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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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내버스 7일째 운행 중단
    노사, 타협 실마리 못 찾아 장기화 불가피 박 시장 "협의체 구성해 조기 정상화 논의" 목포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이 1주일째를 맞고 있으나 노사간 대립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재정지원 등을 통해 노사간 중재에 나섰지만 올해에는 이마저 여의치 않아 파업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시내버스가 지난 18일 오전 5시부터 운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목포시에서는 시내버스 2개 노선 비상수송차량 20여 대를 투입하고, 택시부제 전면 해제와 공무원 카풀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목포시내버스의 파업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노사의 대립은 여전하다. 노조 측은 체불임금 해결과 내년도 임금 7.4% 인상, 한 달 만근일수를 기존 13일에서 12일로 단축한 데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시내버스 이용객 급감과 러시아 사태 등 대외적인 요인에 따른 가스비 대폭 상승 등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하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동결로 맞서면서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목포시도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다. 2년전 파업 당시 재정지원을 약속하면서 하루 만에 버스 운행이 재개됐으나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연간 100억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목포시가 또 다시 버스업체에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목포시는 적자노선 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난해 102억원에 이어 올해에는 118억원의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 시민은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무조건 적자분을 보전해주는 것은 안된다"면서 "시민을 볼모로 하는 파업으로 겁박하는 관행은 이제 그만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조기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목포시의회, 학부모 대표, 교육청, 시민단체, 시내버스 노사 관계자 등을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태원여객·유진운수 회사 측은 시내버스의 조속한 운행을 위해 경색된 노사 관계를 푸는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재정지원금에 크게 의존하는 경영은 단절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용단이 필요하다. 이것만이 회사, 노동자, 시민 모두의 시내버스가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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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4
  • "잊혀지는 미얀마 민주화…오월 광주가 손잡아야"
     인권단체 '드리머스' 박태상 대표 미얀마 답사 "민주화 이끈 광주시민, 꾸준한 관심·지원 필요" "오월 광주가 군부에 맞서 싸우는 미얀마와 다시 한번 연대해야 할 때입니다." 다문화 인권 단체 '드리머스' 박태상(51) 대표는 19일 "미얀마 민주화운동이 60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광주 지역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미얀마 국경 지대에서 현지 민주화운동 인사들과 접촉했다. 현지 상황을 두 눈으로 봐야 체계적 연대·지원 방법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가 미얀마 현지에서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미얀마 군부가 벌인 참상이었다. 박 대표는 군부가 국경 지대 주민들의 저항세력 가담을 막고자, 마을 주변에 지뢰를 심어놓고 공중 폭격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부의 무자비한 봉쇄 공격에 마을을 탈출하려다 다리·눈 등을 잃은 난민들로 임시 의료 시설은 가득 차 있다고도 했다. 박 대표는 이번 답사기간 중 국제사회에 미얀마 내 참상을 알리고자 활동하는 단체를 두루 만났다.  박 대표가 만난 단체 가운데 하나인 '뮤직 포 체인지'는 저항 정신이 담긴 곡과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배포하며 시위대에 힘을 싣고 있다. 공습 대상인 마을로 직접 들어가 주민들도 구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대 최전방에서 연주하던 바이올리니스트, 저항 그림을 그리는 미술가 단체 등도 난민 학교 교사로 일하며 어린 아이들에게 미얀마 민주 역사 등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현지 예술가들은 시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지만 민주주의 회복에 모든 것을 바치고 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술로서 시민 저항 정신을 고취시키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답사로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연대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찾고 현지 활동 단체와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며 "1980년 5월 군사 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이끈 광주 시민사회가 꾸준히 미얀마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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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광주시교육청 입법예고 92% 의견 미제출
    광주시교육청의 입법예고 자치법규에 대해 대부분 의견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2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입법예고 38건 중 35건(92.1%)이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채 입법을 추진하는 등 시민 참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입법예고는 행정청이 자치법규를 제·개정 또는 폐지할 때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그러나 시교육청 입법예고의 경우 형식적 예고 절차는 제대로 지키고 있으나, 의견 반영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문가,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별도 청취하지 않고 있으며, 팩스나 우편 등 접근성이 불편한 방식으로 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앞으로 입법예고가 요식행위가 아닌 의미있는 행정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입법예고의 실적 확인과 권고 조항을 규정해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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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6
  • 부실공사 신고, 공공발주→모든 공사
