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남해안 획기적 개발 청사진 나왔다

  전남 남해안권을 획기적으로 바꿀 새로운 개발 청사진이 나왔다.전남도는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전남 남해안권의 새로운 개발 청사진이 마련됐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면)이번 변경 계획은 지난 2010년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화된 여건과 새로운 도정 정책, 개발이 필요한 사업을 추가 반영해 재수립됐다. 전국적으로 3개 시ㆍ도 33개 시ㆍ군ㆍ구가 해당되며, 전남도는 목포 등 남해안권 16개 시ㆍ군이 포함된다.전남도는 경남도, 부산시와 공동으로 오는 2030년까지 총 96개 사업에 20조 5000억 원을 투입해 남해안 해안관광벨트를 비롯해 동서 상생ㆍ협력벨트 조성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전남은 49개 세부사업에  10조 7000억원이 반영됐다.  49개 사업 중 12개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전담하고 나머지 37개 사업은 정부 각 주관 기관에서 추진되며, 전남도는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  ▲남해안 테마섬 개발 관광벨트 조성 ▲차세대 신소재산업 연관단지 구축 및 미래형 산업 육성 ▲연륙ㆍ연도교 등 산업 및 관광거점 연결을 위한 SOC 확충 ▲동서해저터널 및 남도2대교 등 영ㆍ호남 상생협력 사업 등이 추진된다. 세부사업으로는 해상영웅벨트 조성사업을 비롯해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연구단지 조성, 섬진강 복합형휴게소 조성, 남해안 명품경관 육성, 호남선 남행열차 운행 등이 포함됐다. 전남 서남해안권은 섬·바다·갯벌 등 우수한 자연생태 자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섬진강 문화예술벨트와 첨단 신소재산업 육성 등을 통해 전남~경남간 광역경제벨트 연계협력지대를 구축할 예정이다.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은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공동체’를 비전으로 하며, 주요 추진전략으로 해안권 연계에 의한 광역관광벨트 형성을 비롯해 미래형 산업 육성을 통한 광역경제권 조성, 산업 및 관광거점 연계 인프라 구축, 동서간 상생?협력벨트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전남도는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이 변경 시행되면 45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5조 원의 부가가치 효과로 인해 2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남해안 시대 개막’을 앞당기고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 달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남해안권을 발전시킬 전략이 새롭게 마련된 만큼 향후 국비확보와 함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용섭 광주시장 민선 7기 2년- "인공지능시대 광주형 3대 뉴딜 추진"

      민선 7기 반환점을 돈 이용섭 광주시장이 29일 "지난 2년 혁신과 소통으로 해묵은 과제를 해결했다"며 "남은 2년은 인공지능산업을 필두로 광주형 3대 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민선 7기 2년 결산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성공과 인공지능 광주시대 개막, 도시철도 2호선 착공, 광주세계수영대회 성공 개최 등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이 시장은 "광주의 살림살이도 크게 나아지고 있다"며 "2018년 예산이 4조5000억원이었으나 2년 만인 2020년 5조2000억원으로 늘었고 광주 역사상 최초로 국비 2조5000억원 시대를 열었다"고 전했다.특히 "광주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없고 확진자 수도 특·광역시 중 가장 적다"며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으로 대구 확진자들을 광주에서 치료하겠다고 병상연대를 제안한 것이 타 지자체로 확산되면서 대한민국을 세계의 방역 모범국가로 우뚝 세우는 계기를 마련했다"고도 했다.이 시장은 남은 임기 2년 동안의 청사진도 제시했다."인공지능 광주시대 개막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그린·일자리 등 광주형 3대 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통해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 정치 1번지에서 경제 1번지로 체질을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시장은 "민선 7기 후반기는 쓴소리위원회를 운영해 초심을 견지하면서도 역사적 평가와 광주발전만 보고 전력투구하겠다"며 "쓴소리위원회는 듣기 좋은 단소리보다 시정에 대해 엄격히 평가하고 애정 어린 비판을 해 줄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다가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전국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는 등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시민들은 불편하더라도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청했다.  

