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3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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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보건환경硏,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리 성공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지역 코로나19 환자 호흡기 검체에서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SARS-CoV-2)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보건환경연구원은 28건의 환자 검체로부터 바이러스 분리를 시도해 10개 검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확인했으며, 이 중 5개에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기법을 통해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임을 확인했다.현재까지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시가 유일하다.이번에 분리해 확보한 바이러스는 지역별 환자 특성 등을 연구하는데 활용한다.또 국내외 분리주와 염기서열 비교분석으로 유전자 변이 여부를 추가 분석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연구결과를 공유해 백신 후보물질 개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시간 이내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약 1만300건의 검사를 수행했다.2차 대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진단체계를 재점검하고 감염병 전문인력 조기채용과 일일 250건 이상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를 보완할 계획이다.정재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원인바이러스 분리와 확보는 진단과 치료, 백신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이다"며 "바이러스 분리는 지역별 환자 특성 분석은 물론 백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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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n번방 방지법' 시행…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16세로 상향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이제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단,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됐다.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이 사라졌다.제작·반포 등 상습범은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고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상습범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딥페이크' 제작·반포 상습범 가중처벌의 경우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딥페이크' 제작·반포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해당 날짜부터 적용된다.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경우 가중처벌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된다. 기존에는 형법만 적용 가능했지만,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에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됐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이 외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새로 만들어졌다.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됐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됐다.한편,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가 전망되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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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국립공원이란 이유로…" 신안 흑산공항 지지부진
    전남 신안군의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막혀 수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공항건설이 절실하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흑산도가 국립공원 가치훼손 등의 문제로 번번히 제동이 걸리고 있다.특히 일본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국립공원은 물론 세계문화유산 지역에도 소형공항이 건설·운영되면서 흑산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신안군이 목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14일 밝힌 '국외 소형공항기 운항사례 조사'에 따르면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섬지역 거주민과 이용객 등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 공항을 건설해 교통기본권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국립공원 안에 흑산공항과 유사한 50인승 소형항공기 이용이 가능한 활주로 800∼1500m 규모의 소형공항이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일본 가고시마현의 남쪽 60㎞ 떨어진 야쿠시마는 일본열도 전체에는 4개 밖에 없는 세계자연유산 중 하나지만 소형공항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국립공원 내에 건설한 야쿠시마 공항은 1963년에 활주로 1100m로 개시해 1976년에 1500m로 확장했다.필리핀은 수리가오 소호톤 국립공원에 수리가오 공항(1700m),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푸에르토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 안에는 프린센사공항(2600m) 등이 건설돼 있다.인도네시아는 발리섬 동쪽의 1000여 개의 섬으로 형성된 코모도제도 국립공원에 코모도 공항(1393m)과 롬복 국제공항(2750m)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곳은 1991년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하지만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국립공원 가치훼손과 철새보호 대책,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반면, 울릉공항은 국립공원이 아닌 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어 흑산주민들의 상실감을 더하고 있다.울릉공항은 2013년 국가정책기관(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B/C=1.19'로 흑산공항 'B/C=4.38'에 비해 경제성이 낮았다. 건설 사업비에서도 흑산공항 1833억원의 3배가 넘는 6633억원이지만 국립공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되고 있다.신안군 관계자는 "인근 섬으로 형성된 개발도상국에서도 국립공원 내에 소형공항을 건설해 거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대체교통수단이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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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인천 학원가 집단감염에 광주·전남 교육계도 '긴장'
