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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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공원 의혹' 광주시청 세 번째 압수수색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광주시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지난 9월 두 차례에 이은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이번 압수수색의 경우 이용섭 시장의 최측근인 김이강 정무특보 사무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검찰 수사가 이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11시께 광주시청 내 김 정무특보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김 정무특보는 "참고인 조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9월5일에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던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실과 공원녹지과·감사위원회·광주시의회 의장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광주도시공사와 광주시청 감사위원장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정 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 사업 추진 당시 관련 부서 국장 이모씨 등을 잇따라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공무원 소환 조사를 마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수사 개시 이후 첫 구속이었다. 수사에 탄력을 받은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 구속된 이 씨와 공모해 제안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야 하는 유사 사업 실적 부분·공원 조성 비용 부분을 보고사항으로 부당하게 변경, 해당 안건을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상 사업을 총괄했던 정 부시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상황 속 이날 정무특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되자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의 칼끝이 시정 책임자인 이 시장을 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 경실련이 고발한 사안과 관련,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 경실련은 지난 4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 광주시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의 의혹을 밝혀달라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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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9
  • 전남대 홍콩 민주화 지지 게시물 잇단 훼손
       최근 전남대학교에서 '홍콩 민주화운동 지지' 게시물이 잇따라 훼손된 사건과 관련해 대학생 등으로 꾸려진 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가칭 '벽보를 지켰던 시민들'이라는 단체는 18일 "경찰 민원 포털에 홍콩 민주화시위 지지 벽보·현수막을 훼손한 전남대 중국인 유학생들을 재물손괴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 14일~16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인문대 주변에 붙인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 1장과 현수막 2장이 중국인 유학생들에 의해 강제 철거·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또 "벽보·현수막을 붙인 시민과 철거를 요구하는 유학생 간 승강이가 벌어졌다. 홍콩 시위와 대자보 작성자를 비판·비난하는 낙서도 잇따랐다. 유학생들은 대화 과정에 욕설·협박도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수사 의뢰 배경으로 ▲5·18 민중항쟁의 발원지인 전남대에서 (중국인 유학생 모임이)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점 ▲벽보·현수막을 허락 없이 훼손해 재산권을 침해한 점 등을 꼽았다. 단체는 "전남대 대학본부가 신원 확인과 대자보 철거를 종용했다"며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중국인 유학생들에게는 "헌법과 민주화 역사를 존중하고, 민주·평화적인 의견 개진을 해달라"고도 강조했다. 단체는 광주 지역 시민사회가 홍콩 민주화시위를 지지해야 하는 당위성을 꾸준히 알리고 연대를 호소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7일 광주에서는 홍콩 민주화운동 연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열렸다. 전남대 사학과 학생 윤동현(25)씨가 유·스퀘어 버스터미널과 5·18 민주광장에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검은 우산 12개를 설치(傘送中自由給港, 산송중자유급홍·중국에 우산을 홍콩에 자유를)하고, 서있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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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8
  • "5·18연구 획일화 깨고 세대 공감 확장해야"
    5·18 민주화운동 관련 연구가 '역사 왜곡 근절'이란 틀에서만 진행돼 소모적 논쟁이 반복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항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주체로 참여하는 공간·기회를 제공하고 5·18에 대한 관심을 확장시키는 다양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봉국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인문한국 연구교수는 15일 5·18 기념재단에서 열린 '5·18연구의 계보학'이란 39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5·18 왜곡·진실'과 관련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5·18 진실 규명을 중심으로 한 조사·연구는 1980년 5월부터 신군부와 극우 세력이 만든 은폐·왜곡 논리에 대한 반박의 성격이 강했다. 2000년대 이후 5·18 연구의 지향·범위가 다양해졌는데도, 여전히 구조화된 담론장 내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5·18의 '왜곡·진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논란은 5·18 자체에 기인하기보다 한국 사회의 반공주의를 축으로 한 진영 대결에 보다 근원이 있다. 국가 주도의 진상 규명과 과거 청산 작업 또한 5·18의 다채로운 진실과 역사 왜곡 근절을 담보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구조·획일화된 5·18 연구가 세대와 지역의 공감을 이끌지 못한 한 배경'이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이른바 88만 원 세대(2007년 전후 20대 지칭)에게 5·18은 현재 자신의 삶과는 동떨어진 과거이자 민주화운동의 하나일 뿐이다. 