    광주시가 지난해 학동 재개발 지역 건물 붕괴 참사에 이어 올해 HDC 화정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공사 신고 대상을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19일 부실 건설공사 신고 대상을 지역 내 모든 건설공사 현장으로 확대하고, 익명성 보장과 포상금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광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우선, 신고 적용대상을 광주시(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 또는 시 출자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공사업으로 국한됐던 기존 조항을 수정해 '광주지역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했다. 또 건설안전 법규와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기술인의 역량 강화 교육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또한 익명신고가 가능토록 했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도 '광주시 발주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관급공사 1억원 이상, 민간공사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연대보증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방계약법에서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한 데 발맞춰 조례상 연대보증인 문구도 삭제했다. 한편 광주시는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지난 1월24일 '부실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월24일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민간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이행실태 안전감찰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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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9
  • 광주보건환경硏,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리 성공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지역 코로나19 환자 호흡기 검체에서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SARS-CoV-2)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보건환경연구원은 28건의 환자 검체로부터 바이러스 분리를 시도해 10개 검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확인했으며, 이 중 5개에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기법을 통해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임을 확인했다.현재까지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시가 유일하다.이번에 분리해 확보한 바이러스는 지역별 환자 특성 등을 연구하는데 활용한다.또 국내외 분리주와 염기서열 비교분석으로 유전자 변이 여부를 추가 분석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연구결과를 공유해 백신 후보물질 개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시간 이내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약 1만300건의 검사를 수행했다.2차 대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진단체계를 재점검하고 감염병 전문인력 조기채용과 일일 250건 이상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를 보완할 계획이다.정재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원인바이러스 분리와 확보는 진단과 치료, 백신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이다"며 "바이러스 분리는 지역별 환자 특성 분석은 물론 백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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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n번방 방지법' 시행…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16세로 상향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이제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단,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됐다.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이 사라졌다.제작·반포 등 상습범은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고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상습범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딥페이크' 제작·반포 상습범 가중처벌의 경우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딥페이크' 제작·반포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해당 날짜부터 적용된다.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경우 가중처벌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된다. 기존에는 형법만 적용 가능했지만,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에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됐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이 외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새로 만들어졌다.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됐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됐다.한편,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가 전망되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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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국립공원이란 이유로…" 신안 흑산공항 지지부진
    전남 신안군의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막혀 수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공항건설이 절실하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흑산도가 국립공원 가치훼손 등의 문제로 번번히 제동이 걸리고 있다.특히 일본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국립공원은 물론 세계문화유산 지역에도 소형공항이 건설·운영되면서 흑산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신안군이 목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14일 밝힌 '국외 소형공항기 운항사례 조사'에 따르면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섬지역 거주민과 이용객 등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 공항을 건설해 교통기본권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국립공원 안에 흑산공항과 유사한 50인승 소형항공기 이용이 가능한 활주로 800∼1500m 규모의 소형공항이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일본 가고시마현의 남쪽 60㎞ 떨어진 야쿠시마는 일본열도 전체에는 4개 밖에 없는 세계자연유산 중 하나지만 소형공항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국립공원 내에 건설한 야쿠시마 공항은 1963년에 활주로 1100m로 개시해 1976년에 1500m로 확장했다.필리핀은 수리가오 소호톤 국립공원에 수리가오 공항(1700m),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푸에르토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 안에는 프린센사공항(2600m) 등이 건설돼 있다.