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4-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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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깜이 선거·투표율 하락 우려
    사상 초유의 전염병인 코로나19 사태가 총선 이슈를 삼키면서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와 투표율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광주·전남지역은 지난 2월20일 코로나19 최초 환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창궐하고 있는 데다 선거운동까지 제한돼 상당수 유권자들이 정책공약은 물론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투표장에 가야할 상황이다.5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난 2일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여야 정당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후보들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대규모 동원 유세나 다중장소 선거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대신 개인방송이나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정책공약과 선거운동 상황을 알리며 후보를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또 선거운동원들이 길거리에서 삼삼오오 모여다니며 쓰레기 줍기나 방역활동으로 후보를 홍보하고 있다.하지만 유권자들이 직접 후보와 SNS 지인맺기를 하거나 검색하지 않을 경우 후보와 공약을 알기 어려워 한계가 있다.선관위가 주관하고 있는 방송토론회도 모두 평일 주간시간대에 열려 회사원들은 시청하기가 쉽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총선에 관한 토론과 이슈가 활발하게 생산되지 않는 점도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떨어트리고 있다.선거 관심보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이 더 커 확진자 수나 동선, 사망자에 대한 소식들로 유권자의 SNS가 채워지고 있다.  이 같은 생활패턴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정부와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겠다며 정책홍보 대신 '여당론' 확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민생당과 정의당, 민중당은 '여당론'에 맞서 '인물론'과 '정치개혁'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 파고'를 넘기가 쉽지 않은 기색이다.코로나19가 총선 이슈를 덮으면서 투표율 하락도 우려되고 있다.김대현 위민연구원 원장은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총선 연기론까지 나왔음에도 그동안 정치권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해 투표율 하락이 예상된다"며 "투표율 하락은 결국 거대 양당 중심의 기득권을 공고히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김 원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투표율 하락은 여당인 민주당에 힘이 실릴 수 있고 소수 정당과 정치신인에 불리한 면이 있다"며 "무엇보다 정책과 이슈가 묻히면서 깜깜이 선거가 이뤄져 정치적 퇴행이 발생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정 광주시선관위 홍보과 주무관은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에 초점을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을 체크해 발열 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임시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정치
    2020-04-05
  • 이용섭 시장 "상호존중·신뢰로 문제 풀어야"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한 축인 한국노총이 협약을 파기하기로 한 가운데 노동계 달래기에 나선 광주시가 투자협약서 공개 방침을 밝혔다.이용섭 광주시장은 2일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계에서 협약 파기 이유로 내걸고 있는 여러 요구사항에 대해 지난해 1월31일 투자협약 내용에 본질적으로 위배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수용한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한국노총이 요구한 투자협약서 공개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현대자동차와 광주시가 광주형일자리 첫 사업으로 지난해 1월31일 체결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투자협약서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이 시장은 "지금까지 투자협약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기업 경쟁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며 "노동계와 함께 가는 것이 일자리사업의 성공 전제조건이라는 판단에 따라 현대자동차와 합의해 투자협약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노동계와 협의해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한국노총이 노사상생의 취지가 퇴색됐다며 광주형일자리 협약 파기를 선언하기로 해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GGM의 최대 주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투자협약과 상생협정서의 원칙인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원하청 상생방안, 노사상생, 사회통합 일자리 협의회 구성 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핵심 쟁점인 노동이사제 도입은 오랜시간 논의 끝에 투자협약서에 넣지 않기로 했었다"고 강조했다.이 시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운함이나 이견이 있더라도 추진 주체들이 상호존중과 신뢰,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온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광주시민들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지역노동계가 함께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9월 제시한 노동이사제 도입, 원·하청 관계 개선 시스템 구축, 임원 임금 노동자 2배 이내 책정, 현대차 추천이사 사퇴, 시민자문위원회 설치 등 5개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이콧을 선언했다.