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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광주농협 중앙회 감사 “혐의없음” 결론
    진정인 “제식구 감싸기 대표 사례”서광주농협 중앙회 감사 결과를 놓고 속빈 강정이란 여론이 일고 있다. 현 조합장에 대해 불법 특혜와 비리 의혹 등을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제기된 진정서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감사(호남일보 11일자 1면) 결과를 들여다보면 거의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사무처에서 통보한 주요 감사 내용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 적정 여부, 명예 퇴직금 지급 적정 여부, 업무 추진비 등 비용 집행 적정 여부, 가족명의 부동산 부당 매입(속칭 알박기) 등 8개 항목에 대해 감사했으며 조치결과에 문책사항은 없고 단지 계약 업무 취급 소홀 및 대의원 경업(영업상 경쟁 행위) 관계에 따른 주의 촉구와 시정 요구만 있을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광주농협 조합장은 “진정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의혹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며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세한 사안까지 모든 진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있을 조합장 선거를 겨냥해 흠집을 내고 흔들려는 목적이 다분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선친께서 서광주농협 창설 멤버였다”고 전제한 조합원 A 씨는 “지금까지 지켜본 바 현 조합장이 취임한 이래 자산이 대폭 증가했고 경영성과도 훌륭했다”면서 “내로남불의 전형적 모양새가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진정서를 제출했던 진정인 측은 “여러가지 불법 특혜와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열거했고 증명했음에도 조치 결과가 미흡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제기한 내용은 중징계가 마땅함에도 제식구 감싸기의 표본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항변했다.         /강흥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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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나주 ‘장고분’ 보존… 고속도로 선형 변경
    광주~강진간 고속도로 2km 바꿔 공기 2년 연장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 나주 구간에서 최근 발견된 ‘고대 무덤’이 ‘현지 보존’하는 쪽으로 잠정 결정돼 고속도로 공사가 최장 2년 연장될 전망이다.지난달 문화재청 현장 조사 결과 해당 유적은 5~6세기께 축조된 ‘장고분(長鼓墳)’으로 확인됐으며 다행히 도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장고분(장고형 무덤)은 우리나라의 전통 타악기인 ‘장고’의 형태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앞쪽에 제사를 지내는 사각형 단을 쌓고 뒤로는 시신이 안치된 석실(돌방무덤) 봉분 주변을 둥글게 쌓은 것이 특징이다. 하늘에서 보면 장고처럼 보이기도 하고 열쇠 구멍을 연상시킨다.해당 고분은 국내에서 15번째이자 고대 마한문화의 중심지인 전남 나주에선 처음으로 발견됐다는 점에서 역사학계의 관심을 받는다.1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 5~6공구에서 발견된 장고형 무덤의 보존방안을 최종 결정하는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가 19일 오전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열린다.이날 4번째 심의 안건으로 다뤄질 ‘나주 고속도로 건설구간 유적 보존방안’은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수립해 문화재청에 보고하는 방식이다.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유적이 소재한 봉황면 유곡리 일대 유구 4176㎡ 전체를 현지 보존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신청했다.  고속도로 선형도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해 유구(遺構)와 최장 73m 이격시키고, 5~6공구 전체 도로 선형은 최장 2.3㎞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해당 안건이 심의에서 의결되면 고속도로 공사 기간은 최장 2년 연장되고 공사 예산은 추가로 140여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향후 해당 유적은 문화재청의 결정에 따라 매장 문화재의 가치 확인을 위한 ‘학술 발굴’을 실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진다.도로공사가 발주한 유적지 시굴조사 용역을 추진한 울산문화재연구원 관계자는 “나주에서 발견된 장고분이 앞서 지난 1994년 발굴한 광주 광산구 명화동 장고분과 석실의 위치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시굴조사 과정에선 당시 제사를 지내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 파편’이 다수 발견됐으며, 후반부 원형 봉분 아래에선 인위적으로 만든 골짜기 형태의 지형도 확인됐다.한편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장고분 14기는 모두 예외 없이 영산강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역사학자들은 마한 세력이 백제에 흡수되기 전인 5세기 말부터 6세기 중엽에 걸쳐 축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마한은 영산강의 중심인 현재 나주시 일대 부근에서 번성했다. 그 중심지에선 옹관이 안장된 대형고분이 군락을 지어 존재한다. 대표적인 유적은 반남 고분군과 복암리 고분군을 꼽을 수 있다.이와 형태가 다른 묘제인 장고분은 모두 나주를 벗어난 외곽 지역 변방에 단독분 위주로 분포한다.현재까지 영암, 함평, 영광, 해남, 고창, 광주 등지에서 띄엄띄엄 발견됐으며 모두 영산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나주 봉황면 고속도로 현장에서 확인된 장고분 추정 유적지도 과거에는 지척인 세지면까지 바닷길과 통하는 영산강 수로가 발달했었다는 점에서 영산강 세력과의 연관성이 짙다./나주=이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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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심상정,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 현장 방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6일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참사 현장을 비공개로 찾았다. 지난 13일 선거운동 전면 중단을 선언한 지 나흘 만에 사실상 일정을 재개한 셈이다. 다음주 초 대선 복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심 후보는 이날 오전 사고 현장에서 실종가족대책위원회를 만났다. 심 후보는 사전에 당과 조율 없이 비공개로 현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심 후보는 당 지도부 상의를 거친 뒤 이르면 17일 숙고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심 후보 측은 이날 “늦지 않게, 다음주 초쯤이면 대선에 복귀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면서 전열을 다시 한 번 가다듬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강흥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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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출범도 하기 전' 광주사회서비스원 정원 갈등
