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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는 조작 수사… 특검 수용해야”
    “대선자금 수사, 노무현 ‘논두렁 시계’ 연상케 죄 만들기 위해 협박·회유로 진실 조작·왜곡”더불어민주당은 23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고리로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 관련 검찰 수사를 ‘조작수사’라고 규정하며 특검 수용을 거듭 요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선자금 수사는 조작수사”라며 “주가조작, 논문조작도 모자라 이제는 수사조작까지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조 사무총장은 “대선자금 수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논두렁 시계’와 ‘의자가 돈을 먹었다’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지난 1년 간 배임과 뇌물 등으로 엮으려다 실패하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풀어주고 터무니없는 대선자금으로 조작, 둔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화천대유 일당이 이 대표를 ‘공산당 같은 XX’라고 욕하고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수사가 한창이던 2021년 10월 귀국 때 ‘12년간 로비를 시도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진술이 바뀌고 대선자금으로 둑납했다”며 “죄를 만들기 위해 협박과 회유를 무기로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있다. 급기야 유례없는 제1야당 압수수색까지 나섰다”고 비판했다.조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이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사건 관련 특검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조 사무총장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대장동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대장동 사건에 망라된 모든 의혹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대통령은 25일 시정연설 전까지 분명하게 대답하길 바란다”며 “당당하다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논문조작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한다. 결백하다면 대감게이트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 대통령 장모의 양평 특혜 의혹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쏘아붙였다.그는 “25일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이 예정돼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민생경제를 다루는 예산과 입법에 국회가 착수하게 된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야당과의 협치나 특검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조 사무총장은 최근의 정국에 대해 ‘공안통치·정치계엄’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권력은 수사권·기소권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국민 주권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작금에 행해지고 있는 정치검찰의 칼날, 언론탄압, 종북몰이의 공안통치는 정치계엄과 다를 바 없다”며 “군부에서 검찰로 바뀌었을 뿐, 군부독재와 검찰독재의 공안통치는 판박이와 같다”고 말했다.아울러 “공안통치로 권력을 잠시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국민의 돌아선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공안통치의 최후가 신군부의 몰락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검찰독재와 공안통치를 중단하지 않으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전했다.조 사무총장은 김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관련한 인사조치 혹은 본인들의 사퇴의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또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에는 “민주정당에는 다양한 의견 존재할 수 있다”면서도 “저쪽에서 노리는 것이 결국 야당 파괴와 분열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검찰독재와 신공안정국에 맞서 모두가 일치단결하고 함께 싸워 이겨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특검의 범위에 이 대표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선거법 위반 재판 거래 의혹도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여야 논의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다 할 수 있다”며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의 실체적 진실이라는 것은 그 부분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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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3
  • 4조원대 광주 평동개발 '도마 위'
    "광주시, 사업브로커, 고위공무원 간 특혜 의혹" <강수훈 광주시의원 시정질의>   총사업비 4조원대에 이르는 광주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시는 사업의 정당성과 콘셉, 추진 주체, 진행 과정 등을 꼼꼼히 살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은 13일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민선 7기 광주시가 미래전략으로 추진했던 평동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 협상 결과와 1심 패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일문일답식 질의를 통해 대중교통 하나없는 광산구 평동 일원 5개 마을 21만㎡에 1만5000석 규모의 공연장과 한류스튜디오, 모빌리티 허브 등 대규모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기로 한 평동 개발사업의 주된 내용에 크고 작은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실무 공직자들의 서울 출장 경위와 사업계획서 공짜 용역, 문화콘텐츠 평가결과 0점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 컨소시엄을 둘러싼 숱한 의혹, 업체 대표와 소재지에 대한 의구심 등을 일일이 언급한 뒤 "광주시와 사업브로커, 고위공무원 간 '특혜의 협주곡'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의향서 제출기한이 한 달에 불과해 미리 짜여진 각본 아니었느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영화 '정직한 후보2'를 예로 들며 "연임에 목마른 자치단체장, 성과를 만들기 위해 법을 피해가며 유능한 모습으로 포장시켜주는 행정기술자, 그러한 생리를 잘 아는 사업브로커 등을 보면 평동개발과 너무나 닮아 있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마냥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이상한 일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도심 낙후지역에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겠다는 미끼로 아파트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토건세력과 그들에게 놀아난 공직자의 부도덕성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닌지 궁금하다"며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수사의뢰도 검토할 것"을 시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협상 과정은 사업진행과 별개라고 생각하고, 재판은 재판대로 소송하도록 대응하되, 사업의 정당성, 콘셉트, 추진 주체의 문제, 사업진행 과정을 둘러싼 의혹 등은 꼼꼼히 살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우겠다"고 밝혔다. 