    신분·방문사실 숨기기 우려, 업무콘트롤타워도 부재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지역 학원강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동료 강사가 집단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광주·전남 교육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교육당국은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의 특성상 '조용한 감염'이나 '소리없는 전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방문자 실태와 조기 진단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13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전파시기로 추정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 5곳(킹, 퀸, 트렁크, 소호, 힘) 중 최소 한 곳 이상을 다녀온 교사 또는 원어민강사는 최소 10여 명에 이른다.광주의 경우 클럽을 방문한 원어민 강사가 1차 조사 당시 7명이던 것이 12명으로 늘었다. 상당수는 사설학원 강사로 근무중이다.전남에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 1명이 클럽을 방문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고, 추가 방문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집단 감염의 시발점이 된 이태원과 홍대 일대를 이 기간동안 방문한 인원은 전남에서만 원어민 34명, 교직원 15명 등 모두 49명에 달하고 있으나 1차 검사에서는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다.광주에서도 교육계 근무자 상당수가 황금연휴를 이용해 이태원이나 홍대 일대를 방문했을 것으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행히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방문자와 방문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시·도교육청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등 방역 당국과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학원으로 이어지는 3중 방역체계상 "감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신분위장이나 방문사실 숨기기 등이 있을 경우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보고 현미경 방역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또 대다수 실태조사가 당사자 구두조사에만 그치고 있어 사실 확인 작업에도 애를 먹고 있고, 교육청 단위에서도 관련 부서가 3∼4개로 분산되면서 콘트롤타워 부재 논란도 일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 5곳 이외에 다른 클럽과 주점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방문자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다행히 아직까지는 학교는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학원 강사들도 수강생을 접촉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2∼3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모 학원 20대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학생·학부모·동료 강사 등 8명이 무더기로 감염돼 충격을 두고 있다. 특히 이 강사는 1차 검사 당시에는 본인이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감추고 '무직'이라고 허위 진술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앞서 지난 3월에는 부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로부터 원장과 교습 학생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김승구·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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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5·18 40돌' 코로나19 여파에도 추모 열기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진상 규명, 역사왜곡 근절 염원" 코로나19 여파로 오월 영령을 기리는 참배객 수가 예년보다 대폭 줄었지만 추모 열기는 식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닷새 앞둔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민주의 문에서 민주광장을 거쳐 추모탑까지 이동한 참배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오월 영령에 헌화·분향했다. 참배객 대부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민주의 문과 추념문 주변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안내하는 임시 표지판이 마련됐다.  대구와 부산에서 온 중장년 남성들은 묘비에 적힌 이름과 글을 유심히 살폈다. 원아들에게 '광주시민들은 주먹밥을 나눴다'며 5·18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어린이집 교사도 눈에 띄었다. 참배객들은 유영봉안소에서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열사들의 헌신을 기억했다. 민주의 문 방명록에는 '1980년 광주의 오월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당신들과 늘 함께하겠다'는 내용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국립 5·18민주묘지 홈페이지 '사이버 참배'란에도 추모 글이 잇따랐다. 초등학교 6학년 장모양은 '민주주의를 남겨주셔서 감사하다. 더 공부해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겠다'고 기록했다. 