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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부담 줄인다” 광주시 지원책 추진
광주시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자 국·시비 340억 여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내놨다. 28일 강기정 광주시장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광주시는 국비 133억 6000만 원과 시비 207억 원을 들여 도시가스 인상 등에 따른 난방비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우선 광주시는 신규 사업으로 에너지바우처 소외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에너지바우처 소외계층 3만7636가구에 20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한다.0~5세 영·유아를 부양하는 4만 6223가구에도 20만 원씩 지원한다. 다만 시 의회 조례 제정을 거쳐야 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조속히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장기요양기관 난방비 특별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시비 1억 400만 원을 들여 장기요양기관 260곳에 두 달치 난방비 총 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식품위생업소 3만5446곳, 공중위생업소 8632곳 등 위생업소 4만4078곳에 겨울철 난방비를 분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해양에너지와의 협의를 거쳐 3개월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기존 난방비 지원 사업 역시 확대한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890곳에 매년 60만 원 수준에서 어린이집 940곳·연 80만 원으로 지원 대상·규모를 모두 늘린다.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경로당 1365곳에 185만 원씩 지원해왔으나 205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또 정부 차원의 대책에 따라 전액 국비로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등 3만5017가구에 해마다 15만 2000원(1인 가구 기준)에서 2배 늘린 30만 4000원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이 밖에도 저소득층 난방연료비(연탄·등유), 주거취약계층 연료비 등 기존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시는 이 같은 확대·신규 사업(7개 사업)을 통해 16만 5519가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강 시장은 “정부 지원책에 더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도 지원키로 결정했다”며 “당장 지급할 사업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곧바로 준비할 것도 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광주시 도시가스 요금은 35.8% 올랐다. 전기요금 역시 지난해와 비교하면 18.4%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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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전남도 청렴도 ‘2등급’… 전국 최상위권
광주시, 청렴노력도 전국 유일 1등급 기록전남도, 현장 소통 강화 애로 해결 전국 2위광주시와 전남도의 종합청렴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각각 3등급을 받았던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해 1단계 씩 상승, 2등급으로 올라섰다.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6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종합청렴도는 공직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청렴체감도(외부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와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내부청렴도) 평가에 부패실태를 반영해 산정한다.광주시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2등급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공동 1위를 차지했다. 2020년 5등급에서 2021년 3등급, 이번 평가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다.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은 2011년 이후 11년 만이다. 청렴체감도는 3등급, 청렴노력도는 1등급을 기록했다.청렴도 상승은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과 이행, 부패방지제도 구축, 반부패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반부패 법령·규정 정비 등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17개 시·도 중 1위를 달성한 청렴노력도 분야가 청렴도 향상을 견인했다.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외부 청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청렴해피콜을 운영하고 있다. 공사·보조금·민원업무 등 관련자 4000여 명을 대상으로 불편과 건의사항을 청취, 만족도가 낮은 분야는 청렴기동반을 투입해 원인을 파악한 뒤 해당 부서에 개선하도록 조처했다. 6000여 건의 청렴알림 문자를 발송, 행정절차 안내는 물론 민원처리 과정에서 경험한 비위를 신고하도록 독려했다.내부 청렴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간부공무원 청렴토론회 ▲릴레이 청렴다짐 영상제작 ▲청렴실천선언식 개최 ▲청렴 상시학습 ▲전 직원 청렴교육 수강 ▲청렴아침방송 ▲청렴골든벨 퀴즈대회 ▲청렴라이브콘서트 ▲청렴실천캠페인 등을 펼쳤다.광주시는 해마다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감사활동 강화와 모범사례 발굴, 시민감사관의 제보사항 감사반영, 적극적인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일상감사 활성화, 청렴기동반 활동 등 감사 개선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감사원이 주관한 2022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특별·광역시 중 유일하게 전국 최고등급인 A등급을 달성하기도 했다.이 같은 노력을 통해 광주시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도를 달성,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의 자긍심을 높였다”며 “더욱 노력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평가에서 광주시도시철도공사는 종합청렴도 2등급, 청렴체감도 2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을 달성했다. 반면 광주도시공사는 종합청렴도 4등급에 머물렀다.전남도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청렴으뜸 전남’ 청사진을 충실히 실천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 전국 시·도 중 2위를 차지했다.전남도는 2020년 4등급에서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으로 매년 1등급 씩 끌어올렸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등급을 받은 곳이 없어 사실상 최상위 등급을 받은 셈이라고 전남도는 설명했다.세부적으로 외부체감도는 광역 평균보다 4.4점 높은 91.4점, 내부체감도는 0.8점 높은 64.9점, 청렴노력도는 0.4점이 높은 88점을 받았다. 이는 전남도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2022년을 청렴으뜸 전남 원년으로 정해 외적으로는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을 강화하고, 내적으론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둬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실제 외부체감도 분야에서 공사·용역·보조금 사업장까지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청렴해피콜’ 등의 시책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했다.잠재된 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 도민 눈높이에 맞게 민원을 해결하는 새로운 유형의 민원처리제도인 도민 고충처리 지원반을 운영하는 등 청렴으뜸 전남 원년을 다지는 강력한 의지를 도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했다.내부체감도 분야에선 도지사와 하위직 직원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청렴정담회를 통해 솔직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중간직급과 공유하는 등 체계적인 피드백을 통해 신바람 나는 조직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종합청렴도 2등급 결과는 ‘민선8기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한 첫 결과물”이라며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에 취약한 분야를 더욱 개선해 청렴문화가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공사·공단 평가에서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최하위 5등급을 받았지만, 자체 노력을 통해 올해는 3등급 중위권으로 2단계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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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에 “7.5조 지원금 제안…재원은 횡재세”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회의’서 밝혀 이재명 “5조원 규모 핀셋 물가지원금 바꾼 것”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난방비 폭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약 7조5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중앙정부에 약 7조5000억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핀셋 물가지원금 5조원을 바꿔서 제안하려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전에 핀셋 물가지원금 형태로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을 포함해 30조원가량을 지원하자,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로부터 뚜렷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러나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난방비 폭등에 국민 고통을 줄여드리는 방안을 정부 여당과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세부안도 제시됐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득 하위 30%에게는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며 “소득 하위 30~60%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4인가구 기준 60만원을, 60~80% 가구에는 10만원씩 해서 4인가구 기준 4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기초수급권 대상자의 긴급한 것은 별도로 지원하더라도 일반 서민 중산층에게도 (난방비 등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그간 민주당에서 꾸준히 제안해온 횡재세 도입이 다시 한번 거론됐다.