또 "민선7기 당시 평동개발뿐만 아니라 몇몇 사업은 진행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취임 100일이 지난 만큼 사업평가 부서는 물론 감사위원회 등을 통해 잘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동개발사업은 지역전략산업의 핵심 거점공간을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로, 우선협상자가 제시한 사업비는 부지조성비 1조46억 원, 전략산업시설 건설비 8052억 원 등 1조8098억 원에 이른다. 공동주택 건설비 등을 합하면 4조2000억 원에 이르며, 당초 사업완료 예상시점은 2030년이었다. 앞서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최근 평동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에는 당초 컨소시엄 참여 업체 8곳 중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 중흥토건㈜, 제일건설㈜, 우미건설㈜, ㈜스카이일레븐 등 6곳이 원고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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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3
  • "비수도권 유일 후보에 힘 실어 달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송갑석(재선·광주 서구갑) 의원은 18일 "호남권을 넘어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최고위원 후보인 저에게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출마에 대해선 아쉽다는 반응을 조심스레 내비쳤다. 송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민주당 지도부가 수도권 일색이고 지도부만 놓고 보면 전국 정당이 아닌 '수도권 정당'인데, 이런 식으로는 당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없다"며 호남 유일, 비수도권 유일 후보인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최고위원은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로, (나 자신이) 3선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며 "수도권 일색의 지도부나 어떤 계파, 정파, 정치적 목적(입장)이 있는 이들의 주장이 아무리 옳다하더라고 원내 1당인 민주적 정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없는 구조의 지도부라면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명계(비이재명계) 논란과 관련해선 "부인할 수도, 부인할 생각도 없다"면서도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대한 따갑고 아픈 지적 중 하나가 '내로남불'인데,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가 오버랩돼 겹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동종교배하는 집단이 국민과 당원들의 다양한 목소리 담아낼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전국정당화되면서 권리당원 등 호남 지분이 줄어든 건 사실"이라며 "양적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 호남의원들이 개인적으로도, 전체적으로도 정치력,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들을 덜 했다고 생각한다"고 자성론도 폈다. 그러면서 "여러 의견이 소통되고 결정되는 민주당의 건강함과 '민주당다움'을 위해선 비명계 주자로 자리매김하는 이들이 많을수록 좋다"며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 출생)에 속한 후보들이 컷오프를 통과해 진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현역 의원 10명, 원외 5명 등 모두 15명 정도에 이른다. 전남 고흥 출신인 송 의원은 전남대 총학생회장과 전대협 4기 의장을 지낸 86 운동권으로, 마찬가지로 전대협 3기 의장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광주·전남 의원들은 내부 논의 끝에 송 의원을 호남 몫 최고위원 후보로 내세우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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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8
  • 서광주농협 중앙회 감사 “혐의없음” 결론
    진정인 “제식구 감싸기 대표 사례”서광주농협 중앙회 감사 결과를 놓고 속빈 강정이란 여론이 일고 있다. 현 조합장에 대해 불법 특혜와 비리 의혹 등을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제기된 진정서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감사(호남일보 11일자 1면) 결과를 들여다보면 거의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사무처에서 통보한 주요 감사 내용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 적정 여부, 명예 퇴직금 지급 적정 여부, 업무 추진비 등 비용 집행 적정 여부, 가족명의 부동산 부당 매입(속칭 알박기) 등 8개 항목에 대해 감사했으며 조치결과에 문책사항은 없고 단지 계약 업무 취급 소홀 및 대의원 경업(영업상 경쟁 행위) 관계에 따른 주의 촉구와 시정 요구만 있을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광주농협 조합장은 “진정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의혹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며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세한 사안까지 모든 진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있을 조합장 선거를 겨냥해 흠집을 내고 흔들려는 목적이 다분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선친께서 서광주농협 창설 멤버였다”고 전제한 조합원 A 씨는 “지금까지 지켜본 바 현 조합장이 취임한 이래 자산이 대폭 증가했고 경영성과도 훌륭했다”면서 “내로남불의 전형적 모양새가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진정서를 제출했던 진정인 측은 “여러가지 불법 특혜와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열거했고 증명했음에도 조치 결과가 미흡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제기한 내용은 중징계가 마땅함에도 제식구 감싸기의 표본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항변했다.         /강흥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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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나주 ‘장고분’ 보존… 고속도로 선형 변경