노동계가 사업 추진에서 발을 빼면서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운영방식을 결정할 노사민정협의회 개최가 파행을 빚고 있다.노동계의 불참이 장기화될 경우 노사상생이라는 광주형일자리의 확장성이 사라지고 GGM의 발전 지속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특히 노동계가 사업에서 빠질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상생형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GGM 자동차공장은 지난 2019년 12월 기공식 이후 현재 기초·파일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4월부터 철골구조 공사와 상량식이 진행된다.내년 시운전과 시험생산을 거쳐 2021년 9월 완성차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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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4·15총선 광주·전남 선거운동 점화
    정의 "꼼수정치 심판 새 정치 질서 만들 것"민중 "특권층 자산 재분배.적폐청산 마무리 "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 선거운동이 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여·야 각 정당 후보들이 오전 출근 인사를 통해 13일 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여·야 각 정당들은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다짐하며 선대위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유세에 나섰다.다만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대규모 동원유세나 집단 율동 등은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후보들은 2일 오월영령 앞에서 출정식을 하고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이형석(북구을)·송갑석(북구갑)·양향자(서구을)·송갑석(서구갑)·이용빈(광산구갑)·민형배(광산구을)·이병훈(동남구을)·윤영덕(동남구갑) 민주당 8명의 광주지역 출마자들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오월영령을 향해 분향을 하고 고개를 숙인 이들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후보들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세력을 몰아낸 촛불시민은 대한민국 전반에 대한 개혁을 주문하며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며 "광주 총선 후보 일동은 제 21대 총선에 반드시 승리해 정의롭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정치와 광주의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이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18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완벽한 진상규명을 이루겠다"며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외압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또 "5·18민주화운동 국가공식보고서를 채택하고 헌법 전문에 수록해 대한민국 존립의 가치로 정립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함께 "AI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과 광주형일자리의 성공적 정착,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완수, 문화기술연구원 설립 등 광주의 미래먹거리를 발굴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민생당 광주지역 출마자들은 오월영령 앞에서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과 최경환(북구을)·박주선(동구남구을)·김명진(서구갑)·김동철(광산구갑)·노승일(광산구을) 후보와 지도부 등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손 위원장은 "민생당은 오월정신을 토대로 거대 양당정치를 끝내고 다당제 연합정치를 이루겠다"며 "정권 싸움에만 눈이 멀어 동물국회로 전락시킨 극한 대결을 종식하겠다"고 밝혔다.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는 중에도 양당은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며 "민생당이 유일하게 지역과 비례대표를 함께 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정의당 광주시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와 광주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2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선거 출정식을 열고 "거대 양당의 꼼수 정치에 당당히 맞서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출정 선언문에서 이번 총선의 목표를 '광주 30%, 전국 20%의 정당 득표'와 '대안정당으로서 확실한 도약'을 꼽았다. 선대위는 "거대 양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 막장 정치를 연출했을 때 정의당은 원칙을 지켰다. 촛불 이후 처음 치러지는 4·15 총선은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드는 선거다. 5월 항쟁과 촛불 혁명을 만든 광주시민이 비례 위성정당의 꼼수를 심판해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정의당의 이름으로, 그들이 손 내밀면 닿을 수 있는 곳에서 위대한 총선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에서 3명의 후보가 출마한 민중당 광주시당은 오전 10시30분 광주 서구 5·18기념공원 앞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출정식에는 광주 지역에 출마하는 윤민호(북구을), 김주업(서구갑), 정희성(광산갑) 후보와 정당 비례대표 1번 김해정 후보를 비롯한 당원·선거운동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민중당 광주시당은 이번 총선 슬로건을 '1% 특권층 자산 재분배'로 정하고 출사표를 던졌다.후보들은 민중당만이 '서민과 민중을 위한 진보정당으로서 촛불로 이루지 못한 적폐 청산을 마무리하고, 부의 양극화를 극복할 대안 정치를 펼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자산재분배' '기득권 정치 심판' 등 구호를 외쳤다.광주에서는 8개 선거구에 42명이 후보등록을 해 5.25대 1, 전남은 45명이 등록해 4.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정당별로 광주는 민주당 8명, 미래통합당 2명, 민생당 7명, 정의당 6명, 민중당 3명, 국가혁명배당금당 8명, 기독자유당 2명, 노동당 1명, 무소속 5명이 출전했다.전남은 민주당 10명, 미래통합당 6명, 민생당 6명, 정의당 4명, 우리공화당 1명, 민중당 3명, 국가혁명배당금당 6명, 기독자유통일당 1명, 무소속 8명이 등록했다.  
