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일보

최종편집 2020-10-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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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 '숨고르기' 양상 이용섭 광주시장 공약 예산확보율 41% "'테스 형'이 화낸다" 국감장의 히포크라테스 여순사건 '민·관·군·경' 유족 첫 합동추념식 광주·전남 통합론 교착상태 해소 관심 "여수미평공원 관통 도로 개설 반대" 광주·전남 21대 총선 선거사범 150명 기소 전남 아동학대 심각…수도권 제외 최고 "20년 방치 서방지하상가 활용안 찾아야" 호남고속철 2단계 '자갈철길' 설계 위기

'출범도 하기 전' 광주사회서비스원 정원 갈등

광주복지재단 산하 4개 복지시설 등을 총괄하게 될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이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가운데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정원 포함 여부를 놓고 광주시와 공공운수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다.광주시는 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현행 규정이나 타지역 사례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반면, 노조 측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도 정원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0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의 성명을 들어 광주시가 4개 복지시설 종사자를 사회서비스원 정원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성명을 통해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시설 노동자 200여명을 사회서비스원 직제 정원에 반영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지침을 포함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는데도 광주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광주시가 최근 광주복지재단 기능조정설명회에서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시보호작업장 등 4개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할 경우 시설 종사자들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광주시는 "사회서비스원 본부를 제외한 일반 시설은 위탁시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4개 시설 직원들을 사회서비스원 정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며 "사회서비스원 정원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표준 운영지침을 따라야 하고, 다른 지역 사회서비스원도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이에 맞서 공공운수노조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가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 공공시설을 강화하는 것인 만큼 시설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포함해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도 시설별 별도 규정이 아니라 본부직원과 함께 사회서비스원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을 포함해 어떠한 근거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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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이용섭 광주시장, 유흥시설 중단 행정명령

광주지역의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130명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이 12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기간은 5월26일까지 2주일 동안으로 사실상 영업중단 조치다.이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되는 듯 했던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으로 전국화되는 추세다"며 "지난 4월29일 밤부터 5월8일 새벽 사이 이태원 클럽이나 논현동 블랙수면방의 광주지역 방문자는 130명이고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방문자의 자진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만약 방문자 중 한 명이라도 지역 집단감염의 전파자가 될 경우 그동안 노력했던 방역의 공든 탑이 무너진다"며 "그렇게 되면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요양원, 학원 등의 시실을 다시 제한해야 하고 시민의 일상과 경제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 시장은 "광주는 지난 9일 누적 확진자 30명 모두 격리해제된 이후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이 시장은 "이태원 클럽 확진자의 30% 가량은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된 것으로 나타나 젊은 무증상 감염자가 고령·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에게 바이러스를 퍼트리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최소 규모로 개최 예정인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등 각종 행사도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다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총 10개 광역지자체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이 지역을 피해 클럽 이용자들이 광주로 몰릴 수 있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일상이 다시 멈추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이 시장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고발조치와 함께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고, 조치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와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며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10개반 80여 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이태원 클럽과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방문한 시민은 조속히 관할 보건소에 자진신고하고 능동감시를 통보받은 대상자는 최대 2주 간 대인접촉과 외출을 금지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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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文정부 광주전남 공약 이행률 83%

흑산도공항건설·목포 크루즈 부두 불투명 문재인 정부가 출범 3년을 맞은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률이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흑산도공항 건설 등 10건의 현안사업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거나 정부 예산지원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11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광주·전남지역 전체 세부 공약사업은 59개로 이 중 6개가 완료됐고 43개는 정상추진, 10개는 진척을 못보고 있다.지역별로 광주는 22개 세부사업(광주·전남 공동공약 6개 포함) 중 한전공대 설립 1건은 완료됐고,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달빛철도) 건설 등 19건은 정상 추진 중이다. 전체 이행률은 91%다.광주 군공항 이전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2건은 차질을 빚고 있다.군공항 이전 공약은 소요 재원 확보에 따른 '기부대 양여' 방식이 발목을 잡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전망이다.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개헌안이 국회 통과 무산 이후 추진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제21대 국회에서 180석의 '슈퍼 여당'이 탄생한 만큼 개헌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전남은 43개 세부사업(광주·전남 공동공약 6개 포함) 중 완료 5건, 정상추진 29건, 지연 9건으로 이행률은 79%다.해경 서부정비창 유치와 광양항 수역 정비(율촌1산단 진입항로 준설), 갯벌생태계복원, 해양보호구역관리, 5·18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이 완료됐다.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간 2단계 건설과, 전남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조성,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순천지역 생태관광 활성화, 혁신도시건설 지원, 섬 발전 공동마케팅 등 29건은 정상 추진 중이다.흑산도공항 신설은 환경 문제에 부딪혔고, 해상풍력 지원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 해상 태양광발전소 건설, 목포신항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전라도 정도 1000년 기념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개발, 생물의약품 원료생산시설 구축도 난항을 보이고 있다.광주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지역 개발사업을 조기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다 180석의 거대 여당이 구성된 만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길호·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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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방사광가속기 '나주 품' 8일 결정