인도네시아는 발리섬 동쪽의 1000여 개의 섬으로 형성된 코모도제도 국립공원에 코모도 공항(1393m)과 롬복 국제공항(2750m)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곳은 1991년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하지만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국립공원 가치훼손과 철새보호 대책,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반면, 울릉공항은 국립공원이 아닌 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어 흑산주민들의 상실감을 더하고 있다.울릉공항은 2013년 국가정책기관(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B/C=1.19'로 흑산공항 'B/C=4.38'에 비해 경제성이 낮았다. 건설 사업비에서도 흑산공항 1833억원의 3배가 넘는 6633억원이지만 국립공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되고 있다.신안군 관계자는 "인근 섬으로 형성된 개발도상국에서도 국립공원 내에 소형공항을 건설해 거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대체교통수단이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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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인천 학원가 집단감염에 광주·전남 교육계도 '긴장'
    신분·방문사실 숨기기 우려, 업무콘트롤타워도 부재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지역 학원강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동료 강사가 집단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광주·전남 교육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교육당국은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의 특성상 '조용한 감염'이나 '소리없는 전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방문자 실태와 조기 진단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13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전파시기로 추정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 5곳(킹, 퀸, 트렁크, 소호, 힘) 중 최소 한 곳 이상을 다녀온 교사 또는 원어민강사는 최소 10여 명에 이른다.광주의 경우 클럽을 방문한 원어민 강사가 1차 조사 당시 7명이던 것이 12명으로 늘었다. 상당수는 사설학원 강사로 근무중이다.전남에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 1명이 클럽을 방문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고, 추가 방문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집단 감염의 시발점이 된 이태원과 홍대 일대를 이 기간동안 방문한 인원은 전남에서만 원어민 34명, 교직원 15명 등 모두 49명에 달하고 있으나 1차 검사에서는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다.광주에서도 교육계 근무자 상당수가 황금연휴를 이용해 이태원이나 홍대 일대를 방문했을 것으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행히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방문자와 방문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시·도교육청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등 방역 당국과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학원으로 이어지는 3중 방역체계상 "감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신분위장이나 방문사실 숨기기 등이 있을 경우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보고 현미경 방역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또 대다수 실태조사가 당사자 구두조사에만 그치고 있어 사실 확인 작업에도 애를 먹고 있고, 교육청 단위에서도 관련 부서가 3∼4개로 분산되면서 콘트롤타워 부재 논란도 일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 5곳 이외에 다른 클럽과 주점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방문자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다행히 아직까지는 학교는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학원 강사들도 수강생을 접촉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2∼3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모 학원 20대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학생·학부모·동료 강사 등 8명이 무더기로 감염돼 충격을 두고 있다. 특히 이 강사는 1차 검사 당시에는 본인이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감추고 '무직'이라고 허위 진술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앞서 지난 3월에는 부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로부터 원장과 교습 학생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김승구·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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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5·18 40돌' 코로나19 여파에도 추모 열기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진상 규명, 역사왜곡 근절 염원" 코로나19 여파로 오월 영령을 기리는 참배객 수가 예년보다 대폭 줄었지만 추모 열기는 식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닷새 앞둔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민주의 문에서 민주광장을 거쳐 추모탑까지 이동한 참배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오월 영령에 헌화·분향했다. 참배객 대부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민주의 문과 추념문 주변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안내하는 임시 표지판이 마련됐다.  대구와 부산에서 온 중장년 남성들은 묘비에 적힌 이름과 글을 유심히 살폈다. 원아들에게 '광주시민들은 주먹밥을 나눴다'며 5·18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어린이집 교사도 눈에 띄었다. 참배객들은 유영봉안소에서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열사들의 헌신을 기억했다. 민주의 문 방명록에는 '1980년 광주의 오월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당신들과 늘 함께하겠다'는 내용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국립 5·18민주묘지 홈페이지 '사이버 참배'란에도 추모 글이 잇따랐다. 초등학교 6학년 장모양은 '민주주의를 남겨주셔서 감사하다. 더 공부해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겠다'고 기록했다. 분원초 6학년 손모군도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싸워주신 것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대구에서 이날 민주묘지를 처음 찾았다는 김모(70)씨는 "감회가 새롭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금자탑을 세운 5·18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온 김모(57)씨는 "5월 광주를 모두 함께 기억하고 담아둬야 한다. 광주시민분들이 연대했던 기억들을 공유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5·18 이후 반복된 역사 왜곡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40주기를 맞은 만큼, 상식선의 진상 규명을 기원한다.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5·18민주묘지에는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1만1042명이 다녀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5575명에 비해 대폭 줄었다. 최근 3년간 5월 중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은 2019년 34만9972명, 2018년 34만2896명, 2017년 37만359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부터 참배객 수가 급감했다. 올해 1월 2만2438명, 2월 7758명, 3월 3570명, 4월 45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참배객 수는 1월 1만4874명, 2월 1만9777명, 3월 1만6889명, 4월 3만3144명이다.