• '근대와 현대의 조화' 광주 동명동 '문화마을' 진화

  광주 원도심 동명동이 광주다움을 담은 대표 문화마을로 진화한다.광주시는 25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이용섭 시장과 관련 분야 전문가, 동구청, 주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명동 문화마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광주다움을 담은 대표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170억원을 투자해 동명동 일대 노후 골목길 정체성 회복, 근대자산을 활용한 문화 거점공간 개보수, 다양하게 형성된 지역상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동명동 일대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철거된 광주읍성의 동문밖 동계천 주변에 형성된 주거지역으로, 광주시 형성과 확산 과정에서 역사, 교통, 교육, 행정, 문화, 사업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했다.타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근대도시 형성기 도시구조와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독특한 양식의 건축물을 간직한 장소이면서 곳곳에 문화공간, 이색적인 카페, 맛집, 공방, 건축·디자인사무소 등이 들어서면서 젊은 세대와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광주시는 동명동이 품은 지역정체성을 '광주다움'으로 정의하고, 동명동만의 광주다움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동명동 일대의 동계천로 남·북축과 동·서축, 장동로, 동명로 주요 거리에 체험과 문화의 거리, 쉼과 휴식의 거리, 만남과 놀이의 거리, 소통과 상생의 거리 등 4가지 테마를 입힌다.동계천로는 체험과 문화, 휴식의 거리로 구 시·도교육감·관선시장 관사, 광주 최초의 관광호텔, 정지장군을 기리는 경열사 터 등 근현대사적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가미한다.장동로는 만남과 놀이의 거리로 만남의 광장 조성, 안길 정비, 관광기능 강화 등을 추진한다.동명로는 소통과 상생의 거리로 골목가드닝 사업과 전당 진입부 공공디자인 시범거리를 조성한다.이용섭 시장은 “동명동은 광주의 오래된 미래로서 광주 사람들의 삶터이자 일터, 그리고 문화놀이터로 상징될 수 있다"며 "이 곳을 광주 대표 문화마을로 브랜드화하고 아시아문화전당과 전일빌딩245, 양림동 공예특화거리 등과 연계해 광주만의 독특함을 확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문화마을 마스터플랜수립용역은 지난해 5월에 착수해 주민의견 수렴, 주민 설명회, 동구청 및 전문가 협업과정을 거쳐 완료하였으며, 시는 올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마스터플랜에 담겨진 실행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 '민간공항 통합' 첫 단추부터 삐걱

  이용섭 시장·김영록 지사 정치력 한계 지적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과는 별개로 시·도 상생을 위해 광주 민간공항을 전남 무안공항으로 통합키로 한 가운데 첫 단추인 공항 명칭 변경을 놓고 소모적인 대립각이 이어지고 있다.   민선 7기 들어 광주·전남 시·도지사의 정치력 엇박자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시와 전남도의 민간공항 통합 공동 TF팀이 첫 상견례를 갖고 공항 명칭 변경과 관련된 논의를 했다. 공동 TF팀에는 무안군도 포함됐지만 무안군은 참석하지 않았다.민간공항 통합 TF팀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별개로 2021년 말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겠다는 이용섭 시장의 의지가 반영돼 구성됐다.공동 TF팀은 오는 7월 초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무안공항의 관할 자치단체인 무안군이 불참할 것으로 전망돼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광주시는 무안공항 이용자의 60~70%가 광주 방문객이고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통합된 공항 명칭에 '광주'를 담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무안군은 민간공항 통합으로 군공항 이전까지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전남도도 무안군의 입장을 빌미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결국 무안군과 전남도의 방관자적인 모습은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통합하겠다는 광주시의 상생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민간공항 통합의 첫 단추인 공항 명칭 변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향후 추진 절차도 모두 중단된다.광주와 전남의 상생 실종은 정치력 부재가 원인으로 꼽힌다.민선 7기 들어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018년 8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가진 이후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1년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올해 들어서는 아직까지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그 동안 이 시장은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공항 통합과 광주형일자리 전남지역 청년 혜택 부여, 방사광가속기 전남 유치 지원 등 지속적인 상생 의지를 표명했다. 전남에 퍼주기만 한다는 일부의 지적이 제기됐지만 한 뿌리인 광주·전남의 공동 발전을 위해 리더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게 이 시장의 의지다.하지만 김영록 전남지사가 맞장구를 치지 않으면서 시·도 상생의 시너지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지역 정치권은 민선 7기와 21대 국회를 맞아 광주·전남이 발전할 수 있는 호기로 판단하고 있다.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18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데다 광주·전남이 여당의 본산인 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무안공항 활성화는 광주와 전남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현안이다"며 "지역 상생을 위해 시·도지사가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정치적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 전남 '면역치료 국가 컨트롤타워' 유치