전남 나주혁신도시가 1조2000억원 대 초대형 연구시설인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전' 첫 관문을 통과한 가운데 7일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평가가 진행됐다.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산업지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부지 선정 평가위원회'는 지난 6일 나주(산포면)와 충북 청주(오창) 등 2곳을 최종 대상 후보지로 압축했다.과기부 평가위는 7일 오전 나주, 오후 오창 후보지를 실사, 최종 '우선협상 대상지' 1곳을 선정하고 8일 발표할 예정이다.이날 평가위원 15명은 고속철을 이용해 나주역에 도착한 뒤 대기 중이던 한국연구재단 버스에 옮겨 타고 곧바로 빛가람혁신도시 전망대로 이동했다.평가위원들이 탄 버스가 전망대로 들어서는 진입로에는 지역사회단체들이 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내건 홍보 현수막이 물결을 이뤘다. 시민 100여명이 평가위원들이 탄 버스가 도착하자 환영하기 위해 현수막을 펼쳐 든 채 진입로에 대기 중이었지만 규정상 환영식을 할 경우 감점 벌칙 조항 때문에 곧바로 해산했다.이 과정에서 평가위는 전남도와 나주시에 '실사 거부'라는 초강력 항의를 하고, 버스에서 내리지 않은 채 20여분 간 실랑이를 했다.평가위는 대기 중이던 취재기자도 모두 해산시킬 것을 요구해 기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시민 환영 인파와 관련해 나주시 관계자는 "동원된 인원이 아니다. 방사광가속기 유치 염원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온 시민들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랑이 끝에 곧바로 전망대 최고층으로 이동한 평가위원들은 후보지를 망원경으로 살펴 본 뒤 소영호 전남도 정책기획관으로부터 현장 브리핑을 15분 간 받고 25분 간 질의답변을 이어갔다.현장 브리핑 과정에는 지자체 관계자 5명만 참여시킨 채 취재진과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극도로 보안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평가위원들은 전망대에 이어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기본부지로 이동해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15분 간 진행했다.초과부지 실사에서는 주요시설 배치 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후 마지막 방문지인 서쪽진입로를 찾아 접근 편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현장 방문 평가는 총 90분 간 진행됐으며, 현장 확인 전후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관계자와의 개별 접촉을 원천 차단했다나주와 오창 중 한곳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 짓게 될 방사광가속기 평가 지표는 기본요건 25점, 입지조건 50점, 지자체 지원 25점 등으로 이뤄졌다. 전남도는 100점 만점 기준에서 '최고 50점'의 점수가 달린 '입지 조건' 평가 지표 중, 미래자원의 확장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기여 가능성, 부지 안정성을 비롯해 차별화된 지자체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어필했다.앞서 전날 대전에서 이뤄진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한 전남도 관계자는 "평가위원들이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고속철도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후보지 중 고속철도 역사와 가장 가까운 8분 거리 위치, 광주시와 공동생활권 형성을 통한 연구원들의 향후 생활·교육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손색없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한편 국내 가속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영남권은 포항에 1995년부터 3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에 이어 2017년부터 4세대 선형 방사광가속기를 운영하고 있다.경주는 2018년부터 양성자 가속기를 운영하고 있고, 부산 기장에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설립되면서 중입자치료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충청권은 대전에 2021년 완공을 목표로 1조4875억원을 투입해 95만㎡ 부지에 중이온가속기를 건설 중이고, 막바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4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를 충북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산단)에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산업적으로 소외된 광주와 전남북에는 이러한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그동안 전남도와 각계 전문가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진, 신종 감염병 등의 재난에 대비해 연구시설 안정성 고려 차원에서 지역별 분산배치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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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5·18 40주년 서울·광주 첫 공동개최

서울시가 광주시와 공동으로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는 '오월평화페스티벌'을 연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이번 행사는 무관객·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당초 서울광장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시민오케스트라 합창 공연, 민주·인권·평화도시 선언 전국대회, 미디어파사드 등 다수가 모이는 행사는 취소됐다. 6일 시에 따르면 서울과 광주가 함께하는 5·18민주화운동 첫 공동 기념행사다. 부산·마산에서 시작한 민주화운동이 1980년 서울에서 확산되고 5·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 의미를 담아 슬로건은 '서울의 봄, 광주의 빛'으로 정해졌다. 서울시와 광주시는 지난 3월9일 5·18 40주년 기념사업 공동 추진 우호교류협약을 맺고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오월평화페스티벌'은 문학, 무용,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40주년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조명하는 11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시는 힘들수록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5·18민주화운동의 대동정신처럼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계획이다. 대동정신은 40년 전 5·18민주화운동 당시 주먹밥을 함께 나누고 헌혈을 통해 부상자를 살려내기 위해 노력했던 인간적 유대, 고통을 나누는 연대, 타인을 위한 헌신과 희생정신이다.시는 5·18민주화운동이 일부 지역, 특정 인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역사로 인식하고 그 정신을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공유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오월평화 기원 릴레이 영상메시지 '온나라 온세계로 5·18' ▲국제컨퍼런스 '오월 광주 40년,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 ▲'서울의 봄, 광주의 빛'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KBS열린음악회' ▲40주년 기념 공연 '오월음악극', '오월음악회', '오월 무용' ▲5·18 문학 낭독 '오월낭독회' ▲5·18영화제 '시네광주 1980' ▲특집 다큐멘터리 '왜 나를 쐈지?' ▲5·18 40주년 특별전시회 '넘어 넘어:진실을 말하는 용기'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서울기념식 등이다.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5·18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의미를 조명하는 '오월음악극', 말러의 교향곡 '부활'을 우리말 서사로 풀어낸 '오월음악회', 5·18의 기억을 해원하는 '오월무용'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네이버 TV, TBS TV)된다.나머지 프로그램은 5·18 TV(오월평화페스티벌 홈페이지)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녹화·제작 방송으로 언제나 볼 수 있다. 정태춘, 안치환 등 1980년대 민중가수가 출연하는 'KBS열린음악회'는 17일 방송된다. 5·18의 대표적인 사적지 국군광주병원과 505보안 부대에서 시민배우 등이 5·18문학을 낭독하는 '오월낭독회'도 제작·방영된다. 60편의 영상작품을 상영하는 5·18 온라인 영화제 '시네광주 1980'도 열린다. '오월평화페스티벌' 프로그램별 자세한 사항은 플랫폼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생중계를 놓쳤더라도 공연 이후 5·18TV에 게시되는 VOD(주문형 비디오)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오월평화페스티벌은 서울과 광주가 협력해 문학, 무용, 음악, 영화, 전시, 컨퍼런스 등 다양한 문화·예술, 학술의 영역에서 표현되는 5·18민주화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들과 기념할 수 있는 공감의 장을 만들었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함께 나누며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힘든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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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민주 광주전남 '정치적 맹주' 경쟁