분원초 6학년 손모군도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싸워주신 것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대구에서 이날 민주묘지를 처음 찾았다는 김모(70)씨는 "감회가 새롭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금자탑을 세운 5·18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온 김모(57)씨는 "5월 광주를 모두 함께 기억하고 담아둬야 한다. 광주시민분들이 연대했던 기억들을 공유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5·18 이후 반복된 역사 왜곡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40주기를 맞은 만큼, 상식선의 진상 규명을 기원한다.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5·18민주묘지에는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1만1042명이 다녀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5575명에 비해 대폭 줄었다. 최근 3년간 5월 중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은 2019년 34만9972명, 2018년 34만2896명, 2017년 37만359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부터 참배객 수가 급감했다. 올해 1월 2만2438명, 2월 7758명, 3월 3570명, 4월 45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참배객 수는 1월 1만4874명, 2월 1만9777명, 3월 1만6889명, 4월 3만314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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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시위대, 군사독재자 퇴진 강력히 요구하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현장에서 취재한 에이피(AP)통신 테리 앤더슨(Terry A. Anderson) 기자의 원본 기사에는 사망자 수, 계엄군의 움직임 등 당시의 광주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다.(관련기사 10면)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2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오정묵 전 광주 문화방송 연출가가 보관하고 있던 테리 엔더슨 기자의 기사와 신문 원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AP통신 테리 앤더슨 기자가 1980년 5월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 현장에서 취재한 뒤 미국으로 송고한 기사 원본과 일본 도쿄지국에서 송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 13점, 신문 스크랩 8점이다. 테리 엔더슨 기자는 5월23일 오전 5시7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오후 11시58분까지 '시위대들 군사 독재자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 등 같은날 총 5건의 기사를 송고했다.당시는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에서 외곽으로 물러났을 시기이지만 광주 곳곳에서 총탄에 의한 희생자가 연일 발생했다.기사를 통해 "광주를 점령하고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시민들은 새로운 군사 독재자 전두환 중장의 퇴진을 요구했고 3000여명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다"며 "거리 시위로 인해 최소 64명이 살해당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시민들은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또 "26명의 기업인과 전문인, 성직자, 교수 지도자들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 시위 군중에 대한 공수부대의 과도한 진압, 시위 중 체포된 수백 명의 시민 석방, 시위자들에 대한 보복 금지 등의 요구 사항이 담긴 목록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두환 중장과 그의 측근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포기하겠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며 "워싱턴의 미 국무부는 한국에서 계속되는 폭력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사태가 진정되면, 민주주의 정부의 복구를 위한 협상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는 미국측의 반응을 실었다.'재탈환 위한 군사작전 우려 속에 협상이 거론되다'(23일 오후 3시43분)라는 내용의 두번째 기사는 "계엄사령부는 시민 지도자들과 협의를 하던 중에도 헬기를 동원해 경고성 전단지를 살포해 도시 재탈환 군사작전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미국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통제 하에 있는 몇몇 한국 예비 병력이 시위가 있었던 지역들로 재파견 됐지만 방위능력에 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며 "소요 사태로 인해 광주 거주 외국인들이 미공군 6171 비행지원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근처 공군기지로 피난했으며 미국장병들에게 여행과 영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명령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같은날 오후 9시33분에 송고된 세번째와 네번째·다섯번째 기사는 '박 대통령을 살해한 죄로 처형되다' 등의 내용으로 국내 상황을 전하면서 "조비오 신부가 시민군이 갖고 있는 모든 총기와 탄약 반환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타전했다.5월24일 오후 4시42분에 전송된 기사는 "북한첩자가 체포됐으며 자살 시도를 경찰이 막았다"고 국영라디오 방송보도를 인용해 전했다.아울러 "광주에서는 종종 총성이 울렸으며 서울로 귀환하는 여행객들은 앰뷸런스를 운전하던 한 운전자를 군이 총살했다"고 소식을 전했다.계엄군의 전남도청 탈환이 예상됐던 25일부터는 협상결렬과 함께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5월26일 오전 2시50분에 미국에 보내진 기사는 "정부군이 5일째 시민군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는 방식으로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한반도 남서쪽에 있는 80만명 인구의 도시는 고요한 긴장이 감돌았다"고 전했다.이어 오전 5시51분에 타전된 '시민군 지도자들, 미국의 중재를 요청 261명 사망'이라는 기사를 통해 "시위로 기존에 밝혀진 사망자 수 두배가 넘는 261명이 숨졌으며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다"는 시민군 대변인의 말을 보도했다.하지만 5월26일 오후 6시45분, 7시24분에 전송된 기사는 '군이 광주를 재점령하다'는 제목으로 "새벽에 한국 육군 부대들이 항쟁의 광주를 급습해 18일 이후 광주를 장악했던 207명의 학생 시민군을 체포하고 도시를 재점령했다"고 속보로 알렸다.  
