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재판 재개

  공판준비기일 13개월여 만에 해남지원서 열려 김씨 "적극적으로 재판 임해 무죄 선고 받겠다" 변호인 "살해 증거 수면유도제 성분 검출 의문"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의 재심 재판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이 2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렸다. 김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1호법정에서 제1형사부(지원장 김재근) 심리로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13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재판을 앞두고 열린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새로운 증거와 증인신문 범위 등을 협의했다. 김씨는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심리적인 불안으로 재판을 거부했으나 이제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되찾았다"면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 억울함을 밝혀 무죄를 선고 받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아버지 살해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수면유도제 성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반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해당 약물은 장기간 복용하면 당일 복용하지 않아도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정도의 수치가 남을 수 있다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지난 2003년 방영된 시사프로그램에서 아들이 "아빠가 치통으로 진통제와 항생제를 계속 먹어 왔다"는 증언과 당시 약사가 피해자의 복용 사실을 인터뷰한 사실을 들었다. 김씨의 재심은 오는 6월 28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본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 말에 대신 감옥에 가고자 거짓 자백을 했으며, 강압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을 인정해 2018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고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재심 개시를 확정받은 것은 김씨가 처음이다. 김씨의 재심은 항고 절차 등을 거쳐 2019년 3월 시작됐으나 변호인 교체와 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등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열리지 못했다. 법원은 2021년 3월 한 차례, 2022년 4월 세 차례 공판기일을 열고 살인사건 담당 경찰관 등을 증인신문했다. 한편 최성동 김신혜재심청원시민연합 대표는 이날 해남지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친이 어떤 사유로 숨졌는지 그날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은 재심이 열린 만큼 김씨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내려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재판이 시작됐으니 김씨가 무죄를 받고 세상 밖으로 나와 진정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다"고 밝혔다.

• "먹는 샘물 차 안에 두고 마시지 마세요"

   광주보건환경硏, 유통 14개제품 검사… "모두 적합"  페트병 고온 노출 시 위해물질 '안티몬' 검출 우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샘물 14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더위에 차량 내부에 먹는 샘물을 두고 마실 경우 특정 유해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4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 대형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국내·외 먹는 샘물에 대해 식중독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살모넬라·쉬겔라 등 미생물 항목과 방사성물질인 우라늄 등 모두 52개 항목에 거쳐 진행됐다. 특히 먹는 샘물 유통 과정 중 페트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티몬과 포름알데히드 등 감시 항목 2개를 추가 조사했다. 검사 결과 14개 제품 모두 먹는물 기준에 적합하고 감시항목도 감시 기준을 모두 충족해 음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원에서 실시한 먹는 샘물 중 미량의 유해물질 조사 결과 안티몬은 국내 감시 기준(리터당 15μg) 이내지만 보관온도가 높고 보관기간이 길어질수록 페트병에서 용출되는 안티몬의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원은 페트병에 담긴 먹는 샘물은 뚜껑을 개봉한 후 오랜 시간 보관하기보다는 가급적 빨리 소비하고, 고온에서의 노출을 피하는 게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정숙경 먹는물검사과장은 "먹는 샘물의 종류가 점차 다양해지고, 소비자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차량 내부 온도가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먹는물 개봉 후 차량 안에 장시간 보관하며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는 광주광역시"

  구글의 인공지능(AI) 챗봇 '바드'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로 광주시를 꼽았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구글은 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인공지능 챗봇 바드의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바드에게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를 묻자 '광주시가 인공지능 대표도시'라는 답변을 내놨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바드는 '광주시는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했다. 그 결과 광주는 현재 인공지능 기업 100여개, 인공지능 관련 인력 1만여명이 활동하는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성장했다'고 답했다. 바드는 '광주에는 인공지능융합 집적단지, 인공지능융합 연구개발(R&D)센터, 인공지능혁신센터 등 인공지능 관련 시설이 있다. 광주는 인공지능 산업을 주도하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고 했다. '광주가 인공지능 대표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묻자 바드는 ▲인공지능 인재 육성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인공지능 활용 ▲국제협력 ▲인공지능 홍보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인공지능 인재 육성의 경우 고급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주는 대학원과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양성방안을 제시했다. 또 인공지능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투자와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드는 '광주시의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인공지능 대표도시로 도약할 수 있고 전망 또한 밝다'고 예측했다.