    • 정치
    2020-04-02
  • '5·18 출정식' 광주전남 여야 총선 시작
       제21대 총선 선거운동이 2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광주지역 여야 각 정당이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다짐하며 출정식에 나선다.1일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2일부터 제21대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돼 선거일 전인 14일까지 각 후보들이 13일 간 열전에 돌입한다.여야 각 정당과 후보들은 '민주화의 성지' 광주를 상징하는 국립5·18민주묘지와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출정식을 갖는다.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면 선거운동을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미디어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후보와 선거공약을 알릴 계획이다.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2일 오전 11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후보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한다. 올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후보별로 5·18 정신계승과 지역발전 비전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한다.이에 앞서 민생당 광주시당도 오전 9시에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후보 7명이 출정식을 한다. 민생당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5·18가상박물관 시스템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정의당 광주시당은 오전 10시에 광주 동구 금남로 5·18 광장에서 출정식을 한다. 정의당 광주시당에서는 이번 총선에 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으며 5·18진상규명특별법 및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공약했다.광주에서 3명의 후보가 출마한 민중당 광주시당은 오전 11시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앞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갖는다. 5·18진상규명 특검 도입과 전담재판부 설치 등 특별법 보완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미래통합당 광주시당은 2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나 대면 선거운동 최소화 방침에 따라 별도의 출정식을 하지 않기로 했다.  
    • 정치
    2020-04-01
  • 광주, 4월부터 긴급생계비 지원
    광주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계없이 가계긴급생계비를 별도로 지원한다.이용섭 광주시장은 31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정부 대책과는 별개로 4월1일부터 가계긴급생계비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이어 "지원 대상은 정책 발표 시점인 지난 23일 기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며 "가구 구성원 중 1명이 대표로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만 인터넷 또는 현장에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광주시는 4월 1일부터 5일까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인터넷(광주시 홈페이지)으로만 접수하고, 4월6일부터 신청 마감일인 5월8일까지는 인터넷 접수와 함께 95개 행정복지센터, 광주시청 1층에서 현장접수를 병행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기준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만 합산하고, 일반·금융재산은 제외해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지급규모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50만원을 차등 지급하며 수혜 대상은 26만가구로 파악됐다.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지급하고, 3개월 이내에 광주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한다.이 시장은 "긴급생계지원비는 선착순이 아니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혼잡한 4월 초를 피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국회 추경 통과 등을 거쳐 5월 중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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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 4인가구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한 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전했다.  소득 하위 70%인 약 1400만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약 14조원의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다음 달 중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면서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 정치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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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당 중진의원들, 민주당 바람 앞에 고전
      4년 전 국민의당 '돌풍'으로 광주지역 8석을 싹쓸이 했던 민생당 중진의원들이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바람 앞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민생당 의원들은 '문재인·이낙연 마케팅'이라는 '한뿌리' 선거전략에 이어 '마지막 출마'라는 승부수로 민주당 바람을 극복하기보다 함께 타고 가는 우회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관련기사 3면)민생당 박주선(광주동남을)·김동철(광주광산갑) 후보는 6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기 촛불정부 수립과 25년 만의 호남 재집권 시대를 위해 마지막 정치적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성명서에는 장병완(광주동남갑)·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후보도 동참했다.후보들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앞에 놓인 수 많은 개혁 과제들이 국정농단 세력의 저항으로 멈춰서 있다"며 "이 과제들은 경험이 일천한 정치 신인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엄중하고 중차대한 일이다. 경륜과 역량이 검증된 힘 있는 중진 의원들이 사력을 다해 완수하겠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민생당과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모신 하나의 뿌리다"며 "모든 것을 온전히 쏟아부어 호남대통령 만들기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이들은 "이번 21대 총선을 마지막으로 정치활동을 접고 참신하고 역량있는 후진을 발굴하고 육성해 새로운 정치의 지평을 열어가도록 지원하는 데 남은 힘을 바치겠다"고 호소했다.민생당 중진 후보들은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광주·전남지역의 높은 민주당 지지율에 막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선거 초반 '인물론'을 내세웠으나 지지율 반등이 호락호락하지 않자 경쟁 상대인 민주당과 정부를 공격하기는 커녕 민주당과 '한뿌리'임을 강조하며 범여권 개혁세력의 연대카드를 들고 나왔다.반면 민주당 후보들은 민생당 후보들의 선거전략을 '기생충 마케팅'으로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무턱대고 비판하기도 곤란한 상황이다.문재인정부 성공과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를 바란다는 데 딱히 반대할 만한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 정치