    • 사회
    2020-05-12
  • 동신대 교육비 환원율 3년째 200%↑
    2년 연속 취업률 70% 이상 성과로 이어져 동신대학교가 광주·전남지역 일반대학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교육비 환원율 20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동신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대학 알리미'에 공개돼 있는 등록금 수입과 학생 총 교육비 항목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동신대의 2019년 공시 기준 교육비 환원율은 205.0%다.관련 수치가 공개돼 있는 전국 149개 사립 일반대 중 28위이며, 광주·전남 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200%를 넘기며 1위를 기록했다.2017년 201.8%, 2018년 214.0%의 교육비 환원율 역시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3년 연속 200%를 넘긴 대학도 동신대가 유일하다.교육비 환원율은 학생들로부터 대학이 거둬들인 등록금 수입이 적고, 대학이 학생들에게 쏟은 총교육비가 많을수록 높아진다. 교육비 환원율 200%를 넘겼다는 것은 등록금보다 2배 이상의 교육비를 재학생들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다.동신대는 범국가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동참하기 위해 2009년 이후 올해까지 12년 중 11년간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한 반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같은 기간 860여 만 원에서 1281만 원으로 늘렸다.재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비 투자는 높은 취업률로 이어지고 있다. 동신대는 2020년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12월31일 기준 취업률 70.4%를 기록, 졸업생 1000명 이상 광주·전남 일반대학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2017년 70.9%에 이어 2년 연속 취업률 70%대를 넘긴 대학은 광주·전남 일반 대학 중 동신대가 유일하다. 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 중 8년 동안 취업률 1위 자리를 차지하며 '취업 절대 강자'의 위상을 다지고 있다.취업률의 질적인 수준도 높아지며 2019년 한 해 동안 한전 등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기업에 13명의 재학생과 졸업생을 취업시키며 '혁신도시 중심대학'의 면모를 과시했다.최일 총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육비 투자를 통해 재학생들의 취업경쟁력 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4-20
  • 고3·중3, 4월9일 사상 초유 온라인 개학
    초1~3학년 4월20일 개학… 유치원은 무기한 연기수능 11월19일→12월3일… 수시·정시 2주씩 순연   교육부가 4월9일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격수업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예정된 4월6일보다 3일간 추가로 개학을 연기한다.중·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은 4월16일, 초등학교 1~3학년은 4월20일 개학한다.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유치원생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질 때까지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학기 개학 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4월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 한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다. 일주일 후인 4월16일 중학교와 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4월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이 순차적으로 개학한다.교육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학을 세 차례 연기했다. 고3·중3은 그간 5주하고 3일, 즉 총 28일간 휴업 후 본격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하게 됐다.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교 1~2학년은 32일간, 초등학교 1~3학년은 34일간 휴업을 하는 셈이다.교육부는 온라인 개학도 수업일수로 인정하되, 4월6일 이후 각 학년별 휴업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미 3차 개학연기 때 초·중·고교 10일간 휴업을 허용한 상태로, 초 1~3학년은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9일까지 꽉 채워 줄이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해외입국 감염자와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등교개학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 역시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등교개학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의 여론도 등교개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70~80%를 차지했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도 전반적으로 순연된다. 수시모집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작성 마감일은 8월31일에서 9월16일로 16일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당초 11월19일에서 12월3일로 2주 동안 연기한다. 수시와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도 순연될 예정이다.교육부는 향후 지역별 코로나19 진행 상황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원격수업과 등교 출석수업 병행 등 학사운영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뉴시스
    • 사회
    2020-03-31
  • "강제징용 해결 촉구" 일본 '금요행동' 중단
    2007년 7월부터 일본 도쿄에서 500회 이상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외쳤던 '금요행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됐다.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30일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일본 도쿄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매주 금요일 진행했던 금요행동을 중단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나고야소송지원회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7년 7월20일 첫 시위를 시작했다.이어 지난 1월17일에는 500회를 맞아 강제동원 광주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강제 징용 사과와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을 촉구했다.또 양 할머니 등은 일본 외무성과 미쓰비시를 방문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506회 금요행동을 진행했던 나고야소송지원회는 일본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하지만 일본내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날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일본 금요행동이 중단된 경우는 태풍 등 기상상황으로 인해 몇차례 있었으며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2년여동안 미쓰비시 측과 협상이 이뤄져 시위를 중단하기도 했었다.당시 16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돼 나고야소송지원회는 2012년 8월10일부터 금요행동을 재개해 지금까지 매주 투쟁을 이어왔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 관계자는 "나고야소송지원회 회원들은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이어서 시위를 이어가는 것이 힘들었다"며 "금요행동은 잠정중단 됐지만 다른 방법으로 할머니들의 외침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