    • 사회
    2020-05-13
  • '시위대, 군사독재자 퇴진 강력히 요구하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현장에서 취재한 에이피(AP)통신 테리 앤더슨(Terry A. Anderson) 기자의 원본 기사에는 사망자 수, 계엄군의 움직임 등 당시의 광주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다.(관련기사 10면)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2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오정묵 전 광주 문화방송 연출가가 보관하고 있던 테리 엔더슨 기자의 기사와 신문 원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AP통신 테리 앤더슨 기자가 1980년 5월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 현장에서 취재한 뒤 미국으로 송고한 기사 원본과 일본 도쿄지국에서 송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 13점, 신문 스크랩 8점이다. 테리 엔더슨 기자는 5월23일 오전 5시7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오후 11시58분까지 '시위대들 군사 독재자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 등 같은날 총 5건의 기사를 송고했다.당시는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에서 외곽으로 물러났을 시기이지만 광주 곳곳에서 총탄에 의한 희생자가 연일 발생했다.기사를 통해 "광주를 점령하고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시민들은 새로운 군사 독재자 전두환 중장의 퇴진을 요구했고 3000여명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다"며 "거리 시위로 인해 최소 64명이 살해당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시민들은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또 "26명의 기업인과 전문인, 성직자, 교수 지도자들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 시위 군중에 대한 공수부대의 과도한 진압, 시위 중 체포된 수백 명의 시민 석방, 시위자들에 대한 보복 금지 등의 요구 사항이 담긴 목록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두환 중장과 그의 측근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포기하겠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며 "워싱턴의 미 국무부는 한국에서 계속되는 폭력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사태가 진정되면, 민주주의 정부의 복구를 위한 협상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는 미국측의 반응을 실었다.'재탈환 위한 군사작전 우려 속에 협상이 거론되다'(23일 오후 3시43분)라는 내용의 두번째 기사는 "계엄사령부는 시민 지도자들과 협의를 하던 중에도 헬기를 동원해 경고성 전단지를 살포해 도시 재탈환 군사작전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미국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통제 하에 있는 몇몇 한국 예비 병력이 시위가 있었던 지역들로 재파견 됐지만 방위능력에 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며 "소요 사태로 인해 광주 거주 외국인들이 미공군 6171 비행지원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근처 공군기지로 피난했으며 미국장병들에게 여행과 영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명령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같은날 오후 9시33분에 송고된 세번째와 네번째·다섯번째 기사는 '박 대통령을 살해한 죄로 처형되다' 등의 내용으로 국내 상황을 전하면서 "조비오 신부가 시민군이 갖고 있는 모든 총기와 탄약 반환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타전했다.5월24일 오후 4시42분에 전송된 기사는 "북한첩자가 체포됐으며 자살 시도를 경찰이 막았다"고 국영라디오 방송보도를 인용해 전했다.아울러 "광주에서는 종종 총성이 울렸으며 서울로 귀환하는 여행객들은 앰뷸런스를 운전하던 한 운전자를 군이 총살했다"고 소식을 전했다.계엄군의 전남도청 탈환이 예상됐던 25일부터는 협상결렬과 함께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5월26일 오전 2시50분에 미국에 보내진 기사는 "정부군이 5일째 시민군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는 방식으로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한반도 남서쪽에 있는 80만명 인구의 도시는 고요한 긴장이 감돌았다"고 전했다.이어 오전 5시51분에 타전된 '시민군 지도자들, 미국의 중재를 요청 261명 사망'이라는 기사를 통해 "시위로 기존에 밝혀진 사망자 수 두배가 넘는 261명이 숨졌으며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다"는 시민군 대변인의 말을 보도했다.하지만 5월26일 오후 6시45분, 7시24분에 전송된 기사는 '군이 광주를 재점령하다'는 제목으로 "새벽에 한국 육군 부대들이 항쟁의 광주를 급습해 18일 이후 광주를 장악했던 207명의 학생 시민군을 체포하고 도시를 재점령했다"고 속보로 알렸다.  
    • 사회
    2020-05-12

실시간 사회 기사

  •
    나주 오리농장 2곳 고병원성AI 확진
      전남 나주 육용오리농장 2곳에서 검출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H5N1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가운데 AI 항원이 검출된 무안과 함평 가금농장 2곳에 대한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일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 육용오리 농장과 동강면 진천리 육용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AI 항원을 정밀 검사한 결과 1~2일 'H5N1형 고병원성 AI'로 최종 판정됐다.  이는 올 겨울 들어 전남지역 가금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6·7번째 사례이다. 이로 인해 발생농장 2곳을 포함해 1㎞ 내 가금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오리 12만3000마리는 예방적 살처분을 했다. AI 발생 농장과 같은 계열사 농장과 축산시설에 대해선 4일 오전 9시까지 36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역학농장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실시했다. 또 지난 2일 산란율 감소 신고를 한 무안군 현경면 해운리 종오리 농장과 폐사 증가 신고를 한 함평군·읍 만흥리 산란계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지난 3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올 겨울 들어 전남지역 가금농장에서 'H5형 AI항원 검출'은 이번이 누적 9번째이다.  전남도는 AI 항원이 검출되자 초동방역팀을 양 지역에 투입해 발생농장을 포함, 반경 1㎞ 내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를 예방적 살처분했다. 무안은 3개 농장 1만9000마리를, 함평은 2개 농장 50만200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다.  항원이 검출된 농장과 관련 시설에 대해선 4일 자정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발령했다. 현재 전국적으론 20개 시·도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91건 발생했다. 전남지역 발생은 가금농장 7건, 야생조류 10건이다.