이 대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작년 고유가 과정에서 정유 4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렸는데 그에 대한 고통 분담 없는 상황”이라며 “석유사업법 18조 따르면 국제유가 등락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과금을 거둬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쓸 수 있는 법이 있지만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유사 초과 이익에 대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에너지바우처의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만약에 이 방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횡재세를 입법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추경과 관련해서는 “우선 긴급한 사안이 난방비 폭탄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것이고, 서민 물가가 오르고 에너지 비용 오른 것에 대한 긴급 추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다른 추가 소요도 함께 고려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언급했다.상위 20%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다다익선이겠지만 여러 여건을 볼 때 특히, 저소득 가구일수록 고통이 큰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만약 정부가 사정을 고려해 100%로 보편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환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민주당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물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이 대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연 신속하게 에너지 지원 또는 물가 지원을 해줄 것인지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대책을 강구해보자는 게 긴급회의를 하게 된 이유”라고 전했다.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물가 폭등과 관련된 위기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신속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함께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지방정부 재정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에너지바우처만 하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경로당,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가스 난방을 하는 곳까지 살피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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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주·전남 무역수지 흑자 ‘반토막’ 비상
79억4400만 달러…전년 대비 45.2% 하락12월 무역수지도 흔들… 수출 감소 여파지난해 광주·전남 무역수지 흑자폭이 지난 2021년 대비 45.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2월 무역수지 흑자액도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0.8%나 떨어지는 등 무역시장에 비상이 걸렸다.16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022년 12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수출(12월 말 누계 기준)은 673억8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한 반면, 수입은 594억4000만 달러로 32.4%나 증가해 무역수지는 79억44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이는 지난 2021년 무역수지 흑자액 144억9700만 달러 대비 45.2%나 떨어진 수치다.지난 12월에도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2% 감소한 49억2500만 달러, 수입은 5.8% 증가한 46억71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2억5400만 달러 흑자에 그쳤다.전년 동기 무역수지 흑자액 13억2400만 달러에 비해 80.8%나 떨어진 수치로, 수출 감소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광주지역은 수송장비와 반도체 수출이 감소했고 전남지역은 화공품과 철강제품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2월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5.4% 떨어진 13억6100만 달러, 수입은 9.2% 증가한 7억81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5억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품목별 수출은 기계류(2.6%)가 증가한 반면, 수송장비(9.5%), 반도체(15.7%), 가전제품(28.5%), 타이어(6.7%)가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22.0%), 기계류(0.1%)가 증가했고 고무(7.2%), 화공품(21.3%), 가전제품(52.5%)을 감소했다.12월 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7% 감소한 35억6400만 달러, 수입은 5.1% 증가한 38억9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3억26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수출은 석유제품(26.9%), 수송장비(62.6%)가 증가한 반면 화공품(31.2%), 철강제품(75.1%), 기계류(17.4%)는 감소했다. 수입은 원유(30.5%), 석유제품(29.5%)이 증가했고 석탄(0.6%), 철광(47.0%), 화공품(20.8%)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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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지난달 北무인기, 용산 비행금지구역 북단 일부 침범”
P-73 ‘안들어왔다’→‘들어왔을 가능성 있다’로 발 바꿔합참 요원이 판독 번복… 북한 무인기 침투 가능성 있어지난달 26일 한국 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우리 군은 당초 대통령실을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했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북한 무인기가 P-73에 진입했던 것으로 분석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6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주부터 진행된 전비태세검열실의 현장조사에서 밝혀졌다”고 말했다.그는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 구체적인 항적에 대해서는 군사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합참의 이번 말바꾸기로 인해 군의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군은 지난달 26일 남하한 북한의 무인기 5대 중 1대가 서울 상공까지 진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서울 상공으로 진입한 북한 무인기의 항적에 대해서는 은평구와 강북구, 성북구 등 서울 북쪽만 지났다고 설명했다.이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 은평, 종로, 동대문, 광진, 남산 일대까지 온 것 같다. 용산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4성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비행금지구역은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설정된 구역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인근 3.7㎞ 구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금지구역은 용산구와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비행금지구역의 기준은 용산 전쟁기념관과 대통령 관저 인근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러한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합참 관계자가 직접 대국민 상대 브리핑에 나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바 없다. 근거 없는 주장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하지만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북한의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북쪽으로 진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합참 작전요원은 레이더에 탐지와 소실이 반복됐던 미확인 비행물체의 항적을 북한의 무인기로 판단하지 않았다. 탐지레이더에는 무인기 외 새떼, 풍선 등의 물체도 함께 식별되기 때문에, 북한 무인기로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이후 합참은 전비태세검열실의 정밀조사 결과 해당 항적이 북한의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아 기존의 판단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자료 사진에도 북한의 무인기는 서울 북쪽이 아니라 은평·서대문·종로·성북·동대문·중랑구 등 서울 도심을 통과한 것으로 표기됐다.그럼에도 우리 군은 ‘대통령실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이 뚫렸음에도, 대통령실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는 상황이다.다른 합참 관계자는 “대통령실, 용산 집무실에 안전을 위한 거리 밖이었다”라고 누차 강조했다.그는 “지난해만 해도 P-73에 진입한 상황이 100여 건 이상이었다. P-73에 들어온다고 해서 모두 격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행금지구역에 들어왔다 해도 용산 대통령실에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용산 인근 상공에 들어왔다는 지적도 절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당시 북한 무인기가 용산 인근을 촬영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촬영할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에 카메라가 달렸는지 여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지만, 촬영을 위해서는 원격으로 카메라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이다.서울 상공을 침투한 북한의 무인기는 3㎞ 고도에서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합참은 이날 오후부터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지난달 합참의장 주관으로 실시했던 합동방공훈련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무인기 침투를 가정한 상황에서 실시된다.지난 훈련에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와 각 군단, 공군작전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 등이 참가했으며 KA-1, 아파치·코브라헬기 등 20여 대의 주요 전력이 참여했다.다만 지난 훈련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맞춰 비사격 훈련이 진행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실사격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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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광주서 "민주주의 퇴행 시대…다시 싸워야 할 때" 호소
