번 환자는, 전국적으로 8명의 감염자를 낳은 지난 2일 경북 칠곡 산양삼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이런 가운데 교육연구정보원 공무직발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관련 확진자 가운데 일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몇몇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 확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시 방역당국은 뚜렷한 감소세가 주말과 휴일을 넘어 주초까지 이어질 경우 고강도 방역조치를 완화하거나 오는 20일까지 시행되는 준3단계에 따른 고위험 업종 집합 금지·제한 조치도 일부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전남에서는 지난 11일 해외입국자 1명이 166번 확진자로 분류된 후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없다. 9일과 10일 각각 2명이던 신규 확진자는 11일 1명, 이후 이틀간 청정을 유지하고 있다.지역별로는 순천이 6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광양(18명), 목포(10명), 진도(6명), 화순(5명), 구례(4명) 순이다. 해남과 강진, 고흥은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  

• 광주 공무원 10%만 "지방의회 제 역할"

  <전국공무원노조 설문조사> 광주지역 공무원 10명 중 1명 만이 지방의회가 집행부 견제·감시와 입법활동 등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응답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는 최근 조합원 5600여 명 중 3375명이 참여한 '지방의회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지방의회가 본연의 집행부 견제·감시와 입법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 10%만 '매우 또는 약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56%가 '보통이다'고 답했으나, 부정 답변도 34%를 차지했다.의회 신뢰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가 '불신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설문 응답 공무원들은 의원이 갖춰야 할 자격으로 탈권위 의식(23%)을 꼽았다. 이어 도덕성(22%), 민주적 의사소통(18%) 순이었다.의정 불만족 사유로는 공무원 상대 각종 갑질(40%), 각종 이권 개입(29%), 정책대안제시 능력 결여(23%) 순으로 조사됐다.응답자의 65%가 의원들의 공무원 대상 갑질이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자료요구(32%) ▲권위적 태도(30%) ▲각종 이권개입(15%) ▲처리불가 민원 반복 요구(15%) 등으로 나타났다.특히 의원 자신의 민원이 관철되지 않으면 보복 조치로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정확한 요점 없이 몇 년치 자료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등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선심성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52%가 '그렇다'고 답했다. 의원 또는 보좌관에 의한 알선·청탁·인사개입 등 특혜 요구가 있다고 답한 비율도 56%에 달했다. 외유성 출장에 대해서도 53%가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지방의원 비위 사례도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일부 의원들은 특정인에 대한 일자리, 특정업체 수의계약 등을 요구했고 관급 공사 자재 선정에 관여하기도 했다. 인·허가 업무 상 법령 위배 행위를 지시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소속정당의 권리당원을 모집하거나 의회 홍보예산을 사적 유용하는가 하면, 친인척 운영 시설에 대한 특별 대우를 요구했다. 또 생일이라며 선물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면 불필요한 민원 등으로 괴롭힘을 일삼기도 했다. 북구의회에서는 무더기 의원 비위가 제보됐다. A의원은 이권이 연루된 사업 추진을 부탁하고 선심성 사업비를 편성했으며, B의원 역시 자신의 사업에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 물의를 빚었다.C의원은 최근 모 시장 상인회와 갈등을 겪은 뒤 해당 시장 활성화 사업 자료 일체를 요구하며 보복성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광산구의회 D의원은 점심·저녁 식사 동석을 요구하면서 식비는 내지 않았으며,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고성을 질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인적 일정에 공무원에게 관용 차량 운전을 요구, 갑질을 일삼았다는 제보도 있었다.응답 공무원의 81%는 지방의원의 각종 비위·비리 행위에 대해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책임있는 자세와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아울러 의원 비위가 반복되는 이유로는 약한 처벌기준(35%), 개개인의 윤리의식 결여(25%), 특정 정당 일당독식 구조에 따른 책임정치 실종(19%), 집행부 묵인 또는 봐주기(16%) 등을 꼽았다.전공노 광주본부 측은 "의원 비위·비리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다. 견제할 정치세력의 부재와 집행부 묵인이 뒷받침되면서 만연화된 것이다"면서 "적발되고도 경미한 처벌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비슷한 비위가 재발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 갑질 신고 체계를 운영,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시민단체와 함께 지방의회 개혁을 목표로 여론을 확산시켜 나가겠다. 윤리 강령 기준 강화·특권 축소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전두환 재판 거짓말 의혹 계엄군 고발

       5·18민주화운동 단체가 전두환 형사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1980년 당시 육군 항공부대 지휘관을 고발했다. 5·18기념재단과 5·18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1980년 5월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었던 송진원 씨를 7일 광주지검에 위증죄로 고발했다. 5·18단체는 송 씨가 지난해 11월 11일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 전 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씨는 당시 법정에서 "5·18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전씨 측 변호사의 질문에 "없다"고 증언했다. "헬기 사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980년 5월 작성된 군 기록에는 송 씨가 광주를 다녀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항공병과사에는 '1항공여단장(송진원 단장·준장) 외 6명은 UH-1H를 이용해 5월 26일 13:10~14:45 광주에 도착했으며, 상무충정작전(도청진압작전)이 종결된 이후인 5월 27일 1항공여단장 외 5명은 17:45에 귀대'라고 기록돼 있다. 5·18단체는 송 씨가 최근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광주 방문 사실을 부인하자 조영대 신부와 함께 고발에 나섰다. 조 신부는 전두환 재판 피해자 신분으로, 5·18 때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다. 5·18단체는 송 씨를 비롯해 그동안 전두환 재판에서 헬기 사격을 부인한 조종사들(203항공대장 등)을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이들은 5·18 당시 헬기가 무장하지 않았고,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1980년 5월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국방부 조사로 공식 인정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 10층 내부에서 발견된 탄흔 270개 대부분을 헬기에서 쏜 것으로 감정했다.5·18단체는 "헬기 사격에 관여한 군인들에게 역사 앞에 죄인으로 남지 않기를 경고한다. 진실 고백으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추가 고발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장기화… '심리방역' 시급