이같은 표준화된 기억의 책임으로부터 5·18 연구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왜 5·18이 교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과거사 정도로 남겨지게 됐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5월을 매개로 지역과 세대를 넘어 소통하기 위해서, 그 정신의 현재화·보편화를 위해서 40주년 이후 5·18연구는 왜곡과 무관심 중 '무관심과의 대화'로 재정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섭 전남대 5·18 연구소 전임연구원도 '5·18 제도화와 기억의 자리'라는 주제 발표를 하고 "그동안 5·18의 전국·세계화의 초점은 진실 규명과 정신 계승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5·18 정신이 민주·인권·공동체·평화라는 추상적인 가치로 규정돼 구체적인 맥락을 상실하고, 5·18 다음 세대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5·18 이후 세대가 정신 계승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5·18기념시설들을 다음 세대의 시각에서 재검토해 일부를 변형하거나 운영·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5·18 피해·당사자 가족들의 기억 전승에 대한 연구 ▲공적 교육체계 안팎서 5·18 활용 검토 ▲5·18 관련 콘텐츠(영화·예술 작품 등)에 대한 각 세대의 기억 연구 ▲5·18에 대한 다양한 기억을 활성화하기 위한 질문·성찰 공간 확대 등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 관련 담론이 사회·역사공동체와 상호 작용을 겪으며 영구 해석될 운명에 맡겨져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정일준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5·18의 현재화'란 기조 강연에서 "5·18 담론이 생명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후세의 재해석을 견뎌야 한다. 당사자가 해석을 독점하고자 하는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5·18담론을 한국에서의 여타 권력 담론과의 긴장 관계에서 항상 새롭게 재조명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의 언어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5·18 관련 문학·예술, 정치, 젠더, 기억투쟁, 가해자,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한 논의도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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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7
  • "친일 안용백 흉상 옆에 단죄문을"
    역사정의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 등 광주와 전남지역 시민단체는 14일 친일 인사 안용백 흉상이 다시 세워진 것과 관련 "전남 보성군이 흉상 옆에 단죄문을 설치해 친일 기록을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모임 등은 이날 보성군에 공개서한문을 발송하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다"며 "이를 기점으로 사회 곳곳에서 역사를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친일잔재전수조사 보고서'를 계기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서 지역내 일제잔재와 친일세력들이 남긴 흔적들을 정리하고 있다"며 "광주시는 단죄비를 세웠고 영광군은 일제전범기와 비슷한 군의 깃발을 교체했으며 광양시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작곡한 시민의 노래를 바꾸려고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성군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안용백의 흉상이 공공용지에 불법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지난 2013년 철거된 흉상을 다시 세운 것은 역사정의를 거스르는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라남도 제2대 교육감을 지낸 안용백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수서기로 재직했으며 1938년 8월 친일단체인 녹기연맹의 연맹원, 1941년 1월 국민총력조선연맹 사무국 훈련부와 선전부 서기로 복무한 전력이 확인돼 지난 2009년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친일 인사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시 세워진 흉상에는 교육자로서의 업적으로만 채워져 있고 친일반민족행위 등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행위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며 "보성군민뿐만 아니라 후세들이 안용백의 흉상에 새겨진 글만 보고 기념한다면 진실은 숨겨지고 역사정의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픈 역사는 기억하지 않으면 반복된다"며 "보성군은 공적만 기록된 안용백의 흉상옆에 친일반민족행위를 담은 '단죄문'을 세우고 불법적으로 세워진 것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서한문에는 '역사정의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을 비롯해 '광복회 광주전남지부'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 전남동부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단법인 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광주전남지부' '역사정의실천연대' '호남4·19혁명단체총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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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4
  • 광주전남 84개 시험장 3만4556명 응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4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광주·전남 84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응시생은 광주 1만8563명, 전남 1만5993명 등 모두 3만4556명에 이른다. 광주는 전년 대비 1787명, 5년 전에 비해서는 2831명 감소했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은 각각 182명과 50명 증가했으나 고3 수험생은 2019명 줄었다. 전남 역시 전년보다 1737명, 5년 전보다 3136명 줄었다. 광주는 26개 시험지구에 시험장 38곳, 전남은 7개 시험지구에 46개 시험장이다. 시·청각 장애와 뇌병변, 지체장애 등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한 수험생은 광주 38명, 전남 13명으로 모두 51명에 이른다. 시험감독관과 관리요원으로 광주는 3428명, 전남은 3334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광주에서는 올해 전국 최초로 응급구조사가 시험장마다 한 명씩, 모두 38명이 배치된다. 지난해 한 시험장에서 여학생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것을 계기로 시 교육청 자체 예산과 소방본부의 도움으로 응급구조사를 배치하게 됐다. 수험생은 오전 8시10분까지 고사장에 입실을 완료해야 하고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임시수험표를 발급받아 응시해야 한다. 수험표와 신분증, 필기도구, 도시락와 함께 수험표 분실에 대비한 여분의 사진 1장은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블루투스 등 통신 결제기능이 가능한 장비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도 반입 금지 품목들이다. 