李 "검찰, 하나회 만들어…민주주의 과거로" "이재명 죽인다고 무능 안 가려져" 정부 저격 민주, '이재명 지켜야' '김건희 수사' 규탄 연설 광주 송정매일시장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민주주의가 숨쉬기 점점 어려워지는 퇴행의 시대가 되고 있다"며 "이제 우리가 다시 싸워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도 검찰 수사에 맞서 '이재명을 지켜달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열린 '검찰 독재 야당탄압 규탄연설회'에서 "지금 검찰이 하나회를 만드는 것 아닌가.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늘의 무능과 무책임함이 가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송정매일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난 뒤 "여러분 왜 이재명을 지키자고 말씀하나. 제가 여러분을 지켜야 한다"며 "이재명이 죽으면 끝인가. 또 다른 이재명이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 편은 있는 죄도 덮고, 미운 놈은 없는 죄도 만들어 탈탈 털다가 먼지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게 국민이 맡긴 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의 합당한 태도인가"라며 자신을 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주의가 완전히 망가지고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재명을 지키지 말고 이 나라와 민주주의, 우리 이웃과 가족을 지키자"며 '독재 정권'과 '야당 탄압 수사'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한반도 안보 상황과 경제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북한 무인기가 서울 근처로 날아와 온갖 첩보 활동을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며 "(정부가) 하려고 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운데, 불안해서 살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가 망가지더라도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몇몇에게 혜택을 줘야겠다는 게 그들의 신념이 아닌가"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의원들도 검찰의 '야당탄압 정적 죽이기'에 맞서 민주당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저는 야당탄압 정적 죽이기용 검찰 수사에 응하지 마시라고 (이 대표에게) 권고드렸다"며 "그러나 이 대표는 내가 뭐 켕길 것도 없고 이미 경찰에 의해 무혐의 처리된 사건인데, 당당하게 가서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도 켕기는 게 없다면,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수사를 못 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며 "김건희 수사 왜 안 하나. 김건희도 수사받아야 한다. 그게 공정한 세상"이라고 말했다. 규탄연설회에 참석한 당원들도 "시민들의 힘이 아니면 정권의 만행을 멈추기 어렵다"며 '검찰 독재 규탄한다, 민생 파탄 못 살겠다'고 의원들과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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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는 조작 수사… 특검 수용해야”
- “대선자금 수사, 노무현 ‘논두렁 시계’ 연상케 죄 만들기 위해 협박·회유로 진실 조작·왜곡”더불어민주당은 23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고리로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 관련 검찰 수사를 ‘조작수사’라고 규정하며 특검 수용을 거듭 요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선자금 수사는 조작수사”라며 “주가조작, 논문조작도 모자라 이제는 수사조작까지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조 사무총장은 “대선자금 수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논두렁 시계’와 ‘의자가 돈을 먹었다’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지난 1년 간 배임과 뇌물 등으로 엮으려다 실패하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풀어주고 터무니없는 대선자금으로 조작, 둔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화천대유 일당이 이 대표를 ‘공산당 같은 XX’라고 욕하고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수사가 한창이던 2021년 10월 귀국 때 ‘12년간 로비를 시도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진술이 바뀌고 대선자금으로 둑납했다”며 “죄를 만들기 위해 협박과 회유를 무기로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있다. 급기야 유례없는 제1야당 압수수색까지 나섰다”고 비판했다.조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이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사건 관련 특검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조 사무총장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대장동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대장동 사건에 망라된 모든 의혹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대통령은 25일 시정연설 전까지 분명하게 대답하길 바란다”며 “당당하다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논문조작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한다. 결백하다면 대감게이트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 대통령 장모의 양평 특혜 의혹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쏘아붙였다.그는 “25일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이 예정돼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민생경제를 다루는 예산과 입법에 국회가 착수하게 된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야당과의 협치나 특검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조 사무총장은 최근의 정국에 대해 ‘공안통치·정치계엄’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권력은 수사권·기소권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국민 주권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작금에 행해지고 있는 정치검찰의 칼날, 언론탄압, 종북몰이의 공안통치는 정치계엄과 다를 바 없다”며 “군부에서 검찰로 바뀌었을 뿐, 군부독재와 검찰독재의 공안통치는 판박이와 같다”고 말했다.아울러 “공안통치로 권력을 잠시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국민의 돌아선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공안통치의 최후가 신군부의 몰락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검찰독재와 공안통치를 중단하지 않으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전했다.조 사무총장은 김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관련한 인사조치 혹은 본인들의 사퇴의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또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에는 “민주정당에는 다양한 의견 존재할 수 있다”면서도 “저쪽에서 노리는 것이 결국 야당 파괴와 분열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검찰독재와 신공안정국에 맞서 모두가 일치단결하고 함께 싸워 이겨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특검의 범위에 이 대표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선거법 위반 재판 거래 의혹도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여야 논의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다 할 수 있다”며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의 실체적 진실이라는 것은 그 부분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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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는 조작 수사… 특검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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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대 광주 평동개발 '도마 위'
- "광주시, 사업브로커, 고위공무원 간 특혜 의혹" <강수훈 광주시의원 시정질의> 총사업비 4조원대에 이르는 광주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는 사업의 정당성과 콘셉, 추진 주체, 진행 과정 등을 꼼꼼히 살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은 13일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민선 7기 광주시가 미래전략으로 추진했던 평동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 협상 결과와 1심 패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일문일답식 질의를 통해 대중교통 하나없는 광산구 평동 일원 5개 마을 21만㎡에 1만5000석 규모의 공연장과 한류스튜디오, 모빌리티 허브 등 대규모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기로 한 평동 개발사업의 주된 내용에 크고 작은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실무 공직자들의 서울 출장 경위와 사업계획서 공짜 용역, 문화콘텐츠 평가결과 0점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 컨소시엄을 둘러싼 숱한 의혹, 업체 대표와 소재지에 대한 의구심 등을 일일이 언급한 뒤 "광주시와 사업브로커, 고위공무원 간 '특혜의 협주곡'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의향서 제출기한이 한 달에 불과해 미리 짜여진 각본 아니었느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영화 '정직한 후보2'를 예로 들며 "연임에 목마른 자치단체장, 성과를 만들기 위해 법을 피해가며 유능한 모습으로 포장시켜주는 행정기술자, 그러한 생리를 잘 아는 사업브로커 등을 보면 평동개발과 너무나 닮아 있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마냥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이상한 일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도심 낙후지역에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겠다는 미끼로 아파트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토건세력과 그들에게 놀아난 공직자의 부도덕성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닌지 궁금하다"며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수사의뢰도 검토할 것"을 시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협상 과정은 사업진행과 별개라고 생각하고, 재판은 재판대로 소송하도록 대응하되, 사업의 정당성, 콘셉트, 추진 주체의 문제, 사업진행 과정을 둘러싼 의혹 등은 꼼꼼히 살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우겠다"고 밝혔다. 또 "민선7기 당시 평동개발뿐만 아니라 몇몇 사업은 진행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취임 100일이 지난 만큼 사업평가 부서는 물론 감사위원회 등을 통해 잘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동개발사업은 지역전략산업의 핵심 거점공간을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로, 우선협상자가 제시한 사업비는 부지조성비 1조46억 원, 전략산업시설 건설비 8052억 원 등 1조8098억 원에 이른다. 