  전남도가 암과 치매 등 난치성 질환의 차세대 치료백신인 면역치료제의 국가 컨트롤타워를 담당할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유치에 성공했다.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일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공모사업에 전남도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블루바이오, 전남’을 실현하겠다는 민선 7기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구상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김 지사는 “면역치료제 산업은 최근 초고령화 등으로 난치성 질환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165조 원 규모의 거대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며 “우리나라도 이번 사업을 통해 화순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면역치료제 개발과 제품화를 위한 글로벌 경쟁에 당당히 합류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업은 전남도가 2017년 전국 최초로 기획하고 그동안 정부 설득과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되고, 국가사업으로 채택돼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국가 면역치료 플랫폼’은 국비 230억 원 등 총 460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1년까지 화순전남대병원 내에 센터가 들어선다.면역치료 전문가 70여명과 국내 유수의 대학교와 기업, 종합병원 등 17개 기관이 참여한다.참여기관은 전남대와 GIST, 포스텍, 화순전남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주)박셀바이오 등 국내 최고의 면역치료 전문 기관?기업 등이며, 전문가간 협업(오픈이노베이션) 방식으로 추진된다.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국비 등 총 200억 원을 투입, 면역치료 벤처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필수 설비,장비가 완비된 면역세포치료제 생산시설 4개소를 벤처 창업과 신약개발, 사업화 지원을 위해 올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이번에 유치한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과 함께 총 660억 원이 투입돼 연계될 경우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특히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은 지역경제에도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면역치료 연관 기업 30개사 유치와 11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 항암면역치료제 국산화와 신약 개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와 함께 대형 국가 프로젝트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김 지사는 “2027년까지 스마트 임상지원시스템(250억, 복지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면역제어 시스템(250억, 과기부) 등 총 9개 사업에 2460억 원을 투자해 면역치료 3단계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전남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전남도는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국무조정실을 비롯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건의 중이다. 올해 연말에 지정신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도가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듯이 이번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유치도 탄탄한 연구역량과 장기적 안목으로 첨단 바이오산업에 부단히 대응해 온 노력이 거둔 결실이다”며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남의 바이오산업 지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남도는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이 들어설 부지 매입과 개념 설계를 이미 마쳤다. 센터 조기 완공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전문가TF를 구성, 내년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를 조기 마무리하고 연내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 시민사회와 '협업 정치' 기대한다