    광주~강진간 고속도로 2km 바꿔 공기 2년 연장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 나주 구간에서 최근 발견된 ‘고대 무덤’이 ‘현지 보존’하는 쪽으로 잠정 결정돼 고속도로 공사가 최장 2년 연장될 전망이다.지난달 문화재청 현장 조사 결과 해당 유적은 5~6세기께 축조된 ‘장고분(長鼓墳)’으로 확인됐으며 다행히 도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장고분(장고형 무덤)은 우리나라의 전통 타악기인 ‘장고’의 형태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앞쪽에 제사를 지내는 사각형 단을 쌓고 뒤로는 시신이 안치된 석실(돌방무덤) 봉분 주변을 둥글게 쌓은 것이 특징이다. 하늘에서 보면 장고처럼 보이기도 하고 열쇠 구멍을 연상시킨다.해당 고분은 국내에서 15번째이자 고대 마한문화의 중심지인 전남 나주에선 처음으로 발견됐다는 점에서 역사학계의 관심을 받는다.1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 5~6공구에서 발견된 장고형 무덤의 보존방안을 최종 결정하는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가 19일 오전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열린다.이날 4번째 심의 안건으로 다뤄질 ‘나주 고속도로 건설구간 유적 보존방안’은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수립해 문화재청에 보고하는 방식이다.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유적이 소재한 봉황면 유곡리 일대 유구 4176㎡ 전체를 현지 보존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신청했다.  고속도로 선형도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해 유구(遺構)와 최장 73m 이격시키고, 5~6공구 전체 도로 선형은 최장 2.3㎞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해당 안건이 심의에서 의결되면 고속도로 공사 기간은 최장 2년 연장되고 공사 예산은 추가로 140여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향후 해당 유적은 문화재청의 결정에 따라 매장 문화재의 가치 확인을 위한 ‘학술 발굴’을 실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진다.도로공사가 발주한 유적지 시굴조사 용역을 추진한 울산문화재연구원 관계자는 “나주에서 발견된 장고분이 앞서 지난 1994년 발굴한 광주 광산구 명화동 장고분과 석실의 위치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시굴조사 과정에선 당시 제사를 지내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 파편’이 다수 발견됐으며, 후반부 원형 봉분 아래에선 인위적으로 만든 골짜기 형태의 지형도 확인됐다.한편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장고분 14기는 모두 예외 없이 영산강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역사학자들은 마한 세력이 백제에 흡수되기 전인 5세기 말부터 6세기 중엽에 걸쳐 축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마한은 영산강의 중심인 현재 나주시 일대 부근에서 번성했다. 그 중심지에선 옹관이 안장된 대형고분이 군락을 지어 존재한다. 대표적인 유적은 반남 고분군과 복암리 고분군을 꼽을 수 있다.이와 형태가 다른 묘제인 장고분은 모두 나주를 벗어난 외곽 지역 변방에 단독분 위주로 분포한다.현재까지 영암, 함평, 영광, 해남, 고창, 광주 등지에서 띄엄띄엄 발견됐으며 모두 영산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나주 봉황면 고속도로 현장에서 확인된 장고분 추정 유적지도 과거에는 지척인 세지면까지 바닷길과 통하는 영산강 수로가 발달했었다는 점에서 영산강 세력과의 연관성이 짙다./나주=이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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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심상정,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 현장 방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6일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참사 현장을 비공개로 찾았다. 지난 13일 선거운동 전면 중단을 선언한 지 나흘 만에 사실상 일정을 재개한 셈이다. 다음주 초 대선 복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심 후보는 이날 오전 사고 현장에서 실종가족대책위원회를 만났다. 심 후보는 사전에 당과 조율 없이 비공개로 현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심 후보는 당 지도부 상의를 거친 뒤 이르면 17일 숙고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심 후보 측은 이날 “늦지 않게, 다음주 초쯤이면 대선에 복귀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면서 전열을 다시 한 번 가다듬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강흥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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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출범도 하기 전' 광주사회서비스원 정원 갈등
    광주복지재단 산하 4개 복지시설 등을 총괄하게 될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이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가운데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정원 포함 여부를 놓고 광주시와 공공운수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다.광주시는 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현행 규정이나 타지역 사례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반면, 노조 측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도 정원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0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의 성명을 들어 광주시가 4개 복지시설 종사자를 사회서비스원 정원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성명을 통해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시설 노동자 200여명을 사회서비스원 직제 정원에 반영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지침을 포함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는데도 광주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광주시가 최근 광주복지재단 기능조정설명회에서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시보호작업장 등 4개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할 경우 시설 종사자들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광주시는 "사회서비스원 본부를 제외한 일반 시설은 위탁시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4개 시설 직원들을 사회서비스원 정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며 "사회서비스원 정원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표준 운영지침을 따라야 하고, 다른 지역 사회서비스원도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이에 맞서 공공운수노조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가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 공공시설을 강화하는 것인 만큼 시설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포함해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도 시설별 별도 규정이 아니라 본부직원과 함께 사회서비스원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을 포함해 어떠한 근거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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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이용섭 광주시장, 유흥시설 중단 행정명령