    • 사회
    2022-12-04
  • "우린 공동체, 같이 삽시다"
    전남으로 이주한 외지인과 지역민이 조화로운 삶을 위해 서로 협력을 다짐하는 어울림 한마당이 펼쳐졌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일 강진에서 열린 '2022 귀농어귀촌인 어울림대회'에서 귀농어귀촌인과 지역민 간 상생발전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행사에는 전국이통장연합회 전남지회장, 농업인단체 대표, 귀농어·귀촌인, 지자체 관계자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전국이통장연합회 전남지부와 전남 귀농어귀촌연합회는 지역민과 귀농어귀촌인 간 소통과 화합으로 외지인에 대한 차별 없는 지역사회와 활력 넘치는 농어촌 조성을 위한 협력을 이끈다. 전남도 또한 제2의 인생을 찾아 도시에서 전남 농어촌으로 이주해온 연간 4만 여명의 귀농산어촌인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22개 시·군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귀농어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갈등 해결과 따뜻한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원주민과 정착민이 마을을 함께 아름답게 가꾸는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을 펼치고 있다. 어울림 대회는 협약에 앞서 전남도 귀농어업인 대상 표창장 수여, 귀농어귀촌업무 평가 우수 시·군 시상이 진행됐다. 귀농어귀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황기선 고흥군귀농인연합회장 등 8명은 전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전남도의 귀농어귀촌업무 평가에 따라 시상도 이뤄졌다. 고흥군 최우수상, 보성군·강진군 우수상, 화순군·해남군·장성군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지역민과 귀농어귀촌인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차별 없는 지역사회가 조성되고, 활력 넘치는 농어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년 설립된 전남도 귀농어귀촌 연합회는 5000여 명의 귀농어귀촌인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농업단체다.  지역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복지증진,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권익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 사회
    2022-12-04
  • 멈춰선 수출 심장부 '광양항'…육상 물류대란 폭풍전야
    육지운반 차단 광양항, 40여 개 천막서 노조 '총력 투쟁' 광양항 컨테이너 일 반출입량 파업 이후 1.5%대로 급감 "하루 평균 15시간 물류 배송…안전운임제 영구화 필요" 항만공사 "물류 지연문의 잇따라…장기화 시 대란 우려" "이윤이 노동권과 안전보다 먼저일 수는 없죠. 안전 운임제 영구화가 꼭 필요합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중인 가운데 지난 3일 국내 최대 수출입 항만인 전남 광양시 광양항 출입구엔 40여 개의 농성 천막이 자리했다. 화물 노동자의 과로·과속·과적 운전을 막기 위해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 운임제가 3년 일몰제로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제도 확대·유지를 촉구하는 파업이 이어지면서다. 파업으로 운행을 멈춘 40t 트레일러 530여 대도 출입구 양옆 도로로 약 2㎞가량 늘어섰다. 차량마다 '안전 운임제 사수'와 '일몰제 폐지'가 적힌 현수막이 붙어있었다. 평소 여수산단 등지에서 합성수지를 싣고 오는 화물차로 가득 찼던 항만 출입구는 적막감만 돌았다. 부둣가에선 선박들이 수출할 컨테이너를 싣고 바다로 향했지만, 육지 운반 통로는 꽉 막혔다. 배에서 내린 컨테이너가 장치장에 3~4층까지 쌓였지만 수입한 건초·사료 등을 싣고 나가는 화물차들은 보이지 않았다. 이따금 생물·식수 처리 화학약품 등 긴급 물류로 분류된 컨테이너가 노동조합·경찰·지자체 협의를 거쳐 출입구로 반출됐지만 사실상 육로 운송은 멈춘 상태였다. 노동조합원들은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 기사가 항만 내부로 들어오려고 하면 파업 취지를 설명하며 되돌려보내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안전 운임제가 보장돼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화물연대 파업 뉴스를 보던 한 조합원은 "안전 운임제를 해야 기사들이 먹고살 것 아니오"라며 북받치는 울분을 애써 참았다. 천막에 머무르며 숙식을 해결한 화물차 기사는 "파업이 길어지면서 생계가 걱정되지만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며 강 대 강 대치 속 끝없는 파업을 두고 한숨을 내쉬었다. 빨간 띠를 머리에 두른 조합원들은 화물연대 방송차에서 흘러나오는 투쟁가를 따라 불렀다. 이내 '투쟁' 구호와 함께 결의를 다졌다. 조합원들은 안전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안전 운임제 보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수산단에서 합성수지를 운반하는 50대 화물차 기사 A씨는 "기사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 하루에 많으면 2~3번 광양항에 오간다. 평균 12~16시간 동안 1평(3.3㎡)도 안 되는 차량에서 운전하고 있어 피로가 극에 달한다"며 "거리마다 적정 운반비를 매겨 기사들이 과로·과속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 운임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인 광주전남 화물연대 조직2국장은 "정부는 (안전 운임제 확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조합원들의 생계를 볼모로 삼아 업무명령개시를 발동했다"며 "협상 자리에 앉아 기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광양항 장치율(물건 적치율)은 62%대로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파업이 길어질 경우 운송 차질은 불가피하다. 화물 주인들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측에 '물류가 언제 배송되냐', '긴급 물류로 분류해달라'며 물류 지연에 대해 문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파업 전 미리 긴급한 물류를 반출했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물류 적체 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화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유관 기관과 협조해 긴급 물류는 반출하는 등 물류 차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항 게이트의 하루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 10월 기준 8027TEU인 반면 지난 1일은 124TEU에 그치면서 파업 이후 1.5%대로 급감했다.