   지역발전과 국가의 동량이 될 광주·전남 지역구 제21대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세대교체를 이루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상당수 의원들이 초선이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거친 '토종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지역에 천착한 새로운 정치문화를 형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는 반면, 민주당 독주 체제에 대한 부작용과 중앙 정치무대에서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을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31일 광주·전남 정치권에 따르면 제21대 지역구 국회의원 18명이 정치 초심으로 의정활동 각오를 다지며 지난달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은 "호남정치 1번지로서 우리 지역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나아가 경제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최강의 도시로 거듭나도록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어려운 변혁의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국회의원 임기 첫날인 오늘 제 가슴에 달린 6g짜리 작은 배지의 큰 무게감을 온몸으로 느꼈다"며 "광주시민과 북구 유권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 없이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 늘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코로나19 방역전쟁과 경제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전시국회의 일원으로서 오늘의 의미는 남다르다"며 "임기 첫날 어등산 석봉에 올라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맞이하며 새로운 대한민국, 더 큰 광산의 발전을 위해 늘 주민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포부를 밝혔다.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은 "선거를 마치고 지난 50여 일 동안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광주에서 서울로, 세종시로 쉼 없이 달려왔다"며 "광주와 북구의 대격변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로 더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1호 법안 '역사왜곡 방지법'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시작했다"며 "오늘부로 개인 양향자의 삶은 당분간 멈추고 광주의 딸이자 대한민국의 며느리로 살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난달 치러진 총선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18석을 '싹쓸이'하며 일당 독점 체제를 구축했다.전 지역구 석권은 소선거구가 도입된 13대 총선(1988년) 이후 14대 민주당과 15대 새정치국민회의 이후 24년만에 세번째다.초선 비율이 72.2%로 세대교체에 따른 정치문화 진화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18개 선거구 중 3선 1명(이개호), 재선 4명(송갑석, 서삼석, 신정훈, 김승남)을 제외하고 13명이 초선이다.이 중 지방의회와 행정, 시민사회 활동으로 경륜을 쌓은 정치인은 이개호, 서삼석, 송갑석, 이병훈, 이형석, 민형배, 조오섭, 이용빈, 윤영덕 의원 등 9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지역에 천착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광주형일자리 성공과 인공지능 중심도시 구축, 광주 군공항 이전, 에너지밸리 조성, 한전공대 안착,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등 지역 최대 현안들은 정치신인들의 정치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무대다.다양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초선 의원이라는 정치 현실을 감안하면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국회 운영이 다선 의원 위주로 운영되는 데다 중앙부처 인맥이 넓지 않을 경우 국비 확보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대정부나 국회활동에 정치적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박지원·장병완 전 의원이 '정치9단' '예산통' 등의 수식어로 정치의 품격을 높이고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 줘 전국적인 신망을 얻었다는 점에서 '제2의 장병완·박지원'이 요구되고 있다.민주당 독주 체제로 견제와 균형의 정치세력이 사라졌다는 점도 정치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모두 민주당 일색인 상황에서 국회 권력까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해 자칫 지역민의 여론이 왜곡되거나 정치권이 부패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김재기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초선 의원들은 국회에 적응하고 입법 절차를 공부하는 데만 1~2년이 소요될 수 있지만, 반대로 역동적이고 조직적으로 국회활동을 하다보면 개혁입법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가 아닌 야당, 시민사회와 협업하는 정치기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문철호·장승진 기자

• '출범도 하기 전' 광주사회서비스원 정원 갈등

  광주복지재단 산하 4개 복지시설 등을 총괄하게 될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이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가운데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정원 포함 여부를 놓고 광주시와 공공운수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다.광주시는 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현행 규정이나 타지역 사례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반면, 노조 측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도 정원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0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의 성명을 들어 광주시가 4개 복지시설 종사자를 사회서비스원 정원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성명을 통해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시설 노동자 200여명을 사회서비스원 직제 정원에 반영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지침을 포함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는데도 광주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광주시가 최근 광주복지재단 기능조정설명회에서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시보호작업장 등 4개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할 경우 시설 종사자들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광주시는 "사회서비스원 본부를 제외한 일반 시설은 위탁시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4개 시설 직원들을 사회서비스원 정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며 "사회서비스원 정원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표준 운영지침을 따라야 하고, 다른 지역 사회서비스원도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이에 맞서 공공운수노조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가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 공공시설을 강화하는 것인 만큼 시설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포함해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도 시설별 별도 규정이 아니라 본부직원과 함께 사회서비스원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을 포함해 어떠한 근거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정치

