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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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보건환경硏,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리 성공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지역 코로나19 환자 호흡기 검체에서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SARS-CoV-2)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보건환경연구원은 28건의 환자 검체로부터 바이러스 분리를 시도해 10개 검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확인했으며, 이 중 5개에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기법을 통해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임을 확인했다.현재까지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시가 유일하다.이번에 분리해 확보한 바이러스는 지역별 환자 특성 등을 연구하는데 활용한다.또 국내외 분리주와 염기서열 비교분석으로 유전자 변이 여부를 추가 분석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연구결과를 공유해 백신 후보물질 개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시간 이내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약 1만300건의 검사를 수행했다.2차 대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진단체계를 재점검하고 감염병 전문인력 조기채용과 일일 250건 이상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를 보완할 계획이다.정재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원인바이러스 분리와 확보는 진단과 치료, 백신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이다"며 "바이러스 분리는 지역별 환자 특성 분석은 물론 백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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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n번방 방지법' 시행…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16세로 상향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이제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단,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됐다.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이 사라졌다.제작·반포 등 상습범은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고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상습범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딥페이크' 제작·반포 상습범 가중처벌의 경우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딥페이크' 제작·반포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해당 날짜부터 적용된다.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경우 가중처벌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된다. 기존에는 형법만 적용 가능했지만,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에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됐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이 외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새로 만들어졌다.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됐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됐다.한편,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가 전망되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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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국립공원이란 이유로…" 신안 흑산공항 지지부진
    전남 신안군의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막혀 수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공항건설이 절실하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흑산도가 국립공원 가치훼손 등의 문제로 번번히 제동이 걸리고 있다.특히 일본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국립공원은 물론 세계문화유산 지역에도 소형공항이 건설·운영되면서 흑산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신안군이 목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14일 밝힌 '국외 소형공항기 운항사례 조사'에 따르면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섬지역 거주민과 이용객 등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 공항을 건설해 교통기본권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국립공원 안에 흑산공항과 유사한 50인승 소형항공기 이용이 가능한 활주로 800∼1500m 규모의 소형공항이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일본 가고시마현의 남쪽 60㎞ 떨어진 야쿠시마는 일본열도 전체에는 4개 밖에 없는 세계자연유산 중 하나지만 소형공항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국립공원 내에 건설한 야쿠시마 공항은 1963년에 활주로 1100m로 개시해 1976년에 1500m로 확장했다.필리핀은 수리가오 소호톤 국립공원에 수리가오 공항(1700m),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푸에르토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 안에는 프린센사공항(2600m) 등이 건설돼 있다.인도네시아는 발리섬 동쪽의 1000여 개의 섬으로 형성된 코모도제도 국립공원에 코모도 공항(1393m)과 롬복 국제공항(2750m)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곳은 1991년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하지만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국립공원 가치훼손과 철새보호 대책,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반면, 울릉공항은 국립공원이 아닌 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어 흑산주민들의 상실감을 더하고 있다.울릉공항은 2013년 국가정책기관(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B/C=1.19'로 흑산공항 'B/C=4.38'에 비해 경제성이 낮았다. 건설 사업비에서도 흑산공항 1833억원의 3배가 넘는 6633억원이지만 국립공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되고 있다.신안군 관계자는 "인근 섬으로 형성된 개발도상국에서도 국립공원 내에 소형공항을 건설해 거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대체교통수단이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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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인천 학원가 집단감염에 광주·전남 교육계도 '긴장'