    2020-04-06
  •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9일 첫 지급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가 이르면 9일부터 첫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전남의 농어촌 지역 경제 특성과 재정여건을 반영한 선정기준을 마련해 긴급생활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5월 29일까지이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준수를 위해  우편접수도 하고 시군 자체계획에 따라 출생년도를 적용한 홀짝제, 5부제 및 마을별로 구분해 신청을 받는다.지원대상은 3월 22일 이전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로서 대상자 선정 시까지 계속해 전남에 거주해야 한다.전남도는 보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적용해 선정기준액을 정했으며, 선정기준액 이하 대상 가구를 지원한다. 유형별로 지역건강보험 가입가구는 건강보험료만 적용하며, 직장과 혼합 건강보험 가구는 건강보험료에 재산기준을 추가 적용해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가구는 제외했다.특히 지역건강보험 가구인 경우 건강보험료만 확인해 신속히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지역상품권이 이미 발행된 지역은 신청 후 1~2일 후 곧바로 긴급 생활비가 지급된다. 직장과 혼합 건강보험 가구는 10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규모는 전남도내 총 87만 가구의 37%에 해당한 약 32만 가구이다.제외대상은 긴급 생활지원비 등 유사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12만 여 가구로, ‘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은 가구를 비롯 실업급여 수급자,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고용직 등 중복지원 대상자 등이다.지원금액은 가구별로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해 1회 지급한다. 유형별로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다.지급방법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포함)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시군에 따라 농협 또는 읍면동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지원제외 대상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을 위해 통보일 14일 이내 읍면동 또는 시군에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할 수 있고, 시군 심의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최종 심사 및 결정한다.지원에 관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긴급하게 마련한 사업으로 조금이나마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경제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도 함께하고 싶은 전남도의 심정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한편, 전남도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시행방침이 내려오는 대로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 정치
    2020-04-06
  • 광주지역 고3 학생 참정권 침해 심각
    만18세 고3 유권자 5622명 첫 투표권 행사 앞둬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만18세 새내기 유권자들의 참정권 교육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고3 유권자의 첫 투표 참여가 법적으로는 보장된 반면 학교규정으로 금지된 곳이 상당수에 달해 정치활동 보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6일 광주시교육청과 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 광주지역 선거인수는 120만7972명으로, 이 가운데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투표권을 얻은 만18세 선거인은 고3 5622명을 포함해 1만8342명에 이른다.고3 유권자만 놓고 보면 전체 선거인의 0.46%, 만18세 선거인의 30.6%에 이른다.만18세 선거권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정권 확대 취지로 지난 2013년 1월 국회의장에게 선거 연령 하향 검토 의견을 표명한 지 6년11개월만인 지난해 12월 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제화됐고, 올해 21대 총선부터 첫 적용되게 됐다.이로써 투표권 행사에 대한 법적 보장은 이뤄졌으나, 정작 학내 규정상 금지된 곳이 많아 '법 따로 현실따로'라는 지적이다.'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모니터링 결과, 광주지역 전체 64개 고교 중 36개교(56.2%)가 학생생활규정에 정당 또는 정치 목적의 사회단체 가입 금지, 정치자금 기부 금지, 정치활동 시 징계성 사회봉사 명령 등의 '걸림돌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학교는 해당 학생을 '퇴학' 처분토록 했다.교육청의 참정권 보장 공문발송 이후 정치활동금지 조항을 삭제한 학교는 C고와 M고 등 단 2곳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제재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K고 등 일부 학교에서는 집회할 때 교장 승낙을 얻어야 하며, 교내 게시물을 부착할 경우에도 먼저 승인을 받는 등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됐고, 또 다른 일부 학교는 불온문서를 제작·게시·배포하거나 백지동맹을 주도·선동하면 징계하는 등 독재정권 시절에 만들어졌을 법한 조항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벌없는사회는 "일선 학교는 시대적 흐름과 정책적 변화에 부응하기보다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일상적으로 억압하는 규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생들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와 참정권 교육 활성화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와 공직선거법(제15조)을 침해하는 조항들에 대한 조속한 삭제 등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 "정부와 정치권은 청소년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법안을 보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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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6
  • 박지원“대학 등록금, 국가가 보전해줘야”
    박지원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기호3번)는 6일 “대학교 개강을 늦추고 인터넷 강의로 대체하는 만큼 사이버대나 방통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하해 환불해주고, 차액은 국가가 대학에 보전해주자”고 제안했다. 박 후보는 “한 학기 대학등록금이 국립대는 평균 208만원, 사립대는 평균 373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데, 만약 대면수업 대신 인터넷 강의로 대체하면 강의의 질이 떨어져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게 된다”면서 “인터넷 강의를 위주로 하는 사이버대(18학점 기준 평균 144만원)나 방송통신대(38만원)를 기준으로 등록금을 환불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대면수업을 인터넷 강의로 대체하더라도 인건비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은 대부분 그대로 지출되기 때문에 등록금 환불을 대학에만 부담시킬 수 없고, 국가가 일정 부분을 보전해줘야 한다”며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2차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추경안에 대학등록금 환불에 따른 대학재정보조금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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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6