    광주지역의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130명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이 12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기간은 5월26일까지 2주일 동안으로 사실상 영업중단 조치다.이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되는 듯 했던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으로 전국화되는 추세다"며 "지난 4월29일 밤부터 5월8일 새벽 사이 이태원 클럽이나 논현동 블랙수면방의 광주지역 방문자는 130명이고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방문자의 자진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만약 방문자 중 한 명이라도 지역 집단감염의 전파자가 될 경우 그동안 노력했던 방역의 공든 탑이 무너진다"며 "그렇게 되면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요양원, 학원 등의 시실을 다시 제한해야 하고 시민의 일상과 경제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 시장은 "광주는 지난 9일 누적 확진자 30명 모두 격리해제된 이후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이 시장은 "이태원 클럽 확진자의 30% 가량은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된 것으로 나타나 젊은 무증상 감염자가 고령·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에게 바이러스를 퍼트리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최소 규모로 개최 예정인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등 각종 행사도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다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총 10개 광역지자체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이 지역을 피해 클럽 이용자들이 광주로 몰릴 수 있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일상이 다시 멈추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이 시장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고발조치와 함께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고, 조치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와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며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10개반 80여 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이태원 클럽과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방문한 시민은 조속히 관할 보건소에 자진신고하고 능동감시를 통보받은 대상자는 최대 2주 간 대인접촉과 외출을 금지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정치
    2020-05-12
  • 文정부 광주전남 공약 이행률 83%
    흑산도공항건설·목포 크루즈 부두 불투명  문재인 정부가 출범 3년을 맞은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률이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흑산도공항 건설 등 10건의 현안사업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거나 정부 예산지원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11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광주·전남지역 전체 세부 공약사업은 59개로 이 중 6개가 완료됐고 43개는 정상추진, 10개는 진척을 못보고 있다.지역별로 광주는 22개 세부사업(광주·전남 공동공약 6개 포함) 중 한전공대 설립 1건은 완료됐고,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달빛철도) 건설 등 19건은 정상 추진 중이다. 전체 이행률은 91%다.광주 군공항 이전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2건은 차질을 빚고 있다.군공항 이전 공약은 소요 재원 확보에 따른 '기부대 양여' 방식이 발목을 잡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전망이다.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개헌안이 국회 통과 무산 이후 추진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제21대 국회에서 180석의 '슈퍼 여당'이 탄생한 만큼 개헌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전남은 43개 세부사업(광주·전남 공동공약 6개 포함) 중 완료 5건, 정상추진 29건, 지연 9건으로 이행률은 79%다.해경 서부정비창 유치와 광양항 수역 정비(율촌1산단 진입항로 준설), 갯벌생태계복원, 해양보호구역관리, 5·18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이 완료됐다.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간 2단계 건설과, 전남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조성,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순천지역 생태관광 활성화, 혁신도시건설 지원, 섬 발전 공동마케팅 등 29건은 정상 추진 중이다.흑산도공항 신설은 환경 문제에 부딪혔고, 해상풍력 지원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 해상 태양광발전소 건설, 목포신항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전라도 정도 1000년 기념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개발, 생물의약품 원료생산시설 구축도 난항을 보이고 있다.광주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지역 개발사업을 조기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다 180석의 거대 여당이 구성된 만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길호·문철호 기자
    • 정치
    2020-05-11
  • 방사광가속기 '나주 품' 8일 결정
    전남 나주혁신도시가 1조2000억원 대 초대형 연구시설인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전' 첫 관문을 통과한 가운데 7일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평가가 진행됐다.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산업지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부지 선정 평가위원회'는 지난 6일 나주(산포면)와 충북 청주(오창) 등 2곳을 최종 대상 후보지로 압축했다.과기부 평가위는 7일 오전 나주, 오후 오창 후보지를 실사, 최종 '우선협상 대상지' 1곳을 선정하고 8일 발표할 예정이다.이날 평가위원 15명은 고속철을 이용해 나주역에 도착한 뒤 대기 중이던 한국연구재단 버스에 옮겨 타고 곧바로 빛가람혁신도시 전망대로 이동했다.평가위원들이 탄 버스가 전망대로 들어서는 진입로에는 지역사회단체들이 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내건 홍보 현수막이 물결을 이뤘다.  시민 100여명이 평가위원들이 탄 버스가 도착하자 환영하기 위해 현수막을 펼쳐 든 채 진입로에 대기 중이었지만 규정상 환영식을 할 경우 감점 벌칙 조항 때문에 곧바로 해산했다.