• '광주시장 두번째 고소' 5·18 공법단체-시 갈등 깊어져

  경찰에 광주시장 등 5명 공동재물손괴 혐의 고소 광주시 "5·18 추모 기간 끝나는 27일 이후 대응"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가 강기정 광주시장을 대상으로 두 차례 고소를 이어가면서 5월 단체와 광주시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과 정성국 5·18공로자회장은 23일 오전 10시께 광주 서부경찰서를 찾아 강 시장과 운전기사·수행원 등 총 5명을 공동상해·공동재물손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두 단체는 강 시장 등이 5·18민주화운동 제 43주년 추모제가 열린 지난 17일 오전 10시 광주 북구 운정동 5·18민주묘지 앞 삼거리에서 시장 비판 현수막을 뜯고 회원에게 각목을 던져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립 5·18민주묘지 정문으로 향하는 1㎞ 구간 도로 주변에 강 시장을 규탄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현수막엔 '한번 불통은 영원한 불통', '강기정을 즉각 수사하라' 등 글귀가 적혔다. 앞서 두 단체는 지난 15일에도 "5·18교육관 모집 과정이 위법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강 시장 등 공무원 6명에 대한 고소장을 광주지검에 냈다. 광주시는 5·18교육관 위탁 운영기관 공모에 지원한 두 단체를 심사한 결과 적합한 점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 '적격자 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두 단체 회장은 고소장을 내기에 앞서 제출 경위를 설명했다.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은 "시장으로서 최소한 품위가 있어야 하는데, 차를 멈추고 내려 현수막을 뜯고 각목으로 시민을 폭행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억울한 시민들도 잘못된 시 행정을 항의해 민주시민으로서 동참하길 바라며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적법한 과정을 거쳐 행정을 했다며 5·18추모 주간이 끝난 이후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추모기간이 끝나는 27일 이후 대응하겠다'는 시장의 입장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누리호 발사 D-2… 23일 발사대 이동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번째 도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기체 조립과 최종 점검까지 문제 없이 마치면서 누리호는 이제 발사대로 떠날 준비 만을 남겨두고 있다. 2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에 따르면 누리호는 발사체의 1, 2, 3단부 조립과 우주로 함께 떠날 승객인 탑재위성들의 장착까지 모두 마치고 나로우주센터 발사체 조립동에서 '완전체' 상태로 대기 중이다. 현재 상태 그대로 발사대로 옮겨 기립시키고 추진제(연료)를 충전한 뒤 쏘아 올리기만 하면 되는 셈이다. 발사대에 도착한 누리호는 기립 준비 과정을 거쳐 23일 오전 중 발사대에 수직으로 세워지게(기립) 된다. 오후에는 누리호에 전원 및 추진제(연료·산화제) 등을 충전하기 위한 엄빌리칼 연결 및 기밀점검(연료 등 누출 가능성 점검) 등 발사 준비 작업이 수행된다. 이같은 준비 작업은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약 10시간 내외가 소요된다. 발사 하루 전까지 발사 준비 작업을 모두 마치면 발사 당일인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항우연이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추진제 충전 여부 및 최종 발사 시각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같은 과정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누리호는 24일 저녁 오후 6시24분(±30분)에 우주를 향해 쏘아지게 된다. 가장 큰 변수인 날씨 또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발사대가 있는 전남 고흥군 봉래면의 24일 날씨는 구름이 약간 낄 것으로 보이며, 강수 확률은 20%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1단, 페어링, 2단을 모두 분리하고, 발사 후 783초가 지난 시점에서 목표 고도인 550㎞ 상공에 도달하게 된다. 목표 고도에 도착한 뒤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부터 20초 간격으로 8기의 위성들을 순차적으로 분리하게 된다. 누리호의 비행 종료 시간은 발사 후 1183초 후로 예상된다.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를 두고 "3차 발사부터는 누리호 고도화 사업의 일환이다. 성공한 발사체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서 안정화하고 이를 통해 더 크게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항상 다른 나라 발사체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써 발사장에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발사체가 우리나라 고객을 맞는 첫번째 발사가 됐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 "가자 전남도청으로" 43년전 택시 시위 재현

  20일 43주년 '민주기사의 날' 기념 행사 무등경기장~금남로 50여 대 택시 행진   43년 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앞 금남로를 가득 메우고 시민 저항을 촉발한 차량 행렬 시위가 재현됐다. 공법단체5·18공로자회와 전국 민주택시노동조합 광주본부는 지난 20일 오후 광주 북구 옛 무등경기장 앞에서 제 43주년 민주기사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엔 정성국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 황일봉 5·18부상자회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택시 기사들은 주먹을 굳게 쥔 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기념식을 마친 이들은 유동사거리, 금남로, 옛 전남도청 4.5㎞ 구간을 잇는 차량 행렬 시위를 했다. 택시 50여 대는 '오월정신 계승' 문구와 태극기를 부착한 채 43년 전 5월 광주 도심을 재현했다. 행사엔 1980년대 포니와 스텔라 각 1대도 포함됐다. 정성국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은 "대통령, 여야 대표·국회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5·18항쟁 정신이 누구나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여러분이 뿌린 민주주의 씨앗을 함께 가꾸고 키워내 대한민국의 미래의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은 "여전히 5·18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5·18정신 훼손 등 청산되지 못한 문제들이 많다"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택시노조 등은 택시기사들이 1980년 5월20일 계엄군의 만행에 분노해 옛 무등경기장 앞·광주역에서 택시 200여대를 몰고 도청 앞까지 차량 시위한 날을 기념, 이 행사를 1997년부터 하고 있다. 

• 목포시내버스 7일째 운행 중단

  노사, 타협 실마리 못 찾아 장기화 불가피 박 시장 "협의체 구성해 조기 정상화 논의" 목포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이 1주일째를 맞고 있으나 노사간 대립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재정지원 등을 통해 노사간 중재에 나섰지만 올해에는 이마저 여의치 않아 파업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시내버스가 지난 18일 오전 5시부터 운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목포시에서는 시내버스 2개 노선 비상수송차량 20여 대를 투입하고, 택시부제 전면 해제와 공무원 카풀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목포시내버스의 파업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노사의 대립은 여전하다. 노조 측은 체불임금 해결과 내년도 임금 7.4% 인상, 한 달 만근일수를 기존 13일에서 12일로 단축한 데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시내버스 이용객 급감과 러시아 사태 등 대외적인 요인에 따른 가스비 대폭 상승 등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하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동결로 맞서면서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목포시도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다. 2년전 파업 당시 재정지원을 약속하면서 하루 만에 버스 운행이 재개됐으나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연간 100억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목포시가 또 다시 버스업체에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목포시는 적자노선 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난해 102억원에 이어 올해에는 118억원의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 시민은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무조건 적자분을 보전해주는 것은 안된다"면서 "시민을 볼모로 하는 파업으로 겁박하는 관행은 이제 그만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조기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목포시의회, 학부모 대표, 교육청, 시민단체, 시내버스 노사 관계자 등을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태원여객·유진운수 회사 측은 시내버스의 조속한 운행을 위해 경색된 노사 관계를 푸는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재정지원금에 크게 의존하는 경영은 단절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용단이 필요하다. 이것만이 회사, 노동자, 시민 모두의 시내버스가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2-10-24