    신분·방문사실 숨기기 우려, 업무콘트롤타워도 부재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지역 학원강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동료 강사가 집단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광주·전남 교육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교육당국은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의 특성상 '조용한 감염'이나 '소리없는 전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방문자 실태와 조기 진단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13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전파시기로 추정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 5곳(킹, 퀸, 트렁크, 소호, 힘) 중 최소 한 곳 이상을 다녀온 교사 또는 원어민강사는 최소 10여 명에 이른다.광주의 경우 클럽을 방문한 원어민 강사가 1차 조사 당시 7명이던 것이 12명으로 늘었다. 상당수는 사설학원 강사로 근무중이다.전남에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 1명이 클럽을 방문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고, 추가 방문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집단 감염의 시발점이 된 이태원과 홍대 일대를 이 기간동안 방문한 인원은 전남에서만 원어민 34명, 교직원 15명 등 모두 49명에 달하고 있으나 1차 검사에서는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다.광주에서도 교육계 근무자 상당수가 황금연휴를 이용해 이태원이나 홍대 일대를 방문했을 것으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행히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방문자와 방문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시·도교육청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등 방역 당국과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학원으로 이어지는 3중 방역체계상 "감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신분위장이나 방문사실 숨기기 등이 있을 경우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보고 현미경 방역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또 대다수 실태조사가 당사자 구두조사에만 그치고 있어 사실 확인 작업에도 애를 먹고 있고, 교육청 단위에서도 관련 부서가 3∼4개로 분산되면서 콘트롤타워 부재 논란도 일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 5곳 이외에 다른 클럽과 주점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방문자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다행히 아직까지는 학교는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학원 강사들도 수강생을 접촉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2∼3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모 학원 20대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학생·학부모·동료 강사 등 8명이 무더기로 감염돼 충격을 두고 있다. 특히 이 강사는 1차 검사 당시에는 본인이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감추고 '무직'이라고 허위 진술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앞서 지난 3월에는 부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로부터 원장과 교습 학생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김승구·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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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5·18 40돌' 코로나19 여파에도 추모 열기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진상 규명, 역사왜곡 근절 염원" 코로나19 여파로 오월 영령을 기리는 참배객 수가 예년보다 대폭 줄었지만 추모 열기는 식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닷새 앞둔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민주의 문에서 민주광장을 거쳐 추모탑까지 이동한 참배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오월 영령에 헌화·분향했다. 참배객 대부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민주의 문과 추념문 주변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안내하는 임시 표지판이 마련됐다.  대구와 부산에서 온 중장년 남성들은 묘비에 적힌 이름과 글을 유심히 살폈다. 원아들에게 '광주시민들은 주먹밥을 나눴다'며 5·18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어린이집 교사도 눈에 띄었다. 참배객들은 유영봉안소에서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열사들의 헌신을 기억했다. 민주의 문 방명록에는 '1980년 광주의 오월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당신들과 늘 함께하겠다'는 내용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국립 5·18민주묘지 홈페이지 '사이버 참배'란에도 추모 글이 잇따랐다. 초등학교 6학년 장모양은 '민주주의를 남겨주셔서 감사하다. 더 공부해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겠다'고 기록했다. 