    • 사회
    2022-12-04
  • '석달간 툭하면 결근' 경찰관 2심도 징역형 선고유예
    3개월 동안 25차례 근무지를 멋대로 벗어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은 전직 경찰관 A(57)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목포경찰서 관내 도서 지역 파출소장 재직 당시인 2020년 9월부터 11월 사이 25차례 무단 지각·퇴근해 근무지를 이탈,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정사를 이유로 해당 기간 근무일 44일 중 약 14일(335시간 40분)을 결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일하는 파출소에 오가는 여객선은 하루 4차례만 운영(소요 시간 1시간 30분)해 근무 시간에 육지에 있으면 신속한 복귀가 어려웠다. 실제 A씨가 결근했을 때 신고 3건이 접수됐고, 다른 경찰 홀로 순찰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직무 유기가 아닌 직무 태만이라며 법리 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는 파출소 업무 총괄을 비롯해 6일 주기(지역 경찰 운영규칙상 3일 근무 뒤 3일 휴식)로 일할 의무를 저버렸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대처가 불가능했다"고 봤다. 이어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초래한 업무 공백 상태는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원심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사회
    2022-12-04
  • 보조금 주고 다시 뇌물로 꿀꺽…공무원 2심도 징역 6년
    정수시설 납품 회사와 짜고 보조금을 타게 해준 뒤 뒷돈을 챙긴 전남 완도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은 완도군 공무원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마른 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보조사업 실무 전반을 맡았고, 시설 납품 수의계약을 통해 자신과 공모한 특정 정수시설 설치·납품·보수 회사 소속 업자들이 보조금을 탈 수 있게 도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 정수시설을 김 공장에 납품한 해당 회사 업자들에게 보조금 지급을 대가로 5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회사가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줬다. A씨는 보조금을 사실상 뇌물로 돌려받았고, 공모한 다른 회사들과도 설비 단가를 조작해 보조금을 부풀린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가 직무 관련 뇌물을 수수한 점, 수법·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나쁜 점, 행정의 공공성을 해치고 신뢰를 떨어뜨린 점,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시행한 이 사업은 물김을 마른 김으로 제조하는 공장의 가공용수를 정수하는 시설을 지원(통상 자부담금 2억 원, 보조금 3억 원)하는 것으로, 위생·안전성 확보를 통한 김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했다.
    • 사회
    2022-12-04
  • 광주·전남 8회 지방선거사범, 당선자 16명 포함 290명 기소
    금품범죄 40%로 가장 많이 발생·7회 지선보다 110명 급증 전남 기초자치단체장 6명·광역의원 1명·기초의원 9명 기소 7회 지선 대비 기소율 2.9% 감소, 입건 인원도 11.6% 줄어 고소·고발 비율 치열한 경쟁탓 4.6% 증가 "혐의 입증 주력"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범죄로 광주·전남에서 검찰에 입건된 661명 중 29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이들 중 당선자는 16명이다. 광주지검과 관내 목포·장흥·순천·해남지청은 8회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661명 중 3명을 구속기소하고, 28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661명의 선거범죄 유형은 금품선거 40.4%(267명), 기타 29.9%(197명), 흑색선전 24.7%(163명), 폭력선거 3.1%(21명), 불법 선전 1.9%(13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선거에선 7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금품 범죄(157명→267명)와 불법 선전(0명→13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회 지방선거 대비 전체 입건 인원은 11.6% 감소(738명→661명)했고, 기소율도 2.9%(46.7%→43.8%) 줄었다. 다만, 고소·고발 비율은 치열한 경쟁으로 4.6%(68.4%→73%) 늘었다. 검찰은 8회 지방선거 당선자 75명을 수사해 1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16명은 전남 기초자치단체장 6명(목포시장, 강진·곡성·담양·영광·영암군수),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9명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 3건(성폭행 피해자가 고소를 사주받았다는 등)을 공표한 혐의,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난 1월 선거구민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4월 25일 식당에서 선거구민 10여명에게 음식을 대접한 뒤 현금 제공에 공모·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지난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캠프 차원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선거 운동을 한 캠프 관계자 8명이 수사받는 과정에 1인당 변호사비 220만 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 21명과 공모해 지난 6월 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명목 자리에서 선거사무원 등 66명에게 51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민주당 영암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6167명에게 일반군민인 것처럼 이중투표를 권유하여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승옥 전 강진군수는 재선을 목적으로 비서실장·아내 등과 공모, 지난해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800여 명에게 상당의 6200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을 돌려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동환 전남도교육감 후보(낙선)는 전기공사 업자로부터 사무실 운영 명목으로 4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부정수수하거나 직원 18명을 고용해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 과정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 사회