    광주복지재단 산하 4개 복지시설 등을 총괄하게 될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이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가운데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정원 포함 여부를 놓고 광주시와 공공운수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다.광주시는 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현행 규정이나 타지역 사례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반면, 노조 측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도 정원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0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의 성명을 들어 광주시가 4개 복지시설 종사자를 사회서비스원 정원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성명을 통해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시설 노동자 200여명을 사회서비스원 직제 정원에 반영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지침을 포함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는데도 광주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광주시가 최근 광주복지재단 기능조정설명회에서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시보호작업장 등 4개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할 경우 시설 종사자들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광주시는 "사회서비스원 본부를 제외한 일반 시설은 위탁시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4개 시설 직원들을 사회서비스원 정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며 "사회서비스원 정원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표준 운영지침을 따라야 하고, 다른 지역 사회서비스원도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이에 맞서 공공운수노조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가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 공공시설을 강화하는 것인 만큼 시설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포함해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도 시설별 별도 규정이 아니라 본부직원과 함께 사회서비스원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을 포함해 어떠한 근거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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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이용섭 광주시장, 유흥시설 중단 행정명령
    광주지역의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130명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이 12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기간은 5월26일까지 2주일 동안으로 사실상 영업중단 조치다.이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되는 듯 했던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으로 전국화되는 추세다"며 "지난 4월29일 밤부터 5월8일 새벽 사이 이태원 클럽이나 논현동 블랙수면방의 광주지역 방문자는 130명이고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방문자의 자진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만약 방문자 중 한 명이라도 지역 집단감염의 전파자가 될 경우 그동안 노력했던 방역의 공든 탑이 무너진다"며 "그렇게 되면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요양원, 학원 등의 시실을 다시 제한해야 하고 시민의 일상과 경제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 시장은 "광주는 지난 9일 누적 확진자 30명 모두 격리해제된 이후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이 시장은 "이태원 클럽 확진자의 30% 가량은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된 것으로 나타나 젊은 무증상 감염자가 고령·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에게 바이러스를 퍼트리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최소 규모로 개최 예정인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등 각종 행사도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다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총 10개 광역지자체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이 지역을 피해 클럽 이용자들이 광주로 몰릴 수 있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일상이 다시 멈추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이 시장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고발조치와 함께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고, 조치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와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며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10개반 80여 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이태원 클럽과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방문한 시민은 조속히 관할 보건소에 자진신고하고 능동감시를 통보받은 대상자는 최대 2주 간 대인접촉과 외출을 금지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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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文정부 광주전남 공약 이행률 83%
    흑산도공항건설·목포 크루즈 부두 불투명  문재인 정부가 출범 3년을 맞은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률이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흑산도공항 건설 등 10건의 현안사업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거나 정부 예산지원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11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광주·전남지역 전체 세부 공약사업은 59개로 이 중 6개가 완료됐고 43개는 정상추진, 10개는 진척을 못보고 있다.지역별로 광주는 22개 세부사업(광주·전남 공동공약 6개 포함) 중 한전공대 설립 1건은 완료됐고,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달빛철도) 건설 등 19건은 정상 추진 중이다. 전체 이행률은 91%다.광주 군공항 이전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2건은 차질을 빚고 있다.군공항 이전 공약은 소요 재원 확보에 따른 '기부대 양여' 방식이 발목을 잡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전망이다.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개헌안이 국회 통과 무산 이후 추진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제21대 국회에서 180석의 '슈퍼 여당'이 탄생한 만큼 개헌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전남은 43개 세부사업(광주·전남 공동공약 6개 포함) 중 완료 5건, 정상추진 29건, 지연 9건으로 이행률은 79%다.해경 서부정비창 유치와 광양항 수역 정비(율촌1산단 진입항로 준설), 갯벌생태계복원, 해양보호구역관리, 5·18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이 완료됐다.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간 2단계 건설과, 전남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조성,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순천지역 생태관광 활성화, 혁신도시건설 지원, 섬 발전 공동마케팅 등 29건은 정상 추진 중이다.흑산도공항 신설은 환경 문제에 부딪혔고, 해상풍력 지원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 해상 태양광발전소 건설, 목포신항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전라도 정도 1000년 기념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개발, 생물의약품 원료생산시설 구축도 난항을 보이고 있다.광주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지역 개발사업을 조기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다 180석의 거대 여당이 구성된 만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길호·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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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