분원초 6학년 손모군도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싸워주신 것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대구에서 이날 민주묘지를 처음 찾았다는 김모(70)씨는 "감회가 새롭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금자탑을 세운 5·18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온 김모(57)씨는 "5월 광주를 모두 함께 기억하고 담아둬야 한다. 광주시민분들이 연대했던 기억들을 공유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5·18 이후 반복된 역사 왜곡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40주기를 맞은 만큼, 상식선의 진상 규명을 기원한다.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5·18민주묘지에는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1만1042명이 다녀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5575명에 비해 대폭 줄었다. 최근 3년간 5월 중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은 2019년 34만9972명, 2018년 34만2896명, 2017년 37만359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부터 참배객 수가 급감했다. 올해 1월 2만2438명, 2월 7758명, 3월 3570명, 4월 45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참배객 수는 1월 1만4874명, 2월 1만9777명, 3월 1만6889명, 4월 3만314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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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시위대, 군사독재자 퇴진 강력히 요구하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현장에서 취재한 에이피(AP)통신 테리 앤더슨(Terry A. Anderson) 기자의 원본 기사에는 사망자 수, 계엄군의 움직임 등 당시의 광주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다.(관련기사 10면)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2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오정묵 전 광주 문화방송 연출가가 보관하고 있던 테리 엔더슨 기자의 기사와 신문 원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AP통신 테리 앤더슨 기자가 1980년 5월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 현장에서 취재한 뒤 미국으로 송고한 기사 원본과 일본 도쿄지국에서 송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 13점, 신문 스크랩 8점이다. 테리 엔더슨 기자는 5월23일 오전 5시7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오후 11시58분까지 '시위대들 군사 독재자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 등 같은날 총 5건의 기사를 송고했다.당시는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에서 외곽으로 물러났을 시기이지만 광주 곳곳에서 총탄에 의한 희생자가 연일 발생했다.기사를 통해 "광주를 점령하고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시민들은 새로운 군사 독재자 전두환 중장의 퇴진을 요구했고 3000여명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다"며 "거리 시위로 인해 최소 64명이 살해당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시민들은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또 "26명의 기업인과 전문인, 성직자, 교수 지도자들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 시위 군중에 대한 공수부대의 과도한 진압, 시위 중 체포된 수백 명의 시민 석방, 시위자들에 대한 보복 금지 등의 요구 사항이 담긴 목록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두환 중장과 그의 측근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포기하겠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며 "워싱턴의 미 국무부는 한국에서 계속되는 폭력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사태가 진정되면, 민주주의 정부의 복구를 위한 협상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는 미국측의 반응을 실었다.'재탈환 위한 군사작전 우려 속에 협상이 거론되다'(23일 오후 3시43분)라는 내용의 두번째 기사는 "계엄사령부는 시민 지도자들과 협의를 하던 중에도 헬기를 동원해 경고성 전단지를 살포해 도시 재탈환 군사작전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미국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통제 하에 있는 몇몇 한국 예비 병력이 시위가 있었던 지역들로 재파견 됐지만 방위능력에 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며 "소요 사태로 인해 광주 거주 외국인들이 미공군 6171 비행지원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근처 공군기지로 피난했으며 미국장병들에게 여행과 영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명령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같은날 오후 9시33분에 송고된 세번째와 네번째·다섯번째 기사는 '박 대통령을 살해한 죄로 처형되다' 등의 내용으로 국내 상황을 전하면서 "조비오 신부가 시민군이 갖고 있는 모든 총기와 탄약 반환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타전했다.5월24일 오후 4시42분에 전송된 기사는 "북한첩자가 체포됐으며 자살 시도를 경찰이 막았다"고 국영라디오 방송보도를 인용해 전했다.아울러 "광주에서는 종종 총성이 울렸으며 서울로 귀환하는 여행객들은 앰뷸런스를 운전하던 한 운전자를 군이 총살했다"고 소식을 전했다.계엄군의 전남도청 탈환이 예상됐던 25일부터는 협상결렬과 함께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5월26일 오전 2시50분에 미국에 보내진 기사는 "정부군이 5일째 시민군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는 방식으로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한반도 남서쪽에 있는 80만명 인구의 도시는 고요한 긴장이 감돌았다"고 전했다.이어 오전 5시51분에 타전된 '시민군 지도자들, 미국의 중재를 요청 261명 사망'이라는 기사를 통해 "시위로 기존에 밝혀진 사망자 수 두배가 넘는 261명이 숨졌으며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다"는 시민군 대변인의 말을 보도했다.하지만 5월26일 오후 6시45분, 7시24분에 전송된 기사는 '군이 광주를 재점령하다'는 제목으로 "새벽에 한국 육군 부대들이 항쟁의 광주를 급습해 18일 이후 광주를 장악했던 207명의 학생 시민군을 체포하고 도시를 재점령했다"고 속보로 알렸다.  