공동주택 건설비 등을 합하면 4조2000억 원에 이르며, 당초 사업완료 예상시점은 2030년이었다. 앞서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최근 평동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에는 당초 컨소시엄 참여 업체 8곳 중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 중흥토건㈜, 제일건설㈜, 우미건설㈜, ㈜스카이일레븐 등 6곳이 원고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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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대 광주 평동개발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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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유일 후보에 힘 실어 달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송갑석(재선·광주 서구갑) 의원은 18일 "호남권을 넘어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최고위원 후보인 저에게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출마에 대해선 아쉽다는 반응을 조심스레 내비쳤다. 송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민주당 지도부가 수도권 일색이고 지도부만 놓고 보면 전국 정당이 아닌 '수도권 정당'인데, 이런 식으로는 당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없다"며 호남 유일, 비수도권 유일 후보인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최고위원은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로, (나 자신이) 3선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며 "수도권 일색의 지도부나 어떤 계파, 정파, 정치적 목적(입장)이 있는 이들의 주장이 아무리 옳다하더라고 원내 1당인 민주적 정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없는 구조의 지도부라면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명계(비이재명계) 논란과 관련해선 "부인할 수도, 부인할 생각도 없다"면서도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대한 따갑고 아픈 지적 중 하나가 '내로남불'인데,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가 오버랩돼 겹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동종교배하는 집단이 국민과 당원들의 다양한 목소리 담아낼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전국정당화되면서 권리당원 등 호남 지분이 줄어든 건 사실"이라며 "양적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 호남의원들이 개인적으로도, 전체적으로도 정치력,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들을 덜 했다고 생각한다"고 자성론도 폈다. 그러면서 "여러 의견이 소통되고 결정되는 민주당의 건강함과 '민주당다움'을 위해선 비명계 주자로 자리매김하는 이들이 많을수록 좋다"며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 출생)에 속한 후보들이 컷오프를 통과해 진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현역 의원 10명, 원외 5명 등 모두 15명 정도에 이른다. 전남 고흥 출신인 송 의원은 전남대 총학생회장과 전대협 4기 의장을 지낸 86 운동권으로, 마찬가지로 전대협 3기 의장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광주·전남 의원들은 내부 논의 끝에 송 의원을 호남 몫 최고위원 후보로 내세우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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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유일 후보에 힘 실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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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주농협 중앙회 감사 “혐의없음” 결론
- 진정인 “제식구 감싸기 대표 사례”서광주농협 중앙회 감사 결과를 놓고 속빈 강정이란 여론이 일고 있다. 현 조합장에 대해 불법 특혜와 비리 의혹 등을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제기된 진정서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감사(호남일보 11일자 1면) 결과를 들여다보면 거의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사무처에서 통보한 주요 감사 내용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 적정 여부, 명예 퇴직금 지급 적정 여부, 업무 추진비 등 비용 집행 적정 여부, 가족명의 부동산 부당 매입(속칭 알박기) 등 8개 항목에 대해 감사했으며 조치결과에 문책사항은 없고 단지 계약 업무 취급 소홀 및 대의원 경업(영업상 경쟁 행위) 관계에 따른 주의 촉구와 시정 요구만 있을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광주농협 조합장은 “진정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의혹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며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세한 사안까지 모든 진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있을 조합장 선거를 겨냥해 흠집을 내고 흔들려는 목적이 다분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선친께서 서광주농협 창설 멤버였다”고 전제한 조합원 A 씨는 “지금까지 지켜본 바 현 조합장이 취임한 이래 자산이 대폭 증가했고 경영성과도 훌륭했다”면서 “내로남불의 전형적 모양새가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진정서를 제출했던 진정인 측은 “여러가지 불법 특혜와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열거했고 증명했음에도 조치 결과가 미흡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제기한 내용은 중징계가 마땅함에도 제식구 감싸기의 표본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항변했다. /강흥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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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주농협 중앙회 감사 “혐의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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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장고분’ 보존… 고속도로 선형 변경
- 광주~강진간 고속도로 2km 바꿔 공기 2년 연장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 나주 구간에서 최근 발견된 ‘고대 무덤’이 ‘현지 보존’하는 쪽으로 잠정 결정돼 고속도로 공사가 최장 2년 연장될 전망이다.지난달 문화재청 현장 조사 결과 해당 유적은 5~6세기께 축조된 ‘장고분(長鼓墳)’으로 확인됐으며 다행히 도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장고분(장고형 무덤)은 우리나라의 전통 타악기인 ‘장고’의 형태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앞쪽에 제사를 지내는 사각형 단을 쌓고 뒤로는 시신이 안치된 석실(돌방무덤) 봉분 주변을 둥글게 쌓은 것이 특징이다. 하늘에서 보면 장고처럼 보이기도 하고 열쇠 구멍을 연상시킨다.해당 고분은 국내에서 15번째이자 고대 마한문화의 중심지인 전남 나주에선 처음으로 발견됐다는 점에서 역사학계의 관심을 받는다.1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 5~6공구에서 발견된 장고형 무덤의 보존방안을 최종 결정하는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가 19일 오전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열린다.이날 4번째 심의 안건으로 다뤄질 ‘나주 고속도로 건설구간 유적 보존방안’은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수립해 문화재청에 보고하는 방식이다.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유적이 소재한 봉황면 유곡리 일대 유구 4176㎡ 전체를 현지 보존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신청했다. 고속도로 선형도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해 유구(遺構)와 최장 73m 이격시키고, 5~6공구 전체 도로 선형은 최장 2.3㎞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해당 안건이 심의에서 의결되면 고속도로 공사 기간은 최장 2년 연장되고 공사 예산은 추가로 140여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향후 해당 유적은 문화재청의 결정에 따라 매장 문화재의 가치 확인을 위한 ‘학술 발굴’을 실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진다.도로공사가 발주한 유적지 시굴조사 용역을 추진한 울산문화재연구원 관계자는 “나주에서 발견된 장고분이 앞서 지난 1994년 발굴한 광주 광산구 명화동 장고분과 석실의 위치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시굴조사 과정에선 당시 제사를 지내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 파편’이 다수 발견됐으며, 후반부 원형 봉분 아래에선 인위적으로 만든 골짜기 형태의 지형도 확인됐다.한편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장고분 14기는 모두 예외 없이 영산강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역사학자들은 마한 세력이 백제에 흡수되기 전인 5세기 말부터 6세기 중엽에 걸쳐 축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마한은 영산강의 중심인 현재 나주시 일대 부근에서 번성했다. 그 중심지에선 옹관이 안장된 대형고분이 군락을 지어 존재한다. 대표적인 유적은 반남 고분군과 복암리 고분군을 꼽을 수 있다.이와 형태가 다른 묘제인 장고분은 모두 나주를 벗어난 외곽 지역 변방에 단독분 위주로 분포한다.현재까지 영암, 함평, 영광, 해남, 고창, 광주 등지에서 띄엄띄엄 발견됐으며 모두 영산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나주 봉황면 고속도로 현장에서 확인된 장고분 추정 유적지도 과거에는 지척인 세지면까지 바닷길과 통하는 영산강 수로가 발달했었다는 점에서 영산강 세력과의 연관성이 짙다./나주=이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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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장고분’ 보존… 고속도로 선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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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 현장 방문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6일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참사 현장을 비공개로 찾았다. 지난 13일 선거운동 전면 중단을 선언한 지 나흘 만에 사실상 일정을 재개한 셈이다. 다음주 초 대선 복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심 후보는 이날 오전 사고 현장에서 실종가족대책위원회를 만났다. 심 후보는 사전에 당과 조율 없이 비공개로 현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심 후보는 당 지도부 상의를 거친 뒤 이르면 17일 숙고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심 후보 측은 이날 “늦지 않게, 다음주 초쯤이면 대선에 복귀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면서 전열을 다시 한 번 가다듬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강흥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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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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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도 하기 전' 광주사회서비스원 정원 갈등
