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1-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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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명절 화두가 총선 향방 가른다
    총선을 앞둔 올해 설 명절이 사분오열된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설 연휴 기간 민심은 집권 3년 차에 접어 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와 최악의 20대 국회로 '호남정치 실종'이라는 성적표를 받아 든 광주·전남지역 야당 국회의원들을 화두로 삼을 전망이다.   21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번 설 명절이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총선을 80여 일 앞두고 있어 여·야 각 정당이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에 나설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의 반환점을 돌아 이번 총선에서 중간평가를 받는다. 광주·전남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지지도가 70%대를 넘는 데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65%에 달해 민심이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주당은 2017년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데 이어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을 이어가며 21대 총선까지 그 세를 몰아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 독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지방선거 압승으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민주당 일색이 되면서 견제세력 부재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총선 1년 전부터 '시스템 공천'을 표방하며 경선 잡음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나 자칫 민심과 동떨어진 전략공천이 이뤄질 경우 지지율 하락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광주·전남지역 정치 지형이 유례 없이 분열돼 있어 정치권을 바라보는 민심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다. 4년 전 제20대 총선에서 광주·전남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전체 18석 중 국민의당에 16석을 몰아줬다. 민주당 일당독점에 대한 반발심과 '호남 홀대'에 대한 책임론, 대안정당의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였다. 하지만 불과 채 2년 만에 국민의당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당되며 소멸했고, 민주평화당은 다시 대안신당으로 세포분열을 했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정치 지형은 민주당 4명(광주 송갑석, 전남 이개호·서삼석·손금주), 대안신당 5명(광주 최경환·천정배·장병완, 전남 박지원·윤영일), 바른미래당 4명(광주 박주선·김동철·권은희, 전남 주승용), 민주평화당 1명(전남 황주홍), 무소속 3명(광주 김경진, 전남 이용주·정인화)으로 분열됐다. 표를 몰아 준 민심에 반해 정치적 이해득실과 신념에 따라 사분오열되면서 '호남정치 실종'이라는 파국을 빚은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21대 총선의 관전 포인트 키워드는 통합과 분열, 심판으로 압축된다. 보수권 통합 움직임에 따라 범야권도 이합집산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우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정계에 복귀하면서 신당 창당으로 범야권을 흡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전남지역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안 전 대표의 정계 복귀에 함께하면서 신당 창당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안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향후 대권 주자로 가기 위한 진지전 구축으로 분석되고 있어 어느 정도 파급력을 나타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광주·전남지역 야권통합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던 대안신당은 안 전 대표의 정계 복귀를 경계하며 거리를 둔 채 독자생존을 모색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통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안 전 대표의 신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각 정당이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이합집산의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21대 총선은 그 어느때보다 혼돈의 정치가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진보정권 재창출 가능성, 건전한 대안정당의 필요성 등을 놓고 광주·전남의 민심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치
    2020-01-21
  • 민주당 광주·전남 전략공천카드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에서 현역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구 등 15곳을 전략공천지역으로 확정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전략공천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후보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 전략공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자칫 민심 이반과 조직력 와해로 역풍을 맞을 수 있어 민주당의 고민이 커질 전망이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은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총리와 장관으로 입각하면서 공석이 된 지역구 6곳과 현역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 등 15곳을 전략지역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추가 전략공천 지역구를 검토하고 결정할 계획이어서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지역 몇곳이 포함되느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은  광주·전남지역 후보 경쟁력을 판단하기 위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전남 18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 현역의원은 광주 송갑석, 전남 이개호·서삼석·손금주 의원 4명으로 13개 선거구(순천 이정현 의원 불출마)에서 민주당이 야당 현역의원과 일전을 벌여야 한다. 