    • 사회
    2020-05-12
  • 동신대 교육비 환원율 3년째 200%↑
    2년 연속 취업률 70% 이상 성과로 이어져 동신대학교가 광주·전남지역 일반대학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교육비 환원율 20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동신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대학 알리미'에 공개돼 있는 등록금 수입과 학생 총 교육비 항목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동신대의 2019년 공시 기준 교육비 환원율은 205.0%다.관련 수치가 공개돼 있는 전국 149개 사립 일반대 중 28위이며, 광주·전남 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200%를 넘기며 1위를 기록했다.2017년 201.8%, 2018년 214.0%의 교육비 환원율 역시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3년 연속 200%를 넘긴 대학도 동신대가 유일하다.교육비 환원율은 학생들로부터 대학이 거둬들인 등록금 수입이 적고, 대학이 학생들에게 쏟은 총교육비가 많을수록 높아진다. 교육비 환원율 200%를 넘겼다는 것은 등록금보다 2배 이상의 교육비를 재학생들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다.동신대는 범국가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동참하기 위해 2009년 이후 올해까지 12년 중 11년간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한 반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같은 기간 860여 만 원에서 1281만 원으로 늘렸다.재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비 투자는 높은 취업률로 이어지고 있다. 동신대는 2020년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12월31일 기준 취업률 70.4%를 기록, 졸업생 1000명 이상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2017년 70.9%에 이어 2년 연속 취업률 70%대를 넘긴 대학은 광주·전남 일반 대학 중 동신대가 유일하다. 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 중 8년 동안 취업률 1위 자리를 차지하며 '취업 절대 강자'의 위상을 다지고 있다.취업률의 질적인 수준도 높아지며 2019년 한 해 동안 한전 등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기업에 13명의 재학생과 졸업생을 취업시키며 '혁신도시 중심대학'의 면모를 과시했다.최일 총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육비 투자를 통해 재학생들의 취업경쟁력 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4-20
  • 고3·중3, 4월9일 사상 초유 온라인 개학
    초1~3학년 4월20일 개학… 유치원은 무기한 연기수능 11월19일→12월3일… 수시·정시 2주씩 순연   교육부가 4월9일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격수업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예정된 4월6일보다 3일간 추가로 개학을 연기한다.중·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은 4월16일, 초등학교 1~3학년은 4월20일 개학한다.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유치원생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질 때까지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학기 개학 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4월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 한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다. 일주일 후인 4월16일 중학교와 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4월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이 순차적으로 개학한다.교육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학을 세 차례 연기했다. 고3·중3은 그간 5주하고 3일, 즉 총 28일간 휴업 후 본격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하게 됐다.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교 1~2학년은 32일간, 초등학교 1~3학년은 34일간 휴업을 하는 셈이다.교육부는 온라인 개학도 수업일수로 인정하되, 4월6일 이후 각 학년별 휴업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미 3차 개학연기 때 초·중·고교 10일간 휴업을 허용한 상태로, 초 1~3학년은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9일까지 꽉 채워 줄이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해외입국 감염자와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등교개학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 역시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등교개학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의 여론도 등교개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70~80%를 차지했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도 전반적으로 순연된다. 수시모집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8월31일에서 9월16일로 16일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당초 11월19일에서 12월3일로 2주 동안 연기한다. 수시와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도 순연될 예정이다.교육부는 향후 지역별 코로나19 진행 상황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원격수업과 등교 출석수업 병행 등 학사운영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뉴시스
    • 사회
    2020-03-31
  • "강제징용 해결 촉구" 일본 '금요행동' 중단
    2007년 7월부터 일본 도쿄에서 500회 이상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외쳤던 '금요행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다.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30일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일본 도쿄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매주 금요일 진행했던 금요행동을 중단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나고야소송지원회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7년 7월20일 첫 시위를 시작했다.이어 지난 1월17일에는 500회를 맞아 강제동원 광주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강제 징용 사과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을 촉구했다.또 양 할머니 등은 일본 외무성과 미쓰비시를 방문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506회 금요행동을 진행했던 나고야소송지원회는 일본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하지만 일본내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날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일본 금요행동이 중단된 경우는 태풍 등 기상상황으로 인해 몇차례 있었으며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2년여동안 미쓰비시 측과 협상이 이뤄져 시위를 중단하기도 했었다.당시 16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돼 나고야소송지원회는 2012년 8월10일부터 금요행동을 재개해 지금까지 매주 투쟁을 이어왔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 관계자는 "나고야소송지원회 회원들은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이어서 시위를 이어가는 것이 힘들었다"며 "금요행동은 잠정중단 됐지만 다른 방법으로 할머니들의 외침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