  2020-05-20

• 이용섭 광주시장, 유흥시설 중단 행정명령

  광주지역의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130명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이 12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기간은 5월26일까지 2주일 동안으로 사실상 영업중단 조치다.이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되는 듯 했던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으로 전국화되는 추세다"며 "지난 4월29일 밤부터 5월8일 새벽 사이 이태원 클럽이나 논현동 블랙수면방의 광주지역 방문자는 130명이고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방문자의 자진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만약 방문자 중 한 명이라도 지역 집단감염의 전파자가 될 경우 그동안 노력했던 방역의 공든 탑이 무너진다"며 "그렇게 되면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요양원, 학원 등의 시실을 다시 제한해야 하고 시민의 일상과 경제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 시장은 "광주는 지난 9일 누적 확진자 30명 모두 격리해제된 이후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이 시장은 "이태원 클럽 확진자의 30% 가량은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된 것으로 나타나 젊은 무증상 감염자가 고령·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에게 바이러스를 퍼트리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최소 규모로 개최 예정인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등 각종 행사도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다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총 10개 광역지자체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이 지역을 피해 클럽 이용자들이 광주로 몰릴 수 있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일상이 다시 멈추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이 시장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고발조치와 함께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고, 조치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와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며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10개반 80여 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이태원 클럽과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방문한 시민은 조속히 관할 보건소에 자진신고하고 능동감시를 통보받은 대상자는 최대 2주 간 대인접촉과 외출을 금지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정치

  2020-05-12

• 文정부 광주전남 공약 이행률 83%

  흑산도공항건설·목포 크루즈 부두 불투명  문재인 정부가 출범 3년을 맞은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률이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흑산도공항 건설 등 10건의 현안사업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거나 정부 예산지원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11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광주·전남지역 전체 세부 공약사업은 59개로 이 중 6개가 완료됐고 43개는 정상추진, 10개는 진척을 못보고 있다.지역별로 광주는 22개 세부사업(광주·전남 공동공약 6개 포함) 중 한전공대 설립 1건은 완료됐고,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달빛철도) 건설 등 19건은 정상 추진 중이다. 전체 이행률은 91%다.광주 군공항 이전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2건은 차질을 빚고 있다.군공항 이전 공약은 소요 재원 확보에 따른 '기부대 양여' 방식이 발목을 잡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전망이다.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개헌안이 국회 통과 무산 이후 추진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제21대 국회에서 180석의 '슈퍼 여당'이 탄생한 만큼 개헌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전남은 43개 세부사업(광주·전남 공동공약 6개 포함) 중 완료 5건, 정상추진 29건, 지연 9건으로 이행률은 79%다.해경 서부정비창 유치와 광양항 수역 정비(율촌1산단 진입항로 준설), 갯벌생태계복원, 해양보호구역관리, 5·18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이 완료됐다.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간 2단계 건설과, 전남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조성,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순천지역 생태관광 활성화, 혁신도시건설 지원, 섬 발전 공동마케팅 등 29건은 정상 추진 중이다.흑산도공항 신설은 환경 문제에 부딪혔고, 해상풍력 지원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 해상 태양광발전소 건설, 목포신항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전라도 정도 1000년 기념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개발, 생물의약품 원료생산시설 구축도 난항을 보이고 있다.광주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지역 개발사업을 조기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다 180석의 거대 여당이 구성된 만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길호·문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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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