    코로나19 감염이 8개월 째 접어들면서 일선 현장의 의료진과 공무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신체적·심리적 방역망 구축에 지쳐가고 있다.방역당국은 집합금지 조치가 단시간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응급조치인 만큼 이번 주말도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20명이다.광주에서 '3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달 12일 이후 확진자 204명 중 무증상자가 103명으로 절반이 넘고,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도 총 24명으로 전체 6%에 달해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무엇보다 일부 확진자들의 거짓진술로 방역 '골든타임'을 놓쳐 추가 감염이 확산되고 행정력까지 낭비되고 있어 방역현장 의료진들의 맥을 풀리게 하고 있다.서울 도심집회 참석 확진자들의 거짓진술로 교회 내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수 백명이 진단검사와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사회적 비용손실도 만만치 않다.서울 도심집회에 참석한 일가족 5명은 "특정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가정예배를 해 왔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북구 예마본교회에 수 차례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이 교회에서 2명이 추가 감염됐다.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역당국이 심리적·신체적으로 지쳐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시민들의 '심리방역'에도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최대 방역망이라고 꼽히는 마스크 미착용이 나타나는 것과 함께 장기간 억제된 생활환경 탓에 공포감과 스트레스가 누적돼 일탈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리방역이 무너지는 것은 경제적 취약계층부터 사회 전반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도 있다.광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광역심리지원단과 온라인 극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소극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다.재난지원금과 함께 일반시민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대면 캠페인이나 온라인 문화복지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묵묵히 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시민들이 있어 감염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며 "물리적인 방역망 구축도 힘든 상황이지만 일반시민의 심리방역도 중요한 만큼 적절한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박 국장은 "힘들겠지만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가급적 집에서 머물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일반 감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속단하지 말고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광주보건환경硏,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리 성공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지역 코로나19 환자 호흡기 검체에서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SARS-CoV-2)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보건환경연구원은 28건의 환자 검체로부터 바이러스 분리를 시도해 10개 검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확인했으며, 이 중 5개에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기법을 통해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임을 확인했다.현재까지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시가 유일하다.이번에 분리해 확보한 바이러스는 지역별 환자 특성 등을 연구하는데 활용한다.또 국내외 분리주와 염기서열 비교분석으로 유전자 변이 여부를 추가 분석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연구결과를 공유해 백신 후보물질 개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시간 이내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약 1만300건의 검사를 수행했다.2차 대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진단체계를 재점검하고 감염병 전문인력 조기채용과 일일 250건 이상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를 보완할 계획이다.정재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원인바이러스 분리와 확보는 진단과 치료, 백신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이다"며 "바이러스 분리는 지역별 환자 특성 분석은 물론 백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5-19

• 'n번방 방지법' 시행…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16세로 상향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이제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단,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됐다.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이 사라졌다.제작·반포 등 상습범은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고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상습범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딥페이크' 제작·반포 상습범 가중처벌의 경우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딥페이크' 제작·반포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해당 날짜부터 적용된다.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경우 가중처벌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된다. 기존에는 형법만 적용 가능했지만,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에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됐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이 외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새로 만들어졌다.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됐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됐다.한편,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가 전망되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뉴시스

  • 사회

  2020-05-19

• "국립공원이란 이유로…" 신안 흑산공항 지지부진

  전남 신안군의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막혀 수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공항건설이 절실하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흑산도가 국립공원 가치훼손 등의 문제로 번번히 제동이 걸리고 있다.특히 일본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국립공원은 물론 세계문화유산 지역에도 소형공항이 건설·운영되면서 흑산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신안군이 목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14일 밝힌 '국외 소형공항기 운항사례 조사'에 따르면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섬지역 거주민과 이용객 등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 공항을 건설해 교통기본권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국립공원 안에 흑산공항과 유사한 50인승 소형항공기 이용이 가능한 활주로 800∼1500m 규모의 소형공항이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일본 가고시마현의 남쪽 60㎞ 떨어진 야쿠시마는 일본열도 전체에는 4개 밖에 없는 세계자연유산 중 하나지만 소형공항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국립공원 내에 건설한 야쿠시마 공항은 1963년에 활주로 1100m로 개시해 1976년에 1500m로 확장했다.필리핀은 수리가오 소호톤 국립공원에 수리가오 공항(1700m),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푸에르토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 안에는 프린센사공항(2600m) 등이 건설돼 있다.인도네시아는 발리섬 동쪽의 1000여 개의 섬으로 형성된 코모도제도 국립공원에 코모도 공항(1393m)과 롬복 국제공항(2750m)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곳은 1991년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하지만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국립공원 가치훼손과 철새보호 대책,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반면, 울릉공항은 국립공원이 아닌 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어 흑산주민들의 상실감을 더하고 있다.울릉공항은 2013년 국가정책기관(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B/C=1.19'로 흑산공항 'B/C=4.38'에 비해 경제성이 낮았다. 건설 사업비에서도 흑산공항 1833억원의 3배가 넘는 6633억원이지만 국립공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되고 있다.신안군 관계자는 "인근 섬으로 형성된 개발도상국에서도 국립공원 내에 소형공항을 건설해 거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대체교통수단이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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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인천 학원가 집단감염에 광주·전남 교육계도 '긴장'