광주·전남지역 민주당의 지지율이 60% 중반 가량으로 견고하지만 일부 선거구는에서는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이 야당과 무소속 현역의원에게 밀리거나 박빙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선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자칫 전략공천이 민심 이반으로 이어져 광주·전남 지지율 하락 등 전체 선거판을 뒤흔들 수도 있다는 점이 민주당의 고민이다.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은 당 지도부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전략공천 카드를 자주 꺼내들었던 곳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광주·전남은 전략공천으로 몸살을 앓았다.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일당독식 폐해가 안하무인격인 전략공천으로 이어졌다며 회초리를 들었고, 결국 민주당은 광주·전남에서 단 1석을 얻는 수모를 겪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18년 당 대표 경선에서 "이제 광주에서 전략공천은 없을 것이다"고 확언한 대목에서도 전략공천 실패의 교훈이 묻어난다. 전략공천은 '시스템 공천'을 믿고 그동안 표밭을 다져 온 후보의 반발과 조직력 와해로 이어지며 '민주당은 광주·전남에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오만함의 유령을 소환할 수 있을 만큼 휘발성을 내포하고 있다.   전략공천된 후보가 정치 감수성이 높은 광주·전남 유권자들과 화학적 결합을 이룰 수 있느냐도 변수다. 광주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제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광주·전남에서 참패했던 원인 중 하나는 민심과 동떨어진 전략공천을 꼽을 수 있다"며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전략공천이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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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9
  • "민주당, '호남팔이' 비하 유감"
      대안신당 최경환 대표와 지도부가 15일 광주를 방문해 '호남팔이' 시선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야권 제3세력 통합의 명분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최 대표와 천정배·박지원·장병완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호남지역 무소속 의원들에게 제3세력 통합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대표는 "지금 광주와 호남의 유권자들은 거대 양당의 패싸움 정치에 신물을 내고 있지만 동시에 지리멸렬한 제3세력의 분열된 모습도 질타하고 있다"며 "보수 통합에 맞서 개혁 통합을 완수하고 총선에서 승리해 개혁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는 "설 연휴 전에 제3세력 통합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선물하자"며 "제3세력의 결집은 호남에서 정치 경쟁체제를 만드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호남의 일당 독식에 대한 폐해와 대안신당을 '호남팔이'로 비하한 데 대해서도 경계했다. 최 대표는 "언제까지 호남이 특정 정당만을 밀어줘야 하느냐. 지난 지방선거 결과 일당 독식이 가져 온 폐해를 목격하고 있다"며 "권력은 크든 작든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일부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안신당을 '호남팔이'로 비하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필요할 때는 협력을 구하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정치 도의가 아니다. 얼마 전까지 4+1 개혁협의체에 함께하며 선거제 개혁, 검찰 개혁, 유치원 3법 개혁을 완수했던 대안신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를 비난하기 전에 광주와 호남인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청와대 경력, 대통령 마케팅만 앞세우지 말고 진정으로 광주와 호남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안신당은 중도개혁적인 제3세력의 결집과 통합을 통해 광주의 자존심을 지켜내고 호남의 정치적 위상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안신당은 기자회견 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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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 화순군의원 8명, 김병원 지지 선언
    21대 총선 전남 나주·화순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병원(전 농협중앙회장) 예비후보가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강순팔 화순군의회 의장을 포함한 화순군의원 8명은 13일 오전 화순군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원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지지선언에는 민주당 소속 전체 군의원 10명 중 8명이 함께 했다. 이날 군의원들은 "나주와 화순은 혁신도시 건설과 생물의약 산업벨트 구축으로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갈 역량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김 예비후보는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농정 파트너'로서 예비후보 가운데 유일한 경제전문가이자 대한민국 대표 경영인"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이제 지역민들은 일자리와 새로운 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리더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군 의원들은 "김 예비 후보는 국내 재계 9위의 농협을 이끌어 오면서 끊임없는 농협개혁을 통해 농민과 서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농협중앙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3000만원 대에 불과했던 농가소득을 5000만원 대로 급성장 시킨 것만 보더라도 리더십이 증명된다"고 강조했다. 군 의원들은 "어떤 후보가 더 화순 발전을 이끌어 가는데 적합한지 심사숙고한 끝에 김 예비후보를 지지하기로 마음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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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3
  • '민간공원 특례' 광주시 공무원 4명 기소