• 방사광가속기 '나주 품' 8일 결정

  전남 나주혁신도시가 1조2000억원 대 초대형 연구시설인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전' 첫 관문을 통과한 가운데 7일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평가가 진행됐다.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산업지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부지 선정 평가위원회'는 지난 6일 나주(산포면)와 충북 청주(오창) 등 2곳을 최종 대상 후보지로 압축했다.과기부 평가위는 7일 오전 나주, 오후 오창 후보지를 실사, 최종 '우선협상 대상지' 1곳을 선정하고 8일 발표할 예정이다.이날 평가위원 15명은 고속철을 이용해 나주역에 도착한 뒤 대기 중이던 한국연구재단 버스에 옮겨 타고 곧바로 빛가람혁신도시 전망대로 이동했다.평가위원들이 탄 버스가 전망대로 들어서는 진입로에는 지역사회단체들이 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내건 홍보 현수막이 물결을 이뤘다.  시민 100여명이 평가위원들이 탄 버스가 도착하자 환영하기 위해 현수막을 펼쳐 든 채 진입로에 대기 중이었지만 규정상 환영식을 할 경우 감점 벌칙 조항 때문에 곧바로 해산했다.이 과정에서 평가위는 전남도와 나주시에 '실사 거부'라는 초강력 항의를 하고, 버스에서 내리지 않은 채 20여분 간 실랑이를 했다.평가위는 대기 중이던 취재기자도 모두 해산시킬 것을 요구해 기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시민 환영 인파와 관련해 나주시 관계자는 "동원된 인원이 아니다. 방사광가속기 유치 염원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온 시민들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랑이 끝에 곧바로 전망대 최고층으로 이동한 평가위원들은 후보지를 망원경으로 살펴 본 뒤 소영호 전남도 정책기획관으로부터 현장 브리핑을 15분 간 받고 25분 간 질의답변을 이어갔다.현장 브리핑 과정에는 지자체 관계자 5명만 참여시킨 채 취재진과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극도로 보안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평가위원들은 전망대에 이어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기본부지로 이동해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15분 간 진행했다.초과부지 실사에서는 주요시설 배치 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후 마지막 방문지인 서쪽진입로를 찾아 접근 편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현장 방문 평가는 총 90분 간 진행됐으며, 현장 확인 전후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관계자와의 개별 접촉을 원천 차단했다나주와 오창 중 한곳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 짓게 될 방사광가속기 평가 지표는 기본요건 25점, 입지조건 50점, 지자체 지원 25점 등으로 이뤄졌다. 전남도는 100점 만점 기준에서 '최고 50점'의 점수가 달린 '입지 조건' 평가 지표 중, 미래자원의 확장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기여 가능성, 부지 안정성을 비롯해 차별화된 지자체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어필했다.앞서 전날 대전에서 이뤄진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한 전남도 관계자는 "평가위원들이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고속철도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후보지 중 고속철도 역사와 가장 가까운 8분 거리 위치, 광주시와 공동생활권 형성을 통한 연구원들의 향후 생활·교육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손색없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한편 국내 가속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영남권은 포항에 1995년부터 3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에 이어 2017년부터 4세대 선형 방사광가속기를 운영하고 있다.경주는 2018년부터 양성자 가속기를 운영하고 있고, 부산 기장에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설립되면서 중입자치료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충청권은 대전에 2021년 완공을 목표로 1조4875억원을 투입해 95만㎡ 부지에 중이온가속기를 건설 중이고, 막바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4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를 충북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산단)에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산업적으로 소외된 광주와 전남북에는 이러한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그동안 전남도와 각계 전문가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진, 신종 감염병 등의 재난에 대비해 연구시설 안정성 고려 차원에서 지역별 분산배치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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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5·18 40주년 서울·광주 첫 공동개최