  신분·방문사실 숨기기 우려, 업무콘트롤타워도 부재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지역 학원강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동료 강사가 집단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광주·전남 교육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교육당국은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의 특성상 '조용한 감염'이나 '소리없는 전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방문자 실태와 조기 진단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13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전파시기로 추정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 5곳(킹, 퀸, 트렁크, 소호, 힘) 중 최소 한 곳 이상을 다녀온 교사 또는 원어민강사는 최소 10여 명에 이른다.광주의 경우 클럽을 방문한 원어민 강사가 1차 조사 당시 7명이던 것이 12명으로 늘었다. 상당수는 사설학원 강사로 근무중이다.전남에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 1명이 클럽을 방문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고, 추가 방문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집단 감염의 시발점이 된 이태원과 홍대 일대를 이 기간동안 방문한 인원은 전남에서만 원어민 34명, 교직원 15명 등 모두 49명에 달하고 있으나 1차 검사에서는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다.광주에서도 교육계 근무자 상당수가 황금연휴를 이용해 이태원이나 홍대 일대를 방문했을 것으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행히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방문자와 방문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시·도교육청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등 방역 당국과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학원으로 이어지는 3중 방역체계상 "감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신분위장이나 방문사실 숨기기 등이 있을 경우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보고 현미경 방역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또 대다수 실태조사가 당사자 구두조사에만 그치고 있어 사실 확인 작업에도 애를 먹고 있고, 교육청 단위에서도 관련 부서가 3∼4개로 분산되면서 콘트롤타워 부재 논란도 일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 5곳 이외에 다른 클럽과 주점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방문자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다행히 아직까지는 학교는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학원 강사들도 수강생을 접촉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2∼3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모 학원 20대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학생·학부모·동료 강사 등 8명이 무더기로 감염돼 충격을 두고 있다. 특히 이 강사는 1차 검사 당시에는 본인이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감추고 '무직'이라고 허위 진술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앞서 지난 3월에는 부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로부터 원장과 교습 학생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김승구·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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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5·18 40돌' 코로나19 여파에도 추모 열기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진상 규명, 역사왜곡 근절 염원" 코로나19 여파로 오월 영령을 기리는 참배객 수가 예년보다 대폭 줄었지만 추모 열기는 식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닷새 앞둔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민주의 문에서 민주광장을 거쳐 추모탑까지 이동한 참배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오월 영령에 헌화·분향했다. 참배객 대부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민주의 문과 추념문 주변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안내하는 임시 표지판이 마련됐다.  대구와 부산에서 온 중장년 남성들은 묘비에 적힌 이름과 글을 유심히 살폈다. 원아들에게 '광주시민들은 주먹밥을 나눴다'며 5·18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어린이집 교사도 눈에 띄었다. 참배객들은 유영봉안소에서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열사들의 헌신을 기억했다. 민주의 문 방명록에는 '1980년 광주의 오월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당신들과 늘 함께하겠다'는 내용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국립 5·18민주묘지 홈페이지 '사이버 참배'란에도 추모 글이 잇따랐다. 초등학교 6학년 장모양은 '민주주의를 남겨주셔서 감사하다. 더 공부해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겠다'고 기록했다. 분원초 6학년 손모군도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싸워주신 것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대구에서 이날 민주묘지를 처음 찾았다는 김모(70)씨는 "감회가 새롭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금자탑을 세운 5·18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온 김모(57)씨는 "5월 광주를 모두 함께 기억하고 담아둬야 한다. 광주시민분들이 연대했던 기억들을 공유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5·18 이후 반복된 역사 왜곡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40주기를 맞은 만큼, 상식선의 진상 규명을 기원한다.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5·18민주묘지에는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1만1042명이 다녀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5575명에 비해 대폭 줄었다. 최근 3년간 5월 중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은 2019년 34만9972명, 2018년 34만2896명, 2017년 37만359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부터 참배객 수가 급감했다. 올해 1월 2만2438명, 2월 7758명, 3월 3570명, 4월 45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참배객 수는 1월 1만4874명, 2월 1만9777명, 3월 1만6889명, 4월 3만314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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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시위대, 군사독재자 퇴진 강력히 요구하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현장에서 취재한 에이피(AP)통신 테리 앤더슨(Terry A. Anderson) 기자의 원본 기사에는 사망자 수, 계엄군의 움직임 등 당시의 광주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다.(관련기사 10면)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2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오정묵 전 광주 문화방송 연출가가 보관하고 있던 테리 엔더슨 기자의 기사와 신문 원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AP통신 테리 앤더슨 기자가 1980년 5월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 현장에서 취재한 뒤 미국으로 송고한 기사 원본과 일본 도쿄지국에서 송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 13점, 신문 스크랩 8점이다. 테리 엔더슨 기자는 5월23일 오전 5시7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오후 11시58분까지 '시위대들 군사 독재자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 등 같은날 총 5건의 기사를 송고했다.당시는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에서 외곽으로 물러났을 시기이지만 광주 곳곳에서 총탄에 의한 희생자가 연일 발생했다.기사를 통해 "광주를 점령하고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시민들은 새로운 군사 독재자 전두환 중장의 퇴진을 요구했고 3000여명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다"며 "거리 시위로 인해 최소 64명이 살해당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시민들은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또 "26명의 기업인과 전문인, 성직자, 교수 지도자들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 시위 군중에 대한 공수부대의 과도한 진압, 시위 중 체포된 수백 명의 시민 석방, 시위자들에 대한 보복 금지 등의 요구 사항이 담긴 목록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두환 중장과 그의 측근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포기하겠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며 "워싱턴의 미 국무부는 한국에서 계속되는 폭력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사태가 진정되면, 민주주의 정부의 복구를 위한 협상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는 미국측의 반응을 실었다.'재탈환 위한 군사작전 우려 속에 협상이 거론되다'(23일 오후 3시43분)라는 내용의 두번째 기사는 "계엄사령부는 시민 지도자들과 협의를 하던 중에도 헬기를 동원해 경고성 전단지를 살포해 도시 재탈환 군사작전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미국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통제 하에 있는 몇몇 한국 예비 병력이 시위가 있었던 지역들로 재파견 됐지만 방위능력에 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며 "소요 사태로 인해 광주 거주 외국인들이 미공군 6171 비행지원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근처 공군기지로 피난했으며 미국장병들에게 여행과 영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명령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같은날 오후 9시33분에 송고된 세번째와 네번째·다섯번째 기사는 '박 대통령을 살해한 죄로 처형되다' 등의 내용으로 국내 상황을 전하면서 "조비오 신부가 시민군이 갖고 있는 모든 총기와 탄약 반환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타전했다.5월24일 오후 4시42분에 전송된 기사는 "북한첩자가 체포됐으며 자살 시도를 경찰이 막았다"고 국영라디오 방송보도를 인용해 전했다.아울러 "광주에서는 종종 총성이 울렸으며 서울로 귀환하는 여행객들은 앰뷸런스를 운전하던 한 운전자를 군이 총살했다"고 소식을 전했다.계엄군의 전남도청 탈환이 예상됐던 25일부터는 협상결렬과 함께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5월26일 오전 2시50분에 미국에 보내진 기사는 "정부군이 5일째 시민군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는 방식으로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한반도 남서쪽에 있는 80만명 인구의 도시는 고요한 긴장이 감돌았다"고 전했다.이어 오전 5시51분에 타전된 '시민군 지도자들, 미국의 중재를 요청 261명 사망'이라는 기사를 통해 "시위로 기존에 밝혀진 사망자 수 두배가 넘는 261명이 숨졌으며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다"는 시민군 대변인의 말을 보도했다.하지만 5월26일 오후 6시45분, 7시24분에 전송된 기사는 '군이 광주를 재점령하다'는 제목으로 "새벽에 한국 육군 부대들이 항쟁의 광주를 급습해 18일 이후 광주를 장악했던 207명의 학생 시민군을 체포하고 도시를 재점령했다"고 속보로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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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동신대 교육비 환원율 3년째 200%↑