• "잊혀지는 미얀마 민주화…오월 광주가 손잡아야"

   인권단체 '드리머스' 박태상 대표 미얀마 답사 "민주화 이끈 광주시민, 꾸준한 관심·지원 필요" "오월 광주가 군부에 맞서 싸우는 미얀마와 다시 한번 연대해야 할 때입니다." 다문화 인권 단체 '드리머스' 박태상(51) 대표는 19일 "미얀마 민주화운동이 60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광주 지역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미얀마 국경 지대에서 현지 민주화운동 인사들과 접촉했다. 현지 상황을 두 눈으로 봐야 체계적 연대·지원 방법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가 미얀마 현지에서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미얀마 군부가 벌인 참상이었다. 박 대표는 군부가 국경 지대 주민들의 저항세력 가담을 막고자, 마을 주변에 지뢰를 심어놓고 공중 폭격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부의 무자비한 봉쇄 공격에 마을을 탈출하려다 다리·눈 등을 잃은 난민들로 임시 의료 시설은 가득 차 있다고도 했다. 박 대표는 이번 답사기간 중 국제사회에 미얀마 내 참상을 알리고자 활동하는 단체를 두루 만났다.  박 대표가 만난 단체 가운데 하나인 '뮤직 포 체인지'는 저항 정신이 담긴 곡과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배포하며 시위대에 힘을 싣고 있다. 공습 대상인 마을로 직접 들어가 주민들도 구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대 최전방에서 연주하던 바이올리니스트, 저항 그림을 그리는 미술가 단체 등도 난민 학교 교사로 일하며 어린 아이들에게 미얀마 민주 역사 등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현지 예술가들은 시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지만 민주주의 회복에 모든 것을 바치고 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술로서 시민 저항 정신을 고취시키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답사로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연대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찾고 현지 활동 단체와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며 "1980년 5월 군사 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이끈 광주 시민사회가 꾸준히 미얀마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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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광주시교육청 입법예고 92% 의견 미제출

  광주시교육청의 입법예고 자치법규에 대해 대부분 의견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2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입법예고 38건 중 35건(92.1%)이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채 입법을 추진하는 등 시민 참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입법예고는 행정청이 자치법규를 제·개정 또는 폐지할 때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그러나 시교육청 입법예고의 경우 형식적 예고 절차는 제대로 지키고 있으나, 의견 반영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문가,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별도 청취하지 않고 있으며, 팩스나 우편 등 접근성이 불편한 방식으로 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앞으로 입법예고가 요식행위가 아닌 의미있는 행정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입법예고의 실적 확인과 권고 조항을 규정해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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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6

• 부실공사 신고, 공공발주→모든 공사

  광주시가 지난해 학동 재개발 지역 건물 붕괴 참사에 이어 올해 HDC 화정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공사 신고 대상을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19일 부실 건설공사 신고 대상을 지역 내 모든 건설공사 현장으로 확대하고, 익명성 보장과 포상금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광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우선, 신고 적용대상을 광주시(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 또는 시 출자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공사업으로 국한됐던 기존 조항을 수정해 '광주지역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했다. 또 건설안전 법규와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기술인의 역량 강화 교육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또한 익명신고가 가능토록 했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도 '광주시 발주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관급공사 1억원 이상, 민간공사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연대보증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방계약법에서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한 데 발맞춰 조례상 연대보증인 문구도 삭제했다. 한편 광주시는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지난 1월24일 '부실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월24일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민간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이행실태 안전감찰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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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9

• 광주보건환경硏,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리 성공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지역 코로나19 환자 호흡기 검체에서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SARS-CoV-2)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보건환경연구원은 28건의 환자 검체로부터 바이러스 분리를 시도해 10개 검체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확인했으며, 이 중 5개에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기법을 통해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임을 확인했다.현재까지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시가 유일하다.이번에 분리해 확보한 바이러스는 지역별 환자 특성 등을 연구하는데 활용한다.또 국내외 분리주와 염기서열 비교분석으로 유전자 변이 여부를 추가 분석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과 연구결과를 공유해 백신 후보물질 개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시간 이내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약 1만300건의 검사를 수행했다.2차 대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진단체계를 재점검하고 감염병 전문인력 조기채용과 일일 250건 이상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를 보완할 계획이다.정재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원인바이러스 분리와 확보는 진단과 치료, 백신개발에 필수적인 과정이다"며 "바이러스 분리는 지역별 환자 특성 분석은 물론 백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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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n번방 방지법' 시행…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16세로 상향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이제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단,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됐다.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이 사라졌다.제작·반포 등 상습범은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고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상습범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딥페이크' 제작·반포 상습범 가중처벌의 경우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딥페이크' 제작·반포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해당 날짜부터 적용된다.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경우 가중처벌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된다. 기존에는 형법만 적용 가능했지만,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에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이 강화됐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이 외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새로 만들어졌다.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됐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됐다.한편,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가 전망되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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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국립공원이란 이유로…" 신안 흑산공항 지지부진