도당위원장, 신정훈 김승남 경선·합의 관심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18석을 석권한 가운데 지역내 정치적 맹주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23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오는 8월 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출신 현역의원과 당선인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대표 선거와 함께 선출하는 최고위원선거에는 3선에 성공한 이개호 의원과 재선의 서삼석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일찌감치 경선없이 공천장을 받았던 이 의원은 호남선대위원장으로 자신의 지역구를 넘어 표밭을 갈았다. 다만, 이낙연 전 총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의원의 행보는 이 전 총리의 당권도전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리가 당권에 도전할 경우 지역의 최다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최고위원 도전 보다는 이 전 총리를 적극 도울 가능성이 있다. 재선의 서삼석 의원 역시 최고위원 도전이 점쳐진다. 이번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선기를 잡은 서 의원은 전남도당위원장으로 초선에 도전하는 후보들을 직·간접적으로 적극 도왔다. 서 의원은 전남도의원과 무안군수 등을 거친 오랜 정치경력으로 인해 광주·전남지역 초선의원들과도 두루 교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입인사이며 `고졸신화'를 쓴 양향자 당선인도 호남 유일의 여성 선출직 의원으로 최고위원 도전이 예상된다.지난 20대 총선에서 `녹색돌풍'에 낙마했지만, 유은혜 재선 의원(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누르고 여성위원장 겸 여성부분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그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직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현 호남몫 최고위원으로 서울 여의도에 첫 입성한 이형석 당선인 역시 선출직 최고위원 도전이 예상됐으나 이번에는 최고위원 임기를 마친 뒤 지역현안 해결울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전남도당위원장 선거 역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자리 역시 2022년 대선에서 역할과 함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의 교두보 확보라는 점에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선거에는 재선의 송갑석 의원이 이미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어 초선들의 경쟁이 예상된다.현재 이병훈 전 광주시문화부시장과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3수끝'에 당선된 이 전 부시장과 재선 구청장·청와대 비서관을 두번이나 지낸 민 당선인 모두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중량감있는 정치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두 당선인 모두 잠재적 광주시장 후보군이라는 점에서 시당위원장 선거가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선거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경선과 본선에서 낙마한 뒤 4년만에 여의도에 재입성한 신정훈, 김승남 당선인이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 당선인은 전남도의원, 나주시장,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 등을 두루 거쳤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 경선에도 나선 바 있다. 김 당선인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황주홍 의원에게 경선에 패배한 뒤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전남공동선대위원장을 시작으로 전남도당 상임고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두 사람 모두 `86' 운동권 출신인데다, 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전해져 경선 없이 합의 추대될 가능성도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21대 총선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광주전남 정치적 맹주자리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면서 "각 후보군 모두 나름대로 정치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보이며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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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문재인정부 균형발전 의지에 달렸다

1조원을 웃도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다목적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우선협상 지역 선정을 보름여 앞둔 22일 입지 선정시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8일까지 유치 의향서를 접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 실무조사를 마치고 5월7일 우선협상 지역을 선정·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방사광가속기사업 유치전에는 현재 전남(나주)·강원(춘천)·충북(오창)·경북(포항)이 치열한 4파전을 펼치고 있다.이 사업은 국비 8000억원, 지방비 2000억원 등 총 1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과학기술 프로젝트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고용인원 13만7000명, 생산유발 6조7000억원, 부가가치 2조4000억원을 유발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과기부가 방사광 가속기 유치 평가 기준을 기본요건(25점), 입지조건(50점), 지자체 지원(25점) 등으로 배점 기준을 정한 가운데 위치와 접근성 부분에 점수가 과다하게 책정돼 논란이다. 총 50점의 배점이 부여된 입지 조건의 경우 6개의 세부 평가 항목 중 '시설 접근·편의성' '현 자원 활용 가능성' '배후도시 정주 여건' 등 절반을 차지하는 3개 항목이 위치와 접근성만을 위주로 평가하고 있다.이는 연구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인접한 후보지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배점 방식으로 지적되고 있다.지난달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전국에서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하는 연구원 3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7% 이상이 접근 편의성(8.6%)보다는 품질경쟁력과 장비·인력 확보 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전문가들이 접근성은 평가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이 같은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광주지역 이공계학과 A교수는 "방사광 가속기는 접근성이나 입지 조건보다는 성능과 운영 품질, 국가균형발전 요소 등이 더 중요한데 지리적 여건에 의한 단순 입지 조건만 따지면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영남권은 포항에 1995년부터 3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에 이어 2017년부터 4세대 선형 방사광가속기를 운영하고 있다.경주에서는 2018년부터 양성자 가속기를 운영하고 있고, 부산 기장에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설립되면서 중입자치료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충청권인 대전에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1조4875억원을 투입해 95만㎡에 중이온가속기를 건설 중에 있다.산업적으로 소외된 전남·북과 광주 등 호남권에는 이러한 시설이 전무해 지역 과학기술 발전이 더디고, 낙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방사광 가속기 입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유력한 후보지 중 한 곳인 충북 오창읍(오송테크노폴리스산단)은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짓고 있는 대전 중이온가속기로부터 직선거리로 30㎞ 이내에 있다.대전에 이어 오창이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입지로 선정될 경우 충청권에만 2조4000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이 집적화된다.이는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국가연구시설 배치와 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가치 실현의 방향과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웅희 광주전남연구원 박사는 "방사광 가속기 입지는 국가 과학기술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예방하고 '지역 간 분산 배치를 통해 재난 안전성'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 등은 호남권 '방사광 가속기' 구축 필요성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호남권의 연구개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또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호남권 대학과 방사광 가속기가 연계되면 첨단 연구 역량이 높아지고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할 수 있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다.이는 과학기술분야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에도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속기 입지가 나주로 확정되면 국가적 과제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반을 대폭 확충할 수 있고, 광주의 인공지능(AI)·자동차 산업, 전북의 농업 바이오·탄소산업, 전남의 에너지 신소재·의료 바이오산업 등 호남권의 핵심 산업이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지자체들이 앞다퉈 유치하려는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해 극미세 물체를 가공·분석할 수 있는 첨단연구 장비다. 2차 전지, 신소재, 반도체 등 에너지 분야와 물리, 화학, 생명공학 등 기초 과학 연구에도 폭넓게 활용되며,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은 신약개발에 필요한 바이러스 DNA구조 분석을 위한 필수 시설로도 꼽힌다. 과기부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지, 진입로, 부대시설 등은 제외하고, 총사업비 약 80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건설하고 2028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 정치
2020-04-22
광주전남 민심 ‘문재인정부 성공’ 택했다