  2년 연속 취업률 70% 이상 성과로 이어져 동신대학교가 광주·전남지역 일반대학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교육비 환원율 20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동신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대학 알리미'에 공개돼 있는 등록금 수입과 학생 총 교육비 항목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동신대의 2019년 공시 기준 교육비 환원율은 205.0%다.관련 수치가 공개돼 있는 전국 149개 사립 일반대 중 28위이며, 광주·전남 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200%를 넘기며 1위를 기록했다.2017년 201.8%, 2018년 214.0%의 교육비 환원율 역시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3년 연속 200%를 넘긴 대학도 동신대가 유일하다.교육비 환원율은 학생들로부터 대학이 거둬들인 등록금 수입이 적고, 대학이 학생들에게 쏟은 총교육비가 많을수록 높아진다. 교육비 환원율 200%를 넘겼다는 것은 등록금보다 2배 이상의 교육비를 재학생들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다.동신대는 범국가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동참하기 위해 2009년 이후 올해까지 12년 중 11년간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한 반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같은 기간 860여 만 원에서 1281만 원으로 늘렸다.재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비 투자는 높은 취업률로 이어지고 있다. 동신대는 2020년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12월31일 기준 취업률 70.4%를 기록, 졸업생 1000명 이상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2017년 70.9%에 이어 2년 연속 취업률 70%대를 넘긴 대학은 광주·전남 일반 대학 중 동신대가 유일하다. 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 중 8년 동안 취업률 1위 자리를 차지하며 '취업 절대 강자'의 위상을 다지고 있다.취업률의 질적인 수준도 높아지며 2019년 한 해 동안 한전 등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기업에 13명의 재학생과 졸업생을 취업시키며 '혁신도시 중심대학'의 면모를 과시했다.최일 총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육비 투자를 통해 재학생들의 취업경쟁력 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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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고3·중3, 4월9일 사상 초유 온라인 개학