  전남 신안군의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막혀 수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공항건설이 절실하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흑산도가 국립공원 가치훼손 등의 문제로 번번히 제동이 걸리고 있다.특히 일본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국립공원은 물론 세계문화유산 지역에도 소형공항이 건설·운영되면서 흑산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신안군이 목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14일 밝힌 '국외 소형공항기 운항사례 조사'에 따르면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섬지역 거주민과 이용객 등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 공항을 건설해 교통기본권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국립공원 안에 흑산공항과 유사한 50인승 소형항공기 이용이 가능한 활주로 800∼1500m 규모의 소형공항이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일본 가고시마현의 남쪽 60㎞ 떨어진 야쿠시마는 일본열도 전체에는 4개 밖에 없는 세계자연유산 중 하나지만 소형공항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국립공원 내에 건설한 야쿠시마 공항은 1963년에 활주로 1100m로 개시해 1976년에 1500m로 확장했다.필리핀은 수리가오 소호톤 국립공원에 수리가오 공항(1700m),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푸에르토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 안에는 프린센사공항(2600m) 등이 건설돼 있다.인도네시아는 발리섬 동쪽의 1000여 개의 섬으로 형성된 코모도제도 국립공원에 코모도 공항(1393m)과 롬복 국제공항(2750m)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곳은 1991년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하지만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국립공원 가치훼손과 철새보호 대책,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반면, 울릉공항은 국립공원이 아닌 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어 흑산주민들의 상실감을 더하고 있다.울릉공항은 2013년 국가정책기관(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B/C=1.19'로 흑산공항 'B/C=4.38'에 비해 경제성이 낮았다. 건설 사업비에서도 흑산공항 1833억원의 3배가 넘는 6633억원이지만 국립공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추진되고 있다.신안군 관계자는 "인근 섬으로 형성된 개발도상국에서도 국립공원 내에 소형공항을 건설해 거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대체교통수단이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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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인천 학원가 집단감염에 광주·전남 교육계도 '긴장'

  신분·방문사실 숨기기 우려, 업무콘트롤타워도 부재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지역 학원강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동료 강사가 집단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광주·전남 교육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교육당국은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의 특성상 '조용한 감염'이나 '소리없는 전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방문자 실태와 조기 진단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13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전파시기로 추정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 5곳(킹, 퀸, 트렁크, 소호, 힘) 중 최소 한 곳 이상을 다녀온 교사 또는 원어민강사는 최소 10여 명에 이른다.광주의 경우 클럽을 방문한 원어민 강사가 1차 조사 당시 7명이던 것이 12명으로 늘었다. 상당수는 사설학원 강사로 근무중이다.전남에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 1명이 클럽을 방문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고, 추가 방문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집단 감염의 시발점이 된 이태원과 홍대 일대를 이 기간동안 방문한 인원은 전남에서만 원어민 34명, 교직원 15명 등 모두 49명에 달하고 있으나 1차 검사에서는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다.광주에서도 교육계 근무자 상당수가 황금연휴를 이용해 이태원이나 홍대 일대를 방문했을 것으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행히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방문자와 방문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시·도교육청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등 방역 당국과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학원으로 이어지는 3중 방역체계상 "감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신분위장이나 방문사실 숨기기 등이 있을 경우 '방역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보고 현미경 방역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또 대다수 실태조사가 당사자 구두조사에만 그치고 있어 사실 확인 작업에도 애를 먹고 있고, 교육청 단위에서도 관련 부서가 3∼4개로 분산되면서 콘트롤타워 부재 논란도 일고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 5곳 이외에 다른 클럽과 주점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방문자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다행히 아직까지는 학교는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학원 강사들도 수강생을 접촉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2∼3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모 학원 20대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학생·학부모·동료 강사 등 8명이 무더기로 감염돼 충격을 두고 있다. 특히 이 강사는 1차 검사 당시에는 본인이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감추고 '무직'이라고 허위 진술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앞서 지난 3월에는 부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로부터 원장과 교습 학생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김승구·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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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5·18 40돌' 코로나19 여파에도 추모 열기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진상 규명, 역사왜곡 근절 염원" 코로나19 여파로 오월 영령을 기리는 참배객 수가 예년보다 대폭 줄었지만 추모 열기는 식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닷새 앞둔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민주의 문에서 민주광장을 거쳐 추모탑까지 이동한 참배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오월 영령에 헌화·분향했다. 참배객 대부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민주의 문과 추념문 주변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안내하는 임시 표지판이 마련됐다.  대구와 부산에서 온 중장년 남성들은 묘비에 적힌 이름과 글을 유심히 살폈다. 원아들에게 '광주시민들은 주먹밥을 나눴다'며 5·18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어린이집 교사도 눈에 띄었다. 참배객들은 유영봉안소에서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열사들의 헌신을 기억했다. 민주의 문 방명록에는 '1980년 광주의 오월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당신들과 늘 함께하겠다'는 내용 등의 글이 적혀 있었다. 국립 5·18민주묘지 홈페이지 '사이버 참배'란에도 추모 글이 잇따랐다. 초등학교 6학년 장모양은 '민주주의를 남겨주셔서 감사하다. 더 공부해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겠다'고 기록했다. 분원초 6학년 손모군도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싸워주신 것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대구에서 이날 민주묘지를 처음 찾았다는 김모(70)씨는 "감회가 새롭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금자탑을 세운 5·18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온 김모(57)씨는 "5월 광주를 모두 함께 기억하고 담아둬야 한다. 광주시민분들이 연대했던 기억들을 공유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5·18 이후 반복된 역사 왜곡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40주기를 맞은 만큼, 상식선의 진상 규명을 기원한다.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5·18민주묘지에는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1만1042명이 다녀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5575명에 비해 대폭 줄었다. 최근 3년간 5월 중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은 2019년 34만9972명, 2018년 34만2896명, 2017년 37만359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부터 참배객 수가 급감했다. 올해 1월 2만2438명, 2월 7758명, 3월 3570명, 4월 45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참배객 수는 1월 1만4874명, 2월 1만9777명, 3월 1만6889명, 4월 3만314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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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시위대, 군사독재자 퇴진 강력히 요구하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현장에서 취재한 에이피(AP)통신 테리 앤더슨(Terry A. Anderson) 기자의 원본 기사에는 사망자 수, 계엄군의 움직임 등 당시의 광주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다.(관련기사 10면)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2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오정묵 전 광주 문화방송 연출가가 보관하고 있던 테리 엔더슨 기자의 기사와 신문 원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AP통신 테리 앤더슨 기자가 1980년 5월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 현장에서 취재한 뒤 미국으로 송고한 기사 원본과 일본 도쿄지국에서 송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 13점, 신문 스크랩 8점이다. 테리 엔더슨 기자는 5월23일 오전 5시7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오후 11시58분까지 '시위대들 군사 독재자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 등 같은날 총 5건의 기사를 송고했다.당시는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에서 외곽으로 물러났을 시기이지만 광주 곳곳에서 총탄에 의한 희생자가 연일 발생했다.기사를 통해 "광주를 점령하고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시민들은 새로운 군사 독재자 전두환 중장의 퇴진을 요구했고 3000여명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다"며 "거리 시위로 인해 최소 64명이 살해당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시민들은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또 "26명의 기업인과 전문인, 성직자, 교수 지도자들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폭력에 대한 책임 인정, 시위 군중에 대한 공수부대의 과도한 진압, 시위 중 체포된 수백 명의 시민 석방, 시위자들에 대한 보복 금지 등의 요구 사항이 담긴 목록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두환 중장과 그의 측근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포기하겠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며 "워싱턴의 미 국무부는 한국에서 계속되는 폭력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사태가 진정되면, 민주주의 정부의 복구를 위한 협상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는 미국측의 반응을 실었다.'재탈환 위한 군사작전 우려 속에 협상이 거론되다'(23일 오후 3시43분)라는 내용의 두번째 기사는 "계엄사령부는 시민 지도자들과 협의를 하던 중에도 헬기를 동원해 경고성 전단지를 살포해 도시 재탈환 군사작전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미국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통제 하에 있는 몇몇 한국 예비 병력이 시위가 있었던 지역들로 재파견 됐지만 방위능력에 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며 "소요 사태로 인해 광주 거주 외국인들이 미공군 6171 비행지원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근처 공군기지로 피난했으며 미국장병들에게 여행과 영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명령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같은날 오후 9시33분에 송고된 세번째와 네번째·다섯번째 기사는 '박 대통령을 살해한 죄로 처형되다' 등의 내용으로 국내 상황을 전하면서 "조비오 신부가 시민군이 갖고 있는 모든 총기와 탄약 반환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타전했다.5월24일 오후 4시42분에 전송된 기사는 "북한첩자가 체포됐으며 자살 시도를 경찰이 막았다"고 국영라디오 방송보도를 인용해 전했다.아울러 "광주에서는 종종 총성이 울렸으며 서울로 귀환하는 여행객들은 앰뷸런스를 운전하던 한 운전자를 군이 총살했다"고 소식을 전했다.계엄군의 전남도청 탈환이 예상됐던 25일부터는 협상결렬과 함께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5월26일 오전 2시50분에 미국에 보내진 기사는 "정부군이 5일째 시민군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는 방식으로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한반도 남서쪽에 있는 80만명 인구의 도시는 고요한 긴장이 감돌았다"고 전했다.이어 오전 5시51분에 타전된 '시민군 지도자들, 미국의 중재를 요청 261명 사망'이라는 기사를 통해 "시위로 기존에 밝혀진 사망자 수 두배가 넘는 261명이 숨졌으며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다"는 시민군 대변인의 말을 보도했다.하지만 5월26일 오후 6시45분, 7시24분에 전송된 기사는 '군이 광주를 재점령하다'는 제목으로 "새벽에 한국 육군 부대들이 항쟁의 광주를 급습해 18일 이후 광주를 장악했던 207명의 학생 시민군을 체포하고 도시를 재점령했다"고 속보로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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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실시간 사회 기사