  • 박주선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 추진"
    민생당 박주선 후보(광주 동구남구을)가 6일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후보는 “광주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주차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건설을 추진해 공영주차장 공급을 증가시키겠다”고 밝혔다.   그간 광주광역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주거지역 주차장 공급을 증가시켜왔으나, 대부분 부설에 집중됐으며(92%), 주차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남아있다. 특히 주차난으로 발생하는 도심지 차량집중 심화문제와 교통정체로 발생하는 손해는 1조 1882억원(18년 기준)에 달하고 있어 주차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 후보는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은 유휴 시간에 개방되는 공공기관이나 상업시설 주차장보다 편리성과 접근성이 더 높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별도의 용지 매입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주차요금이 저렴하다는 점이 강점”이라면서, “동구남구을 지역에 학교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을 물론, 주민들의 편리성?접근성?효율성 모두 챙겨 민생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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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6
  • 신정훈, 코로나 19 대응 현장 격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운동 개시 후 첫 주말인 지난 5일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신정훈 후보는 선별진료소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지역사회 방역체계와 방역 대응 현황에 대한 논의와 현장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철저한 차단 방역과 대응을 요청했다. 나주보건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방역 소독 강화, 선별진료소 운영, 지역주민 예방 수칙 홍보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신정훈 후보는 ”코로나19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관계자들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2주 연장 결정에 동참하기 위해 집단유세를 최소화하고 영상유세와 지역방역 지원 유세를 펼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선거운동을 펼치겠다”며 관계자들의 건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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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6
  • 문상필, 사회복지·장애인 10대 핵심 공약 발표
    문상필 후보(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비례대표)는 사회복지·장애인 정책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지난 2년 동안 장애인단체와 당사자를 비롯한 사회복지계와 활발하게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수많은 정책 과제 중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중점 추진 과제를 공약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복지 핵심 공약으로 OECD 평균 사회복지 예산 확보, 사회복지종사자 급여 수준 현실화, 사회복지사업 민관 협치 강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및 수가 현실화, 노인복지법 전부 개정, 아동학대 대응 국가책임제 도입, 다문화 정책 로드맵 작성, 사회복지 사업 지방 이양사업 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장애인 정책 핵심 공약으로는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주거 보장 및 탈 시설을 위한 자립 생활 정책 강화, 활동 지원 65세 연령 제한 폐지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장애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장애인문화예술지원법 제정,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장애인 콜택시 전국 통합 이용 등이다. 한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만들어진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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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6
  • 임종석 "정치 친분으로 하는 것 아냐" 민생당 비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후보 지원유세에 나서 "정치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문재인·이낙연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민생당 후보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낮 광주시의회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번 총선에서 제1당을 놓고 전국적으로 한 두석 차이로 미 래통합당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결과에 따라 향후 국정운영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며 "문재인정부 집권 후반기 안정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광주가 민주당의 중심에 서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임 전 실장은 광주·전남지역 민생당 후보들이 '문재인·이낙연 마케팅'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임 전 실장은 "정치는 친분 관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마음을 대변하고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한다"며 "광주·전남지역 민생당 현역 의원 개개인이 훌륭하지만 정치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운명을 선택했으며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한 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실장은 "광주시민들에게 누구를 찍어달라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면서도 "광주의 민심은 광주정신으로 촛불혁명과 문재 인정부를 출범시켰으나 국회 구도만큼은 미스매치다"고 민주당 지지를 요청했다. 임 전 실장은 "총선 후 대선에 관심이 모아질 것이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이후 정방향 역사를 창출하는 데 이번 선거가 발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코로나19 재난 속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모든 정보를 낱낱이 공개해 투명한 국 정운영으로 신뢰를 쌓았기 때문이다"며 "광주가 대한민국 정치 변화의 선두에 서달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총선 후 행보에 대해 "제도권 정치 밖에서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한 민간영역 차원의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 전 실장은 오후 2시부터 무등시장(동남갑 윤영덕), 풍금사거리(서구을 양향자), 송정역(광산갑 이용빈), 수완동 국민은 행 앞(광산을 민형배), 무등도서관 사거리(북구갑 조오섭)에서 지원유세를 했다.  