    2022-12-04
  • 열흘 전 문 닫은 치안센터 인근 금은방 털려…상인들 "불안"
    '운영 중단' 광주 충장치안센터와 100여m 거리 상인회 "일방 결정…치안 공백·상권 침체 우려" 경찰 "야간 치안, 이미 지구대 담당…대응 강화" 지역 경찰관서 통·폐합에 따라 열흘 전 운영을 중단한 치안센터와 가까운 금은방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지역 상인들이 "치안 공백 우려가 크다"며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이에 광주경찰은 "야간 순찰·방범 업무는 관서 개편과 무관하다"면서 지구대 중심 효율적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 동부경찰서와 충장로 상인회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3시 30분께 동구 충장로 귀금속 거리에서 A(16)·B(15)·C(12)군이 공구를 이용해 금은방 문을 부수고 들어가 4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범행 8시간 30여 분 만인 정오께 이들을 붙잡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 범행 동기·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군 일행이 턴 금은방은 지난달 21일부터 운영을 중단한 충장치안센터와 100여m 떨어진 곳이다. 주변 상인들은 치안센터 기능이 금남지구대로 통·폐합되면서 강력 범죄 발생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충장치안센터는 1960년 충장파출소로 문을 열어 2003년 치안센터로 전환됐다가 최근까지 운영돼왔다. 치안센터 운영 당시에는 금남지구대 소속 지역경찰관 1명이 배치돼 길 안내를 비롯한 각종 민원을 처리했다. 그러나 광주경찰청이 '치안 수요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를 위해 추진한 지역경찰 관서(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통·폐합 시책에 따라 운영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옛 충장치안센터는 상시적으로 경력이 배치되지 않는다. 대신 현재 관할지 순찰을 나온 금남지구대 직원들이 잠시 머물며 민원을 응대하는 거점 초소 역할을 하고 있다. 20년째 금은방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치안센터 운영이 종료되면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초동 대처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며 "(치안센터는) 존재 만으로도 상인들의 방패가 돼 왔다. 건너편 금은방처럼 범죄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근처 양복 판매점 주인도 "상인들과 논의 한번 없이 치안센터를 없앴다. 파출소가 하나 더 생겨도 모자라는 상황에 치안센터를 없앤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하소연했다. 충장로 상인회는 금은방 절도 사건에 앞서 전날 치안센터 운영 재개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상인회는 입장문에서 "금은방 60여 곳이 밀집한 충장로 상권은 강력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이라며 "치안센터 운영 중단은 치안 공백과 상권 침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인들의 우려와 반발에 대해 경찰은 그동안 치안 유지 업무는 이미 금남지구대가 맡고 있었다며 치안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치안센터 통·폐합 이후 관할 지역경찰인 금남지구대 인력은 기존 58명에서 62명(5개 조 3교대)으로 늘었다"며 "통폐합에 앞서 오래 전부터 금남지구대가 충장로 일대 순찰·방범 업무를 도맡았다. 치안 공백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 중단 전에도 충장치안센터는 낮 시간대 범죄와 관련 없는 민원만 처리해왔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지역경찰관서 통폐합은 정해진 경찰력 안에서 인력 배치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다. 인력이 늘어난 지구대에서 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발생 시에도 효과적으로 초동 대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 사회
    2022-12-04
  • '시멘트 동났다' 광주·전남 건설현장 공정 중단 확산
    전남 시멘트 출하량 하루 100t, 평소 대비 0.3% 수준 광주 레미콘 유통량 '0'…전남도 속속 영업·납품 중단 관급·민간공사장 콘크리트 타설 공정 중단·지연 속출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장기화로 시멘트·레미콘 수급이 뚝 끊기면서 주요 공정에 차질을 빚는 광주·전남 건설현장이 늘고 있다.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소재 시멘트 제조사 6곳의 일일 출하량은 평시 2만7700t이었으나 지난 2일에는 100t까지 급감했다. 비율로 따지면 파업 후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의 0.36% 수준에 불과하다. 화물연대 가입 비율이 높은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운송 기사들의 파업 동참으로 시멘트 원료 물동량이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BCT 운송사·운송 종사자에게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현장 조사·명령서 송달 등 실무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파업 직전 출하량 회복까지는 여전히 더디다. 원료인 시멘트 수급이 어려워지자 지역 레미콘 제조·유통사도 신규 생산 출하량이 급감했다. 시멘트 제조사가 없는 광주는 레미콘 제조·유통사 7곳 모두 원료 수급난이 심각하다. 이번주 들어 레미콘 출하량은 '0'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비축 재고량마저 거의 소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지역 레미콘 제조·유통사 112곳 중 34곳은 납품을 중단했다. 78곳은 아직 생산·운송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건축물의 '뼈대' 격인 철근 수급도 화물연대 운송 거부 여파로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주요 자재 공급망이 꽉 막히면서 건설 현장에선 철근 콘크리트 타설 공정 일시 중단이 늘고 있다. 광주에선 관급 공사인 도시철도 2호선 일부 공구마저 철콘 타설 공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대신 토사 굴착·운반 등 다른 공정부터 진행하고 있다. 무등야구장 개축 공사장, 광주천 환경정비공사 등도 철근과 레미콘 모두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 도심 공동주택단지 등 민간 대형 건축현장 6곳도 타설 공정 일시 중단·연기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의 경우 현재 건설 현장 195곳 가운데 18곳에서 공정 차질이 현실화됐다. 시·도는 신속한 건축 자재 확보를 위해 레미콘 제조·유통 업체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관급 공사의 경우 대체 공정을 우선 추진하되, 타설 공정 중단에 따른 시공 품질 저하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한편, 화물연대는 줄곧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파업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3년 연장·품목 확대 금지'를 고수하고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동해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 사회