  초1~3학년 4월20일 개학… 유치원은 무기한 연기수능 11월19일→12월3일… 수시·정시 2주씩 순연   교육부가 4월9일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격수업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예정된 4월6일보다 3일간 추가로 개학을 연기한다.중·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은 4월16일, 초등학교 1~3학년은 4월20일 개학한다.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유치원생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질 때까지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학기 개학 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4월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 한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다. 일주일 후인 4월16일 중학교와 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4월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이 순차적으로 개학한다.교육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학을 세 차례 연기했다. 고3·중3은 그간 5주하고 3일, 즉 총 28일간 휴업 후 본격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하게 됐다.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교 1~2학년은 32일간, 초등학교 1~3학년은 34일간 휴업을 하는 셈이다.교육부는 온라인 개학도 수업일수로 인정하되, 4월6일 이후 각 학년별 휴업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미 3차 개학연기 때 초·중·고교 10일간 휴업을 허용한 상태로, 초 1~3학년은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9일까지 꽉 채워 줄이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해외입국 감염자와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등교개학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 역시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등교개학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의 여론도 등교개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70~80%를 차지했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도 전반적으로 순연된다. 수시모집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8월31일에서 9월16일로 16일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당초 11월19일에서 12월3일로 2주 동안 연기한다. 수시와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도 순연될 예정이다.교육부는 향후 지역별 코로나19 진행 상황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원격수업과 등교 출석수업 병행 등 학사운영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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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 "강제징용 해결 촉구" 일본 '금요행동' 중단

  2007년 7월부터 일본 도쿄에서 500회 이상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외쳤던 '금요행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다.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30일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일본 도쿄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매주 금요일 진행했던 금요행동을 중단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나고야소송지원회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7년 7월20일 첫 시위를 시작했다.이어 지난 1월17일에는 500회를 맞아 강제동원 광주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강제 징용 사과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을 촉구했다.또 양 할머니 등은 일본 외무성과 미쓰비시를 방문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506회 금요행동을 진행했던 나고야소송지원회는 일본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하지만 일본내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날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일본 금요행동이 중단된 경우는 태풍 등 기상상황으로 인해 몇차례 있었으며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2년여동안 미쓰비시 측과 협상이 이뤄져 시위를 중단하기도 했었다.당시 16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돼 나고야소송지원회는 2012년 8월10일부터 금요행동을 재개해 지금까지 매주 투쟁을 이어왔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 관계자는 "나고야소송지원회 회원들은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이어서 시위를 이어가는 것이 힘들었다"며 "금요행동은 잠정중단 됐지만 다른 방법으로 할머니들의 외침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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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호남권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빨리 설립해야"

  호남권역에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이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 한경록·김진이 책임연구위원과 이준희 전문연구원은 26일 <광전리더스 Info>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을 통해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중보건위기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대응 능력 강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연구팀이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 수 및 병상 수 비중은 광주는 전국보다 낮고 전남은 높았다. 특·광역시 및 광역도와 비교 시 음압격리병상은 광주·전남 공히 적었고 치료가능사망률은 높으나 응급의료센터 도착 소요시간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은 의과대학이 없어 공공보건의료 측면에서 광주보다도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로 ▲의과대학 및 동부권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으로 의료역량 강화 ▲지역우수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관리로 지역의료의 신뢰도 향상 ▲공중보건위기 모니터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 의료 취약지역에 공공의료·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공공·민간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했다. 연구팀은 “호남권역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치료가능사망률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미흡한 지역에 대한 우선 투자로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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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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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수능 49만3천여명 응시

  오는 12월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49만3000여명이 지원해 응시자 수가 5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재수생 등 졸업생은 13만3069명(27%)으로 지난해(25.9%) 보다 비중이 소폭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학 온라인수업이 늘어나면서 재수생 응시자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인원 자체는 지난해(14만2271명)보다 9202명 줄었다.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지난 3~18일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수험생 49만3433명이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5만5301명(10.1%) 감소한 수치다. 고3 재학생은 34만6673명(70.2%), 검정고시 자격자는 1만3691명(2.8%)이 원서를 제출했다. 재수생 등 졸업생은 13만3069명(27%)이다.영역별로 살펴보면 필수 응시과목인 한국사는 100%, 국어와 영어는 99% 이상이 선택했다. 국어 영역은 수험생 중 2442명(0.5%)을 제외한 모든 학생(49만991명)이 선택했다. 영어는 4412명(0.9%)을 제외한 48만9021명(99.1%)이 응시 예정이다. 수학은 자연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가형의 경우 15만5720명(33%), 나형은 31만6039명(67%)이 응시한다. 가형 응시자 비율은 지난해(32.1%)보다 소폭 올랐다. 탐구영역은 1만4406명(2.9%)을 제외한 47만9027명(97.1%)이 선택했다. 사회탐구 영역이 26만1887명(54.7%)으로 가장 많고 과학탐구가 21만1427명(44.1%), 직업탐구가 5713명(1.2%) 순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응시자 비중은 지난해와 동일하다.제2 외국어/한문은 7만7174명(15.6%)만 신청했다. 지난해(8만9410명)보다 1만2000여명 줄고 비중도 0.9%포인트 줄었다. 올해도 5만2443명(68%)이 '아랍어Ⅰ'을 선택해 쏠림현상이 계속됐다. 반면 '러시아어Ⅰ'는 가장 적은 815명(1.06%)이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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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전 광주시 부시장 선거법 재판, '증거 위법성' 공방