  • 방사광가속기 '나주 품' 8일 결정
    전남 나주혁신도시가 1조2000억원 대 초대형 연구시설인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전' 첫 관문을 통과한 가운데 7일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평가가 진행됐다.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산업지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부지 선정 평가위원회'는 지난 6일 나주(산포면)와 충북 청주(오창) 등 2곳을 최종 대상 후보지로 압축했다.과기부 평가위는 7일 오전 나주, 오후 오창 후보지를 실사, 최종 '우선협상 대상지' 1곳을 선정하고 8일 발표할 예정이다.이날 평가위원 15명은 고속철을 이용해 나주역에 도착한 뒤 대기 중이던 한국연구재단 버스에 옮겨 타고 곧바로 빛가람혁신도시 전망대로 이동했다.평가위원들이 탄 버스가 전망대로 들어서는 진입로에는 지역사회단체들이 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내건 홍보 현수막이 물결을 이뤘다.  시민 100여명이 평가위원들이 탄 버스가 도착하자 환영하기 위해 현수막을 펼쳐 든 채 진입로에 대기 중이었지만 규정상 환영식을 할 경우 감점 벌칙 조항 때문에 곧바로 해산했다.이 과정에서 평가위는 전남도와 나주시에 '실사 거부'라는 초강력 항의를 하고, 버스에서 내리지 않은 채 20여분 간 실랑이를 했다.평가위는 대기 중이던 취재기자도 모두 해산시킬 것을 요구해 기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시민 환영 인파와 관련해 나주시 관계자는 "동원된 인원이 아니다. 방사광가속기 유치 염원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온 시민들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랑이 끝에 곧바로 전망대 최고층으로 이동한 평가위원들은 후보지를 망원경으로 살펴 본 뒤 소영호 전남도 정책기획관으로부터 현장 브리핑을 15분 간 받고 25분 간 질의답변을 이어갔다.현장 브리핑 과정에는 지자체 관계자 5명만 참여시킨 채 취재진과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극도로 보안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평가위원들은 전망대에 이어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기본부지로 이동해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15분 간 진행했다.초과부지 실사에서는 주요시설 배치 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후 마지막 방문지인 서쪽진입로를 찾아 접근 편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현장 방문 평가는 총 90분 간 진행됐으며, 현장 확인 전후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관계자와의 개별 접촉을 원천 차단했다나주와 오창 중 한곳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 짓게 될 방사광가속기 평가 지표는 기본요건 25점, 입지조건 50점, 지자체 지원 25점 등으로 이뤄졌다. 전남도는 100점 만점 기준에서 '최고 50점'의 점수가 달린 '입지 조건' 평가 지표 중, 미래자원의 확장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기여 가능성, 부지 안정성을 비롯해 차별화된 지자체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어필했다.앞서 전날 대전에서 이뤄진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한 전남도 관계자는 "평가위원들이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고속철도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후보지 중 고속철도 역사와 가장 가까운 8분 거리 위치, 광주시와 공동생활권 형성을 통한 연구원들의 향후 생활·교육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손색없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한편 국내 가속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영남권은 포항에 1995년부터 3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에 이어 2017년부터 4세대 선형 방사광가속기를 운영하고 있다.경주는 2018년부터 양성자 가속기를 운영하고 있고, 부산 기장에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설립되면서 중입자치료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충청권은 대전에 2021년 완공을 목표로 1조4875억원을 투입해 95만㎡ 부지에 중이온가속기를 건설 중이고, 막바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4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를 충북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산단)에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산업적으로 소외된 광주와 전남북에는 이러한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그동안 전남도와 각계 전문가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진, 신종 감염병 등의 재난에 대비해 연구시설 안정성 고려 차원에서 지역별 분산배치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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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5·18 40주년 서울·광주 첫 공동개최
    서울시가 광주시와 공동으로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는 '오월평화페스티벌'을 연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이번 행사는 무관객·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당초 서울광장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시민오케스트라 합창 공연, 민주·인권·평화도시 선언 전국대회, 미디어파사드 등 다수가 모이는 행사는 취소됐다. 6일 시에 따르면 서울과 광주가 함께하는 5·18민주화운동 첫 공동 기념행사다. 부산·마산에서 시작한 민주화운동이 1980년 서울에서 확산되고 5·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 의미를 담아 슬로건은 '서울의 봄, 광주의 빛'으로 정해졌다. 서울시와 광주시는 지난 3월9일 5·18 40주년 기념사업 공동 추진 우호교류협약을 맺고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오월평화페스티벌'은 문학, 무용,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40주년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조명하는 11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시는 힘들수록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5·18민주화운동의 대동정신처럼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계획이다. 대동정신은 40년 전 5·18민주화운동 당시 주먹밥을 함께 나누고 헌혈을 통해 부상자를 살려내기 위해 노력했던 인간적 유대, 고통을 나누는 연대, 타인을 위한 헌신과 희생정신이다.