    지난해 4월 광주경실련의 고발로 시작된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관련 공무원 4명을 재판에 넘기는 한편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최임열)는 8일 광주시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간 공원으로 묶여있던 부지를 건설사가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8년 12월 광주 서구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로,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된 사실과 관련, 광주경실련은 특정 업체에 특혜가 있었는지 밝혀달라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9개월 가량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민간공원 사업 책임자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불구소기소), 당시 생태환경국 이모 담당 국장(구속기소), 담당 부서 사무관(불구속기소) 등 공무원 4명을 기소했다.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은 2018년 11~12월 사이 광주시 감사위원회 직원들에게 금호산업을 표적으로 삼는 감사에 착수하도록 하는가 하면 호반건설에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특정감사 결과를 도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 이 전 국장은 2018년 12월 심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2건을 제안심사위원회가 아닌 광주시에서 자체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사항으로 재분류,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제안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해당 보고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또 2018년 12월 광주시의 도시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이용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을 종용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압박, 도시공사가 지위를 반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국장은 2단계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 업체들에 대한 항목별 평가 점수와 합계 점수가 기재된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 사진 파일을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전송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원녹지과 사무관은 2018년 11월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서를 복사한 뒤 광주시의회 의장 보좌관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다. 이들은 잘못된 부문을 바로잡는 적극적 행정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례사업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달 4일 호반건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말에는 이 시장과 이 시장의 동생 A씨,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입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에게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에게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만7112t(133억 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부시장이 호반건설이 이의제기 공문을 제출한 2018년 11월13일 당일 윤 감사위원장에게 경쟁업체인 금호산업의 제출서류에 대해 특정감사를 위한 예비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예비조사에서 금호산업의 제출서류를 집중 검토했으며, 11월14일 중앙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가능성을 정 부시장에게 보고하는가 하면 정 부시장의 지시에 따라 2단계 특례사업 전체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정 부시장이 2018년 12월14일 도시공사 사장에게 전화해 '(광주)시가 어려운 여건에 처했다. 제안심사위원회를 다시 열 수도 없지 않겠느냐. 도시공사가 민간공원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느냐'는 내용의 대화를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관련해 검찰은 호반건설이 광주시장의 동생이라는 점을 영업에 활용했으며, 김 회장을 통해 호반그룹 계열사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 철근 납품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또 해당 수익이 통상의 약 4배에 이르렀으며, 2019년 8월 전체 매출의 98%가 호반그룹 계열사와 관계사에 대한 매출이라는 설명이다. A씨가 운영한 철근업체는 2017년 3월 설립됐다. 신생 법인이었지만 같은 해 4월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됐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시 관련 공무원들이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악용하고,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해야 할 안건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앙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1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인 도시공사를 압박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반납하게 한 직권남용 행위와 직권남용 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범행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 광주시장의 동생과 광주를 기반으로 한 대형 건설업체 회장 간의 유착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정치
    2020-01-08
  • 광주 전남 대학들 '위기론' 팽배
    대학입학 '정시모집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광주·전남지역 주요 대학들이 '신입생 모시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에 수시 중복합격자 미등록사태까지 이어지자 몇몇 대학들은 '신입생 전원 장학금' 혜택까지 제시하는 등 대학가엔 비상등이 켜졌다. 대학 위기론이 커지면서 학생 충원 전쟁과 함께 직원 채용 동결 등 조직 슬림화까지, '투 트랙 전략'을 펴는 대학도 늘고 있다. 6일 광주·전남 주요 대학에 따르면 2020학년도 정시 원서접수 결과, 인기학과를 중심으로 선전했으나 학생수 감소로 전반적인 경쟁률은 예년보다 하락했고,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학과도 손에 꼽을 정도다.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는 1274명 모집에 3965명이 지원해 3.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4.1대 1)보다 낮아졌다. 조선대는 1438명 모집에 4000명이 지원해 2.78대 1로, 역시 지난해(3.4대 1)보다 경쟁률이 낮아졌다. 목포대는 454명 선발에 1516명이 몰려 3.34대 1을 기록했다. 