- 광주복지재단 산하 4개 복지시설 등을 총괄하게 될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이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가운데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정원 포함 여부를 놓고 광주시와 공공운수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다.광주시는 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현행 규정이나 타지역 사례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반면, 노조 측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도 정원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0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의 성명을 들어 광주시가 4개 복지시설 종사자를 사회서비스원 정원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성명을 통해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시설 노동자 200여명을 사회서비스원 직제 정원에 반영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지침을 포함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는데도 광주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광주시가 최근 광주복지재단 기능조정설명회에서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시보호작업장 등 4개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할 경우 시설 종사자들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광주시는 "사회서비스원 본부를 제외한 일반 시설은 위탁시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4개 시설 직원들을 사회서비스원 정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며 "사회서비스원 정원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표준 운영지침을 따라야 하고, 다른 지역 사회서비스원도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이에 맞서 공공운수노조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가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 공공시설을 강화하는 것인 만큼 시설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포함해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도 시설별 별도 규정이 아니라 본부직원과 함께 사회서비스원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을 포함해 어떠한 근거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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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도 하기 전' 광주사회서비스원 정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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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유흥시설 중단 행정명령
- 광주지역의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130명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이 12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기간은 5월26일까지 2주일 동안으로 사실상 영업중단 조치다.이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되는 듯 했던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으로 전국화되는 추세다"며 "지난 4월29일 밤부터 5월8일 새벽 사이 이태원 클럽이나 논현동 블랙수면방의 광주지역 방문자는 130명이고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방문자의 자진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만약 방문자 중 한 명이라도 지역 집단감염의 전파자가 될 경우 그동안 노력했던 방역의 공든 탑이 무너진다"며 "그렇게 되면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요양원, 학원 등의 시실을 다시 제한해야 하고 시민의 일상과 경제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 시장은 "광주는 지난 9일 누적 확진자 30명 모두 격리해제된 이후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이 시장은 "이태원 클럽 확진자의 30% 가량은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된 것으로 나타나 젊은 무증상 감염자가 고령·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에게 바이러스를 퍼트리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최소 규모로 개최 예정인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등 각종 행사도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다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총 10개 광역지자체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이 지역을 피해 클럽 이용자들이 광주로 몰릴 수 있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일상이 다시 멈추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이 시장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고발조치와 함께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고, 조치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와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며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10개반 80여 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이태원 클럽과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방문한 시민은 조속히 관할 보건소에 자진신고하고 능동감시를 통보받은 대상자는 최대 2주 간 대인접촉과 외출을 금지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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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유흥시설 중단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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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광주전남 공약 이행률 83%
- 흑산도공항건설·목포 크루즈 부두 불투명 문재인 정부가 출범 3년을 맞은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률이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흑산도공항 건설 등 10건의 현안사업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거나 정부 예산지원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11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광주·전남지역 전체 세부 공약사업은 59개로 이 중 6개가 완료됐고 43개는 정상추진, 10개는 진척을 못보고 있다.지역별로 광주는 22개 세부사업(광주·전남 공동공약 6개 포함) 중 한전공대 설립 1건은 완료됐고,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달빛철도) 건설 등 19건은 정상 추진 중이다. 전체 이행률은 91%다.광주 군공항 이전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2건은 차질을 빚고 있다.군공항 이전 공약은 소요 재원 확보에 따른 '기부대 양여' 방식이 발목을 잡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전망이다.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개헌안이 국회 통과 무산 이후 추진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제21대 국회에서 180석의 '슈퍼 여당'이 탄생한 만큼 개헌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전남은 43개 세부사업(광주·전남 공동공약 6개 포함) 중 완료 5건, 정상추진 29건, 지연 9건으로 이행률은 79%다.해경 서부정비창 유치와 광양항 수역 정비(율촌1산단 진입항로 준설), 갯벌생태계복원, 해양보호구역관리, 5·18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이 완료됐다.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간 2단계 건설과, 전남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조성,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순천지역 생태관광 활성화, 혁신도시건설 지원, 섬 발전 공동마케팅 등 29건은 정상 추진 중이다.흑산도공항 신설은 환경 문제에 부딪혔고, 해상풍력 지원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 해상 태양광발전소 건설, 목포신항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전라도 정도 1000년 기념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개발, 생물의약품 원료생산시설 구축도 난항을 보이고 있다.광주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지역 개발사업을 조기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다 180석의 거대 여당이 구성된 만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길호·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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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광주전남 공약 이행률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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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광가속기 '나주 품' 8일 결정