시는 5·18민주화운동이 일부 지역, 특정 인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역사로 인식하고 그 정신을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공유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오월평화 기원 릴레이 영상메시지 '온나라 온세계로 5·18' ▲국제컨퍼런스 '오월 광주 40년,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 ▲'서울의 봄, 광주의 빛'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KBS열린음악회' ▲40주년 기념 공연 '오월음악극', '오월음악회', '오월  무용' ▲5·18 문학 낭독 '오월낭독회' ▲5·18영화제 '시네광주 1980' ▲특집 다큐멘터리 '왜 나를 쐈지?' ▲5·18 40주년 특별전시회 '넘어 넘어:진실을 말하는 용기'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서울기념식 등이다.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5·18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의미를 조명하는 '오월음악극', 말러의 교향곡 '부활'을 우리말 서사로 풀어낸 '오월음악회', 5·18의 기억을 해원하는 '오월무용'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네이버 TV, TBS TV)된다.나머지 프로그램은 5·18 TV(오월평화페스티벌 홈페이지)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녹화·제작 방송으로 언제나 볼 수 있다. 정태춘, 안치환 등 1980년대  민중가수가 출연하는 'KBS열린음악회'는 17일 방송된다. 5·18의 대표적인 사적지 국군광주병원과 505보안 부대에서 시민배우 등이 5·18문학을 낭독하는 '오월낭독회'도 제작·방영된다.  60편의 영상작품을 상영하는 5·18 온라인 영화제 '시네광주 1980'도 열린다. '오월평화페스티벌' 프로그램별 자세한 사항은 플랫폼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생중계를 놓쳤더라도 공연 이후 5·18TV에 게시되는 VOD(주문형 비디오)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오월평화페스티벌은 서울과 광주가 협력해 문학, 무용, 음악, 영화, 전시, 컨퍼런스 등 다양한 문화·예술, 학술의 영역에서 표현되는 5·18민주화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들과 기념할 수 있는 공감의 장을 만들었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함께 나누며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힘든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
    2020-05-06
  • 민주 광주전남 '정치적 맹주' 경쟁
    도당위원장, 신정훈 김승남 경선·합의 관심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18석을 석권한 가운데 지역내 정치적 맹주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23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오는 8월 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출신 현역의원과 당선인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대표 선거와 함께 선출하는 최고위원선거에는 3선에 성공한 이개호 의원과 재선의 서삼석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일찌감치 경선없이 공천장을 받았던 이 의원은 호남선대위원장으로 자신의 지역구를 넘어 표밭을 갈았다. 다만, 이낙연 전 총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의원의 행보는 이 전 총리의 당권도전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리가 당권에 도전할 경우 지역의 최다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최고위원 도전 보다는 이 전 총리를 적극 도울 가능성이 있다. 재선의 서삼석 의원 역시 최고위원 도전이 점쳐진다. 이번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선기를 잡은 서 의원은 전남도당위원장으로 초선에 도전하는 후보들을 직·간접적으로 적극 도왔다. 서 의원은 전남도의원과 무안군수 등을 거친 오랜 정치경력으로 인해 광주·전남지역 초선의원들과도 두루 교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입인사이며 `고졸신화'를 쓴 양향자 당선인도 호남 유일의 여성 선출직 의원으로 최고위원 도전이 예상된다.지난 20대 총선에서 `녹색돌풍'에 낙마했지만,  유은혜 재선 의원(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누르고 여성위원장 겸 여성부분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그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직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현 호남몫 최고위원으로 서울 여의도에 첫 입성한 이형석 당선인  역시 선출직 최고위원 도전이 예상됐으나 이번에는 최고위원 임기를 마친 뒤 지역현안 해결울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전남도당위원장 선거 역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자리 역시 2022년 대선에서 역할과 함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의 교두보 확보라는 점에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선거에는 재선의 송갑석 의원이 이미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어 초선들의 경쟁이 예상된다.현재 이병훈 전 광주시문화부시장과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3수끝'에 당선된 이 전 부시장과 재선 구청장·청와대 비서관을 두번이나 지낸 민 당선인 모두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중량감있는 정치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두 당선인 모두 잠재적 광주시장 후보군이라는 점에서 시당위원장 선거가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선거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경선과 본선에서 낙마한 뒤 4년만에 여의도에 재입성한 신정훈, 김승남 당선인이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 당선인은 전남도의원, 나주시장,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 등을 두루 거쳤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 경선에도 나선 바 있다. 김 당선인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황주홍 의원에게 경선에 패배한 뒤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전남공동선대위원장을 시작으로 전남도당 상임고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두 사람 모두 `86' 운동권 출신인데다, 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전해져 경선 없이 합의 추대될 가능성도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21대 총선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광주전남 정치적 맹주자리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면서 "각 후보군 모두 나름대로 정치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보이며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정치
    2020-04-23
  • 문재인정부 균형발전 의지에 달렸다