  변호인 "불이익 발생 가능성 고지 안 해, 절차 전반 위법"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제(57)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수집된 증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 등 6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정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동남갑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 다른 피고들과 공모해 2019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권리당원 5127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6월 광주시 소속 공무원 3명에게 부탁, 권리당원 105명·21명·11명을 각각 모집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당시 광주시 행정부시장 신분이었다.검찰은 정씨가 제21대 국회의원 출마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과거 지방선거에서 선거캠프 간부 활동경력이 있는 인물과 자신의 모교 총동창회장 출신 인사, 체육계 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조직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판단했다.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해 9월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를 발견,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정씨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도록 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재판서 "민간공원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직권남용 피해자인 유모씨(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임의 제출받았다. 그의 휴대전화 자료를 복원하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입당원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임의 제출 당시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한 바 없다. 임의성과 관련성이 성립하고, 이후 공공수사부가 새로 압수영장을 받아 증거 능력에도 문제가 없다. 전 과정이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씨의 변호인은 "다른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 수집한 위법 증거다.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유씨에게 임의 제출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았고, 제출에 따른 진술서도 시간이 지나 작성했다. 증거는 특수부에 제출돼 보관됐지만, 공공수사부는 유씨로부터 압수했다고 기재했다. 강제 수사의 관련성과 임의성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0월 12일 다음 재판을 열고 압수수색 과정과 증거의 위법성을 살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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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전두환 진실 말해달라"…조비오 신부 4주기 추모식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전두환씨의 재판이 21일 열리기 앞서 조 신부의 선종 4주기 추모식이 거행됐다.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전씨 측 증인들은 위증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광주 남구 소화자매원에서는 민주화·통일 운동에 평생을 바친 고(故) 조철현 비오 신부의 선종 4주기를 기리는 추모미사가 열렸다. 미사는 조카 조영대 신부를 비롯해 수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들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사격을 증언했던 조비오 신부를 추모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전남 담양 천주교공원묘원으로 이동해 조비오 신부가 안장돼 있는 성직자묘지에서 추모기도, 신자들은 헌화를 하며 뜻을 기렸다.조영대 신부는 "선종 4주기인 이날 오후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전두환씨의 재판이 광주법원에서 열린다"며 "판결이 빨리 이뤄져 단죄가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 "전두환 측의 증인들은 거짓과 위증으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고 조비오 신부는 1937년 4월1일 광산구 본량면에서 출생했으며 1962년 가톨릭대학 1기생으로 입학해 1969년 12월1일 사제 서품을 받았다. 1980년 5·18당시에는 시민수습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군부에 의해 체포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옥고를 치렀으며 헬기사격에 대해 증언하기도했다.2006년 8월 30년 동안의 사제생활을 마치는 퇴임미사 이후에도 조비오 신부는 소화자매원 이사장과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아리랑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통일과 소외된 이들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했다.췌장암 투병을 하던 조비오 신부는 지난 2016년 9월21일 선종했으며 당시 그는 통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돈마저 기부했으며 화환대신 쌀을 받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해달라고 유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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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미나리 밭' 외국인 인부들 샌드위치 패널 숙소 '안전위협'

  '불법건축물 기숙사 사용 금지' 법 규정 없어 농장주들 악용  지자체 불법건축물 단속해도 과태료 내고 버티면 그만   시골 미나리 농장에서 머물며 일하는 외국인 인부들이 올 봄 불난 비닐하우스 숙소로 또 내몰려 화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정부가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역만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데려 오지만 현행법상 엉성한 기숙사 운영 규정과 허술한 제도 때문에 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21일 전남 나주시 노안면의 들녘 한 복판에 자리한 미나리 농장. 이 일대 농경지 430㏊는 연간 100억원 대의 매출을 올리는 돌미나리 특용작물 재배단지로 유명하다.지금 같은 9월이면 벼 수확을 일찍 마치고 겨울 미나리 정식 작업으로 눈 코 뜰 새  없는 바쁜 일과가 시작된다. 무릎까지 빠지는 야외 수렁논에서 종일 일해야 하는 척박한 작업 환경 때문에 내국인 농작업 인부들은 이곳에서 일하기를 꺼려한다. 결국 여느 농촌처럼 일손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빈 틈을 외국인 인부들이 메꾸고 있고, 사실상 힘든 미나리 농사를 도맡아 하고 있다.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적의 인부들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5개월짜리 단기 취업비자로 입국해 현지에서 머물며 일한다.숙식은 이른 아침부터 곧바로 미나리 밭으로 가서 작업을 해야 하는 까닭에 농장주들이 제공하는 숙소에서 해결한다.그러나 이들 인부들이 생활하는 숙소 대부분이 불법건축물이라 보험가입도 안될 뿐 아니라 화재에 취약한 스티로폼 패널로 지어져 불이 날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실제 지난 4월8일 오전 9시께 들녘 한 복판의 미나리농장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던 외국인 인부들이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음식을 조리하던 중 불이 나자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순식간에 숙소가 모두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지내던 외국인 인부 5명은 인근 농경지로 제 빨리 탈출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불에 탄 하우스 안에 또 조립식 패널로 숙소를 새로 짓고 외국인 인부들을 지내게 하고 있어 안전 불감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만일 화재로 외국인 인부들이 사망했다면 국가 간 외교적인 문제로도 비화될 수도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숙소 건축물을 갖춘 농장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데 있다. 겉으로 보면 농사짓는 비닐하우스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확인하면 비닐하우스 안에 은밀하게 감춰진 조립식 건물에서 지내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지자체가 하는 단속에 걸려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를 1년 단위로 내면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나주시가 최근 미나리 농장 한 곳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했지만 단속의 실효성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주들이 과태료 부과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농장주들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할 때 기숙사를 제공하는 조건을 내세워도 기숙사 시설이 불법건축물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도 불법을 양성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유일하게 확인하는 부분은 기숙사의 형태가 주택 또는 컨테이너인지만 구분해서 제출·등록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실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사용자(농장주)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과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미나리 농장의 외국인 인부들이 머무는 숙소와 같은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광주지방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에어컨 등 냉·난방 시설을 갖췄는지 사업주가 제공하는 기숙사의 형태가 주택이냐 컨테이너냐 등을 구분해서 등록하도록 하고 있을 뿐 불법건축물 유무까지는 고용노동청이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주가 기숙사 형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 후 발생하는 문제는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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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광주전남 사흘 연속 '확진자 0명'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0명'을 기록하면서 진정세를 이어가고 있다.2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7·18일에 이어 19일에도 지역 감염자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 누적 확진자는 광주 485명이다. 이 가운데 3명은 숨졌고 91명은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391명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전남 누적 확진자는 167명이다. 현재 57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고 110명은 격리 해제됐다.시·도는 코로나19가 진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감염 확산세가 여전하고, 추석연휴 기간 지역 간 이동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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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0