• 5·18 국가폭력 피해자 정신적 손배 승소

  전계량 전 5·18유족회장 등 20명 참여 法 "반인권적 행위로 위법성 매우 중대"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5·18 국가폭력 피해자 20명(상속인 포함)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41.3~89.3%를 인정했다. 원고들은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최소 8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정신적 피해 배상금(위자료)을 받게 된다. 이번 소송에는 정춘식·전계량 전 5·18유족회장과 가족, 차종수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장과 가족, 조사천·박금희 열사의 유족 등이 함께했다. 정춘식 전 5·18유족회장의 동생인 정윤식 열사는 1980년 5월 27일까지 최후 항쟁에 참여했다가 상무대로 연행됐다. 102일간 고문당한 후유증으로 23살인 1982년 2월 28일 숨졌다. 정 전 회장도 항쟁 도중 차에서 떨어져 장해 12등급 판정을 받았다. 전계량 전 5·18유족회장의 아들인 전영진 열사도 고교 3학년 때 휴교령이 내려지자 참고서를 사러 가던 중 계엄군에게 붙들려 폭행당했다. 그는 군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항쟁에 참여했다가 조준 사격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그가 집을 나서기 이틀 전 어머니에게 "엄마, 조국이 나를 불러요"라고 말한 일화는 유명하다. 차종수 5·18재단 부장의 형인 차종성 열사도 1980년 5월 19일 무등경기장 주변에서 계엄군에게 마구 구타당한 뒤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모진 고문 끝에 석방됐으나 후유증으로 3년 뒤 숨졌다. 1980년 34세였던 조사천 열사는 전세계에 5·18 아픔을 전한 '꼬마 상주' 사진의 영정 주인공이다. 조 열사는 같은 해 5월 20일 광주교대 주변에서 공수부대원들의 만행을 보고 항쟁에 참여했다. 이튿 날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쏜 총을 맞고 숨졌다. 조 열사가 3대 독자였던 탓에 다섯 살 난 아들 천호군이 상주를 맡았다. 아버지의 영정 위에 턱을 괸 사진이 외신에 보도되면서 5·18을 상징하는 사진 중 하나가 됐다. 박금희 열사도 고3 때인 1980년 5월 21일 투쟁하는 시민들을 위해 헌혈한 뒤 귀가하던 중 계엄군 총탄에 희생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항한 정당행위를 했는데도 불법 체포·구금·고문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라는 이 사건 불법 행위의 중대성, 인권 침해 행위 재발 방지 필요성,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 43년간 배상이 지연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각각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 사회