     1조원을 웃도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다목적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우선협상 지역 선정을 보름여 앞둔 22일 입지 선정시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8일까지 유치 의향서를 접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 실무조사를 마치고 5월7일 우선협상 지역을 선정·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방사광가속기사업 유치전에는 현재 전남(나주)·강원(춘천)·충북(오창)·경북(포항)이 치열한 4파전을 펼치고 있다.이 사업은 국비 8000억원, 지방비 2000억원 등 총 1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과학기술 프로젝트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고용인원 13만7000명, 생산유발 6조7000억원, 부가가치 2조4000억원을 유발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과기부가 방사광 가속기 유치 평가 기준을 기본요건(25점), 입지조건(50점), 지자체 지원(25점) 등으로 배점 기준을 정한 가운데 위치와 접근성 부분에 점수가 과다하게 책정돼 논란이다. 총 50점의 배점이 부여된 입지 조건의 경우 6개의 세부 평가 항목 중 '시설 접근·편의성' '현 자원 활용 가능성' '배후도시 정주 여건' 등 절반을 차지하는 3개 항목이 위치와 접근성만을 위주로 평가하고 있다.이는 연구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인접한 후보지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배점 방식으로 지적되고 있다.지난달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전국에서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하는 연구원 3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7% 이상이 접근 편의성(8.6%)보다는 품질경쟁력과 장비·인력 확보 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전문가들이 접근성은 평가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이 같은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광주지역 이공계학과 A교수는 "방사광 가속기는 접근성이나 입지 조건보다는 성능과 운영 품질, 국가균형발전 요소 등이 더 중요한데 지리적 여건에 의한 단순 입지 조건만 따지면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영남권은 포항에 1995년부터 3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에 이어 2017년부터 4세대 선형 방사광가속기를 운영하고 있다.경주에서는 2018년부터 양성자 가속기를 운영하고 있고, 부산 기장에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설립되면서 중입자치료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충청권인 대전에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1조4875억원을 투입해 95만㎡에 중이온가속기를 건설 중에 있다.산업적으로 소외된 전남·북과 광주 등 호남권에는 이러한 시설이 전무해 지역 과학기술 발전이 더디고, 낙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방사광 가속기 입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유력한 후보지 중 한 곳인 충북 오창읍(오송테크노폴리스산단)은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짓고 있는 대전 중이온가속기로부터 직선거리로 30㎞ 이내에 있다.대전에 이어 오창이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입지로 선정될 경우 충청권에만 2조4000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이 집적화된다.이는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국가연구시설 배치와 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가치 실현의 방향과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웅희 광주전남연구원 박사는 "방사광 가속기 입지는 국가 과학기술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예방하고 '지역 간 분산 배치를 통해 재난 안전성'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 등은 호남권 '방사광 가속기' 구축 필요성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호남권의 연구개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또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호남권 대학과 방사광 가속기가 연계되면 첨단 연구 역량이 높아지고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할 수 있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다.이는 과학기술분야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에도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속기 입지가 나주로 확정되면 국가적 과제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반을 대폭 확충할 수 있고, 광주의 인공지능(AI)·자동차 산업, 전북의 농업 바이오·탄소산업, 전남의 에너지 신소재·의료 바이오산업 등 호남권의 핵심 산업이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지자체들이 앞다퉈 유치하려는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해 극미세 물체를 가공·분석할 수 있는 첨단연구 장비다. 2차 전지, 신소재, 반도체 등 에너지 분야와 물리, 화학, 생명공학 등 기초 과학 연구에도 폭넓게 활용되며,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은 신약개발에 필요한 바이러스 DNA구조 분석을 위한 필수 시설로도 꼽힌다. 과기부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지, 진입로, 부대시설 등은 제외하고, 총사업비 약 80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건설하고 2028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 정치
    2020-04-22

실시간 정치 기사

  • 헌옷 업사이클링 ‘녹색 바람’ 분다
    광주 남구 지역사회와 (재)아름다운가게가 헌옷 업사이클링을 통해 친환경 녹색 바람을 확산하는 ‘우리가 Green 남구’ 캠페인을 펼친다. 남구는 11일 “남구 지역자활센터 및 (재)아름다운가게와 손잡고 관내 주민들의 에코 라이프와 기후변화 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헌옷 나눔 및 제로웨이스트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녹색 캠페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리가 Green 남구’ 캠페인은 (재)아름다운가게에서 기후위기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프로젝트로, 남구 지역자활센터는 (재)아름다운가게의 ‘아름다운 희망나누기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남구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의 핵심은 헌옷에 있다. 남구 지역자활센터는 오는 9월까지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헌옷 수집에 나설 예정이다. 각 가정에서 수집한 옷은 기부자 명의로 오는 11월까지 지역사회에 환원된다. 입을 수 있는 헌옷은 세탁과 다듬질을 통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며, (재)아름다운가게에도 기부된다. 또 사용이 불가능한 의류는 업사이클링을 거쳐 장바구니와 카드지갑 등 제로웨이스트 생활용품으로 가공해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및 취약계층에 제공될 예정이다. 헌옷 업사이클링은 남구 지역자활센터 내 자활근로사업단 15곳과 자활기업 3곳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이밖에 헌옷 기부에 동참한 주민에게는 자활근로사업단 ‘숲’에서 제작한 제로웨이스트 생활용품을 제공하며, 캠페인 동참 기관?단체에는 녹색 실천 관련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도 지원할 방침이다.  남구 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 “의류를 재사용하면 톤당 소나무 1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으며, 중고의류 기부는 의류 수명이 약 2년 연장돼 탄소와 폐기물 등을 82%까지 줄일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캠페인 참여로 아름다운 녹색 남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 지역자활센터는 지난 1997년부터 저소득 주민의 자립 지원과 지역경제 상생을 위해 다양한 자활근로사업과 지역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정치
    2022-05-11
  • ‘청정·힐링·안심 쉼터’ 전남으로 오세요