- 전남 나주혁신도시가 1조2000억원 대 초대형 연구시설인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전' 첫 관문을 통과한 가운데 7일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평가가 진행됐다.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산업지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부지 선정 평가위원회'는 지난 6일 나주(산포면)와 충북 청주(오창) 등 2곳을 최종 대상 후보지로 압축했다.과기부 평가위는 7일 오전 나주, 오후 오창 후보지를 실사, 최종 '우선협상 대상지' 1곳을 선정하고 8일 발표할 예정이다.이날 평가위원 15명은 고속철을 이용해 나주역에 도착한 뒤 대기 중이던 한국연구재단 버스에 옮겨 타고 곧바로 빛가람혁신도시 전망대로 이동했다.평가위원들이 탄 버스가 전망대로 들어서는 진입로에는 지역사회단체들이 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내건 홍보 현수막이 물결을 이뤘다. 시민 100여명이 평가위원들이 탄 버스가 도착하자 환영하기 위해 현수막을 펼쳐 든 채 진입로에 대기 중이었지만 규정상 환영식을 할 경우 감점 벌칙 조항 때문에 곧바로 해산했다.이 과정에서 평가위는 전남도와 나주시에 '실사 거부'라는 초강력 항의를 하고, 버스에서 내리지 않은 채 20여분 간 실랑이를 했다.평가위는 대기 중이던 취재기자도 모두 해산시킬 것을 요구해 기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시민 환영 인파와 관련해 나주시 관계자는 "동원된 인원이 아니다. 방사광가속기 유치 염원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온 시민들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랑이 끝에 곧바로 전망대 최고층으로 이동한 평가위원들은 후보지를 망원경으로 살펴 본 뒤 소영호 전남도 정책기획관으로부터 현장 브리핑을 15분 간 받고 25분 간 질의답변을 이어갔다.현장 브리핑 과정에는 지자체 관계자 5명만 참여시킨 채 취재진과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극도로 보안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평가위원들은 전망대에 이어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기본부지로 이동해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15분 간 진행했다.초과부지 실사에서는 주요시설 배치 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후 마지막 방문지인 서쪽진입로를 찾아 접근 편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현장 방문 평가는 총 90분 간 진행됐으며, 현장 확인 전후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관계자와의 개별 접촉을 원천 차단했다나주와 오창 중 한곳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 짓게 될 방사광가속기 평가 지표는 기본요건 25점, 입지조건 50점, 지자체 지원 25점 등으로 이뤄졌다. 전남도는 100점 만점 기준에서 '최고 50점'의 점수가 달린 '입지 조건' 평가 지표 중, 미래자원의 확장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기여 가능성, 부지 안정성을 비롯해 차별화된 지자체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어필했다.앞서 전날 대전에서 이뤄진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한 전남도 관계자는 "평가위원들이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고속철도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후보지 중 고속철도 역사와 가장 가까운 8분 거리 위치, 광주시와 공동생활권 형성을 통한 연구원들의 향후 생활·교육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손색없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한편 국내 가속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영남권은 포항에 1995년부터 3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에 이어 2017년부터 4세대 선형 방사광가속기를 운영하고 있다.경주는 2018년부터 양성자 가속기를 운영하고 있고, 부산 기장에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설립되면서 중입자치료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충청권은 대전에 2021년 완공을 목표로 1조4875억원을 투입해 95만㎡ 부지에 중이온가속기를 건설 중이고, 막바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4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를 충북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산단)에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산업적으로 소외된 광주와 전남북에는 이러한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그동안 전남도와 각계 전문가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진, 신종 감염병 등의 재난에 대비해 연구시설 안정성 고려 차원에서 지역별 분산배치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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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광가속기 '나주 품' 8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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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 79% "개헌 찬성" 47% "소선거구 선호"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설 직후 1001명 모바일 웹 설문 대선 결선투표, 4년 중임제, 의석수 축소 60% 안팎 찬성 광주시민 10명 중 8명은 개헌에 찬성하고, 선거구제와 관련해선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와 4년 중임제에 대한 여론이 높았고, 정치불신 풍조 등이 반영된 듯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60%를 넘겼다. 2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설 연휴 직후인 지난달 26∼27일 광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정치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9.1%가 개헌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9.7%로, 찬성이 압도했다. 대선 결선투표제에 대해선 찬성 67.2%, 반대 21.4%,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 57.1%로, 반대(30.5%)의견보다 두 배 가량 많았다. 4년 중임제 도입으로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꾀하고, 단순 다수제로 인한 대표성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념적으로는 진보 성향일수록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난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46.8%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원한 반면 정치권 이슈로 떠오른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에 대해선 34.4%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해선 '현재 300석인 총의석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61.2%에 달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사표 방지, 표의 등가성 확보 등을 위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논의 핵심 중 하나가 의원 정수 확대 문제인데 여야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정치 혐오가 반영될 것으로 읽힌다. 내년 총선 민주당 공천방식에 대해선 '권리당원 50%+일반국민 50%'를 반영하는 현행 경선룰에 대한 찬성률이 높았다. 39.4%로 10명 중 4명꼴이다, '일반국민 비중 확대'(30.4%), '권리당원 선거인단 비중 확대'(9.7%), '권리당원 100%를 반영하는 민주당 책임공천'(4.8%)을 크게 웃돌았다.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각층 전문가 논의와 시민의견 수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그 결과를 3월초 중앙당과 정개특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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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 79% "개헌 찬성" 47% "소선거구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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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 '경제→행정' 순 단계적 추진해야"
-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의 통합은 양 시·도가 상생발전협력을 강화하면서 시·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경제통합, 행정통합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1년 3개월 간 광주전남연구원에 의뢰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논의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수도권 집중화, 인구소멸 등에 대응하는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주·전남에 적합한 초광역 협력 방안을 찾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양 시·도가 초광역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96년과 2001년 무산된 2차례의 광주·전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관련된 연구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연구 용역을 통해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등 타 초광역협력 상황을 주시하며, 단계적인 통합 추진 방향을 도출했다. 먼저 1단계로 시·도가 상생발전협약을 강화해 경제공동체를 점진적으로 실체화하고, 2단계로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 확충 중심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해 경제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종 3단계는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시·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립적 경제권역 조성과 중·장기적 행정통합을 고려하는 방안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행정통합까지 이루기 위해선 중앙정부로부터 광역특별자치단체로서의 지위 특례와 조정 교부금 특례를 포한한 재정 특례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전남도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광주시와 27개 상생발전 협력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광주·전남뿐 아니라 부·울·경, 제주까지 연대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협력권·경제권 구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시·도 통합은 단순 통합이 목표가 아니라, 재정 권한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과 인센티브 보장이 전제조건"이라며 "초기부터 구속력이 강한 행정통합보다는 시·도 간 상생협력이 용이한 사업부터 추진해 비용은 최소화하고 사회적 편익은 키우는 내실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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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 '경제→행정' 순 단계적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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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 곡성 농산어촌 유학생활