시험종료 후 답안 작성이나 쉬는 시간에 연습장이나 노트를 꺼내 공부하는 행위, 시험 중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어 두고 시험을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광주에서는 지난 5년간 30명이 수능 부정으로 적발돼 전 과목 0점 처리됐고, 전남에서도 2017학년도 2건, 2018학년도 3건, 2019학년도 4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돼 모두 무효 처리됐다. 전남교육청은 수능을 치르기 위해 객지에서 숙박해야 하는 여수, 신안, 완도, 진도 등 4개 시·군 도서지역 수험생 139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했다. 신안 하의고는 1박을 더하기 때문에 15만원이 지원됐다. 이번 수능은 8시40분 1교시 국어시험을 시작으로 마지막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오후 5시40분에 종료된다. 영어듣기평가가 이뤄지는 오후 1시10분에서 2시20분까지 70분간은 주변 소음이 통제된다. 수능 가채점과 실채점 결과 설명회에 이어 성적통지표는 12월4일 배부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13일 "수능 당일 음식은 평소처럼 먹되 양은 좀 줄이고 준비물은 미리 챙겨두고 평정심을 유지하는게 중요하다"며 "특히, 쉬운 문제부터 풀되 쉬는 시간에 답맞추기는 금물"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 진학담당관은 "4교시 탐구영역 배정시간 위반과 전자기기 반입, 시험종료 후 답안 작성으로 0점 처리되는 경우가 해마다 나오고 있다"며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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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3
  • 광주 민간공원사업 수사 '일파만파'
    민간공원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국장급 공무원에 이어 감사위원장과 행정부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까지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광주시가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위법한 행정 행위를 바로잡았다는 광주시의 주장과 달리 검찰 수사가 6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깜깜이 수사'로 지속되고 있어 '검찰 수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단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간부회의를 취소했다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전날 오후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최임열)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해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대책회의 성격이다. 광주시는 정 부시장까지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지난 2012년 간부급 공무원 8명과 대학교수 5명, 건설업체 직원 15명 등 28명이 사법처리된 '총인처리시설 비리'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 총인 비리 당시에는 사무관과 서기관급 공무원들이 금품수수 등의 범죄로 유죄를 받았으나 이번에는 행정 행위를 놓고 부시장까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충격파가 더 크게 미치고 있다.  검찰은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이 구속된 국장급 공무원 A씨와 공모해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부당하게 변경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를 적용했다. 정 부시장 등은 지난해 12월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로,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이라는 행정 행위의 적법성 여부다. 검찰은 정 부시장 등이 부당하게 광주도시공사를 압박하고, 민간공원 제안심사위원회에 제대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주시는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은 적법한 행정 행위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의 경우 심사평가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토지가격 감정평가를 학술용역보고서로 대체한 문제가 발견돼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했고, 금호건설은 심사평가 시 유사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 오류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발견된 문제를 제안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검찰의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제안심사위원회가 광주시장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자문기관의 성격인 데다, 제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 책임을 광주시장이 부담해야 하는 특성상 문제가 있는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 안팎에서는 국장급 공무원이 구속되고 부시장까지 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검찰이 부당한 행정행위 외에 또 다른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 아니냐고 추측하는 등 각종 억측이 떠돌고 있다. 검찰이 수사 내용에 대해 일체 함구하면서 '깜깜이 수사'가 장기화되자 광주시 행정이 차질을 빚는 등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광주시의회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하려던 행정사무감사는 검찰의 피의자 소환조사로 두 차례나 무산됐다. 검찰 수사의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 공무원들도 좌불안석이다. 현재까지 추진해 온 행정이 검찰 수사로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설마설마 했는 데 행정부시장까지 영장이 청구되자 시청 내부가 침통한 분위기다"며 "일선 공무원들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민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검찰 수사로 이 같은 행정이 부정 당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 정치
    2019-11-12

실시간 정치 기사

  • "광주청년들의 잃어버린 희망 되찾을 터"