이 과정에서 평가위는 전남도와 나주시에 '실사 거부'라는 초강력 항의를 하고, 버스에서 내리지 않은 채 20여분 간 실랑이를 했다.평가위는 대기 중이던 취재기자도 모두 해산시킬 것을 요구해 기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시민 환영 인파와 관련해 나주시 관계자는 "동원된 인원이 아니다. 방사광가속기 유치 염원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온 시민들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랑이 끝에 곧바로 전망대 최고층으로 이동한 평가위원들은 후보지를 망원경으로 살펴 본 뒤 소영호 전남도 정책기획관으로부터 현장 브리핑을 15분 간 받고 25분 간 질의답변을 이어갔다.현장 브리핑 과정에는 지자체 관계자 5명만 참여시킨 채 취재진과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극도로 보안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평가위원들은 전망대에 이어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기본부지로 이동해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15분 간 진행했다.초과부지 실사에서는 주요시설 배치 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후 마지막 방문지인 서쪽진입로를 찾아 접근 편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현장 방문 평가는 총 90분 간 진행됐으며, 현장 확인 전후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관계자와의 개별 접촉을 원천 차단했다나주와 오창 중 한곳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 짓게 될 방사광가속기 평가 지표는 기본요건 25점, 입지조건 50점, 지자체 지원 25점 등으로 이뤄졌다. 전남도는 100점 만점 기준에서 '최고 50점'의 점수가 달린 '입지 조건' 평가 지표 중, 미래자원의 확장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기여 가능성, 부지 안정성을 비롯해 차별화된 지자체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어필했다.앞서 전날 대전에서 이뤄진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한 전남도 관계자는 "평가위원들이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고속철도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후보지 중 고속철도 역사와 가장 가까운 8분 거리 위치, 광주시와 공동생활권 형성을 통한 연구원들의 향후 생활·교육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손색없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한편 국내 가속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영남권은 포항에 1995년부터 3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에 이어 2017년부터 4세대 선형 방사광가속기를 운영하고 있다.경주는 2018년부터 양성자 가속기를 운영하고 있고, 부산 기장에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설립되면서 중입자치료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충청권은 대전에 2021년 완공을 목표로 1조4875억원을 투입해 95만㎡ 부지에 중이온가속기를 건설 중이고, 막바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4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를 충북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산단)에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산업적으로 소외된 광주와 전남북에는 이러한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그동안 전남도와 각계 전문가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진, 신종 감염병 등의 재난에 대비해 연구시설 안정성 고려 차원에서 지역별 분산배치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왔다.  
    • 정치
    2020-05-07

실시간 정치 기사

  • 광주시민 79% "개헌 찬성" 47% "소선거구 선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설 직후 1001명 모바일 웹 설문 대선 결선투표, 4년 중임제, 의석수 축소 60% 안팎 찬성 광주시민 10명 중 8명은 개헌에 찬성하고, 선거구제와 관련해선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와 4년 중임제에 대한 여론이 높았고, 정치불신 풍조 등이 반영된 듯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60%를 넘겼다. 2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설 연휴 직후인 지난달 26∼27일 광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정치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9.1%가 개헌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9.7%로, 찬성이 압도했다. 대선 결선투표제에 대해선 찬성 67.2%, 반대 21.4%,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 57.1%로, 반대(30.5%)의견보다 두 배 가량 많았다. 4년 중임제 도입으로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꾀하고, 단순 다수제로 인한 대표성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념적으로는 진보 성향일수록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난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46.8%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원한 반면 정치권 이슈로 떠오른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에 대해선 34.4%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해선 '현재 300석인 총의석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61.2%에 달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사표 방지, 표의 등가성 확보 등을 위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논의 핵심 중 하나가 의원 정수 확대 문제인데 여야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정치 혐오가 반영될 것으로 읽힌다. 내년 총선 민주당 공천방식에 대해선 '권리당원 50%+일반국민 50%'를 반영하는 현행 경선룰에 대한 찬성률이 높았다. 39.4%로 10명 중 4명꼴이다, '일반국민 비중 확대'(30.4%), '권리당원 선거인단 비중 확대'(9.7%), '권리당원 100%를 반영하는 민주당 책임공천'(4.8%)을 크게 웃돌았다.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각층 전문가 논의와 시민의견 수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그 결과를 3월초 중앙당과 정개특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 정치
    2023-02-02