-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수)은 2일 밤10시에 방영하는 KBS 1 다큐인사이트를 통해 곡성 농산어촌 유학생활을 홍보했다. 전라남도곡성교육지원청은 곡성군, 오산초등학교와 함께 KBS 다큐프로그램 촬영을 통해 곡성 농산어촌유학 운영, 운영학교 특색교육 프로그램, 지자체·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다양한 교육활동 등을 알림으로써 곡성의 작은 학교 살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계획했다.지역소멸위기라는 한계를 넘어 새로운 미래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곡성군, 곡성군미래교육재단과의 유기적 업무 협업을 맺었다. 또한 전남 농산어촌 유학 총괄·운영을 맡아 작은학교의 강점을 살리는 다양한 교육지원을 진행하고, 곡성군은 관내 모듈러주택을 활용한 유학마을 조성 및 농가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를 확보하고,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유학생 가족과 재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은어 맨손잡이’, 사과 고추장 만들기’ 등 곡성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곡성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곡성군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곡성 농산어촌 유학 거주시설을 확대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농산어촌 유학생과 재학생들이 함께 지역안에서 미래를 가꾸는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작은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곡성 농산어촌 유학이 장기 정주형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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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 곡성 농산어촌 유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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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전남대에 장학관 파견·진로과 신설’
- 광주시교육청이 지원청과 직속기관 기능 확대, 전남대학교에 장학관 첫 파견, 진로진학과 신설 등을 위한 교육공무원 256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시교육청은 오는 3월 1일 실시되는 조직개편에 맞춰 교육공무원 2566명(유치원 78명·초등 1428명·중등 936명·교육전문직원 124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이정선 교육감의 ‘미래를 함께 여는 혁신적 포용교육’을 구현하고 조직개편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됐다. 우선 오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남대에 장학관을 파견했다. 동부교육지원청 유정종 장학관이 파견돼 전남대와 진로체험·고교학점제 대비 학과 개설 등 소통·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전남대에 시교육청 장학관 파견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신설되는 진로진학과장에는 중등교육과 박철영 장학관이 임명됐다. 박 장학관 2023학년대입 수학능력시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고교 배정방식 변경과 함께 진로·진학·취업 교육 내실화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또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는 광주남초 정성숙 교장, 학생교육원장에 용두중 오호성 교장, 시교육청 미래교육기획과장에 광주교대광주부설초 노재춘 교감, 중등특수교육과장에 김선성 정책기획과장이 임명됐다.이 밖에도 광주체고 엄길훈 교감이 체육예술인성교육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조병현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오화숙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윤흥현 학생해양수련원장이 부임한다. 시교육청 김종근 교육국장은 “미래교육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3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된다”며 “이번 인사는 미래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 인사에 중점을 뒀으며 광주교육의 변화를 위한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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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전남대에 장학관 파견·진로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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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촌융복합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탄력
- 전라남도가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분야 공모에 대거 선정되면서 농촌 고부가가치 창출에 탄력을 받고 있다.공모 결과 전국 3개소를 모집하는 ‘지구조성 사업’ 분야에서 곡성과 장흥 등 2개소가 선정됐으며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 분야에선 전국 3개소 중 광양이 선정됐다.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 사업은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해 농산물 제조·가공의 2차 산업과 유통·체험·관광의 3차 산업을 연계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개소당 4년간 국비 15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0억 원이 지원된다.지구조성 사업에 선정된 곡성군은 지역특화 품목인 토란을 활용해 ▲가공상품 개발 및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곡성 토란도란 마을 축제 ▲융복합센터 구축 등을 추진한다.장흥군은 한우를 활용해 ▲한우 가공 인프라 업그레이드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청년 창업지원 ▲체험·관광 융복합산업관 조성 등에 나선다.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생태계 발전 도모를 위해 융복합 인증사업자 중심의 네트워크 형성·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소당 2년간 국비 1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억 원이 지원된다.네트워크 사업에 선정된 광양시는 농촌융복합 인증사업자인 광양빵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가공제품 컨설팅 ▲공동마케팅 활성화 ▲체험·관광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사업과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자원의 가공과 체험·관광까지 접목한 고부가가치를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전남에선 지금까지 영광 찰보리, 고흥 유자, 순천 매실 지구 등 7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지정 후 특화자원 매출액이 120억 원 증가하고 24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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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촌융복합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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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공중·개방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근절
-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디지털 성범죄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이에 북구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리부서에 상시 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명절, 휴가철 등의 기간에는 집중점검을 위해 민·관·경 합동점검반을 가동한다. 점검반은 공원, 공공기관, 주유소등 공중·개방형 화장실 279곳에 대해 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며 경고문 부착 등 불법 촬영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 전개한다.점검 과정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면 현장 보존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의심 흔적을 발견할 경우에는 스티커 부착, 보수 등 현장에서 바로 조치한다.특히 효령노인복지타운 실버안심순찰단 활동과 연계한 점검과 불법촬영 사례, 탐지장비 사용법, 점검요령 등 점검반 교육을 통해 점검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문인 북구청장은 “불법 촬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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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공중·개방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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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 ‘구정·의정’ 실시간 시청
- 주민 소통 ‘적극행정’ IP 영상·음성 시스템 구축17개동 행정복지센터 TV로 각종 정보 등 송출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구청과 대의기관인 남구의회를 비롯해 관내 17개동 주민간 쌍방향 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구정 정보 및 의회 회기 활동 모습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IP 영상·음성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남구는 2일 “구정에 대한 주요 정보와 남구의회 회기 기간 의정활동 모습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기 위해 최근 관내 17개동 행정복지센터에 셋톱박스 및 모니터 설치를 완료했다”며 “2월달부터 고화질 영상을 비롯해 음성 지원 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IP 영상·음성 시스템은 남구청사 통신실 내에 영상 전송 서버를 두고, 이곳 서버를 통해 관내 17개동 행정복지센터 셋톱박스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 시스템 구축으로 관내 17개동 주민들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TV를 통해 영상 및 음성, 이미지 등으로 전달하는 다양한 구정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남구의회가 열리는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 모습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해졌다. 특히 행정기관과 주민 대의기관, 지역사회 구성원인 주민들 사이에 3각 소통을 실시간으로 실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적극 행정을 통해 각종 정보 및 의사를 신속하게 전달해 관내 주민들의 알 권리까지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는 오는 15일까지 2주간 IP 영상·음성 시스템 시범 운영에 나서며, 이 기간 영상의 화질을 비롯해 음성 전달의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는 구정 실현으로 22만 주민 모두가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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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 ‘구정·의정’ 실시간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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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들 국회 농성 안 푼다… “김건희 특검, 이상민 파면 관철까지”