    노남수 국제키와니스 희망클럽회장이 내년 21대 총선에서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노 회장은 1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문제의 근본인 정치를 혁신하고 광주청년들의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기 위해 제21대 광주 북구 을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지금 나라는 총체적인 위기 속에 있고, 여야 정치권은 하루가 멀다하고 싸우고 데모하고, 정치권의 부패사건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과 중소상공인들은 갈수록 삶이 팍팍해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OECD 최고수준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출산율 0%대를 기록하며, 광주는 있던 삼성공장도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금호아시아나 호남기업도 팔려나가는 실정에 누구도 한사람 제대로 이를 막아내는 정치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남은 매번 정권창출을 위해 인물이고 뭐고 공천만 주면 당선시켜 줬는데 3선-4선 다해먹고, 결국에 가서는 다 떠나다 시피하고, 광주시민들께 돌아오는 것은 매번 실망과 배신 전라민국이라는 오명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만 믿고 선거해서는 광주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며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옳지 않은 선거문화는 과감히 바꾸고 정치를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회장은 “당선되면 광주시민들이 원하는 정당에 입당해서 얼마든지 북구 발전과 광주발전을 위해 큰 정치도 해낼 수 있다”며 “이번선거 만큼은 정치인생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낙후된 북구를 되살리고 광주시민들의 정권재창출의 소중한 열망을 담아내기 위하여 사즉생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정치
    2019-11-20
  • "전남도민 손으로 농정틀 바꾼다"…농특위·전남도 타운홀미팅
    "전남도민의 손으로 농정틀을 확 바꾼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와 전남도는 20일 오후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전 국 순회 타운홀미팅 전남'을 개최했다. ‘타운홀 미팅’은 정책결정권자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로 농특위는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  농특위와 전남도는 공동으로 농어업·농어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소통을 통해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농어 업·농어촌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전략적 기초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날 행사는 농특위 박진도위원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안기완 전남농정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농·어업 관련 생산자·소 비자·전문가·시민단체·공무원 등 각계의 도민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원탁회의에는 농어업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농정틀 전환을 위하 핵심과제에 대한 테이블별 토론을 통해 제시된 30여개 제안 의제를 행정, 민간, 공동으로 해야 할 일 을 나눈 뒤 참석자 전원이 현장에서 전자투표기를 활용해 우선과제를 도출했다.    또 박진도 위원장과 참석자들 사이에 진행된 정책대화에서는 원탁회의에서 얻어진 과제를 중심으로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에 대 한 정책과 먹거리 부문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걸쳐 질문을 쏟아 냈고, 박 위원장은 격의 없는 모습으로 성실히 답변하면서 ‘국 민이 행복한 농업’을 바로 세우는 정책방향에 대해 역설했다.   박진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문제는 농어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이고, 농어민이 행복해 야 국민이  행복하다”며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해서는 본래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정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타운홀미팅을 계기로 농어업과 농어촌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대한민국 농어업 정책이 농어민과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길 기대한다”며, “농정틀 전환의 중심에 농수산물 가격․수급 안정과 농어업 인의 소득 보장을 두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정치
    2019-11-20
  • 與,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에 양향자 임명…"호남 맹주 되겠다"
    양향자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고 밝혔다. 앞서 양 전 최고위원은 2018년 8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으로 임명되면서 당규에 따라 지역위원장을 사임한 바 있다. 이날 직무대행 임명으로 양 전 최고위원은 약 1년 3개월 만에 다시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회를 맡게 됐다. 다만 직책이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인 것은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당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와 당무위원회 등 여러 절 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내년 총선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출마를 염두에 둔 경우 지역위원장을 다시 사임해야 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다. 청와대를 나와 현재 지역에서 총선을 준비 중인 인사들도 모두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신분이다. 한편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에 임명되면서 양 전 최고위원은 광주 서구을에서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앞서 민주당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에 양 전 최고위원을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는 여러 설(說)도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최고위원은 이날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임명 직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역에서) 지금 계속 만나뵐 분들이 너무나 많다"며 "저는 호남의 맹주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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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광주 시내버스 노선 흑자 1개 불과