  • "광주·전남 통합 '경제→행정' 순 단계적 추진해야"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의 통합은 양 시·도가 상생발전협력을 강화하면서 시·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경제통합, 행정통합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1년 3개월 간 광주전남연구원에 의뢰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논의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수도권 집중화, 인구소멸 등에 대응하는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주·전남에 적합한 초광역 협력 방안을 찾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양 시·도가 초광역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96년과 2001년 무산된 2차례의 광주·전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관련된 연구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연구 용역을 통해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등 타 초광역협력 상황을 주시하며, 단계적인 통합 추진 방향을 도출했다. 먼저 1단계로 시·도가 상생발전협약을 강화해 경제공동체를 점진적으로 실체화하고, 2단계로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 확충 중심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해 경제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종 3단계는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시·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립적 경제권역 조성과 중·장기적 행정통합을 고려하는 방안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행정통합까지 이루기 위해선 중앙정부로부터 광역특별자치단체로서의 지위 특례와 조정 교부금 특례를 포한한 재정 특례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전남도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광주시와 27개 상생발전 협력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광주·전남뿐 아니라 부·울·경, 제주까지 연대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협력권·경제권 구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시·도 통합은 단순 통합이 목표가 아니라, 재정 권한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과 인센티브 보장이 전제조건"이라며 "초기부터 구속력이 강한 행정통합보다는 시·도 간 상생협력이 용이한 사업부터 추진해 비용은 최소화하고 사회적 편익은 키우는 내실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23-02-02
  • 금쪽같은 곡성 농산어촌 유학생활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수)은 2일 밤10시에 방영하는 KBS 1  다큐인사이트를 통해 곡성 농산어촌 유학생활을 홍보했다. 전라남도곡성교육지원청은 곡성군, 오산초등학교와 함께 KBS 다큐프로그램 촬영을 통해 곡성 농산어촌유학 운영, 운영학교 특색교육 프로그램, 지자체·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다양한 교육활동 등을 알림으로써 곡성의 작은 학교 살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계획했다.지역소멸위기라는 한계를 넘어 새로운 미래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곡성군, 곡성군미래교육재단과의 유기적 업무 협업을 맺었다. 또한 전남 농산어촌 유학 총괄·운영을 맡아 작은학교의 강점을 살리는 다양한 교육지원을 진행하고, 곡성군은 관내 모듈러주택을 활용한 유학마을 조성 및 농가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를 확보하고,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유학생 가족과 재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은어 맨손잡이’,  사과 고추장 만들기’ 등 곡성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곡성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곡성군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곡성 농산어촌 유학 거주시설을 확대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농산어촌 유학생과 재학생들이 함께 지역안에서 미래를 가꾸는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작은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곡성 농산어촌 유학이 장기 정주형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정치
    2023-02-02
  • 광주시교육청 ‘전남대에 장학관 파견·진로과 신설’
    광주시교육청이 지원청과 직속기관 기능 확대, 전남대학교에 장학관 첫 파견, 진로진학과 신설 등을 위한 교육공무원 256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시교육청은 오는 3월 1일 실시되는 조직개편에 맞춰 교육공무원 2566명(유치원 78명·초등 1428명·중등 936명·교육전문직원 124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이정선 교육감의 ‘미래를 함께 여는 혁신적 포용교육’을 구현하고 조직개편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됐다. 우선 오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남대에 장학관을 파견했다. 동부교육지원청 유정종 장학관이 파견돼 전남대와 진로체험·고교학점제 대비 학과 개설 등 소통·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전남대에 시교육청 장학관 파견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신설되는 진로진학과장에는 중등교육과 박철영 장학관이 임명됐다. 박 장학관 2023학년대입 수학능력시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고교 배정방식 변경과 함께 진로·진학·취업 교육 내실화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또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는 광주남초 정성숙 교장, 학생교육원장에 용두중 오호성 교장, 시교육청 미래교육기획과장에 광주교대광주부설초 노재춘 교감, 중등특수교육과장에 김선성 정책기획과장이 임명됐다.이 밖에도 광주체고 엄길훈 교감이 체육예술인성교육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조병현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오화숙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윤흥현 학생해양수련원장이 부임한다. 시교육청 김종근 교육국장은 “미래교육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3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된다”며 “이번 인사는 미래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 인사에 중점을 뒀으며 광주교육의 변화를 위한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 정치
    2023-02-02
  • 전남도, 농촌융복합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탄력