• 전두환 형사재판 마무리 수순… 검찰 구형량 관심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89)씨 형사 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전씨가 기소된 지 약 2년 4개월 만에 변론이 종결될 것이란 관측과 함께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17번째 재판을 연다. 이번 재판에서는 전씨 측이 부른 이종구 전 육군본부 작전처장, 최해필·신현목 전 국방부 5·18 헬기사격 특별조사위원·팀장, 장사복 전 전교사 참모장 등 4명에 대한 신문이 예고돼 있다.하지만 이 중 1명은 증인 소환장을 받지 않았고, 1명은 투병 생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2명 모두 법정에 나올지도 미지수다. 앞서 재판장은 다음 기일(21일 재판) 때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심리를 마치겠다는 의미다. 출석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비교적 빨리 마무리되거나 증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재판장이 검찰 구형과 전씨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듣고 재판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오는 10월 또는 11월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씨는 선고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5·18 당시와 이후 광주에서 헬기 사격의 실체를 알고서도 전씨가 자신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조비오 신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는지 여부다. 검찰은 다양한 자료와 여러 진술을 검토·확인, 1980년 광주에서의 헬기 사격이 사실이라고 결론 지었다. 또 회고록 발간 당시까지 헬기 사격에 부합하는 자료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점에 비춰 전씨에게 범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취지와 함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다수의 광주시민은 1980년 5월 광주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했다.한편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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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0

• 전국 첫 향토 호출 앱 '리본택시' 성공할까

    광주 지역 택시업계가 지자체 최초로 자체 개발한 모바일 호출 앱인 '리본 택시'가 시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플랫폼(운송·가맹·중개 등) 기반 대기업의 택시 운송업 독점 우려에 맞서 수수료 부담이 없는 서비스로 혁신을 추구하고, 친절도 향상과 이용자 편의를 앞세우고 있어서다. 20일 광주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역 택시 법인 76곳 중 52곳이 스마트폰 호출 앱(자동 배차)인 '리본택시' 가맹에 참여했다. 지역 택시 3377대 중 2000여 대가 이 앱을 이용 중이다. '리본택시'는 운송 시장의 '공룡'으로 떠오른 카카오 모빌리티의 시장 독과점을 막고, 종사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4일 출범했다. 지역 택시업계가 자체적으로 호출용 향토 앱을 만든 것은 전국 최초다.'리본택시'는 '카카오T'와 달리 택시 법인에게 호출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이용 승객에게는 ▲6개 국어 번역 지원 ▲승·하차 정보를 지인에게 알리는 '안심문자 서비스' ▲여성 승객을 위한 '조용한 택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 ▲교통약자·반려동물 동반 이송 ▲광주 관광택시 등의 서비스도 조만간 시행한다.시민단체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대기업의 급작스러운 수수료 인상 등의 위험에서 기사들이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빛고을 대중교통네트워크도 "외국어 지원과 안심문자 발송과 같은 서비스가 이용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민들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모(21)씨는 "반려견을 택시에 태울 때 승차를 거부당하기 일쑤였다. 반려동물 동반 이동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자주 이용하겠다"고 말했다.장모(26·여)씨는 "늦은 시간 택시를 타면 무서울 때가 있다. 안심문자 서비스는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택시 기사들도 이용객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했다. 한 기사는 "급변하는 택시업계에 차별화된 서비스가 도입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선 기존 택시 호출 앱과의 차별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박모(24)씨는 "출범 취지는 좋지만 매력적인 서비스는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모(26)씨도 "특별한 이점은 없어 보인다. 대다수 이용객 입장에서는 기존에 쓰던 호출 앱을 바꿀 유인이 없어 보인다"라고 평했다.조합은 앱 차별화와 서비스 보완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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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0