    광주 시내버스 101개 노선 가운데 '진월 07'을 제외한 100개 노선이 적자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광주 시내버스 노선별 일일 수입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101개 노선 중 흑자 노선은 '진월07번'이 유일했다. 이 노선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714명으로, 8만2000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나머지 100개 노선은 모두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   적자폭이 가장 큰 노선은 충효 188번으로 하루 8명이 이용하고 수익금은 8400원에 불과했다. 매일 43만3000원이 적자이며 순운송원가 대비 수입금 비율은 -98%에 달했다. 또 순운송원가 대비 수입금이 -50% 이상인 노선도 46개(45%)에 달해 광주 시내버스 적자 운행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같은 적자 폭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시민들의 혈세가 고스란히 투입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광주시는 버스노선 개편을 위해 내년부터 ‘도시철도 중심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에 나설 계획이다.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맞춘 용역이다.그 용역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100개 노선의 적자운행이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광주 대중교통 발전방안 컨퍼런스’와 ‘광주 대중교통 활성화 시민토론회’ 등을 잇따라 열고 광주지역 대중교통의 재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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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광주시 민간공원사업 행정 신뢰 잃어"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에 따른 검찰 수사로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시 행정이 신뢰를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동구2)은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용섭 광주시장이 민간공원 사업의 3대 원칙은 청렴, 공정, 투명이라고 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을 보면 행정이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행정의 원칙과 기준, 공정성, 투명성은 어느 때보다 강조돼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이 행정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광주시 행정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시민들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 사업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검찰 수사의 장기화로 인해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최악의 경우 좌초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검찰은 관련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민간공원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행정인력을 보강해서라도 내년 6월 공원일몰제 기한까지 차질없이 실시계획인가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적극 행정을 통해 민간공원 사업을 꼭 성공시켜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부당하게 변경한 혐의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장급 공무원 1명을 구속한 뒤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최측근인 김이강 정무특보실을 압수수색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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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유연한 스마트 국토"
    정부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국가와 지방이 협력적 관계에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유연한 스마트국토를 구현하겠다는 전략이 담겨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를 열어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오는 2020~2040년 국토종합계획 비전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지정했다. 세대·계층·지역 간 균형 있는 국토발전과 삶의 질, 건강 등 가치를 구현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인구감소, 저성장, 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4차 산업혁명, 남북 관계 등도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향후 20년 내 최초로 인구감소 시점을 맞이하는 만큼 절대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한 공간 설계를 할 방침이다. 지난 3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 총인구는 2028명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인구예측을 통해 주요 거점 공간 기반시설을 세우고 교통축과 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공간을 압축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촌 마을은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 등으로 사회간접자본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대비해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세대와 계층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품격있는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 ▲인프라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등을 6대 세부 전략으로 제시했다. 기존 국가 주도 계획과 달리 중앙정부와 지방이 협력해 개발하는 청사진도 냈다. 이번 계획안 수립에는 국민 참여단 170여명이 참여했으며 세부 계획은 각 부처 및 지자체를 통해 구체 될 예정이다. 계획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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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환경단체 "무등산 주택단지 건설 반대"
    무등산에 자리 잡은 신양파크호텔을 철거하고 고급 공동주택 단지를 짓는 사업이 추진되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20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지역 건설사 등 업체 2곳이 지난 9월23일 동구 지산동 20-8(현 신양파크호텔) 등 4개 필지에 타운하우스를 짓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냈다.    사업계획은 올해까지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신양파크호텔(2개 필지)은 허물고 2개 필지 총 5753㎡를 추가로 개발, 2만9864㎡에 타운하우스 단지를 짓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하 3층·지상 4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96세대), 6개 부대 편의건물과 주차장 317면이 들어선다. 개발 필지의 현재 용도는 온천원보호지구·자연녹지·유원지 등이다. 계획을 접수한 동구는 대지 사용 승낙서, 설계도서 미비 등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했다. 지난달 17일 서류 보완이 끝나자 광주시·동구 관련 9개 부처와 외부기관 2곳이 개발행위 관련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에서는 법적 문제를 비롯해 교통·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다뤘으며, 이달 15일 마무리했다. 이후 시 도시계획과는 지난 19일 동구에 개발행위 허가부서 검토를 요구했다. 주요 검토 사항은 경사도, 입목도, 주변 환경 영향 등으로 알려졌다.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시 도시계획과를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승인을 심의한다. 