    • 정치
    2020-04-06
  • 민주당원 560명, 광주북갑 무소속 김경진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당원 560명이 광주북구갑 무소속 김경진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지지자들은 6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후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개혁정권 재창출을 견인할 후보’로 김경진 후보를 선정·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는 정치적 뒷배와 연줄을 기반으로 묻지마 투표에 편승한 인물에게 절대 표를 줘서는 안 된다”라며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인재를 국회로 보내야 하며, 광주에서는 북구갑 김경진 후보가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어 지지자들은 “무소속 당선 후 민주당을 훌륭히 이끌고 있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 무소속 당선 후 민주당에서 복당을 불허한 정치인은 호남에서 단 한명도 없었다”라며 “김경진 후보가 당선 후 민주당에 입당해 문재인정부의 성공적인 후반기 국정운영과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권재창출의 밀알이 되겠다는 각오로 재선 도전에 나섰다”고 강조했다.또 "우리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시민들의 무료변론에 앞장섰던 촛불인권연대 고문 변호사 김경진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날카롭게 추궁한 '쓰까요정' 김경진을, 택시기사들을 비롯한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모든 것을 던져 온 김경진을 기억한다"며 "광주와 호남을 대표하는 차세대 정치인 김경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지지선언은 방송인 최민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경우, 유혜리 민주당원이 선언문을 낭독했다.
    • 정치
    2020-04-06
  • 해남고, Zoom 활용 온라인 화상 수업 진행
    해남고등학교(교장 김춘곤)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휴업 장기화와 학습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ZOOM’을 활용해 실시간 양방향 원격 화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영어 교과의 안미라 교사는 SNS를 통해서 수업 전 학생들의 학습 준비를 점검하고 시간표를 전송한 뒤, 실시간 양방향 원격 화상 수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다.ZOOM프로그램은 교사가 방을 개설하고 학생들을 초대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화상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짧은 기간 동안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보안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고 네트워크가 약할 경우 수업 중에 끊김 현상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해남고등학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화상수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UNE 대학의 브릿지 시스템과 글로벌 화상시스템 간의 연결을 통하여 안정된 원격화상 수업 환경을 마련했다.지난 3월 31일부터 3일간 안 교사는 교실 앞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교사의 설명 모습과 칠판에 판서하는 내용을 클로즈업하며 촬영하여 ZOOM프로그램을 통해 송출했다. 동시에 교사 컴퓨터에 연결된 화상 카메라로는 학생들의 출석과 학습 상황을 모니터링 했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아 중간에 연결이 끊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추가 학습을 원하는 학생에게는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추가 자료와 설명을 제공하는 등 개별 학습도 실시했다.안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는 상황을 극도로 꺼리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으로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2016년에 어학실에 구축된 화상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3학년 1반부터 9반까지 온라인 개학 전 테스트 수업을 마쳤으며, 단점을 보완하여 다음 주 온라인 개학에서 쌍방향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수업에 참여한 3학년 임산별 학생은 “집에서 혼자 공부하려니 걱정이 앞섰는데,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며 공부하니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좋았고, 학습 분위기도 좋았다”며 “작은 글씨는 잘 보이지 않아서 칠판을 더 확대하여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음질이 아쉬워서 선생님께서 마이크로 수업하면 더욱 좋을 것 같다”고 온라인 수업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해남고등학교 김춘곤 교장은 “해남고등학교에서는 ZOOM을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구글 클래스룸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선생님들이 시도하는 다양한 수업 형태를 인정하고, 학생들이 가정에서도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여 학습 결손을 막을 수 있도록 구글 클래스룸, ZOOM과 같은 온라인 수업 플랫폼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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