    2020-03-30
  • "호남권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빨리 설립해야"
    호남권역에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이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 한경록·김진이 책임연구위원과 이준희 전문연구원은 26일 <광전리더스 Info>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을 통해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중보건위기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대응 능력 강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연구팀이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 수 및 병상 수 비중은 광주는 전국보다 낮고 전남은 높았다. 특·광역시 및 광역도와 비교 시 음압격리병상은 광주·전남 공히 적었고 치료가능사망률은 높으나 응급의료센터 도착 소요시간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은 의과대학이 없어 공공보건의료 측면에서 광주보다도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광주·전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로 ▲의과대학 및 동부권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으로 의료역량 강화 ▲지역우수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관리로 지역의료의 신뢰도 향상 ▲공중보건위기 모니터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 의료 취약지역에 공공의료·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공공·민간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했다. 연구팀은 “호남권역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치료가능사망률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미흡한 지역에 대한 우선 투자로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0-03-26

실시간 사회 기사

  • 日 강제동원 미쓰비시 국내자산 매각 가능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요구한 '전범기업 미쓰비스중공업 국내 자산 압류에 대한 관련 절차 신속 이행'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 측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한 것과 관련해 대전지방법원이 최근 매각 명령 신청에 따른 심문서 전달을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매각 명령에 따른 효력 발생은 다음달 10일 자정부터이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압류된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리려면 법원이 피고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대전지법은 공시송달을 통해 해당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이다. 일제 강점기 미쓰비스에 동원됐던 피해자와 유족 5명은 지난 2012년 10월24일 광주지법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018년 11월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당시 대법원은 피해자 등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은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은 지난해 3월22일 대전지법에 미쓰비시가 국내에 특허출원하고 있는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다. 또 같은해 7월23일 대전지법에 매각 명령을 신청했으며 압류된 자산의 채권액은 지난해 1월 사망한 원고 김중곤씨를 제외한 4명분으로 8억400여만원이다.시민모임 관계자는 "미쓰비시 측은 의도적으로 송달절차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배상 명령을 어기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을 노려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일본정부 등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회
    2020-10-29
  • '뇌물·횡령'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재수감
     1심, 징역 15년→2심, 17년…뇌물 추가인정 대법,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다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3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횡령 및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구체적으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회수이익을 누락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스 소송 및 처남 재산의 상속에 관한 업무를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도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고 봤다. 이 밖에 다스 횡령 및 뇌물 혐의 범죄가 대통령 취임 전이나 초반에 발생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이에 따라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구속집행정지 상태였던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다시 수감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된 후, 2심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취소에 불복하며 항고장을 냈고, 2심은 항고장이 제출된 순간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다고 봤다.이와 관련 대법원은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한다고 해서, 구속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이뤄졌다고 해서 그 즉시 구속집행을 정지하게 되면 피고인이 달아나는 등 신병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이번 결정은 고등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재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본 첫 사례라고 한다.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라며 "대통령 선거기간 내내 다스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당선될 수 있었던 까닭은 결백을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을 믿던 다수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61억8000만원의 뇌물 액수를 인정했다.그러면서 "재임 시절 저지른 다른 범행들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이 전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였던 국민들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줬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2억원을 명령했다.이후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51억원의 뇌물 액수를 추가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2심은 "뇌물죄가 인정되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부정한 이익을 취해 국가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언급했다.또 삼성의 소송비 대납 관련 뇌물 액수를 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는 등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하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2심은 "지난 200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과 관련해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특별 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며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을 선고했다. 57억80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됐다. /뉴시스