  서울시가 광주시와 공동으로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는 '오월평화페스티벌'을 연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이번 행사는 무관객·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당초 서울광장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시민오케스트라 합창 공연, 민주·인권·평화도시 선언 전국대회, 미디어파사드 등 다수가 모이는 행사는 취소됐다. 6일 시에 따르면 서울과 광주가 함께하는 5·18민주화운동 첫 공동 기념행사다. 부산·마산에서 시작한 민주화운동이 1980년 서울에서 확산되고 5·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 의미를 담아 슬로건은 '서울의 봄, 광주의 빛'으로 정해졌다. 서울시와 광주시는 지난 3월9일 5·18 40주년 기념사업 공동 추진 우호교류협약을 맺고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오월평화페스티벌'은 문학, 무용,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40주년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조명하는 11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시는 힘들수록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5·18민주화운동의 대동정신처럼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할 계획이다. 대동정신은 40년 전 5·18민주화운동 당시 주먹밥을 함께 나누고 헌혈을 통해 부상자를 살려내기 위해 노력했던 인간적 유대, 고통을 나누는 연대, 타인을 위한 헌신과 희생정신이다.시는 5·18민주화운동이 일부 지역, 특정 인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역사로 인식하고 그 정신을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공유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오월평화 기원 릴레이 영상메시지 '온나라 온세계로 5·18' ▲국제컨퍼런스 '오월 광주 40년,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 ▲'서울의 봄, 광주의 빛'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KBS열린음악회' ▲40주년 기념 공연 '오월음악극', '오월음악회', '오월  무용' ▲5·18 문학 낭독 '오월낭독회' ▲5·18영화제 '시네광주 1980' ▲특집 다큐멘터리 '왜 나를 쐈지?' ▲5·18 40주년 특별전시회 '넘어 넘어:진실을 말하는 용기'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서울기념식 등이다.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5·18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의미를 조명하는 '오월음악극', 말러의 교향곡 '부활'을 우리말 서사로 풀어낸 '오월음악회', 5·18의 기억을 해원하는 '오월무용'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네이버 TV, TBS TV)된다.나머지 프로그램은 5·18 TV(오월평화페스티벌 홈페이지)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녹화·제작 방송으로 언제나 볼 수 있다. 정태춘, 안치환 등 1980년대  민중가수가 출연하는 'KBS열린음악회'는 17일 방송된다. 5·18의 대표적인 사적지 국군광주병원과 505보안 부대에서 시민배우 등이 5·18문학을 낭독하는 '오월낭독회'도 제작·방영된다.  60편의 영상작품을 상영하는 5·18 온라인 영화제 '시네광주 1980'도 열린다. '오월평화페스티벌' 프로그램별 자세한 사항은 플랫폼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생중계를 놓쳤더라도 공연 이후 5·18TV에 게시되는 VOD(주문형 비디오)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오월평화페스티벌은 서울과 광주가 협력해 문학, 무용, 음악, 영화, 전시, 컨퍼런스 등 다양한 문화·예술, 학술의 영역에서 표현되는 5·18민주화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들과 기념할 수 있는 공감의 장을 만들었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함께 나누며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힘든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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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민주 광주전남 '정치적 맹주' 경쟁

  도당위원장, 신정훈 김승남 경선·합의 관심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18석을 석권한 가운데 지역내 정치적 맹주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23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오는 8월 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출신 현역의원과 당선인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대표 선거와 함께 선출하는 최고위원선거에는 3선에 성공한 이개호 의원과 재선의 서삼석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일찌감치 경선없이 공천장을 받았던 이 의원은 호남선대위원장으로 자신의 지역구를 넘어 표밭을 갈았다. 다만, 이낙연 전 총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의원의 행보는 이 전 총리의 당권도전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리가 당권에 도전할 경우 지역의 최다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최고위원 도전 보다는 이 전 총리를 적극 도울 가능성이 있다. 재선의 서삼석 의원 역시 최고위원 도전이 점쳐진다. 이번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선기를 잡은 서 의원은 전남도당위원장으로 초선에 도전하는 후보들을 직·간접적으로 적극 도왔다. 서 의원은 전남도의원과 무안군수 등을 거친 오랜 정치경력으로 인해 광주·전남지역 초선의원들과도 두루 교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입인사이며 `고졸신화'를 쓴 양향자 당선인도 호남 유일의 여성 선출직 의원으로 최고위원 도전이 예상된다.지난 20대 총선에서 `녹색돌풍'에 낙마했지만,  유은혜 재선 의원(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누르고 여성위원장 겸 여성부분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그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직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현 호남몫 최고위원으로 서울 여의도에 첫 입성한 이형석 당선인  역시 선출직 최고위원 도전이 예상됐으나 이번에는 최고위원 임기를 마친 뒤 지역현안 해결울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전남도당위원장 선거 역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자리 역시 2022년 대선에서 역할과 함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의 교두보 확보라는 점에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선거에는 재선의 송갑석 의원이 이미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어 초선들의 경쟁이 예상된다.현재 이병훈 전 광주시문화부시장과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3수끝'에 당선된 이 전 부시장과 재선 구청장·청와대 비서관을 두번이나 지낸 민 당선인 모두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중량감있는 정치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두 당선인 모두 잠재적 광주시장 후보군이라는 점에서 시당위원장 선거가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선거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경선과 본선에서 낙마한 뒤 4년만에 여의도에 재입성한 신정훈, 김승남 당선인이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 당선인은 전남도의원, 나주시장,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 등을 두루 거쳤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 경선에도 나선 바 있다. 김 당선인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황주홍 의원에게 경선에 패배한 뒤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전남공동선대위원장을 시작으로 전남도당 상임고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두 사람 모두 `86' 운동권 출신인데다, 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전해져 경선 없이 합의 추대될 가능성도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21대 총선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광주전남 정치적 맹주자리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면서 "각 후보군 모두 나름대로 정치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보이며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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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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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문화권 하나' 신안-목포 통합 바람