    2020-03-30
  • "호남권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빨리 설립해야"
    호남권역에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이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 한경록·김진이 책임연구위원과 이준희 전문연구원은 26일 <광전리더스 Info>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을 통해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중보건위기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대응 능력 강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연구팀이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 수 및 병상 수 비중은 광주는 전국보다 낮고 전남은 높았다. 특·광역시 및 광역도와 비교 시 음압격리병상은 광주·전남 공히 적었고 치료가능사망률은 높으나 응급의료센터 도착 소요시간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은 의과대학이 없어 공공보건의료 측면에서 광주보다도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로 ▲의과대학 및 동부권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으로 의료역량 강화 ▲지역우수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관리로 지역의료의 신뢰도 향상 ▲공중보건위기 모니터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 의료 취약지역에 공공의료·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공공·민간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했다. 연구팀은 “호남권역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치료가능사망률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미흡한 지역에 대한 우선 투자로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0-03-26

실시간 사회 기사

  • 전남 섬 주민 2만여명 병원선박서 치료
    전남 섬지역 주민 2만여명이 병원선박을 이용하고 있지만 냉장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도서지역 병원선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에는 섬지역 주민 진료와 치료를 위해 병원선 2척(전남 511호·전남 512호)이 운영되고 있다.전남 병원선 2척은 1년 평균 352차례 운행 됐으며 섬지역 주민 2만1200여명이 진료·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코로나19 이후 병원선을 통한 백신접종은 전남511호에서 12명 뿐이었으며 전남512호는 없었다. 병원선에 코로나19 백신을 수송할 냉장시설이 없어 운송을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반면 전남 섬지역 주민 백신 접종률은 지난 9월 기즌 1차 82.9%, 접종완료 71.1%로 선박을 이용해 육지로 나와 백신 접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강기윤 의원은 "병원선은 의료시설이 없는 도서 지역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며 "고령층을 중심으로 백신 부스터샷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상회복 단계에 들어서면 독감 등 백신 접종 횟수가 많아 질 수 있는 만큼 접종에 의료선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회
    2021-10-17
  • 겉옷 실수로 가져간 옆 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 실형
     만취 손님이 자신 겉옷 챙겨 나가자 술집 앞에서 승강이  얼굴 주먹질, 뒤로 넘어져 다친 피해자 2년 치료뒤 숨져"폭행→머리 다칠 가능성 예견, 사망 인과관계" 징역 4년 술집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19일 오후 10시 10분께 광주 한 술집 앞 도로에서 옆자리 손님 B(56)씨를 주먹으로 때려 크게 다치게 해 치료를 받던 B씨를 지난해 9월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술집에서 자신의 겉옷(점퍼)을 가지고 간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렸다. B씨는 폭행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철문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외상성 경막상 출혈·대뇌 타박상과 인지장애 등으로 2년 동안 치료를 받다 숨졌다. B씨는 만취 상태에서 옆 탁자에 있던 A씨의 겉옷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집어 들고 나갔다. 이를 목격한 A씨의 일행이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A씨가 B씨를 따라 나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내내 'B씨의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외력에 의한 충격으로 뇌출혈이 생겼고, 잦은 출혈로 3차례 수술을 했다'는 B씨 담당 주치의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증언 내용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팔을 휘두르며 달려들면서 B씨의 머리 부근을 때리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은 술집 직원, B씨 일행의 진술과 일치한다. 반면, 술자리를 함께한 A씨의 일행들은 상호 간에 엇갈리는 진술을 하는 등 서로 말을 맞춘 것으로 의심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만취 상태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목처럼 반듯하게 쓰러질 정도로 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 술집 앞은 바닥이 아스팔트로 사람이 넘어질 경우 충격을 완화해줄 수 없던 곳이다.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에게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일행들과 현장을 떠났다. 자신의 폭행으로 B씨가 머리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 A씨 행위는 B씨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 B씨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용서·사과를 구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했다. 생명 침해 행위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신고 출동 경찰관이 B씨에게 병원 이송을 권유했으나 적시에 치료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사회
    2021-10-17
  • 18일 전두환 항소심…헬기 사격 탄흔 전일빌딩 증거조사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씨에 대한 항소심 6번째 재판이 열린다.재판부가 조만간 증거 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혀 항소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항소심 6번째 공판을 연다고 17일 밝혔다.전씨는 재판부 허가에 따라 선고 전까지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이번 공판에서는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한 1980년 5월 21일 광주로 출동한 헬기 부대·기종·총기 등을 특정키로 했다. 또 전씨 측 요청에 따라 헬기 사격 탄흔이 남겨진 전일빌딩에 대한 입체(3D) 영상 검증 내용을 심리한다. 재판부는 6번째 공판에서 증거 조사를 마치고 그다음 기일에 최종 변론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장은 국군이 (정권 찬탈을 위해) 국민을 공격했다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전씨가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역사 왜곡 회고록을 출판해 조 신부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봤다.한편 재판부는 18일 오후 1시 10분부터 201호 법정 입구에서 방청권 20매를 좌석 번호순으로 배부(신분증 지참, 마스크 착용 필수)한다.