15일 실시된 제21대 총선 투표결과 광주·전남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8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은 전통적인 핵심지지기반에서 완승하면서 4년전 20대 총선에서의 패배를 설욕했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국민의당의 녹색돌풍에 밀려 전남에서 1석을 얻는데 그쳐 겨우 명목을 유지했었다. 그러나 21대 총선 개표 결과 광주 8석·전남 10석 등 18개 선거구 모든 의석을 차지했다. 민생당과 무소속의 현역 국회의원 후보, 정의당, 민중당은 민주당에 대한 ‘묻지마 투표’를 경계하며 인물론을 제시했으나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민심 앞에 맥을 못췄다는 분석이다.게다가 사상 초유의 국가재난인 코로나19가 총선 이슈를 집어삼키면서 이들 후보들의 읍소 전략이 먹혀들지 않았다.민주당의 고공 지지율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와 지지가 담보돼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민심이 민주당에 투영된 결과라는 것이다.이 같은 현상은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문재인정부 탄생의 주역으로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데다 국정개혁 지속과 이낙연 총리 발탁 등 호남인재 등용에 대한 보상심리까지 더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민생당의 전신인 국민의당이 공중분해되면서 다당제 실험이 실패한 것도 지지를 회수해 민주당으로 돌아선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의 발목 잡기에 국회는 물론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지켜 본 광주·전남 유권자들이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지를 결집한결과물이라는 풀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광주 북갑의 경우 선거운동 초반 조오섭 후보와 무소속 현역 의원인 김경진 후보 간 접전이 벌어졌으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타 지역 후보들의 지원유세에 힘입어 민주당 지지세가 결집, 조 후보가 당선됐다. 광주·전남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목포도 민주당 김원이 후보와 민생당 박지원 후보 간 치열한 접전 끝에 김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다.고흥·보성·장흥·강진도 민주당 김승남 후보와 민생당 황주홍 후보가 선거 초반 경합을 벌였으나 ‘민주당 바람’이 거세지면서 김 후보가 무난히 당선됐다.‘선거구 쪼개기’로 민심이 들끓었던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전략공천된 민주당 소병철 후보와 민주당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노관규 후보 간 경합에서 소 후보가 막판 판세를 굳혔다.광주 광산갑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당내 경선에서 기사회생한 이용빈 후보가 4선의 민생당 김동철 후보를 누르고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광주지역 8개 선거구에서 이 후보를 포함해 광주 동남갑 윤영덕, 동남을 이병훈, 서구갑 송갑석, 서구을 양향자, 북구갑 조오섭, 북구을 이형석, 광산을 민형배 등 민주당 후보 8명이 모두 당선됐다. 전남에서는 목포 김원이, 여수갑 주철현, 여수을 김회재, 나주·화순 신정훈,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소병철,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서동용, 고흥·보성·장흥·강진 김승남, 해남·완도·진도 윤재갑, 담양·장성·영광·함평 이개호, 영암·무안·신안 서삼석 후보 등 10명이 모두 당선됐다. 호남권 선대위원장을 맡아 광주·전남북 총선을 진두지휘한 이개호 후보는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 3선에 올라 광주·전남 최다선 국회의원이 됐다.송갑석·신정훈·서삼석 후보도 재선에 성공했다. 민생당은 최대 지지기반인 광주·전남지역을 민주당에 몽땅 내주면서 존폐기로에 서게 됐다.이날 전남의 투표율은 67.8%, 광주는 65.9%로 잠정 집계됐다. 한편 민주당이 광주·전남에서 싹쓸이하면서 중앙정치 무대에서 지역 정치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민주당 당선자 대다수가 정치신인이고 재선 이상이 4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정치
2020-04-15
민주연구원장 "순천 의대설립" 파장