• '미화원 채용 뒷돈' 의혹 제기한 시의원, 집행부가 고소

  시의회 "시의원의 고유권한 침해, 고소 철회 촉구"  나주시가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소위 뒷돈을 의미하는 금품수수와 면접 점수 의혹을 제기한 시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나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나주시는 지난 18일 지차남 시의원을 광주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집행부가 시의원을 고소한 것은 1991년 기초의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29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검찰 고소의 발단은 나주시가 지난 6월 마감한 환경미화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금품수수와 면접 점수가 조작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지 의원이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앞서 지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나주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돈이 오가고, 면접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당시 지 의원은 5분 발언 말미에선 "경찰청 주변에서 흘러나온 소식에 따르면 응시자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금품을 제공한 응시자 2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금품 수수에 연류 된 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고 폭탄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이 같은 주장에 대해 나주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환경미화원 공개채용은 법과 규정에 따라 부정과 비리 없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이어 "소위 카더라 통신에 따른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은 나주시와 시의회, 더 나아가 전체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공개 사과와 함께 의회 5분 발언 내용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그러나 사과를 하지 않자 나주시 간부들은 지난 16일 오전 지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사실과 다른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전체 공직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 법률 검토를 마쳤지만 집행부가 시의원을 고소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다시 한 번 공식 사과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여성 의원이 혼자 있는 방에 나주시 남성 간부들이 예고 없이 방문해 의회 발언을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즉각 사법처리를 하겠다"며 "위협적인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해 나주시가 또 다시 재반박을 하는 등 갈등이 격화됐다.지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까지 연대해 전날 성명을 내고 "집행부를 비판·감시·견제하는 것은 시 의원의 고유권한 임에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시의회의 기능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심히 유감 스럽다"고 성토하고 나서 지 의원 개인 차원에서 시작된 싸움이 의회 전체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앞서 진행된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은 지난 4월 공개채용 공고를 시작으로 6월에 완료됐다.좁은 취업문을 반영 하듯 10명 선발에 113명이 응시해 '11.3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배점은 총 100점 만점 기준에 1차 서류심사(10점), 2차 체력장(45점) 시험을 거쳐 우선 27명을 선발하고 3차 면접(45점)을 진행했다. 최종 합격자는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했다. 그러나 한 제보자가 '최종 합격자 문서 사전 유출 의혹'을 제기한 이후 전남지방경찰청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각종 미확인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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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0

• 법원 "토지주택공사,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하라"

    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줬다.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송인경)는 광주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2억 7883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토지주택공사는 이 아파트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아 임차인들에게 아파트 각 세대를 인도했다가 분양 전환 또는 일반 분양했는데, 아파트의 공용 부분 등에 하자가 발생했다.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공사가 일부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만 진행했다며 사용 승인 전 하자와 2년~10년차 하자 전부에 대한 손해 배상 지급을 요구했다. 주택공사는 '이 아파트는 사용 승인 뒤 5년 2개월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분양 전환돼 개정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다. 사건 하자 중 단기 존속 하자에 관한 원고의 하자 보수 청구권은 제척 기간이 지나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개정된 법에 따라 분양 전환 세대는 공용 부분 하자 중 '단기 존속 기간 하자에 대한 청구권'만 소멸했다. 공용 부분 장기 존속 기간 하자와 전유 부분 하자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구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일반 분양 세대도 담보 책임 또는 제척 기간 기간 내 보수와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분 소유자들은 건축에 문외한으로 하자가 미미하게 발생하는 시점에 하자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없거나 미관상·기능상 불편을 느끼더라도 하자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전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각 하자가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미 발생했는데, 현재까지도 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피고의 책임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 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를 공평의 원칙에 따라 하자 보수 비용의 7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자의 내용은 아파트 스프링클러 누수와 배관 부식, 층간 균열, 지하주차장 등 소화전함 내 바닥 배수구 미시공, 각동 공동구 바닥 액체 방수 상이 시공 등이다. /뉴시스

  • 사회

  2020-09-20

• "'학생에 성희롱·뽀뽀' 중학교 교사 해임 처분 정당"

   학생을 성희롱한 교사가 불기소 처분됐더라도 해임은 적절한 징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중학교 교사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뽀뽀를 하거나 성차별적 발언을 일삼았다. 교육청 전수조사 뒤 지난해 5월 일반징계위원회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A씨에 대한 징계 양정이 가볍다는 이유로 특별징계위에 재심사를 요구했다. 특별징계위는 지난해 7월 A씨를 해임 처분됐다. A씨는 교원 소청위에도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A씨가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하지만, 면담지를 작성한 학생들이 피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기록만으로는 아동의 정신 건강·발달에 현저한 위험을 가져올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일부 비위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는 수업 시간이나 학교 내에서 '네가 그렇게 입고 와서 짝꿍이 공부를 못 한다. 고추 세우지 말고 식 세우라. 옆에 있는 애가 치마를 입어서 흥분했냐. 그럴 거면 속옷만 입고 벗고 다녀라.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는 등의 성적 언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또는 편견을 강화시키는 성차별적 발언으로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학생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학생들이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게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 범위에 있다. 교원 사회에 대한 공직 기강 확립,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사회

  2020-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