    전라남도는 오는 6월 14일 목포 유달유원지에서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대내외에 알리는 선포식을 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방문의 해 주제는 ‘청정·힐링·안심 쉼터, 전남으로 오세요’다.전남도는 10일 행사·축제 관련 전문가 3인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방문의 해 선포식 착수보고회를 갖고 프로그램 운영과 퍼포먼스 계획 등 영향력 있는 선포식 개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전남도는 지난해 6월 2022~2023년을 전남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연말께 선포식을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여의치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일상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날 착수보고회를 열어 선포식 일정을 확정했다.선포식은 1부와 2부로 나눠 문화가 있는 행사로 개최할 예정이다. 1부는 전남도립국악단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관광 홍보영상 상영, 관광개발 업체와의 투자협약(MOU), 홍보단 출정식, 선포 퍼포먼스를, 2부는 공중파 방송과 연계해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전남도는 2022~2023 방문의 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간 관광안내소 확충, 관광약자 편의시설 개선,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친절, 청결, 위생 등 환대서비스 교육과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또한 엠지(MZ)세대 관광객 유치를 위해 8월 캠핑박람회와 9월 일렉트로닉 댄스뮤직(EDM) 페스티벌, 드론 나이트 쇼, 숙박할인 빅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김영신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이번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계기로 국내 관광객 1억 명과 해외관광객 300만 명을 유치해 전남 관광문화 융성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22-05-11
  • “구례 아이들 배움·성장 함께 고민해요”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훈)은 최근 지속가능한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 및 지역사회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2022. 구례 마을교육공동체 담당자 협의회를 구례공공도서관 3층 다목적실에서 실시했다.구례교육지원청은 ‘나답게 살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민주시민 육성’과 ‘구례의 아이는 구례가 키운다.’는 마음으로 ‘구례 脈 잇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교육공동체를 구례교육의 튼튼한 뿌리 삼아 행복한 구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2022년에는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활동가를 발굴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조직하며 학교와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도지정 마을학교인 ‘지리산마을학교’ ▲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의 모든 교육자원(기관, 단체,학생,학부모,지역민 등)이 상시적으로 협의, 결정, 실행하는 협의체제를 구축한 ‘문척성시’, ‘달빛놀이터’, ‘마산면 마을교육자치회’ 등 3곳의 마을 교육자치회 ▲ 마을공동체 구성원이 지역사회 연계 체험활동이나 대안적 교육활동 및 돌봄 등으로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노고마을’, ‘꿈다락마을학교’, ‘용꿈터마을학교’, ‘청천이랑’, ‘토지교육자치회’ 등 5곳의 마을학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이번 협의회는 구례미래교육지구 운영 철학 및 비전을 공유하고 학교-마을 연계 교육활동 운영 방안 모색 및 마을학교 보조금 사업비 집행 지침 이해를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협의회에 참석한 한 마을학교 대표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구례 마을교육의 철학, 방향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동활동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김영훈 교육장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구례의 아이들을 지역의 삶 속에서 배우고 성장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열정을 보여주신 마을학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격려하며 “학교와 마을이 함께 어울리는 모두가 행복한 구례 마을교육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22-05-11
  • 함평교육청 ‘혁신학교 담당자 협의회’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범미경)은 최근 학교혁신지원단과 전남혁신학교 및 전남자율혁신학교 업무 담당자가 함께하는 협의회를 운영했다. 이번 협의회는 관내 초·중학교 중 혁신학교인 13개교의 업무 담당자와 학교혁신지원단이 한자리에 모여 각 학교별 학교혁신의 모습과 다양한 사례 나눔을 통해 학교는 자신의 학교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고, 교육지원청은 학교혁신 일반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기획되었다. 범미경 교육장은 협의회에 참석한 교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혁신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학교자치 활성화를 통한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 지역과 마을과 함께하는 생태계 교육 실현, 마지막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 중심의 수업 나눔을 통한 교육과정과 수업 혁신에 대한 고민을 담아내는 혁신학교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교원들의 자율성과 자발성, 동료성 및 공동체성을 발휘한 교육과정과 수업 혁신과 나눔을 강조했다.혁신학교 업무를 처음으로 해 본다는 한 중학교 교사는 “‘혁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많았는데, 오늘 다른 학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그리고 소통하면서 여럿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혁신이구나’라는 생각과 더불어 많이 배웠다”며 동료교사들과 소감을 나누겠다고 얘기했다. 함평교육지원청은 학교혁신지원단을 중심으로 혁신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철학을 기반으로 전남자율혁신학교를 들여다보고 학교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함평교육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정치
    2022-05-11
  • 광주창의융합교육원, 생물학습자료 1차 분양
    4차산업혁명시대 선도 창의융합형 인재육성프로젝트 시동1차 5월 117개교 대상, 상반기 총 3차 165개교 분양 마무리 광주창의융합교육원 생물학습지원센터가 12~13일 체험동 1층 드론체험장에서 생물학습자료 분양에 관심 있는 관내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2022 상반기 생물학습자료 1차 분양’을 실시한다. 11일 창의융합교육원에 따르면 이번 1차 분양은 기존 초등에만 한정됐던 학교급을 확대해 중·고등·특수학교도 분양 대상에 포함했다. 초·중등교육과정과 연계해 ‘배추흰나비알과 배추흰나비애벌레’를 분양할 예정이다. 1차 분양은 초·중등 교육과정과 시기를 맞춰 진행한다. 분양 대상은 초 105개교, 중 8개교, 고 2개교, 특수 2개교로 총 117개교이다. 생물학습자료 분양과 더불어 보관 방법도 함께 배포해 학교 현장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생물학습자료 2차 분양은 6월12~13일 실시한다. 2차에 분양될 생물학습종은짚신벌레·해캄·곰팡이·검정말·물벼룩·자주달개비이다. 이 중 해캄과 검정말, 물벼룩은 초등과학교육 현직연구원들이 직접 생물학습 자료를 채집해 분양할 예정이다.2차 분양은 ▲짚신벌레 131개교 ▲해캄 144개교 ▲곰팡이 128개교 ▲검정말 50개교 ▲물벼룩 42개교 ▲자주달개비 49개교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았다. 초 129개교, 중 26개교, 고 3개교 총 158개교가 최종 확정됐다. 마지막으로 3차 분양은 7월에 수업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상반기 생물학습 분양은 총 3차에 걸쳐 165개교로 마무리된다.