    2022-12-04
  • 전남경찰, CCTV 확대 설치…범죄 감소 성과
    전라남도경찰청은 올해 CCTV 확대 설치 결과 범죄 감소 등 가시적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경찰청(청장 이충호), 전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만형)는 올 한해 지역주민과 지자체·농협·지역 기업 등과 협력해 마을 방범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해 총 1833곳에 3110대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마을 방범 CCTV는 전년 대비 설치장소는 27.1%, 설치 대수는 24.3% 증가했다. 전남경찰청에서는 마을 방범 CCTV의 확대 설치로 인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5대 범죄 발생·검거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5대 범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년 큰폭으로 감소해 올해는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대비 4.1%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증가율인 8.2%에 비해서 양호한 편으로 분석됐다. 범죄 검거율은 전년대비 5대범죄가 0.8%p(79.6%→80.4%)상승했고, 절도는 2.5%p(61.8%→64.3%)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지난 3분기와 비교해 볼 때 범죄 증가율은 둔화되고 검거율은 상승해 치안인프라 확충의 효과가 입증된 것이 고무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라남도경찰청 관계자는 "CCTV 등 범죄예방 시설물의 증가가 범죄 예방·범인 검거로 이어지는 데이터가 확인된 만큼 지역사회와 협력해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하겠다"며 "내년에는 정기적으로 이미 설치된 CCTV 등 범죄예방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는 ‘CCTV 점검 기간’을 운영해 올해 조성한 치안인프라가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2-12-04
  • 2025년까지 옛 전남도청 복원한다
    사업비 498억 확정… 전시콘텐츠 비용 반영 본관·도 경찰국·상무관 등 6개 동 복원 공사 고증과 서사 바탕으로 한 전시 콘텐츠 구현 은행나무 박힌 탄흔공개… 5일부터 3차 조사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옛 전남도청 개관을 목표로 이번 달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부터 복원공사에 들어간다. 사업비는 당초 결정됐던 255억원에서 95% 증액된 498억원으로 결정됐다. 문체부와 광주시, 옛 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로 구성된 옛 전남도청복원협의회는 1일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 추진경과 보고회'를 갖고 복원사업 진행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옛 전남도청 복원에 필요한 총사업비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지난 6월 완료하고 총사업비 498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처음의 255억원에서 243억원(95%) 증액된 액수다. 추가 공사비와 전시 콘텐츠 비용을 새롭게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까지 인허가 등 행정절차도 마무리됐다. 문체부는 2025년 옛 전남도청 개관을 목표로 이달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한다. 내년부터는  본격 복원공사에 들어간다. 복원되는 옛 전남도청 건물은 본관과 별관·회의실·도 경찰국·도 경찰국 민원실과 상무관 등 6개 동이다.  문체부는 대책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건물 구조보강 ▲내외부 창호 복원 ▲도청 별관 복원 ▲부지 바닥 복원 등 복원설계 주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완료된 복원 실시설계도 함께 보고된다. 복원된 옛 전남도청에는 고증과 서사를 바탕으로 한 전시 콘텐츠가 채워진다. 서사·사진·영상·구술 등 1980년 당시 상황과 자료를 토대로 공간별 실물 또는 가상 콘텐츠로 구현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 세대와 연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대책위와 '고증이 이루어진 공간 안에 서사를 바탕으로 전시 콘텐츠를 구현한다'는 점에 합의점을 찾고, 사진 등 5·18민주화운동 시청각 자료의 복원과 통합데이터베이스(DB) 관리시스템 구축을 진행해 왔다. 아울러 내년 말까지 공간별 세부 구현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5일부터는 3차 탄흔조사가 이뤄진다. 문체부는 이날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옛 전남도청 별관과 경찰국 민원실, 상무관, 나무 4그루에 대한 3단계 2차 감마선 조사를 한다.  문체부는 1단계 기초조사(2020년 7월~2021년3월)를 통해 의심 탄흔 535개를 확인했다. 2단계 1차 정밀조사(2021월12월~2022년7월)에서는 의심 탄흔 265개 대한 조사 분석을 마무리하고 이 중 13개 탄두를 특정했다. 최종 탄흔 조사 결과는 내년 말에 발표된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옛 전남도청 본관 앞 은행나무에 박혀있는 탄두가 공개됐다. 지난 5월,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을 기념해 '옛 전남도청 탄흔 특별전'을 열고 본관 서무과 탄두를 일반인에게 공개한 데 이은 두 번째 공개다. 문체부 관계자는 "복원과정에서도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만들어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복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옛 전남도청이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고 추모하며 기억하는 공간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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