호남대는 110명 모집에 432명이 지원해 3.93대 1의 경쟁률로, 2년 연속 광주·전남 4년제 대학 중 가장 높았으나 4.8대 1이던 지난해보다는 낮아졌다. 광주대도 지난해 4.52대 1이던 경쟁률이 올해는 2.51대 1(214명 모집에 538명 지원)로 낮아졌고, 두 자릿수 경쟁률을 보인 학과는 전무했다. 순천대 또한 555명 모집에 1611명이 지원, 2.90대 1로 지난해 3.4대 1보다 낮아졌고, 남부대는 가군 1.69대 1, 나군 1.63대 1, 초당대는 가·나·다군 합쳐 2.89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고전했다. 대학들은 "정시 경쟁률 하락은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이다. 학생수 감소에다 수시 중복 합격자 이탈에 따른 정시모집 추가 선발, 즉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눈에 띄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0학년도 대입 수능 광주·전남지역 수험생수는 각각 1만8563명, 1만5993명으로 전년보다 3520여 명이나 감소해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절벽'을 실감케 했다. 여기에 소위 '인(in) 서울' 등 수도권 선호 풍조 등으로 수시합격생들의 등록률이 연쇄적으로 하락했고, 이로 인해 정시모집으로 이월된 인원만 대학별로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300여 명에 달해 결과적으로 정시 경쟁률을 끌어 내렸다는 분석이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90%를 웃돌았던 지역 대학 수시 등록률은 올해 대부분 80%대로 내려 앉았고, 70%대 이하로 내려간 학부(과)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학 갈 학생'은 줄었는데 '뽑아야 할 학생'은 많아져 학생 유치전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합격생 이탈을 막기 위해 신입생 전원 특별장학금 지급이나 기숙사 보장, 해외 연수 확대 등 '당근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캠퍼스 투어와 문화공연 관람은 기본이다. 2, 3년제 전문대학들도 기숙사 신축 등에 나선지 오래다. 안으로는 사활을 건 '조직 다이어트'가 진행 중이다. 대학 입학 자원 고갈에 따른 입학 정원 감축과 등록금 동결, 학사 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도 발벗고 나섰다. 직원 신규 채용도 언감생심이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학교가 언제 문닫을 지 모를 판국에, 직원 채용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도 "지난 연말 전체 직원 회의에서 '앞으로 몇년 간 신규 채용은 어려울 것 같다'는 총장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전했다. 광주의 한 4년제 대학 고위 관계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무한 경쟁에 이미 돌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명문대, 지역 거점대와 수도권 중위권 대학, 지방 사립대, 지방 하위권 대학으로 이어지는 다단계구조에서 결국 도미노식 학생 이동으로 인해 지방 하위권 대학부터 도태하고 자연스레 문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몇년 안에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 보직교수는 "경쟁력 있는 학과를 만들고 대학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입학자원, 즉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폐교 도미노'에 직면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정치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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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남수 예비후보 "사기성 여론조사 폐지해야"
     광주 북구을 노남수(50)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호남유권자연합(이관형 상임의장), 이재관 민족통일단체협의회장 외 시민단체100여명은 2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표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여론조사에 대해 “시민들을 기망하는 사기성 여론조사”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런 조사는 시민들이 이제 잘 응답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다며 전국 최초로 “국회의원 사전 여론조사 폐기 또는 제도 보완”을 강력히 요구했다.  노 후보는 이러한 잘못된 여론조사 형태는 국민적 합의하에 폐기함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정확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응답자의 거주,성명,나이,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등록제도나 첨단AI 인증시스템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노남수 예비후보는 광주출신으로 재벌의 수백억 탈세의혹을 고발했다가 3번의 옥고를 치렀으며, 지난 2002년부터 광주에서 무소속으로만 총5번째 출마했다.노 후보는 특정 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낡은 관행을 타파하여 청년들과 정치지망생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지역주의, 여야 편가르기식 정치를 혁신하고자 다양한 시민사회활동을 펼치면서 꾸준히 지역에 봉사하며 새로운 정치에 도전하고 있다.
    • 정치
    2020-01-21
  • 나경채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 광산갑 출마 선언
    나경채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이 2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1대 총선 광주 광산갑 출마를 선언했다. 나 위원장은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는 소득 하위 10%보다 72배를 벌어, 가난한 사람이 72년을 일해야 부자들 1년치 소득에 불과하다"며 "불평등을 용인하는 부자들의 대한민국을 모두의 나라,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심지어 용납할 수 없는 부의 불평등이 세습되면서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하고 있다"며 "모든 전쟁에 반대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이 용인하는 단 하나의 전쟁이 있다면 극단적 불평등과의 전쟁이다"고 주장했다. 나 위원장은 정책공약으로 초부유세 신설과 학자금 등 청년부채 탕감, 노인 기초연금 50만원 인상을 제시했다. 나 위원장은 "광주지역 노동자의 노동위원회 구제율이 5%에 그쳐 전국 평균 14%보다 낮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노동조합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위원장은 전남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전 서울 관악구 구의원, 전 정의당 공동대표로 활동했으며 광산갑 국회의원 선거와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했었다.