분양과 채집에 참여한 마지초 최규식 교감은 “분양 후 학교에서 생물학습 자료를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SNS 대화 창을 열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 교사에 대한 배려를 드러냈다.한편 광주창의융합교육원 생물학습지원센터에서는 오는 6월8일~8월29일 17개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현미경 체험 교실도 실시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전자현미경과 광학현미경의 원리와 구조를 탐색하고 시료를 관찰 · 촬영하는 활동을 통해 미시 세계에 대한 과학적 탐구 소양을 고취한다. 창의융합교육원 김득룡 원장은 “이번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물학습자료 분양사업을 통해 여러 가지 생물학습자료를 공급함으로써 현장의 생물 교육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첫 발을 떼게 됐다”며 “앞으로 현미경 체험교실 등 과학실 현대화 사업에 발맞춘 수업과 우리 Z세대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다양한 수업 모형을 통해 학교 현장과 일체된 교육정책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22-05-11
  • 尹정부, 경제 대수술 시동… 큰 변화 예상
    12일 35조 안팎 올해 2차 추경 발표추경에 따른 물가 상승 안정화 과제금투소득세·암호화폐 과세 2년 유예부자 감세 논란에 민주당 설득 문제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하면서 경제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함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이에 따라 새 정부의 경제팀은 윤 대통령의 공약에 맞게 경제 정책을 수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이 넘는 등 악화된 재정의 정상화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도 해결해야할 과제다.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만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다. 다만 규모는 물가 상승세 등을 고려해 당초 언급한 50조원보다 축소된 35조원 안팎으로 점쳐진다. 50조원에서 1차 추경(16조9000억원)을 제외한 수준이다.소상공인·소기업 피해보상액은 약 19조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인수위에서 추정한 2020~2021년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규모 54조원에서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31조6000억원), 손실보상금(3조5000억원) 등 35조1000억원을 제외한 규모다.지급 방식은 업종별로 산정된 손실보상 규모에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미 지급된 방역지원금 4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해 총 100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재원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으로 선회했다.대규모 추경에 들썩일 물가 안정도 큰 숙제로 남았다. 30조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13년 반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일각에서는 추경이 대내외 물가 상승 압력과 맞물리면서 연중 물가가 6%대까지 오를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이에 대해 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를 삼고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10일 0시를 기점으로 임기가 시작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활물가, 서민물가 안정은 우리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년 미루고 주식 양도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식 양도세를 전면 폐지해 대주주와 소액 투자자에게 주식 양도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내년부터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뒤 그 기간에 대주주 양도세를 완화하고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대주주 주식 양도세 폐지는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특정 회사의 지분율이 1%(코스닥 2%)를 넘거나 종목별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한다. 일반 주주들은 증권거래세(매도 금액의 0.25%)만 내면 되지만 대주주로 분류되면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현재 대주주에게만 부과했던 양도소득세는 내년부터 소액 투자자까지 확대된다.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거래 차익이 5000만원(기타 250만원)을 넘는 소액 투자자들 역시 20%(3억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는 게 골자다.추 부총리는 “현재 주식시장의 대내외 여건 등에 비춰보면 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세는 대폭 완화하되 폐지는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암호화폐 과세 유예도 시사했다. 앞서 정부는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점에 맞춰 암호화폐 과세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비과세 기준도 5000만원으로 상향을 예고했다.다만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미루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 시행 시기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 우려가 있다고 과세 유예를 반대하는 입장이라 야당의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다.부동산 세제도 대수술을 예고했다. 우선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를 미뤄주는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이날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1년간 최고세율이 45%로 낮아진다.이밖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주거나 1% 단일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모두 부과하는 ‘이중과세’ 논란도 해소할 계획이다.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80%로 상향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한다. 이외에는 지역과 관계없이 LTV 상한을 70%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LTV 상한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대상지역은 50%다.추 부총리는 “LTV 규제는 조금 과하다고 본다”며 “일정 부분 부동산 규제가 정상화될 필요는 있지만, 시장의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원 상황으로 돌아가더라도 시장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완화를 시사했다.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재정 정상화 문제를 5번째로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악화된 재정의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문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17년 국가채무 규모는 660조2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967조2000억원으로 307조원이 불어났다. 올해 나랏빚은 1075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는 2020년 재정준칙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채무비율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였지만, 코로나19 위기와 선거철 표심 자극 등의 우려로 무산됐다.    