    • 사회
    2021-10-17
  • '거짓 혼인신고로 접근' 살해계획 동참 20대 구속
     보험설계사 박씨 등 3명과 공모… 살인예비 혐의'살인미수 범행' 박씨 일당 여죄 수사 도중 '들통'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 미수 범행을 저지른 일당 3명과 공모해 또 다른 살해 계획을 세운 20대 여성이 구속됐다.화순경찰서는 사망 보험금을 가로채려는 일당과 짜고 거짓 혼인신고를 한 20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로 강모(20·여)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보험설계사 박모(19)씨 등 3명과 함께 올해 5월 거짓 혼인 신고를 통해 자신을 A(20)씨 명의의 사망보험금 수령인으로 등록한 뒤, 산 절벽 사고사로 위장해 A씨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운 혐의다.조사 결과 강씨는 박씨 일당과 함께 절벽 추락 사고사 위장이 용이한 산악지형 여러 곳을 미리 찾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의 계획은 박씨 일당, 강씨와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사기 행각에 함께 한 적이 있는 A씨가 미리 눈치 채고 잠적하면서 실현되지 않았다.박씨 일당은 A씨 살해 계획을 공모한 강씨도 지난 7월 다리에서 밀어 숨지게 한 뒤 사고사로 위장해 사망 보험금을 타려고 공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공범인 박씨와 유모(19)·임모(20)씨 일당은 사망보험금을 타내고자 또 다른  범행을 저질러 살인 미수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박씨 일당은 지난 9일 오후 11시께 화순군 한 야산에서 박씨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신체 일부를 압박해 숨지게 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일당은 박씨 여자친구 명의로 4~5억 원 상당 사망 보험을 든 뒤 범행을 꾸몄다. 박씨가 여자친구를 불러내면, 유씨가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하고 임씨가 차량을 통한 도주를 돕기로 미리 약속하고 범행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유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박씨 여자친구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다.이후 박씨 일당의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씨의 범행도 들통났다. 이미 구속된 박씨 등 고등학교 동창 일당 3명에겐 살인 예비 혐의도 추가됐다.