    • 정치
    2020-01-21
  • 최경환 대안신당 대표 "5·18진상규명 최선 다해야"
    대안신당 최경환 당대표(광주 북구을 국회의원)는 지난 연말에 출범한 5·18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을 만나 “철저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경환 대표는 21일 5·18 진상규명위원회 송선태 위원장과 안종철 부위원장, 이종협 상임위원 등 3명이 내방한 자리에서 “5.18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한 지 2년 반 만에 조사위가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조사위가 40년 동안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 송선태 위원장은 “최경환 대표께서 특별법을 발의하고 조사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향후 진상규명 과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대표는 “대안신당에 소속되어 있는 광주 의원들은 5.18진상을 밝히기 위해 가장 앞장서 왔던 만큼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하겠다”며 “마지막 기회인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제대로 된 국가공인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5.18민주유공자인 최경환 당대표는 2017년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여야 의원 88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고,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이 지연되는 동안 조사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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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1
  • 전남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대책 만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1일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가운데 국내에 입국한 30대 중국인이 최종 확진판정을 받음으로써 지금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다행히 전남에서는 아직 접촉자가 없었으나 신종플루처럼 감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예방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인 여성이 감염된 상태에서 국내로 입국, 확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이미 비상체제에 돌입한 만큼 철저한 감염예방 대책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또 “중앙부처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도 전남이 무엇을 할 것인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어떤 부분을 잘해야 될 것이고, 어떤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를 잘 대비해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설 명절 고향서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민생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독려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이양 일괄법의 경우 46개 법률 400개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양된 것은 좋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업무가 이양되는지 다시한번 점검하고 부족한 부문에 대해선 지속적인 건의와 조치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김 지사는 “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여기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을 잘 파악해 시행에 차질 없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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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1
  • '우한 폐렴' 감염병 경보 '주의' 단계 격상
    광주시는 국내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감염증 확진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시는 중국의 설인 춘제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중국 입국자가 증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 17일 복지건강국장을 단장으로 한 5개팀 37명으로 시 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환자 발생과 조치, 역학조사, 진료병원 지정, 격리병상 관리, 환자 검사, 진단 등 비상방역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의료기관 등에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2곳(12병상)도 재정비했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할 경우 건강보험 수신자조회 및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우한시 방문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환자는 신속히 신고토록 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입국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발열 감시,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주의 안내문 배부 등의 검역을 강화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를 하고 있다. 광주시는 설 연휴에도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방역 대응체계를 운영해 감염병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해외감염병NOW' 홈페이지에서 여행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정보, 여행 전·중·후 감염병 예방 수칙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평형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현재 광주시에는 유증상자가 없지만 자치구 등 관계 기관은 유증상자 조기 발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우한시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시민은 즉각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전화해 상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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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1