    전라남도가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분야 공모에 대거 선정되면서 농촌 고부가가치 창출에 탄력을 받고 있다.공모 결과 전국 3개소를 모집하는 ‘지구조성 사업’ 분야에서 곡성과 장흥 등 2개소가 선정됐으며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 분야에선 전국 3개소 중 광양이 선정됐다.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 사업은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해 농산물 제조·가공의 2차 산업과 유통·체험·관광의 3차 산업을 연계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개소당 4년간 국비 15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0억 원이 지원된다.지구조성 사업에 선정된 곡성군은 지역특화 품목인 토란을 활용해 ▲가공상품 개발 및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곡성 토란도란 마을 축제 ▲융복합센터 구축 등을 추진한다.장흥군은 한우를 활용해 ▲한우 가공 인프라 업그레이드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청년 창업지원 ▲체험·관광 융복합산업관 조성 등에 나선다.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생태계 발전 도모를 위해 융복합 인증사업자 중심의 네트워크 형성·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소당 2년간 국비 1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억 원이 지원된다.네트워크 사업에 선정된 광양시는 농촌융복합 인증사업자인 광양빵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가공제품 컨설팅 ▲공동마케팅 활성화 ▲체험·관광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사업과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자원의 가공과 체험·관광까지 접목한 고부가가치를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전남에선 지금까지 영광 찰보리, 고흥 유자, 순천 매실 지구 등 7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지정 후 특화자원 매출액이 120억 원 증가하고 24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정치
    2023-02-02
  • 북구 공중·개방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근절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디지털 성범죄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이에 북구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리부서에 상시 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명절, 휴가철 등의 기간에는 집중점검을 위해 민·관·경 합동점검반을 가동한다. 점검반은 공원, 공공기관, 주유소등 공중·개방형 화장실 279곳에 대해 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며 경고문 부착 등 불법 촬영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 전개한다.점검 과정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면 현장 보존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의심 흔적을 발견할 경우에는 스티커 부착, 보수 등 현장에서 바로 조치한다.특히 효령노인복지타운 실버안심순찰단 활동과 연계한 점검과 불법촬영 사례, 탐지장비 사용법, 점검요령 등 점검반 교육을 통해 점검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문인 북구청장은 “불법 촬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23-02-02
  • 광주남구 ‘구정·의정’ 실시간 시청
    주민 소통 ‘적극행정’ IP 영상·음성 시스템 구축17개동 행정복지센터 TV로 각종 정보 등 송출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구청과 대의기관인 남구의회를 비롯해 관내 17개동 주민간 쌍방향 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구정 정보 및 의회 회기 활동 모습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IP 영상·음성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남구는 2일 “구정에 대한 주요 정보와 남구의회 회기 기간 의정활동 모습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기 위해 최근 관내 17개동 행정복지센터에 셋톱박스 및 모니터 설치를 완료했다”며 “2월달부터 고화질 영상을 비롯해 음성 지원 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IP 영상·음성 시스템은 남구청사 통신실 내에 영상 전송 서버를 두고, 이곳 서버를 통해 관내 17개동 행정복지센터 셋톱박스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 시스템 구축으로 관내 17개동 주민들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TV를 통해 영상 및 음성, 이미지 등으로 전달하는 다양한 구정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남구의회가 열리는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 모습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해졌다. 특히 행정기관과 주민 대의기관, 지역사회 구성원인 주민들 사이에 3각 소통을 실시간으로 실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적극 행정을 통해 각종 정보 및 의사를 신속하게 전달해 관내 주민들의 알 권리까지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는 오는 15일까지 2주간 IP 영상·음성 시스템 시범 운영에 나서며, 이 기간 영상의 화질을 비롯해 음성 전달의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는 구정 실현으로 22만 주민 모두가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23-02-02
  • 野의원들 국회 농성 안 푼다… “김건희 특검, 이상민 파면 관철까지”
    “특검 수용, 즉각 파면”…강경 투쟁 농성 확장, 시민 연대 등 수위 강화 1일 행동 돌입, 의원 50여 명 연대 조별 농성에 매일 집합 행사로 결속국회 농성에 돌입한 야권 의원들이 김건희 특별검사 도입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관철 때까지 행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두 사안에 대한 2월 임시국회 내 강행 시사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2일 오전 ‘김건희 특검 및 10.29 참사 책임자 파면 촉구 국회 밤샘 농성토론’ 후 지속 농성 등 향후 투쟁 방향을 밝혔다. 먼저 이들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중 주가조작 문제를 정조준하면서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7일 김건희 특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 측 책임 있는 행동 일환으로 이 장관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국회 해임건의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탄핵소추 당위성을 부각하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나가겠다. 앞으로 로텐더홀을 지키면서 투쟁 의지를 다지고 우리 목소리를 국민께 강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성 확장’, “촛불 든 국민과 시민사회와 손잡고 더 강력하게 행동” 등을 말하는 등 향후 대정부 공세 수위와 규모를 넓혀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였다.이번 행동엔 강경파 모임 ‘처럼회’ 소속 인사를 비롯해 야권 의원 50여 명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전날(1일) 오후 농성에 돌입, 이날 오전 3시30분까지 밤샘 토론을 했다고 한다.전날 공개 행사엔 재선 이상 9명과 초선 16명 등 25명이 참여했고, 밤샘 토론 과정에 함께한 인원은 후속 합류한 의원들을 포함해 30명에 이른다고 이들은 전했다.향후 행동은 연대 의원 55명을 5~6명 규모 소조로 나눠 24시간 조별 농성 형태로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매일 전체 의원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 결속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두 사안 가운데 김 여사 관련 의혹 특검 부분은 추진 분위기 조성 쪽에 우선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 진행이 되게 힘을 모아볼 생각”이라고 했다.