    • 사회
    2021-10-17
  • 추운 날씨 속 요양병원 나와 배회 치매 노인 '가족 품으로'
    입원 중이던 요양병원에서 나와 추운 날씨 속을 배회하던 치매 노인이 경찰의 발빠른 대응으로 하루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1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께 광주 서구 모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A(74·여)씨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30분께 환각·환청과 함께 치매 증상이 있는 A씨는 잠시 열려 있던 도어락 문을 열고 병원 밖을 유유히 빠져 나갔다. 경찰은 1차 수색 성과가 마땅치 않았고, 올해 첫 한파 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점 등을 고려해 공개 수색으로 전환했다.실종 당일 저녁 라디오방송사에 실종 관련 방송을 요청하고, 이듬날인 16일 오전 9시엔 실종 경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문자메시지에는 실종자 성명·나이·키·몸무게 등 기본정보가 담겼다. 인터넷 도메인 주소 링크를 통해 실종자 사진·인상 착의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실종 경보 문자메시지 발송 4시간여가 지난 전날 오후 1시께 경찰은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에서 문자메시지 속 A씨와 비슷한 옷차림의 사람을 발견했다'는 주민 제보를 받았다.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과거 자신이 살던 아파트 단지를 무의식 중에 찾아간 것으로 추정됐다.발견 당시 가벼운 저체온 증상은 있었으나 대체로 건강 상태가 양호해 A씨는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고 밤사이 비까지 내렸다. 자칫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큰 일 날 뻔 했다"며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를 지나치지 않고 제보를 준 시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이 지난 6월9일부터 시행 중인 '실종경보'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실종될 경우, 시민 제보 확보를 위해 재난 문자메시지 방식으로 인적사항 등 관련 정보를 송출하는 제도다.
    • 사회
    2021-10-17
  • 광주 붕괴 참사 공사 브로커 문흥식씨 구속기소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정비사업 4구역 건물 붕괴 참사를 초래한 계약 비위 중심에 선 브로커 문흥식(61)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변호사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구속기소했다. 문씨는 선배 이모(73·구속기소)씨와 공모해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재개발 조합과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철거업체 한솔·다원이앤씨와 효창건설 대표들로부터 8차례에 걸쳐 5억 9000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문씨는 같은 기간 홀로 각종 하청 공정별 계약 관련 청탁·알선 활동에 나서 또 다른 업체 3곳 관계자 등으로부터 수십 억 원을 챙기거나 하청 수주 업체 간 담합 행위에 가담해 공정한 입찰 경쟁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문씨는 이씨와 '조합장과 친분 등을 이용해 조합이 발주하는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고 조합 공사·계약에 각종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30년 이상 지연·학연 등을 통해 사업 구역 주변을 무대로 한 폭력 패거리에서 함께 활동해왔다.학동 재개발 4구역 내 주요 하청 철거 계약 구조는 ▲일반 건축물(재개발조합→현대산업개발→한솔·다원이앤씨→백솔) ▲석면(조합→다원·지형이앤씨→대인산업개발→해인산업개발) ▲지장물(조합→거산건설·대건건설·한솔) ▲정비기반 시설(조합→효창건설·HSB건설) 등으로 파악됐다.특히 문씨 등 브로커 4명을 거쳐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만 챙기는 입찰 담합 행위(허위 입찰 포함)가 이뤄지면서 공사비가 대폭 줄어 부실 철거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문씨는 붕괴 참사 나흘 만에 이권 개입 의혹을 받자 미국으로 달아났다. 도주 90일 만인 지난달 11일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붙잡혔다.폭력조직 출신 의혹을 받는 문씨는 2007년 학동 3구역 재개발 공사 철거 업체로 선정해주겠다고 속여 특정 업체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가 2012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한편 지난 6월 9일 오후 4시 22분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 사회
    2021-10-17
  • 술집에서 여성폭행 건설업자 말리지 않은 경찰관 '감찰'
      행사 진행자(MC)로 활동하는 여성이 술자리에서 기업가에게 마구 폭행을 당하는데도, 만류하지 않고 먼저 귀가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간부 경찰관에 대해 광주경찰청이 감찰에 나섰다.광주경찰청은 술자리 동석자 간 폭행에 소극 대처하고 먼저 자리를 피한 의혹을 받는 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을 감찰 조사한다고 밝혔다.A경감은 지난 12일 오후 광주 동구의 술집에서 지인인 50대 건설시행사 대표 B씨가 행사MC인 40대 여성 C씨를 수 차례 때리는 데도 말리지 않고 먼저 귀가했다.이 술자리엔 지인 사이인 A경감과 B씨, C씨와 지역 정가 관계자 등 총 5명이 동석했다.말싸움을 벌이던 B씨가 C씨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고, A경감은 1차례 만류했다. 술집 밖으로 B씨를 데리고 나온 A경감은 다시 술집으로 들어가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챙겨 먼저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후 B씨가 다시 격분해 술집 바닥에 앉아있던 C씨에게 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놓고 공무 중은 아니었지만 A경감이 범죄를 엄단·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술자리 동석 배경, 폭행 목격 뒤 만류 과정, 2·3차 폭행에 앞서 귀가한 이유 등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문제가 있다면 엄정한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A경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최초 폭행 당시 적극적으로 말려 B씨를 우선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한동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목 부위 등이 긁히기도 했다. 