    • 정치
    2022-05-10
  •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반지성주의로 민주주의 위기"  "자유로운 정치·시장에서 번영… 북핵 해결 대화할 터"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극화와 사회 갈등은 과학기술과 혁신으로 성장을 이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의지도 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관 앞 광장에서 열린 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공통의 위기가 반지성주의가 부른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 세계는 팬데믹 위기, 교역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해결책으로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제시했다. 그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라며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선 과학과 진실이 전제돼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다수의 힘으로 상대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 가치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선 보편적 가치 공유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자유'"라며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에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시민의 연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시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한다"며 "모든 세계시민이 자유시민으로 연대해 돕고, 모두가 공정한 규칙을 지키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극화와 사회 갈등 문제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성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이 된다"고 봤다. 이어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 정치
    2022-05-10
  • 무안중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대회’ 중학교로 선정
    무안중(교장 정한성)이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와 백범김구기념관이 주관하고 국가보훈처에서 후원하고 있는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대회> 중학교로 선정되었다.무안중은 앞으로 백범기념사업협회에서 증정한 90권의 책을 전교생에게 배부하여 읽게한 후, 독서감상문쓰기대회를 실시한다.또한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을 선정하여 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시상할 예정이다.최우수상 1명에 3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모두 8명에게 총 1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백범일지는 1997년에 우리나라 보물 제 1245호로 지정될 만큼 역사적인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백범일지는 어린 아들들에게 유서 대신으로 쓴 상권과 우리 동포들에게 쓴 유서로 민족 독립운동에 대한 백범의 견해를 피력한 하권으로 구성되어 있다.서준서 학생은 “국어교과서에서 배운 적이 있는 신경림 시인이 청소년용으로 백범일지를 만들어 재미있게 읽고 있다.  벌써 100페이지를 읽었는데, 독서감상문도 멋지게 쓰고 싶다”며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박선애 국어교사는 “우리 학생들이 백범일지를 읽으면서 김구 선생의 생애에 대해 알아보고, 백범의 겨레사랑 나라사랑 정신을 배우게 되리라 본다.  아울러 백범의 참된 용기와 지혜, 불굴의 투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희생정신 등을 깨닫게 될 것이다”며 이번 행사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정한성 교장은 “우리 민족의 거대한 뿌리인 백범이 쓴 글을 읽으며, 우리 선조들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가를 알게 되리라 본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나라의 소중함을 새겨보고, 백범이 간절하게 소망했던 조국통일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독후감쓰기대회가 우리 학생들이 책을 읽고 생각하고 써보는 것을 생활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더욱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정치
    2022-05-10
  • 광산구 수완고 ‘교과통합 탐구기행 實事求是’ 답사
    광주 광산구 수완고등학교가 최근  희망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교과통합 탐구기행 實事求是 현장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수완고 교훈인 ‘實事求是(사실에 입각한 진리 탐구)’에 걸맞은 학생 참여형 현장답사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교과서 안의 지식으로부터 실제 현장에서 배우는 앎으로, 단편적인 교과 지식으로부터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함께 어우러지는 통섭의 종합적인 배움의 장을 마련했다.특히 올해는 실학의 시조격인 반계 유형원 선생(1622~1673) 탄신 400주년을 맞아 부안을 방문했다. 학생들은 반계서당 초입에 세워진 ‘實事求是’ 탑 앞에서 실학의 시대적 의의와 반계 선생 이후 실학의 전개 및 호남의 대표 실학자들을 만나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곰소염전에서는 천일염이 생산되는 과정과 소금에 얽힌 사회적, 역사적 사건과 연계해 지식의 폭을 넓혔다. 변산반도 격포 적벽강에서는 페퍼라이트, 주상절리 등 중생대 백악기 이후 형성된 다양한 암석 관찰을 진행했다. 이어 조정래 아리랑 문학관과 동학 농민 운동의 발단이 된 만석보 터를 찾았다. 학생들은 수운 최제우의 동학 창시로부터 갑오년 농민 운동의 전개 과정과 의의를 배우며 동학의 얼을 직접 느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2학년 오창현 학생은 “수업 시간에 배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실제로 직접 보고, 만져보고, 종합적으로 체험해보니 훨씬 더 쉽게 이해되고, 깊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2학기에도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한편 수완고등학교는 올해부터 학기당 1회 희망 학생들을 모집해 ‘교과통합 탐구기행 實事求是’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더욱 알찬 내용으로 확대·발전시켜 수완고만의 특색 있는 통합적인 배움의 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정치
    2022-05-10
  • 광주남구 ‘재산세 부과 사전 안내 서비스’
    광주 남구는 올해부터 부동산 매매 당사자간 재산세 부담 관련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재산세 부과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남구는 10일 “재산세 부담을 놓고 부동산 거래 이해 당사자간 분쟁 및 과세 기준일 또는 상속인 문제로 인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오는 7월에 고지하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반복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2022년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6월 2일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관내에서 거래한 토지와 주택, 건축물 등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오는 7월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사전 안내에 나선 이유는 거래자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해당 날짜에 부동산 소유자가 당해 연도 1년분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거래 시에는 매도자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일부 납세자들은 부동산 소유 기간에 따라 나눠서 납부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매년 이 같은 분쟁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세 신고를 위해 구청을 방문할 때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으며, 상속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지정 통보 등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재산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줄이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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