전남 순천과 목포의 의대유치 공약이 '소지역갈등' 조짐까지 보이면서 총선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친문 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순천 의대 설립에 적극 나서겠다는 협약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13일 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전날 소병철 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후보와 ‘순천시 발전에 필요한 비전과 정책을 공동 연구·개발한다는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민주연구원과 소 후보간 정책협약서에는 ▲순천시 선거구 원상 회복 및 분구 추진 ▲전남 동남권 의과대학 설립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 보강·확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정책 연구와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문제는 전남 동부권인 순천과 서부권인 목포가 의대 유치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양 원장이 특정지역에 사실상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여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자칫 동서부권 경쟁구도속에서 `제로섬 게임' 양상인 의대유치가 서부권 후보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목포에서 민생당 박지원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김원이 후보가 난감하게 됐다. 그렇지 않아도 앞선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의 순천방문에서 전남 동남권 의과대학 설립 협약식 참석 논란으로 박 후보로부터 정치공세를 당했던 김 후보가 또다시 선거를 코 앞에 두고 `당으로부터 일격'을 맞은 꼴이 됐기 때문이다. 선거를 불과 3일 앞두고 이뤄진 양 원장의 행보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양 원장의 `무리한 행보(?)'는 소병철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후보가 당락이 불투명할 정도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영입 후 다른 예비후보들을 모두 밀어버리고 사실상 `낙하산 공천'을 한 후보가 낙마할 경우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판단에서 `결자해지' 측면의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무리한 전략공천으로 인해 또다시 패배할 경우 10년간 숙원인 `고토회복'의 꿈이 사라지고 누군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양 원장의 행보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목포 김원이 후보에 대해서는 "당이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정가의 반응과 함께 민생당 박 후보측에서는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생당의 한 관계자는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양 원장의 선언은 당이 김 후보를 버린 것 아니겠냐"며 막판 민주당과 김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는 정반대의 시각도 있다. 민주당이 목포를 박빙지역이 아닌 우세지역으로 판단, 안정권에 든 김 후보를 뒤로 하고 오히려 소병철 후보쪽에 `몰빵'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해석속에 이틀 후이면 이번 파장의 결과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지역정가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막판 양 원장의 행보가 소병철, 김원이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선거결과에 따라 양 원장에 대한 책임론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논란이 일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삼석 전남도당위원장은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정책연구 협약은 민주당이 총선 공약을 통해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도내에 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공약 추진을 위한 한 갈래 공동연구 노력이며 목포와 다른 한 갈래 공동연구 노력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배서준·김덕희 기자
- 정치
2020-04-13
민주, 광주전남 18석 석권 기대감

정의당·민중당 비례대표 지지율 전력투구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총선이 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완승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민생당과 무소속의 현역 의원들이 반전을 노리며 추격하고 있다.12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주 8석, 전남 10석 중 민주당은 18석 석권을 목표로 지지율 굳히기에 들어갔다.민주당은 광주 북갑의 경우 선거운동 초반 조오섭 후보와 무소속 현역 의원인 김경진 후보 간 접전이 벌어졌으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타 지역 후보들의 지원유세에 힘입어 민주당 지지세가 결집하고 확장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광주·전남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목포도 민주당 김원이 후보와 민생당 박지원 후보 간 판세를 경합 우세로 분류했다가 최근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고흥·보성·장흥·강진도 민주당 김승남 후보와 민생당 황주홍 후보가 선거 초반 경합을 벌였으나 '민주당 바람'이 거세지면서 김 후보의 당선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거구 쪼개기'로 민심이 들끓었던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전략공천된 민주당 소병철 후보와 민주당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노관규 후보 간 경합에서 민주당 우세로 판세가 굳혀졌다고 분류하고 있다.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의 발목 잡기에 국회는 물론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지켜 본 광주·전남 유권자들이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지를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역행정을 적절하게 추진한 데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가 문재인 정부와 여당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뉴시스 광주전남본부가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전인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광주·전남지역 11개 관심 선거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1곳 모두 민주당 후보가 민생당이나 무소속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지역구별로 60%대에서 최대 71.3%(여수시갑)까지 보이며, 전체적으로 66.8%를 기록해 다른 정당을 압도했다.(조사의뢰-뉴시스 광주전남본부, 광주·여수·목포MBC, 조사기관-한국갤럽, 조사기간 4월3~6일,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광주·전남 18개 선거구 중 민주당 현역 의원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정치 신인들과 맞붙은 민생당과 무소속 현역 의원들은 열세 속에 '문재인·이낙연 마케팅'과 함께 애끓는 읍소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 접전지역인 광주 북구갑의 무소속 김경진 후보와 목포의 민생당 박지원 후보는 당선되면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민주당에 복당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서구을의 민생당 천정배 후보는 매일 500배씩 유권자들에게 큰절을 올리며 선거 전날까지 '3천배'를 이어가고 있다.동남갑의 민생당 장병완 후보는 이번이 '마지막 출마'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동네별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며 '인물론'으로 역전 드라마를 쓰겠다는 각오다.하지만 사상 초유의 국가재난인 코로나19가 총선 이슈를 집어삼키면서 민생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읍소 전략이 먹혀들지는 미지수다.정의당은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한 지지 호소와 함께 비례대표 정당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민중당도 광주 출신 비례대표 1번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김해정 후보가 전국의 노동자들과 접촉하며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제20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16곳에 공천을 해 이정현 의원이 순천에서 당선된 것과 달리 21대 총선에서는 광주 2명, 전남 6명에 그친 데다 당세도 크게 위축돼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사전투표 결과 전남이 35.77%로 전국 최고는 물론 역대 사전투표율 기록을 경신한 데다, 광주도 32.18%로 제20대 총선보다 두배 이상을 기록해 본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정치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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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 대표 한 명도 못 부른 국회 환노위… ‘맹탕국감’ 우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잇단 ‘과로사 추정’ 사망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 촉구를 위해 택배회사 대표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불발되면서 ‘맹탕 국감’ 우려가 나온다.20일 환노위에 따르면 여야 환노위 간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밤 전체회의에서 CJ대한통운, 한진택배, 쿠팡 대표 등을 오는 26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세우는 데 실패했다.종합감사 증인과 참고인 신청을 위해서는 여야 간사가 일주일 전까지 합의해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앞서 지난 8일 CJ대한통운 소속 택배 노동자 김모(48)씨가 사망한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한진택배 소속 김모(36)씨와 쿠팡 물류센터 택배포장 업무담당 장모(27)씨가 잇따라 숨지자 환노위 위원들은 택배회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국감 기간에만 3명이 죽었다. CJ대한통운 대표 외에도 한진택배, 쿠팡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더 이상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그러나 환노위 위원들의 이 같은 요구는 여야 간사 간 협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서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을 겨냥해 이스타항공 관련 증인을 요구하면서다.임이자 의원은 “이상직도 부르고 최종구 이스타항공 사장도 부르고 CJ대한통운 대표도 부르자”고 했다. 반면 안호영 의원은 “정쟁으로 흐르지 않게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했다.이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 의원과 한진택배·CJ대한통운 대표 모두 부르면 되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다만 여야 간사는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무를 증인으로 세우는 데는 합의했다. 아울러 CJ대한통운에 대해서는 오는 21일 강남물류센터 현장시찰에서 박근희 대표를 부르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했다.그러나 실질적 책임과 권한이 있는 택배회사 대표들은 증인으로 단 1명도 채택되지 않으면서 마지막 국감인 종합감사가 ‘반쪽짜리’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택배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 사고와 관련해 택배회사 대표들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철저히 따지고 재발 방지책을 촉구해야 하지만 사실상 김이 빠졌다는 것이다.특히 CJ대한통운 현장시찰의 경우 1시간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얼마나 깊이 있는 질의와 답변이 나올지도 의문이다. 이마저도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노동계 한 관계자는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정치권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꼴”이라며 “결국 택배 노동자들의 희생만 계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치
2020-10-20
광주·전남 통합 '숨고르기' 양상