나서서 크게 나무라자 B씨가 수긍하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이어 "여성에게는 '괜찮느냐'며 상태를 살폈고 폭행 상황이 충분히 정리됐다고 판단해 귀가했다"며 "우연히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됐고 당일 처음 만난 여성이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신중히 행동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한편,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날 B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자진 신고 당시 폭력 행위를 인정한 점, B씨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해 상해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 사회
    2021-10-17
  • 유은혜, '여수 특성화고생 사망' 유족 위로…"재발 막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숨진 여수 특성화고생 홍정운 군의 유가족을 만나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유 부총리는 여수 추모의 집을 방문해 홍 군을 추모하고 이후 유족과 만나 위로를 전했다.앞서 지난 6일 오전 10시40분께 여수의 한 특성화고 해양레저관광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홍군이 요트업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홍 군은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등을 제거하는 잠수 작업 중이었는데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유 부총리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철저한 수사 요구에 대해선 해당 수사기관에 유족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실습 참여 경위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요청에 대해선 현장실습 전반의 문제점을 살피고 제도를 보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유 부총리는 이날 유족과의 만남에 이어선 여수교육지원청을 찾아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망사고 공동조사단의 당일 조사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조사 계획 및 일정 등을 논의했다.조사 내용에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운영, 현장실습 표준협약 체결 등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 따른 학교의 절차 이행 여부, 실습 업체의 법령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유 부총리는 "이번 조사는 해경 수사, 지방 노동관서 감독과는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며 "다시는 이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작접 중지 조치와 재해조사 등을 마치고 14일부터 산업 안전보건 감독에 들어갔다.고용부 여수고용노동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은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 전반에 대한 감독을 할 예정이다. 현행 산안법상 잠수 작업은 유해·위험작업으로 관련 자격이 없는 사람은 투입될 수 없다.
    • 사회
    2021-10-14
  • 주말 기온 뚝↓… 첫 한파주의보
    이번 주말 광주와 전남 지역에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올 가을 첫 한파주의보도 예보됐다.14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오후부터 광주·전남 지역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기온이 점차 낮아지면서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17일에는 한파특보(주의보)가 발표되는 곳도 있겠다. 광주기상청은 북서쪽으로부터 영하 25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하고, 지상에서는 찬 성질의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고 설명했다.급격히 기온이 낮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실제 느끼는 추위는 더욱 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일부 내륙에서는 첫 서리가 관측될 것으로 보인다.광주기상청은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추가 보온 조치를 취하는 등 사전 대비에 유의해 줄 것과 함께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호흡기 질환,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1-10-14
  • 코로나19 의료 폐기물↑…광주·전남 소각시설 포화상태
    코로나19로 의료폐기물이 크게 증가하면서 광주·전남 지역의 의료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이 포화상태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환경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 A소각업체의 경우 소각 용량대비 쓰레기를 태우는 양이 126.08%로 집계됐다.코로나19 의료 폐기물 처리 허가용량은 24%지만, 소각량은 30%인 것이다.전국의 코로나19 폐기물 소각업체 13곳 중 용량대비 소각량이 120%를 넘긴 곳은 3곳이고, 이 중 한 곳이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 A업체다.의료 폐기물의 양도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 의료 폐기물은이 2928t으로, 지난해보다 9.8배 늘었다.장 의원은 "코로나19 의료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보다 장비 착용·즉시 소각 등 복잡한 처리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관련 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시설은 전국적으로 13곳뿐"이라며 "일반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조정하는 등 포화상태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회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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