심의 통과 이후에는 동구가 건축위원회 심의와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사업을 허가한다.   이 같은 주택단지 건립계획에 대해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이재창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본부장은 "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경관 훼손, 교통 혼잡, 생활 소음이 우려된다. 줄곧 기존 부지만 개발한다는 입장도 번복했다"며 "지역민 모두의 자산인 무등산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신양파크호텔 자체가 환경 관련 법제 미비를 틈타 이뤄진 난개발이다"며 "행정당국은 환경·교통 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진행해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1980년 건립돼 현재 3성급 호텔로 운영 중인 신양파크호텔은 무등산 일대가 훤히 보이는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며 한때 지역 대표 고급호텔로써 명성을 떨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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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행진하는 호남철도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20일 오후 광주 서구 광천동 터미널 앞에서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호남지방본부철도노조가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사까지 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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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전남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삼수 도전'
    전남도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유치를 위해 세 번째 도전에 나선다. .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두차례 유치에 실패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재도전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는 2차례 공모과정에서 나온 해양수산부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는 우선 신안 지도읍 일대 사업부지에 대해 저당권 설정해지를 추진하고 있다.   저당권 설정해지가 여의치 않으면 대체부지 마련도 고려하고 있다.     또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어업인들의 참여가 부족했던 것이 지적사항이었다. 이에따라 애초 8명이었던 민간SPC위원을 19명으로 확대했다.    전남도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해삼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이미 실시한바 있다.   전남도는 이달말 해수부 제3차 공모에 지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해수분 선정위원회 현장심사와 평가는 내달초 예정돼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고부가가치 품종 양식기술 성공 현장 방문차 목포에 온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공모사업 선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지능화한 스마트 양식 시범 단지와 배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배후 부지에는 양식시설, 가공·유통, 연구 개발, 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업체가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민자포함해 3년간 400억원을 지원한다. 1,2차 공모에서 부산과 경남 고성이 낙점을 받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는 내년에도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올 하반기 공모를한다"면서 "3번째 도전인 만큼 반드시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19-11-19
  • 광주시-철도기술연, 미래형 교통체계 구축한다
    ○ 광주광역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미래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 광주시는 19일 오후 1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미래 대중교통 발전방안 컨퍼런스’에서 국내 유일의 철도교통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이 만족하는 교통서비스 제공, 기술지원을 위한 상호 협 력을 위해 마련됐다. ○ 협약에는 ▲미래형 도시철도 기술의 연구개발 및 현장 적용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체감형 도시교통시스템 개발 ▲빅데이터 및 지능형 교통시스템 개발 ▲철도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 상호 교류 지원 ▲수소트램 실증사업 추진 등을 위해 상호 적극적으 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 광주시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광주도시철도공사 등이 서로 협력해 대중교통에 철도교통 신기술을 현 장 적용하고 유관산업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지난 10월 도시철도 2호선을 착공하고 철도기술연구원과 협약까지 체결하면서 광주가 승용차 중심의 도시에서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전환하고 도시철도 운영의 안전향상과 사고 예방, 대중교통 공기질 개선 등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이용방안을 모색하 는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협약 체결로 연구개발 중인 미래형 도시철도 기술에 대한 광주전남지역 연구기관, 대학, 산업계와 교 류하고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 이날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광주전남연구원과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주관하는 대중교통 컨퍼런스도 함께 진행됐다. ○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준 철도정책팀장의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의 사회 경제적 가치’, 류준형 책임연구원 의 ‘친환경 수소도시 교통수단 수소 철도 차량 개발 동향’, 광주전남연구원 나강열 도시기반실장의 ‘도시철도와 연계한 도시발 전 방향’ 등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대중교통의 지속가능 발전과 시민이 만족하는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지 원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협력사업을 통해 광주가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시티로 자리 잡고, 연 관 산업 발전을 견인해 지역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 정치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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