공동연구거쳐 완전통합은 2030년 이후 예상 추석 연휴를 전후로 광주·전남 최대 화두로 떠오른 행정통합 논의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선(先) 연구용역과 후(後) 시·도민 의견 수렴에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뜻을 같이 하며서 통합 주체인 광주시와 전남도 간의 난기류도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다.그러나 통합 방식과 규모, 시기 등을 둘러싼 의견 조율, 관청 밖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와의 공감대 형성에 이은 주민투표, 지방자치법 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아 상생 행정으로 정주행할지, 갈등 행정으로 역주행할지 시·도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은 전날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바로 통합할지, 메가시티로 연합을 거쳐 통합할지 통합 방식과 시점은 시·도민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도 통합 논의기구에서 공동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방안을 전남도와 협의하겠다"고 공언했다.9월10일, 이 시장이 행정통합을 공개제안한 뒤 자체 통합추진위와 자문단을 구성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외형상 독주(獨走) 양상을 보이던 모습에서 벗어나, 선택지를 늘리고 공동연구에 나선 뒤 궁극적으로 민의에 맡기겠다는 것이어서 천년공동체의 유연한 '어깨동무 행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5일 제시한 '3단계론', 즉 광주전남연구원의 통합 연구→공론화 과정 거쳐 민선8기 때 본격 추진→ 완전통합이 어려울 경우 전북을 포함한 초광역경제권 구성 논의와도 상당 부분 맞닿아 있어 초반 논의는 대형 난제없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이 시장이 애초 제시한 모델은 행정통합. '수도권 블랙홀'과 영남권 도시광역화를 예로 들고 전남 22개 시·군 중 18곳의 30년 내 소멸위기를 언급한 뒤 "대구·경북이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4 용지 2장 분량의 발언문 중 '경제'나 '광역경제권'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그로부터 한 달 가량 지나 이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경제'라는 단어를 8번이나 사용했다. '규모의 경제'와 '강력한 경제블럭' 등에 방점을 찍으며 광역경제권을 강조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청와대에서 브리핑한 부울경 메가시티와 흡사하다.과거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같이 '자치분권'에 강조점을 찍은 행정통합보다는, 초광역경제권이나 행복생활권, 최근 동남권 메가시티처럼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광역경제권으로까지 선택지를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특별자치도로 갈 경우 광역시가 특례시로 격하되고,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신분 변동과 서비스의 하향 평준화, 재정 확보난, 특별법 재정, 도시·농촌 행정통합에 따른 부작용 등을 두루 고려한 방향 선회로도 읽힌다."국가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제고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이 시장과 3단계 통합 로드맵을 제시한 김 지사 사이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다.완전 통합은 빨라야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연구용역에 최소 1년, 2∼3년 간의 통합 준비기, 이후 완전통합까지는 7∼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대구경북연구원이 수행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의 경우 1년6개월 동안의 사전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진행돼 용역이 마무리됐고 부산과 울산, 경남을 경제·문화적으로 하나로 묶는 '부·울·경 메가시티' 연구 용역은 올해 3월 시작해 내년 3월까지 1년간 진행될 예정이다.광주·전남의 경우 시·도지사 면담에 이어 통합기구 구성, 계획수립에서 예산 편성·집행까지 감안하면 해를 넘겨 용역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 후속 절차와 갈등 조정, 세부 합의 도출 후 본격 통합작업까지는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도 2020∼2022년 통합 준비기를 거쳐 2030년 통합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초반 신중한 논의 후 본궤도에서 가속도가 붙을 경우 통합 시기는 다소 앞당겨질 수도 있다.한편 이 시장과 김 지사는 22일 광주시 국정감사와 도의회 임시회가 마무리된 이후 오는 27일,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와 민선 7기 3번째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를 전후로 회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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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이용섭 광주시장 공약 예산확보율 41%