  2023-05-29

• 광주시교육청 '광산구 교육국제화특구' 추진

  광주시교육청이 광산구지역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광주시·광산구와 공동 협력한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3기(2023~2027년) 교육국제화특구 선정을 위해 광주시·광산구와 협력해 31일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심사과정을 거쳐 다음달 말께 최종 교육국제화특구 지역을 확정한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세계 시민 양성형' '글로벌 교원 육성형' '해외 인재 유치형' 등이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학생, 교원 대상으로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을 토대로 교육부의 추진 사업에 도전한다. 또 최근에는 광주시, 광산구와 공동으로 주민, 학부모, 교원 대상 공청회를 열어 '광산구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산구 지역은 다양한 세계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어 최적의 글로벌 교육지역이다"며 "광주시, 광산구 등과 입체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산구가 제3기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면 지역의 학생들이 민주, 인권, 평화, 문화 다양성 등의 보편적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는 등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5-29

• 일본 고지도 "대마도는 조선속국"

    대마도의 옛 지명인 '조선국 대주'가 조선속국이라는 일본 나고야 박물관 소장 고지도가 입수됐다. 조선국 고지도안에 대마도가 그려져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발견한 바 있으나 이 고지도를 보면 제목 그대로 '朝鮮國 對州 明山에서 본 近之圖' 라고 표기돼 있다. 29일 이를 입수한 한일문화연구소 김문길 소장(부산외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1811년(순조 11년)에 일본인 시마다 진노죠(嶋田甚之烝)가 그린 것이다. 시마다는 대마도 사람으로서 1811년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갈 때 안내도를 출간해 조선통신사를 맞이했다. 조선통신사 왕래 때 대마도 명산(名山)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린 것이다. 조선국 대주에 있는 명산 아리아케산을 먼 곳에서 본 그림이란 뜻이다. 아리아케는 대마도 명산이다. 일본 에도시대 대마도를 대주(對州)라 했다. 이 고지도는 일본 사가현 나고야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전시도 몇 번 했지만 2000년 10월 한일교류전을 할 때 '일한교류의 창'이란 책자에도 실려있다. 나고야 박물관에서 이를 소개한 것을 보면 아리아케산에서 북쪽 부산까지 100㎞, 북서에 있는 거제도까지 80㎞, 나고야성 천수대까지 90㎞라고 기록돼 있고 간지(干支: 방향 시간)도 잘 나타나 있다. 지금까지 대마도는 조선 부속이라 하는 문헌과 조선지도에 대마도가 그려져 있어 조선영토임이 분명하다. 이 고지도도 '조선대마도'라고 적시하고 있다. 김문길 소장은 "일부 대마도 연구가 또는 나고야성 학예사로 있었던 이들은 조선국 대마도에 의문을 제기했다"면서 "조선국 대마도 아리아케산으로부터 보는 원견지도라는 제목 자체만으로도 조선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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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5·18진상규명 헌신' 고 정동년 선생 1주기 추모제

  5·18내란수괴 혐의 옥고, 신군부 처벌 이끌어내 추모자들 "5·18헌법수록, 진상규명 반드시 성취"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 참석, 유족 "고맙다"   "선배님의 민주·인권·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가슴에 새기고 5·18헌법 전문 수록과 진상 규명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민주주의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평생을 헌신한 고(故) 정동년 선생의 1주기 추모식이 거행됐다.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는 29일 오전 11시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2묘역에서 '고 정동년 선생 1주기 추모제'를 열었다. 이날 추모식에는 고 정 선생의 부인 이명자 전 오월어머니집 관장, 민주화운동 동지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또 고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도 추모에 참석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힘써온 고 정 선생의 넋을 기렸다. 추모식은 묵념, 연보낭독, 인사말, 추모사, 추모가, 유족 인사, 재송정동년선생기념사업회 준비위원장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민주화운동 동지들은 5·18정신 계승 의지 굳건히 하며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추모제 참석자들은 정 선생의 민주화에 대한 열정을 받들어 5·18정신 계승과 진상 규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선태 5·18진상규명조사위원장은 "'학살자 정권의 열린 공간이니 한 눈 팔지 말고 국회의 진상조사를 끝까지 완수하라'는 명령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이 다짐을 오월영령과 형님(고 정동년 선생) 앞에서 약속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의 5월을 위해 생을 바치고 잠든 영령께 저희는 큰 빚을 졌고 감사한 마음을 늘 갖는다"며 "5·18 헌법전문 수록과 진실 규명이라는 큰 싸움이 남아있다.빚을 갚는 마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유족은 추모에 참석한 전우원씨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5·18폄훼를 막기 위해 광주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 선생의 아들은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사과하러 오시는 이 젊은 청년을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 "5·18은 누구의 것도 아니며 대한민국 국민과 광주시민의 것이다. 내부에서 단합해야만이 5·18을 폄훼하는 세력들이 힘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1964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맡았던 정동년 선생은 1965년 한일굴욕외교 반대 투쟁을 이끌다 구속·제적당했다. 1980년 37세 만학도로 복학했으나 '5·18내란수괴'혐의로 옥고를 치렀다. 1988년 국회 광주 청문회에서는 신군부의 고문 수사가 사실이라고 폭로했고, 1994년에는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35명을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고소해 처벌을 이끌어냈다.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공동의장, 14대 5·18기념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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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교복담합은 전국 현상"…30일 교육부·시도교육청 대책 논의