- “특검 수용, 즉각 파면”…강경 투쟁 농성 확장, 시민 연대 등 수위 강화 1일 행동 돌입, 의원 50여 명 연대 조별 농성에 매일 집합 행사로 결속국회 농성에 돌입한 야권 의원들이 김건희 특별검사 도입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관철 때까지 행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두 사안에 대한 2월 임시국회 내 강행 시사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2일 오전 ‘김건희 특검 및 10.29 참사 책임자 파면 촉구 국회 밤샘 농성토론’ 후 지속 농성 등 향후 투쟁 방향을 밝혔다. 먼저 이들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중 주가조작 문제를 정조준하면서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7일 김건희 특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 측 책임 있는 행동 일환으로 이 장관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국회 해임건의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탄핵소추 당위성을 부각하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나가겠다. 앞으로 로텐더홀을 지키면서 투쟁 의지를 다지고 우리 목소리를 국민께 강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성 확장’, “촛불 든 국민과 시민사회와 손잡고 더 강력하게 행동” 등을 말하는 등 향후 대정부 공세 수위와 규모를 넓혀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였다.이번 행동엔 강경파 모임 ‘처럼회’ 소속 인사를 비롯해 야권 의원 50여 명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전날(1일) 오후 농성에 돌입, 이날 오전 3시30분까지 밤샘 토론을 했다고 한다.전날 공개 행사엔 재선 이상 9명과 초선 16명 등 25명이 참여했고, 밤샘 토론 과정에 함께한 인원은 후속 합류한 의원들을 포함해 30명에 이른다고 이들은 전했다.향후 행동은 연대 의원 55명을 5~6명 규모 소조로 나눠 24시간 조별 농성 형태로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매일 전체 의원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 결속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두 사안 가운데 김 여사 관련 의혹 특검 부분은 추진 분위기 조성 쪽에 우선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 진행이 되게 힘을 모아볼 생각”이라고 했다.윤 의원은 또 “패스트트랙부터 지금 생각하면 안 될 것”이라며 “이미 발의해 놓은 특검 법안이 국회 내에서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이 장관 파면 문제는 금명간 추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후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 추진 문제가 다뤄질 소지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윤 의원은 “따로 논의해 결정한 건 아니나 오늘 진행되는 의총에서 어제 토론 내용을 토대로 의원 중 이 장관 파면 관련 입장을 발언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번 야권 의원 행동은 대정부 전면 투쟁 성격이 뚜렷한 최근 민주당 기조와 결을 같이 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 상대 대면 조사 국면 이후 수세에서 공세로 돌아선 모양새다.이날 농성장을 격려 방문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과 이 장관 탄핵 문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 했다.박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 2월 임시국회에서 두 사안에 대해 보다 책임 있게 논의, 행동해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민주당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또 민주당이 이 장관 인사 조치를 촉구해 왔으며 국회 차원 해임건의까지 이뤄졌음을 상기하고 “이젠 경찰 수사도, 국정조사도, 정부 종합대책 발표도 끝났다”고 했다.아울러 “이제 결자해지해야 할 시간”이라며 “묵묵부답,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이 장관 책임을 국민을 대신해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선 수사 공정성을 지적했고 “내부 여론조사 결과 국민 3분의 2, 보수층에선 40% 이상 찬성 의견을 보였다”는 취지 언급과 함께 특검 당위를 역설했다.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다. 김 여사 주가조작 혐의 관련 특검 도입은 이제 반드시 민주당이 국민을 대신해 관철해야 할 일이란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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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들 국회 농성 안 푼다… “김건희 특검, 이상민 파면 관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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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중소마트에도 휠체어용 쇼핑카트’ 보급
- 지난해 7월 법령 개정으로 대형마트에 3대이상 비치 의무화북구엔 단 1곳…300㎡이하 중소마트 10곳에 자체 보급 사업광주시 북구가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법령 상 의무가 없는 중소 마트에도 휠체어용 쇼핑 카트를 보급한다.2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8일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한 대형마트(연면적 3000㎡)는 최소 3개 이상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용 쇼핑 카트를 매장에 갖춰야 한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쇼핑카트를 이용하지 못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마트 접근성을 개선하자는 취지다.바뀐 법령에 따라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반드시 둬야 하는 북구 소재 대형마트는 홈플러스 동광주점이 유일하며 이미 의무를 이행했다. 북구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장애인들의 지역 내 쇼핑 편의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고자, 올해부터 연면적 300㎡ 이상 중소 규모인 마트에도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보급키로 했다. 법령에서 한 발 나아가 자체 신규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북구는 지역 내 중소 마트 35곳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벌여 사업 참여를 신청한 10곳에 휠체어용 카트를 보급한다. 전액 구비를 들여 마트 1곳 당 2개씩 보급한다. 예산 규모는 1대 당 25만 원씩 총 500만 원이다. 북구는 장애인 이용 수요가 많은 마트를 중심으로 사업 참여를 권유하는 홍보 활동을 펼치는 한편, 올 상반기 중 쇼핑카트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북구 관계자는 “법령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마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자체 시책으로 추진한다. 법령 적용 대상인 대형마트가 단 1곳인 지역 현실을 고려해 실제 장애인들이 자주 찾는 마트를 중심으로 전용 쇼핑카트를 보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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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중소마트에도 휠체어용 쇼핑카트’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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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상풍력 터빈사 유치전… 전남도, 막바지 총력
- 인센티브 확대·우선구매·연관기업 유치 등 최적 여건조성글로벌 터빈 3사 중 일자리 창출 효과 큰 기업 우선 유치전남도가 덴마크 베스타스, 독일 지멘스, 미국 제너럴일렉트릭 등 글로벌 터빈 3사의 터빈공장 유치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히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과 지역 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마련, 해상풍력 연관 기업 유치를 위한 추가 부지 확보 등 최적의 기업 활동 여건 조성에 나서고 있다.2일 전남도에 따르면, 베스타스는 지난해 전남도와 해상풍력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지멘스 아시아·태평양 최고경영자(CEO)와 제너럴일렉트릭 코리아 대표도 전남도를 방문해 사업 협력을 논의하는 등 글로벌 터빈 3사 모두 전남도를 유력한 터빈공장 설립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이에 따라 전남도는 글로벌 터빈사 등 해상풍력 연관기업 유치를 위해 올 초 ‘전라남도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 조례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개발한 국가항 배후단지에 해상풍력 연관기업이 입주하면 최대 50억원의 임차료도 지원한다.여기에 도내에서 생산된 해상풍력 터빈을 지역 발전사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전남도는 이를 위해 2월 초 ‘도내 생산·조립 해상풍력 터빈에 대한 우대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국내 터빈 선정 입찰사례 분석을 통해 도내 생산·조립 터빈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전남도는 해상풍력에 대한 확고한 추진 의지가 있고,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해상풍력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며 “전남에 터빈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은 도와 지역 발전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국내 해상풍력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속적인 투자협의를 통해 글로벌 터빈 3사 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큰 기업을 우선 유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전남도는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터빈뿐 아니라 타워, 하부구조, 케이블 등 해상풍력 연관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기업 유치에 필요한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목포신항 지원 부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에 이어 해남 화원산단에 해상풍력 전용항만과 배후단지 개발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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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상풍력 터빈사 유치전… 전남도, 막바지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