  • 금타 협력업체 근로자들, 근로자지위 소송 승소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613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금호타이어는 임금 차액과 지연 손해금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경영 정상화를 걷고 있는 금호타이어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 올 수밖에 없는 액수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승휘)는 강모씨 등 334명이 금호타이어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등 관련 4건의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 등 334명의 재판에서 주문을 통해 원고들 중 전모씨 등 4명은 금호타이어의 근로자임을 확인했다. 또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금호타이어에 주문했다. 사실상 원고 모두를 금호타이어 직원으로 고용하라는 취지다. 강씨 등 원고들은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 중 일부 직무에 관해 금호타이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 협력업체들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다. 전씨 등 4명은 파견법에서 정한 사용 사업주인 금호타이어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인 자신들을 계속 사용한만큼 직접 고용 관계가 형성됐다며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했다. 나머지 원고들은 금호타이어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각 도급계약은 실질상 개정 및 현행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며 금호타이어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호타이어는 '도급인으로서의 지시 이외에 사용자의 지위에서 원고들에 대해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 작업·휴게시간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바도 없다. 개정 및 현행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금호타이어 현장에 파견돼 사실상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금호타이어를 위한 근로를 제공했다. 원고들과 금호타이어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업무시간·휴게시간·식사시간도 금호타이어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해졌다. 금호타이어 소속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각 공정의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 원고들은 금호타이어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수행과 관련한 업무배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금호타이어는 협력업체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는 원고들이 고용 간주 또는 고용됐을 경우 지급받았을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해당 기간은 2012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다. 재판부는 관련 3건의 다른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호타이어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 대법원은 박모씨 등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13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의 상고심에서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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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1
  • 설 명절 화두가 총선 향방 가른다
    총선을 앞둔 올해 설 명절이 사분오열된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설 연휴 기간 민심은 집권 3년 차에 접어 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와 최악의 20대 국회로 '호남정치 실종'이라는 성적표를 받아 든 광주·전남지역 야당 국회의원들을 화두로 삼을 전망이다.   21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번 설 명절이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총선을 80여 일 앞두고 있어 여·야 각 정당이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에 나설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의 반환점을 돌아 이번 총선에서 중간평가를 받는다. 광주·전남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지지도가 70%대를 넘는 데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65%에 달해 민심이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주당은 2017년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데 이어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을 이어가며 21대 총선까지 그 세를 몰아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 독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지방선거 압승으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민주당 일색이 되면서 견제세력 부재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총선 1년 전부터 '시스템 공천'을 표방하며 경선 잡음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나 자칫 민심과 동떨어진 전략공천이 이뤄질 경우 지지율 하락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광주·전남지역 정치 지형이 유례 없이 분열돼 있어 정치권을 바라보는 민심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다. 4년 전 제20대 총선에서 광주·전남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전체 18석 중 국민의당에 16석을 몰아줬다. 민주당 일당독점에 대한 반발심과 '호남 홀대'에 대한 책임론, 대안정당의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였다. 하지만 불과 채 2년 만에 국민의당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당되며 소멸했고, 민주평화당은 다시 대안신당으로 세포분열을 했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정치 지형은 민주당 4명(광주 송갑석, 전남 이개호·서삼석·손금주), 대안신당 5명(광주 최경환·천정배·장병완, 전남 박지원·윤영일), 바른미래당 4명(광주 박주선·김동철·권은희, 전남 주승용), 민주평화당 1명(전남 황주홍), 무소속 3명(광주 김경진, 전남 이용주·정인화)으로 분열됐다. 표를 몰아 준 민심에 반해 정치적 이해득실과 신념에 따라 사분오열되면서 '호남정치 실종'이라는 파국을 빚은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21대 총선의 관전 포인트 키워드는 통합과 분열, 심판으로 압축된다. 보수권 통합 움직임에 따라 범야권도 이합집산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우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정계에 복귀하면서 신당 창당으로 범야권을 흡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전남지역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안 전 대표의 정계 복귀에 함께하면서 신당 창당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안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향후 대권 주자로 가기 위한 진지전 구축으로 분석되고 있어 어느 정도 파급력을 나타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광주·전남지역 야권통합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던 대안신당은 안 전 대표의 정계 복귀를 경계하며 거리를 둔 채 독자생존을 모색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통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안 전 대표의 신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각 정당이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이합집산의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21대 총선은 그 어느때보다 혼돈의 정치가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진보정권 재창출 가능성, 건전한 대안정당의 필요성 등을 놓고 광주·전남의 민심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치
    2020-01-21
  • 대안신당 최경환 당대표, 청년들과 현장 정책간담회