   담합 방식 공유… 계약해지·입찰제한 강화 요구 "적격심사낙찰제 방식 도입, 교육부에 건의 예정"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광주지역에서 최다 적발된 '교복 담합 행위'가 전국적 현상임을 공감한데 이어 각 교육청 실무자들과 교육부가 입찰방식 변경·제재조치 강화 등이 포함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2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30일 오후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복업무 담당자들이 교복가격 담합행위 근절 대책 수립을 위해 논의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논의에서 최근 검찰의 수사를 통해 드러난 교복 담합행위 수법을 공유한다. 교복판매점들은 중·고교의 교복 입찰이 진행되기 앞서 납품 학교를 미리 선정했으며 공개입찰이 진행되면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1000원~2000원 많게 투찰가를 제시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10만원~20만원대에 교복을 구입할 수 있었던 학부모들은 업체간 담합행위로 인해 30만원~40만원 이상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돼 최소 3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부는 지난달 24일 업체 45곳, 점주 31명을 입찰방해와 독점 규제·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교복 담합이 전국적인 상황으로 보고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혈세 낭비·학부모 피해가 우려돼 강력한 수사를 비롯해 유관기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도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전국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복 입찰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기타안건으로 제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복 판매점들이 기소됨에 따라 "입찰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법적인 해석을 토대로 계약해지·입찰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같은 내용을 교복 담당자들에게 안내한다. 아울러 현재의 5개월에서 최대 2년의 입찰제한 규정은 적발된 업체가 대표자 명의를 바꾸고 1년에 1차례 진행되는 교복 입찰 특성으로 인해 무용지물 인점을 감안해 5년 이상 또는 영구퇴출 등의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복 납품업체 선정 방식도 최소 2가지 이상으로 마련해 각 학교가 특성에 맞게 선택 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에 건의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교복업무 담당자는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은 학부모의 교복값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있었지만 교복업체들은 원가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밖에 없어 과도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 담합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입찰 가능 하한가(88%)를 고시하면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부터 기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일정 점수(8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업체로 결정하는 '적격심사낙찰제' 방식도 교복 입찰에 적용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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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 '관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14년째 전범 기업 피해자 소송 지원 '근로정신대' 공론화 앞장서고 대법원 배상 판결까지 이끌어 '3자 변제' 정부에 정면 대립, 각종 의혹 휘말려 '뜨거운 감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한 한 시민단체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상근 직원 2명에 불과하지만 피해자 뜻과 어긋난 '제3자 변제' 배상 해법을 두고 정부와 대립하는가 하면, 최근엔 공익기금 출연 약정 등 각종 논란에 휘말리면서다. '아직 광복을 맞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배상 소송, 제도 개선에 앞장선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의 14년 역사를 되짚어봤다. 29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시민모임은 2021년 사단법인 비영리단체로 재편되기 전까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2009년 3월 결성)이란 이름으로 활동했다. 이 단체는 2008년 11월 근로정신대 피해자가 일본 최고재판소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최종 패소했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합심, 결성했다. 단체명부터 피해자 아픔에 연대하고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사죄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는 뜻이 담겼다. 단체는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 사죄 촉구 서명 운동(2만8174명 참여)을 펼쳤다. 미쓰비시 광주 자동차전시장 앞 릴레이 1인 시위, 도쿄 주주총회장 규탄 집회·3보 1배 시위 등도 벌여 근로정신대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결성 이듬해에는 13만 5000여 명의 항의 서명을 미쓰비시 본사와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일본 정부가 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을 지급하자 재심사 요구와 함께 공론화에도 앞장섰다. 2년간 미쓰비시 측과 16차례 교섭해 사과문 초안 작성 등 성과도 일궜으나, 배상금 지급 방식 문제 등으로 최종 결렬됐다. 2012년부터는 미쓰비시중공업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원고로 참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주도했다. 2차(2014년), 3차(2015년) 손해배상 소송, 1·2차 집단소송(2019~2020년)도 이끌었다. 6년 여 법적 다툼 끝에 대법원은 2018년 11월 29일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금 지급 판결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일본제철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 4명도 같은 취지로 승소했다. 이 판결로 원고 15명(올해 기준 생존 피해자 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군무원·근로정신대 등 모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사죄·배상에 물꼬를 튼 것이다. 이후 피고인 전범기업은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해당 기업의 특허권·상표권 등 국내 자산 현금화명령(강제매각) 소송으로 이어졌다. 시민모임 역시 지역 출신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초부터 "외교적 해결 우선"이라며 최근 '제3자 변제' 배상 해법(한일청구권협정 수혜 국내 기업이 전범기업 대신 판결금 지금)을 공식화, 실현하고 있다. 이에 시민모임은 "진정한 사죄를 받겠다는 피해자 의사를 무시했고 사법주권마저 포기했다"며 연일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최근엔 일각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20% 공익기금 출연 약정', '기부금 중 극히 일부만 피해자 지원에 썼다'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또 한 번 '뜨거운 감자'가 됐다. 급기야 여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돈 뜯는 조폭'에 비유, 시민모임을 직격하기도 했다. 이에 시민모임은 모든 의혹 제기를 반박 또는 일축했다. "지난 10여 년간 소송 경비와 지자체 입법 활동, 피해자 지원 비용은 회원 900여 명이 모은 후원금에서 충당했다. 정부 보조금 한 푼 받은 적 없다"며 "약정은 당사자 모두 일제 피해자의 권익 회복·지원과 미래세대 역사·인권 교육 등 공익 사업에 동의해 맺은 것이다"는 입장이다. 기부금 사용처에 대해선 "일제에 의해 빼앗긴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명예 회복이 설립 목적인 단체다. 처음부터 생계 지원·복지 사업은 취지도,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며 "피해자에 대한 경제·복지 지원은 정부의 역할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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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멸종위기 광주 수달, 로드킬 막자' 시민 모금 시작