    • 사회
    2020-10-29
  • MB재수감 언제?…변호인 "병원 진찰후 월요일께 출석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으면서 재차 수감되게 됐다.29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은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한다.중앙지검은 이날 "집행 촉탁돼 처리 예정이나, 구체적인 집행의 시기와 장소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감은 대검 예규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관련 예규에는 검찰이 형이 집행되는 즉시 대상자를 소환해야한다고 돼 있다. 다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할 경우 3일의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내일(30일) 병원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며 "그 다음날 평일인 월요일(11월2일)쯤 출석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의논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냈다.중앙지검 관계자도 "형 집행 시기 등은 아직 미정"이라면서도 "경호 문제도 있고 해서 경호팀과 당사자 측과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의원이 신변 정리와 병원 진료 및 검진 등을 이유로 요청한 출석 시한 연기를 받아들인 바 있다. 금품을 받고 입법로비를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신계륜 전 의원에 대한 형 집행도 건강상 이유로 연기된 사례도 있다.형 집행이 이뤄질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앞서 구속됐던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2억원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형이 더 늘었는데,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이 선고됐다.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다. 2심 선고로 법정구속 됐으나,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는 수감되지 않은 상태다. /뉴시스
    • 사회
    2020-10-29
  • 코로나 틈타 불법조업 기승…서해해경, 외국어선 강력 단속
    국내 유입 차단 위해 전용부두 '클린 조사실' 운영 등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코로나 정국을 틈타 서해해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나포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서해해경은 올 들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나포 등 직접 단속보다는 영해 침범을 차단·퇴거시키는 비접촉 방식으로 해상 경비 활동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본격적인 가을 조업철로 접어들면서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크게 늘어나면서 해양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차원에서 기존의 나포 방식으로 전환을 결정했다.서해해경은 이번 주부터 무허가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직접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위법 정도가 심한 외국어선의 경우 나포·압송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해경은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코로나19'의 감염 차단과 예방을 위해 코로나 대응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해경은 단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검거된 외국 선원에 의한 코로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경 전용부두에 '클린(Clean) 조사실'을 마련했다. 또 나포된 어선에 의한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신속한 검역과 방역을 진행하기 위해 군산·목포의 검역기관과의 협의도 마쳤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모든 가용세력을 동원해 서해바다를 지키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0-10-29
  • 코로나에 미세먼지·독감까지…호흡기 건강 ‘빨간불’
    미세먼지 심해지면 독감 감염률 높아져면역력 떨어진 독감환자 코로나 감염 가능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보통 11월부터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인플루엔자(독감)도 유행해 자칫 '트리플 악재'에 직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호흡기 건강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보통 미세먼지는 11월부터 본격화해 다음해 3월까지 계속되는 경향이 있다. 11월에는 중국에서 추위로 난방이 시작되면서 미세먼지 배출이 크게 늘어나고, 이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된다. 특히 올해는 북서쪽에서 한기가 남하하고 서풍 계열의 찬 바람이 자주 불면서 지난해보다 미세먼지 유입이 잦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최근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한동안 멈춰 세운 공장들을 다시 가동하기 시작한 것도 미세먼지 농도를 높일 수 있는 한 요인이다. 미세먼지는 기도를 자극해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가래나 기침을 유발한다. 특히 호흡기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 환자, 기관지가 약한 환자들은 위험할 수 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독감 감염률도 높아진다. 독감·감기를 유발하는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쉽게 침투할 수 있어서다.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양윤준 교수팀이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건수를 분석한 결과, 대기 중 미세먼지가 많아지면 감염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주간 농도가 1㎍/㎥ 증가할수록 독감의 원인이 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률은 5%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2~3주간 연속으로 높을 때 독감 바이러스 감염률이 크게 상승했다. 양 교수는 "미세먼지는 코와 목, 기도, 허파꽈리까지 침범한다"며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갈수록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산화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반면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 침투를 방어하는 상피세포는 약화되고 바이러스에 맞서는 면역세포 기능도 감소해 호흡기 감염 질환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엔 영유아나 어린이, 임산부, 호흡기 환자나 심뇌혈관 환자는 되도록 외출을 피해야 한다. 바깥활동이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는 방한용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마스크를 착용할 땐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야 한다.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유행(트윈데믹) 가능성도 호흡기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다. 보통 독감은 빠르면 11월부터 유행하기 시작해 이듬해 4월까지 유행이 지속된다. 접종 후 2주 정도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다음달 초까진 독감을 맞는 것이 좋다. 물론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서 코로나19나 감기까지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독감환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항체형성 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병이 가능하고, 면역 상태가 나빠도 걸릴 수 있다"면서 "하지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독감 예방에 확실히 효과적이고, 독감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증세가 약하게 지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 사회