임기 반환점을 돈 이용섭 광주시장의 공약 예산 확보율이 40%대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정순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2)에 따르면 이 시장이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 예산은 13조5000여원으로 지난 6월 현재 확보율이 41%로 집계됐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한 이 시장의 공약 예산 확보율은 32.3%로 6개월 동안 8%가 늘었지만, 임기내 예산확보를 통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정 의원이 지난해말 기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 시장의 공약 예산 확보율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7대 광역시중 꼴찌였다. 구체적으로 대구광역시 49%, 인천광역시 40%, 부산광역시 43% 대전광역시 36%, 세종시 29%, 울산광역시 33%였다. 이렇다보니 현재 아직 단 한푼의 예산을 확보를 못한 사업도 수두룩하다. 수소산업기술원 설립 및 수소에너지 기반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을 비롯해 공기산업 육성사업(에어가전혁신센터 확대), 국제인권교육센터 설립, 공공어린이 전문재활병원 유치,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주변 수목원 및 힐링치유 둘레길 조성, 광주형 치매전담시설 인증제 시행,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등의 예산은 단 한푼도 확보하지 못했다. 정 의원은 “‘수소융합스테이션 국산화 개발 및 수소차충전소 보급실증’ ‘옛 전남도청 원형 보존’ ‘ 전기차 보급 확대 추진’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사업’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등 22건의 공약이 변경됐다”며 “국가정책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 변경의 형식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뒤로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주장했다..이 시장은 " 공기산업육성 등 8건의 미확보 예산 사업은 내년 예산에서 확보할 예정이다"면서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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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테스 형'이 화낸다" 국감장의 히포크라테스

"'테스 형'이 화낸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반성하라."20일 광주시교육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남대학교·전북대학교·제주대학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에 대한 2020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수 나훈아의 '테스 형'을 빗댄 히포크라테스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구을)은 의사국시 재응시 문제와 관련, 3개 국립대학 병원장들에게 "'테스 형'을 알고 있느냐. 최근 유행하는 가수 나훈아씨의 노래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테스 형'은 소크라테스를 형이라고 부르며 인생을 이야기하는 나훈아씨의 신곡이다. 정 의원은 "또 다른 '테스 형' 히포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다. '테스 형'에게 요즘 의사들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물어보면 '의사 자격이 없다. 당신들이 의사냐'는 답변을 내놓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대한민국에는 훌륭한 의사가 있다. 고 이태섭 신부, 한국의 슈바이처 고 장기려 박사 같은 분"이라며 "의사들은 노동 삼권이 없다. (지난번 상황에 대해) 진료거부 사태다. 집단적 이기적 행동이다"고 지적했다.그는 "공공의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지방 국립대병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 환자들에게 필요한 분야다"고 설명했다.그는 "국시를 두 번이나 거부했다. 그럼에도 사과하며 국시를 다시 보게 해달라고 하고 있다. 수능시험은 1분만 늦어도 시험을 치르지 못한다.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의대생들에게만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냐. 국가기관이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것이냐. '테스 형'이 화낸다"며 호통쳤다.정 의원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반성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앞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3개 국립대학 병원장들에게 의사 국시 재응시 기회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병원장들은 향후 의료 공백 문제 등을 우려하며 정부가 재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전남대학교 내 2건의 성추행 사건을 비롯해 전남대병원 특혜 진료, 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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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광주시, 국내 최초 최중증 발달장애인 센터 설치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해 공적인 영역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본다.이용섭 시장은 20일 열린 제29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조석호 의원의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답변하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을 밝혔 이 시장은 “광주시는 지난 6월3일 광주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발달장애인들이 지역공동체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광주발달장애인부모연대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연대로부터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6가지를 제안받고 정책 발굴 TF를 꾸려 집중 검토한 끝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지원센터 운영 등 5대 분야 10대 과제가 포함된 광주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1대 1로 돌볼 수 있도록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지원센터를 설치, 낮시간 활동 지원(챌린지2 사업)은 물론이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전담 인력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주거모델 레벨3을 새롭게 도입해 24시간 행동치료와 돌봄을 병행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했다.또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이 병원 입원, 애경사 등의 긴급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센터도 운영해 부모들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이 주말과 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아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에게는 돌봄 부담이 큰 점을 감안,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주말·휴일 돌봄지원을 다음 달부터 시범 실시한 후 내년부터는 365일 돌봄을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발달장애인 전환지원팀을 신설, 광주지역 8000여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권리 향상과 지원을 전담토록 했다.이 시장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그 고통과 책임을 본인과 가족에게만 지도록 해서는 안된다”며 “더 이상은 단 한 분의 시민도 억울하게 가시지 않도록, 발달장애인과 가족 모두 차별없이 동등한 삶을 사는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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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광주국세청 국감 “지역기업 지원” 촉구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세정·금융 지원방안에 대해 국감 위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세정지원이 미흡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1반은 20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회의실에서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목포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국세청이 코로나19에 대응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광주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액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며 “광주국세청은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납세자 중심 국세행정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올해 상반기 광주지방국세청의 기업 대상 세정지원액이 총 1조9378억원(42만8805건)으로 전국 7개 지방청 중 최하위로 집계됐다는 것이다.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코로나19로 광주지역 경제가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과적으로 큰 기업들은 세무조사 줄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매출액 10억원 이하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연 1억원도 안될 것이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목포지역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융중개지원대출 한도액이 1300억원으로 이중 712억원만 대출돼 집행률이 55% 수준에 불과했다”며 “금중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광주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비율이 다른 지방청과 비교할 때 유독 높다”며 “지역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세정지원이 늘어나야 할텐데 광주지방국세청은 이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그동안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왔는데 오늘 광주전남본부의 보고내용을 보면 그 실상을 알 수 있다”며 “지역의 실업률과 고용률은 그대로인 반면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대로라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없다는 건데. 이런 보고가 올라가면 중앙의 한국은행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만들어질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검토해 내년도 세무조사 건수를 과감하게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한국은행이 살아있는 통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방본부가 주최한 경제동향간담회 참석자들을 보면 대부분 대기업 중심이다”며 “이런 식이라면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느냐”고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공정율 60%대를 보이고 있는 광주형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했다.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지분 확보 탈루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이스타항공 노동자는 지난 8개월 동안 300억원 이상의 임금체불을 당하고 고용유지금조차 받지 못하다가 615명이 대규모 정리해고 당했다”며 “그런데도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실소유주인 이상직 의원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기봉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세정지원 비율이 낮은 것은 납세인원이나 세원규모가 타 지방청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며 “지역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고 답변했다.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핵심 이슈가 없어 다소 맥빠진 국감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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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북구 지역사회 인권리더 양성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지역사회 인권리더 양성에 나선다.북구는 23일까지 ‘제7기 북구 주민인권학교’에 참여할 주민 2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주민인권학교는 주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인권교육을 통해 생활 속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강의기간은 오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2주간이며 수강료는 무료이다.강의는 27일 굿네이버스 광주전남본부 한재명 강사의 ‘아동권리와 아동학대’를 시작으로 ▲상호문화이해와 이주민 인권 ▲장애인 인권과 수어체험 ▲성평등한 공동체를 기획하는 시민의 힘 등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특히 11월 11일에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탐방 등 현장체험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깨닫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북구청 행정지원과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주민인권학교는 생활 속에서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북구는 인권 비전과 정책목표를 담은 제2기 북구 인권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중이며 11월 중에는 인권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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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동구 미로센터 ‘아트백신 딜리버리’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금요일 ‘미로 아트백신 딜리버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동구가 기획한 비대면·언택트 문화배달사업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느끼는 아이들을 위해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예술놀이 키트를 제공해준다.판화, 미디어아트, 태피스트리 분야에서 활동 중인 장원석, 문창환, 윤연우 지역작가가 참여해 자신의 작품을 교육콘텐츠로 개발한 아트키트(Art Kit)를 선보일 예정이다.앞서 동구는 수차례 기획회의를 통해 아트키트 6종과 수성 모노타이프, 홀로그램 이해, 티코스터 만들기 등의 온라인 교육영상을 제작했다.교육영상 중 ‘수성 모노타이프’는 아크릴판에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찍어내는 판화수업이다. 개발된 키트는 일회성이 아닌, 집에서 언제든지 재활용 가능하도록 반영구적으로 제작했다.대상자는 초등학생(3~6학년)이며, 오는 11월 25일까지 이메일(miro2132@korea.kr) 접수를 하면 된다. 상시 모집을 하며 각 회마다 매주 월요일부터 선착순 선정한다.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매주 금요일 아트키트가 배달되며 원하는 시간대에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영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동구청 모바일 앱 ‘두드림’과 미로센터 홈페이지(http://dgmiro.donggu.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미술을 통해 코로나블루를 치유하는 새로운 방식의 아트백신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란다”면서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에 취약했던 아이들이 이번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더 많은 공공의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배달 사업을 적극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미로 아트백신 딜리버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 동구와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공동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협력해 ‘2020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일환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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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전남도 ‘인구감소 심각성’ 도민과 공유