    대안신당 최경환 당대표는 20일 청년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광주 청년들과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년들과의 현장 간담회는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서구을)과 장병완 의원(동남갑), 김명진(서구갑) 예비후보와 10개 청년관련단체 모임인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코끼리 협동조합,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 ‘광주청년 유니온’, 청년문화를 만들어 가는 ‘동네줌인’ 등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6개 단체 청년대표들과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최경환 당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청년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매년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청년정책에 투입하고 있음에도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정도는 여전히 낮고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며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닌 선심성 정책에만 머무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최경환 당대표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집값이 너무 높아 발생하는 주거문제, 등록금 문제, 9포세대로 대변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청년문제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청년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청년의 삶, 균등한 기회, 제도 개선 등으로 시야가 넓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대표들은 ‘청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지원금과 창업에 필요한 인프라, 임차료, 기자재 비용, 기획 비용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청년들이 자신에게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에게 기술적인 부분을 위한 대기업의 지원’,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그간 추진된 청년정책의 성과에 대해서 진지하게 평가하고 대안제시, 사회적 담론 형성 등을 새로운 청년종합계획의 모델을 청년의 힘으로 당당하게 요구하겠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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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0
  • 민주당 김병원 예비후보 '세몰이 가속화'
    21대 총선 전남 나주·화순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병원(전 농협중앙회장) 예비후보가 세몰이를 가속화하고 나섰다. 나주시의회 전·현직 의장단과 원로, 전직 농협조합장, 문화예술계 인사 등 155여명은 20일 나주시 과원동 나주목사(羅州牧使) 내아 금학헌(琴鶴軒)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원 예비후보 지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민주당 소속 강순팔 화순군의회 의장을 포함한 군의원 8명은 가장 먼저 김 예비후보 지지선언 대열에 참여했었다. 당시 화순군의원들은 '국내 재계 9위의 농협을 이끌어 오면서 끊임없는 농협개혁을 통해 농민과 서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을 들어 김 예비후보를 지지했다. 이날 김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한 나주지역 인사들은 "12만 나주시민은 대한민국 청정농업수도와 에너지수도를 완성할 검증된 새 인물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면서 "김 예비후보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시킬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검증된 인물"이라고 치켜세웠다. 이들은 "김 예비후보는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현안인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농정 파트너로 활약해 온 경영전문가"라며 "호남 최초의 농협중앙회장으로서 4년여 기간 동안 농협중앙회를 이끌며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여는 등 뛰어난 리더십으로 새로운 희망을 쓴 주인공"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김 예비후보는 정·재계의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역량을 갖춘 최고의 적임자"라며 "(우리는)김 예비후보와 함께 4·15총선에서 호남의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성공 동력이 되겠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현재 지역민들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며 "경륜과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준비된 김 예비후보의 걸음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나주지역 지지선언에는 윤정근 현 나주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김옥기 전 도의원, 김소영 전 도의원, 박정현 전 나주시의회 의장과 나주지역 의정동우회 회원 다수가 함께 했다.
    • 정치
    2020-01-20
  • 여순사건 재심 재판 첫 무죄 나왔다
    70여 년 전 여순사건 당시 내란죄로 처형된 철도기관사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0일 내란 및 국가 문란 혐의로 기소된 고 장환봉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환봉은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 신태수, 이기신에 대한 재심 청구에 대한 청구 절차는 청구인들의 사망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철도기관사이던 장 씨는 여수 14연대 군인들이 순천에 도착한 후 이들에게 동조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 체포돼 22일 만에 내란 및 국가 문란 혐의로 처형됐다. 재심 청구인인 장 씨의 딸 장경자 씨는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겠다"며 재심을 청구해 대법원은 재심청구 7년여 만인 지난해 3월 21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그 후 1달 후인 지난해 4월 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재심 재판 개시 후 수차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 끝에 장 씨에 대한 공소 요지에 대해 확정했다. 검찰은 "14연대 군인들이 전남 여수시 신월리 여수 일대를 점령한 후 1948년 10월 20일 오전 9시 30분쯤 열차를 이용해 순천역에 도착하자 이들과 동조·합세해 순천읍 일원에서 국권을 배제하고 통치의 기본질서를 교란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공소 요지를 확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6차 재판에서 장 씨의 형법 제77조 내란죄 및 포고령 제2호 위반 국권 문란 죄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무죄를 선고한 김정아 부장판사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고 장환봉님과 유족께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었음을 뒤늦게 밝히며 깊이 사과 드린다"면서 "장환봉님은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며, 오로지 국가가 혼란스럽던 시기에도 몸과 마음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자 했던 명예로운 철도 공무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판사는 "70년 지난 오늘 유죄 판결이 잘못됐다고 선언한다"면서 "더 일찍 명예회복에 힘쓰지 못한 점을 사과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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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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