    2020-10-29
  • 광주, 6일만에 경로 불분명 지역감염…누적 510명
      광주에서 6일만에 감염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월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A씨는 광주510번으로 분류됐으며 빛고을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A씨는 코로나19 확진 전 전남 지역 곳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방역당국은 최근 나주와 장성 요양병원, 광주의 병원 확진자와의 연관성을 찾고 있으며 뚜렷하게 동선이 겹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A씨가 이날 감염됨에 따라 광주에서는 지난 22일 장성요양병원발 4명 이후 6일만에 지역 확진자가 나왔다.방역당국은 "A씨가 전남 곳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돼 전남도에 통보했다"며 "CCTV와 휴대전화 등을 통해 동선을 파악해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선이 파악된 지역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사회
    2020-10-28
  • 고 이건희 회장, 증조부모 묘 있는 수원 이목동 선영으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8일 경기 수원시 이목동 가족 선영에서 영면에 들어갔다.이날 오전 11시 55분께 이 회장을 태운 운구차량과 유족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탄 승합차를 비롯해 삼성의 주요 임원들이 탑승한 승합차가 차례로 장지인 이목동 선산 가족 선영에 도착했다.이곳 선영에는 이 회장 증조부모의 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오후 12시 5분께부터는 고인을 기리는 목탁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유가족과 스님들로 보이는 행렬 20~30여명이 선영에 설치된 흰색 천막으로 입장했다.운구행렬 도착에 앞서 삼성관계자들은 선영이 있는 선산으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교통을 통제했다.취재진 역시 가족장으로 간소하게 치러지는 장례 절차에 따라 선영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 대기했다.취재진이 대기하는 공간에서 선영을 바라봤을 때 흰색의 대형 천막 4∼5개 동이 설치됐으며, 간간이 장례를 준비하는 인원들의 모습이 보였다.이목동 선산으로 항하는 길에는 근처 업체와 식당에서 부착한 ‘고 이건희 회장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내걸리기도 했다.플래카드를 제작해 내건 김모(67)씨는 "이건희 회장과 어떤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화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애도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준비했다"며 "공과 과가 분명히 있겠지만 대한민국 경제분야 발전에 있어서 이 회장이 남긴 족적은 크고 분명하다"고 플래카드를 준비한 이유를 전했다.이 회장이 묻힌 가족 선영 근처에서 사는 이모(65)씨는 "평생 이목동에서 살아 이곳에 이 회장의 가족 선영이 있다는 것은 예전부터 알았다"며 "큰 일 하신 분이 돌아가셔서 안타깝기도 하고 이곳 선산에 모셔진다니 든든하기도 하다"고 말했다.앞서 이 회장의 운구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부터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1시간 동안 영결식을 치른 뒤 출발해 서울 용산구 삼성미술관 리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거쳐 오전 11시 55분께 이목동 선영에 도착했다.삼성그룹을 세계적인 그룹으로 도약시킨 이 회장은 2014년 5월 10일 오후 자택에서 갑자기 호흡 곤란 증세가 나타나 한남동 순천향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심장마비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받았다.이후 계속 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지난 25일 오전 4시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향년 78세 일기로 별세했다. /뉴시스
    • 사회
    2020-10-28
  • "한전공대는 특권교육의 연장"
    광주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8일 "현재 입법예고돼 관련 의견을 받고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했다"고 밝혔다.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6일 한전공대 설립을 확정하기 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이 회부돼 19일부터 입법예고 기간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한국전력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는 이미 많은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이 설치돼 있으며 연구사업 또한 시행 중에 있다. 한국전력의 최근 재정상황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미 있는 연구기관과 광주과학기술원 등 교육기관에 존재하는 에너지관련 학과들과 별개의 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한전공대를 과학기술원처럼 사립대학이 아닌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률안의 골격과 주요 내용 또한 이들 과학기술원 법률과 거의 유사한 내용과 형태로 이뤄져 있다"고 덧붙였다.시민모임은 "현재 전국적으로 총 4개가 운영 중인 과학기술원은 각각의 기관에 대한 법률에 근거, 운영되며 국공립대학은 아니지만 국공립대학처럼 국고에서 재정을 지원받는다. 따라서 한전공대는 사실상 나주시에 다섯 번째 과학기술원이 신설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결국 한전공대는 학계의 요구와 논의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도 아니며,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의 필요에 따라 설립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 법안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다. 한전공대는 전남에도 학벌 있는 대학을 설립해 지역개발을 도모해보겠다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확대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붕괴위기에 봉착한 지방대학의 현실을 타개할 대책 수립에는 소홀한 채 새로운 학벌 만들기에 골몰하는 것으로는 결코 지역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시민모임은 "각종 타당성 검토와 규정들을 모조리 회피해가며 막대한 재정지원으로 새로운 학벌을 만들겠다는 한전공대 계획은 시대착오적인 특권교육의 연장이며 학벌주의로 학벌주의가 야기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모순적인 정책이다"고 밝혔다.한전 본사 소재지인 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설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공학부'의 공학계열 단일학부에 대학원생 600명, 학부생 400명 등 총 1000명을 기준으로 설립된다.대학과 연계한 대형 연구시설 부지 40만㎡와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40만㎡는 전남도와 나주시가 각각 조성한다.  