윤 의원은 또 “패스트트랙부터 지금 생각하면 안 될 것”이라며 “이미 발의해 놓은 특검 법안이 국회 내에서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이 장관 파면 문제는 금명간 추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후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 추진 문제가 다뤄질 소지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윤 의원은 “따로 논의해 결정한 건 아니나 오늘 진행되는 의총에서 어제 토론 내용을 토대로 의원 중 이 장관 파면 관련 입장을 발언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번 야권 의원 행동은 대정부 전면 투쟁 성격이 뚜렷한 최근 민주당 기조와 결을 같이 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 상대 대면 조사 국면 이후 수세에서 공세로 돌아선 모양새다.이날 농성장을 격려 방문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과 이 장관 탄핵 문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 했다.박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 2월 임시국회에서 두 사안에 대해 보다 책임 있게 논의, 행동해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민주당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또 민주당이 이 장관 인사 조치를 촉구해 왔으며 국회 차원 해임건의까지 이뤄졌음을 상기하고 “이젠 경찰 수사도, 국정조사도, 정부 종합대책 발표도 끝났다”고 했다.아울러 “이제 결자해지해야 할 시간”이라며 “묵묵부답,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이 장관 책임을 국민을 대신해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선 수사 공정성을 지적했고 “내부 여론조사 결과 국민 3분의 2, 보수층에선 40% 이상 찬성 의견을 보였다”는 취지 언급과 함께 특검 당위를 역설했다.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다. 김 여사 주가조작 혐의 관련 특검 도입은 이제 반드시 민주당이 국민을 대신해 관철해야 할 일이란 생각”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3-02-02
  • 광주 북구 ‘중소마트에도 휠체어용 쇼핑카트’ 보급
    지난해 7월 법령 개정으로 대형마트에 3대이상 비치 의무화북구엔 단 1곳…300㎡이하 중소마트 10곳에 자체 보급 사업광주시 북구가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법령 상 의무가 없는 중소 마트에도 휠체어용 쇼핑 카트를 보급한다.2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8일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한 대형마트(연면적 3000㎡)는 최소 3개 이상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용 쇼핑 카트를 매장에 갖춰야 한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쇼핑카트를 이용하지 못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마트 접근성을 개선하자는 취지다.바뀐 법령에 따라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반드시 둬야 하는 북구 소재 대형마트는 홈플러스 동광주점이 유일하며 이미 의무를 이행했다.  북구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장애인들의 지역 내 쇼핑 편의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고자, 올해부터 연면적 300㎡ 이상 중소 규모인 마트에도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보급키로 했다. 법령에서 한 발 나아가 자체 신규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북구는 지역 내 중소 마트 35곳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벌여 사업 참여를 신청한 10곳에 휠체어용 카트를 보급한다. 전액 구비를 들여 마트 1곳 당 2개씩 보급한다. 예산 규모는 1대 당 25만 원씩 총 500만 원이다. 북구는 장애인 이용 수요가 많은 마트를 중심으로 사업 참여를 권유하는 홍보 활동을 펼치는 한편, 올 상반기 중 쇼핑카트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북구 관계자는 “법령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마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자체 시책으로 추진한다. 법령 적용 대상인 대형마트가 단 1곳인 지역 현실을 고려해 실제 장애인들이 자주 찾는 마트를 중심으로 전용 쇼핑카트를 보급하다”고 밝혔다.
    • 정치
    2023-02-02
  • 글로벌 해상풍력 터빈사 유치전… 전남도, 막바지 총력
    인센티브 확대·우선구매·연관기업 유치 등 최적 여건조성글로벌 터빈 3사 중 일자리 창출 효과 큰 기업 우선 유치전남도가 덴마크 베스타스, 독일 지멘스, 미국 제너럴일렉트릭 등 글로벌 터빈 3사의 터빈공장 유치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히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과 지역 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마련, 해상풍력 연관 기업 유치를 위한 추가 부지 확보 등 최적의 기업 활동 여건 조성에 나서고 있다.2일 전남도에 따르면, 베스타스는 지난해 전남도와 해상풍력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지멘스 아시아·태평양 최고경영자(CEO)와 제너럴일렉트릭 코리아 대표도 전남도를 방문해 사업 협력을 논의하는 등 글로벌 터빈 3사 모두 전남도를 유력한 터빈공장 설립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이에 따라 전남도는 글로벌 터빈사 등 해상풍력 연관기업 유치를 위해 올 초 ‘전라남도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 조례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개발한 국가항 배후단지에 해상풍력 연관기업이 입주하면 최대 50억원의 임차료도 지원한다.여기에 도내에서 생산된 해상풍력 터빈을 지역 발전사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전남도는 이를 위해 2월 초 ‘도내 생산·조립 해상풍력 터빈에 대한 우대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국내 터빈 선정 입찰사례 분석을 통해 도내 생산·조립 터빈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전남도는 해상풍력에 대한 확고한 추진 의지가 있고,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해상풍력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며 “전남에 터빈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은 도와 지역 발전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국내 해상풍력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속적인 투자협의를 통해 글로벌 터빈 3사 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큰 기업을 우선 유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전남도는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터빈뿐 아니라 타워, 하부구조, 케이블 등 해상풍력 연관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기업 유치에 필요한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목포신항 지원 부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에 이어 해남 화원산단에 해상풍력 전용항만과 배후단지 개발도 서두르고 있다.
    • 정치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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