  광주 5년간 수달 13마리 중 9마리 로드킬 "수달 서식지·개체수 현황 전무, 조사필요" 광주환경운동연합, SNS서 수달 보호 펀딩 광주 지역 환경 단체가 멸종위기종 수달의 서식지 조사와 로드킬(Roadkill) 예방 활동을 앞두고 모금에 나섰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다음 달 24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달 보호를 위한 모금 운동(일명 소셜 펀딩)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수달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개체 보호에 나설 목적으로 모금 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폐사 신고된 광주 지역 수달 13마리 중 9마리가 광주천·영산강변 주변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 잇단 사고에도 지역 내 로드킬 예방 장치나 수달 현황 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기부금으로 전문가·시민 활동단과 수달 서식지를 조사해 자료로 정리한다. 또 수달 서식지 주변 쓰레기를 줍고 로드킬 방지 시설(수달 안전 신호등)을 설치해 개체를 보호할 방침이다. 수달은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된 보호종이자 환경부 멸종위기 1급 야생생물이다. 물 환경 건강도를 판단하는 지표종이기도 하다. 현재 수달은 무등산과 연결된 광주천과 영산강·황룡강, 습지에서 목격되고 있다. 지난 2012년 광주시 광주천 동·식물 '자연생태계조사'에서 수달 서식·배설물이 제2수원지~영산강 합류지점(19.5㎞) 3개 모든 구간에서 확인된 바 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은 "전문가·유관기관과 수달 로드킬 방지책을 논의하겠다"며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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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5·18 기념주간 불구 5·18기록관 정기휴관 아쉬워"

  지난 22일 기록관 찾았다가 정기휴관에 발길 돌려 기록관 "사전 연락하면 정기휴관일에도 방문 가능" 광주 한 시민이 5·18 제43주년 기념주간에 정기휴관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글을 남겼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홈페이지에 한 시민의 글이 게시됐다. 이 글은 지난 22일 정기휴관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 대한 아쉬움을 가득 담고 있었다. 자신의 부인이 교사인데 사전예약을 통해 당일 학생들과 함께 5·18사적지를 둘러본 뒤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을 찾았는데 정기휴관일이었다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은 매주 월요일을 정기휴관일로 정하고 있다. 글을 작성한 이는 '허탈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5·18 기념주간에 기계적으로 휴관해야 하는지, 휴관할거면 사전예약 장소에서 빼주던지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5·18 기념주간에 다양한 행사를 치르느라 수고가 많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내년에는 민주화의 도시 광주에 걸맞는 품위있는 행정을 기대한다. 이를 위해 내규를 손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다. 5·18기념주간은 통상 5월 15일부터 부활제가 열리는 27일까지를 이른다. 기념주간에는 타지 방문객은 물론 수 많은 시민이 오월사적지를 찾는다. 5·18민주화운동 기록관과 광주시 관계자는 "정기휴관일인 지난 15일의 경우 43주년 기념일에 맞춰 정상운영했다. 18일 기념일 전후 야간근무도 했었다"며 "기록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휴식을 보장해야 해 정기휴관일인 22일 휴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록관으로 연락하면 정기휴관일에도 기록관 내부를 둘러볼 수 있다. 지난 22일 사례의 경우 일반인의 사전 예약을 확인하지 못했다. 관람을 원하는 분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내년부터는 직원들의 휴식을 보장하면서도 5·18기념주간에 별도의 휴관없이 기록관을 정상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가 겪은 이야기를 수집·연구·전시하고 있다. 2015년 설립,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을 보존하며, 기록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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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광양소방서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 돌입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26일 오후 6시부터 30일 오전 9시까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연등행사 등으로 사찰 방문객이 증가하여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이에 광양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등 총 672명과 소방펌프차량 등 장비 40대를 동원하여 비상 출동대기 상태에 돌입하며 각종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대응태세를 갖춘다. 특히 전통사찰 등 관련 행사장에는 ▲ 화재안전조사 및 화재안전 컨설팅을 통한 위험요소 사전제거 ▲ 대형산불 등 화재 대비 예방순찰 강화 ▲ 지역 의용소방대원을 통한 사찰 화재안전순찰 ▲ 대규모 행사장 주변 소방력 근접배치 등이다. 서승호 서장은 “부처님 오신 날에는 화기사용의 증가와 다수의 인파가 몰려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안전하고 뜻깊은 부처님 오신 날이 될  수 있도록 화재 및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가져주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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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검찰, 5·18 '기소유예'→'죄 안됨' 시정 추진

  기소유예 처분자 170명…117명 재기되지 않아 본인 요청 없어도 검찰로 이송하는 방안 협의 지난 2021년부터 86명에 대해 '죄 안됨' 변경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에 대해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 명예회복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25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과거 군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가운데 현재까지 재기 후 '죄 안됨' 처분으로 바로잡지 못한 사건들이 남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1980년 당시 광주 지역 계엄군이었던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에서 작성된 사건부에는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 170여명이 기록돼 있는데, 이 중 117명에 대해 사건이 재기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육군 검찰단과 본인의 진정 등 요청이 없더라도 재기해 검찰로 이송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향후 군검찰에서 사건이 이송되면 관할 검찰청에서 기록을 검토한 뒤 정당한 행위임을 확인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죄 안됨'으로 시정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총 86명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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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