    • 사회
    2020-10-28
  • 나주 태양광 공사장 자기 파편 고려청자 확실
    전남 나주의 태양광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지난 23일 발견된 도자기 파편이 "고려청자 소편이 확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문화재 훼손과 도난 방지를 위한 지표조사가 시급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28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 영강동 야산 태양광 발전소 터 닦기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고려청자 추정 도자기 파편과 백자 파편'에 대한 문화재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고려청자 진위 여부는 나주시로부터 보고를 받은 문화재청이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 현장 조사 의뢰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앞서 지난 23일 나주시는 '태양광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고려청자로 추정되는 도자기 파편 수십 개가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동신대 박물관 학예연구사 등을 대동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당시 현장 조사에 참여한 이수진 동신대 학예연구실장은 "깨진 도자기 파편의 모양과 문양 등을 봤을 때 고려후기 청자 소편이 확실했고, 조선시대 초기까지 사용되던 양식이었다"고 설명했다.이 실장은 이어 "함께 발견된 백자 파편은 조선시대 후기 백자였다"고 말했다.고려청자 소편으로 추정되는 도자기 파편이 발견된 장소는 마을주민들에게 염창골로 불리고 있다.이곳은 고려 태조 왕건의 비였던 장화왕후(莊和王后)의 친정인 오씨 가문이 영산강 뱃길을 이용해 소금 무역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이 실장은 "고려시대 오씨 가문이 소금무역을 했으니 그 부근에 도자기 등 관련 문화재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하루빨리 문화재 지표조사라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도자기 훼손, 도난 의혹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의 현장 조사 결과 '고려청자 유물'로 확실히 밝혀지면 나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규명할 예정이다.     현재 태양광 공사현장은 나주시가 공사 중지 조치를 내려 작업이 중단된 가운데 진입로 콘크리트 포장 공사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 사회
    2020-10-28
  • 잇따라 쓰러진 택배기사들…'과로사' 수사로 입증될까
    유관 수사 전망…산재 제외 대필 의혹 등과로사 업체 책임 지적…"형사 쉽잖을 듯"   연이은 택배 노동자 사망이 논란인 가운데, 관련 경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주목받는다. 노동계 등에서는 과로사 주장을 하고 있고, 일각에선 유관 수사 가능성을 내다보는 시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찰청과 노동계에 따르면 경찰은 주거지에서 또는 업무 중에 숨진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상자는 최근 사망한 복수의 택배 노동자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시신 부검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경찰은 사망 원인 등 변사 사건 관련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택배 노동자 사망은 최근 다수 사례가 조명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택배 업무 환경 등으로 인해 사망이 발생하고 있다는 쪽에 초점을 맞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구체적으로 심야 배송, 분류 인력 부족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산업재해보험 적용 기준 변경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이 같은 배경에서 일각에서는 택배 노동자 사망 유관 수사 가능성을 거론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택배 노동자 상대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사망 관련 택배사 또는 대리점 책임 문제 등이 오르내린다.먼저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재 실태조사 중인 사안이다. 조사 결과 대필 등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의뢰를 통한 수사 등이 전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대필 문제는 지난 8일 숨진 택배 노동자 신청서를 소속 대리점이 작성했다는 의혹과 함께 불거졌다. 이는 청와대 차원의 엄정 조사 지시, 국회 차원의 조사·대책 마련 요구가 있었던 사안이기도 하다. 아울러 사망 관련 업체 또는 대리점 측의 업무상 과실 문제를 지적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하지만 과로사 전제 아래 업체의 의무 해태, 사망 가능성 예견 등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형사 사건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특히 과로사 문제는 그간 주로 산재 적용 등 민사 위주 쟁점이 됐던 사안이라는 면에서 업체 관련 업무상 과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이례적 사례로 주목받을 소지가 상당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피해구제 관련 사건 대응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과로사 문제는 일반적으로 산재 처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형사적으로 보기에는 인과관계 증명을 도와주는 규정 적용 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업체를 상대로 형사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주의 의무가 있고 이를 준수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근로자 사망을 예견할 수 있는지 등 전반적으로 여러 부분을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한 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법리 검토를 해 봐야할 문제"라며 "업무상 과실 적용이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지만, 수사를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뉴시스
    • 사회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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