전라남도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민·관이 함께 한 저출생 극복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전라남도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안성맞춤인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우선 도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미취학아동과 청소년의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인구교육 영상을 제작, 배포한다.인구교육 홍보영상은 수요자 특성에 맞게 미취학아동용과 청소년용 등 2종으로 제작됐다. 미취학아동용 영상(1분 45초 분량)은 가족의 소중함을 주제로 아이들이 좋아한 애니메이션과 동요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청소년용 영상(5분 30초 분량)은 같은 또래 청소년들이 출연해 인구문제를 보다 편안하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인구문제 심각성과 해결방안에 공감하고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해당 영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를 비롯 초·중·고 교육기관에 배포돼 교육과제로 활용되며, 유튜브 ‘전남’ 채널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10월중 배포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전라남도는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와 현장 대면방식으로 추진하던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을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키로 했다.온라인 캠페인은 ▲전문가 강의 청취 후 결혼·출산에 대한 지역 대학생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온택트 토크&퀴즈쇼’ ▲아빠의 육아문화 확산 동참을 위한 ‘100인의 아빠단 온라인 프로그램’ ▲온라인 카페 인구 홍보영상 ‘댓글 이벤트’ 등으로 꾸려져 11월중 개최될 예정이다.전라남도는 아울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시책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 지역 라디오와 신문, 버스 광고판 등을 활용해 공공산후조리원, 한방 난임치료 및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등 주요 지원시책에 대한 홍보를 본격화한다.윤연화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전남의 생존을 위해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모두가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한편, 전남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내년부터 ▲‘청년부부(만 45세 이하)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셋째아 이상‘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연 2회) ▲‘신생아 양육비 확대’(1인당 30만 원→50만 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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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영암교육지원청 ‘교직원-학부모 다모임’ 연수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애)은 오는 27일까지 영암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감, 학부모 임원을 대상으로 총 5회기에 걸쳐 교직원-학부모 다모임을 실시한다.다모임은 1부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방법을 살펴보기, 2부 학부모회 활동 돌아보기, 운영계획 살펴보기, 3부 학교 간 사례 공유를 통한 학부모회에 대한 인식 격차 해소 방법 찾기, 4부 교육장과의 경청올레 등으로 원탁토론형 실행연수로 진행된다.실행연수중 ‘좋아해’ 활동은 2019년 활동을 되돌아보는 것으로 ‘좋았던 것, 아쉬웠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을 포스트 잇에 기록하고 토론하여 학부모회의 자발적 참여화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찾는 것으로 학부모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다모임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2020년 학부모회는 코로나19로 임원선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9월 구성된 학부모회도 임원의 임기가 얼마 되지 않아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나 이번 다모임을 통해 학부모회 구성 방법부터 소통을 위한 방법, 앞으로 해야 할 일 등을 찾을 수 있어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김성애 교육장은 “전남교육 철학의 민주정신은 참여로 완성되며, 비판을 수용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학부모회도 자발적, 적극적인 학교 참여로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며 “학부모가 교육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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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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