  전남 무안군을 제외한 신안군과 목포시의 행정통합 논의가 8년여 만에 재개되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994년 첫 통합 시도 이후 7번째 도전이다. 7일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목포시와 무안·신안군이 포함된 무안반도 통합은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6차례 추진됐으나 번번히 무산됐다.역사적 동질성과 글로벌시대 광역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통합의 명분을 내세우며 추진됐으나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무안군이 지역정서를 무시한 일방적 추진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신안군도 가세하면서 그 동안 6차례 실시된 주민여론조사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지난 2012년 이후 잠잠하던 행정통합 논의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무안군을 제외한 목포-신안만의 선(先)통합론이 제기되면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신안군과 목포시는 행정구역상 분리돼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다. 목포시 인구의 약 60%가 신안군이 고향이거나 연고가 있으며, 2만3000여 세대의 신안군 인구 약 40%가 목포에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안과 목포는 생활권과 문화권, 관광권 모두 하나이지만 행정구역만 나눠져 있는 상황이다.통합 찬성론자들은 과거 전남의 제1도시였던 목포시의 위상이 추락하면서 동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권의 미래를 위해서도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30여만 명 규모의 도청소재지 배후도시 위상과 예산 2조원대의 자생능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또 공공시설물의 중복투자 배제와 관리비용의 절감, 농어촌과 도시의 상호 보완성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신안미래연구원과 (사)목포포럼, 목포해양대학교는 오는 10일 목포해양대학교 소강당에서 '신안·목포 행정통합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토론회는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초빙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박성현 목포해양대총장과 강봉룡·김병록 목포대 교수, 최영수 세한대 교수, 강성길 전 신안포럼 대표 등의 토론이 이어진다.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발표자와 토론자, 내빈 등만 참석한 가운데 방청객 없이 유투브 중계 등을 통해 진행된다.곽유석 목포포럼 전 대표는 "신안군과 목포시의 행정구역 통합은 미룰 수 없는 서남권 발전의 선결과제"라면서 "제도적 절차에 앞서 양 시군이 동수로 참여하는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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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민형배 의원, ‘지자체 착한 금고 선정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지자체가 금고 선정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현행 지방회계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특정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고 지정시 고려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 따른 금고선정 기준이 금고 업무 취급능력, 주민 이용 편의성, 금융기관 재무구조 등 기본적인 업무 이행 능력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공적 자금을 관리하는 지자체 금고도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개정안은 지자체 금고 선정시 평가항목에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탈석탄 선언 및 석탄 금융 투자 여부, 경제적 수익성·환경적 건전성·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 여부,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 등을 포함했다.민 의원은 “금고 선정시 사회적 책임과 환경을 고려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자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마땅한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와 금융사에 사회적 책임과 환경을 고려한 업무와 활동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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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김승남 의원 ‘고향사랑 기부제’ 법안 대표발의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7일 지방재정의 확충과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개인은 물론 법인도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부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농촌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자립이 어려운 지자체의 주민 복지 사업과 농어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향사랑 기부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지방재정 자립과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대 국회에서 11개의 관련 법안이 논의됐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특히 법안에는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지역 농수산물 판매를 촉진할 수 있고, 양질의 지역특산품을 소비했던 기부자가 다시 지역 생산자의 특산품을 주문하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다양하고 충실한 지역의 답례품이 고향세 확산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고령화와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농어촌 공동체의 유지와 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해서는 도시민 및 수출기업들의 농어촌 살리기 운동이 필요하다”며 “각계각층의 기부 참여는 농어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환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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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김부겸 “영호남 대결 아닌 화합” 첫 방문지 광주

   김부겸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을 이틀 앞둔 7일 광주를 방문해 영·호남 대결 구도가 아닌 지역주의 극복과 광주정신 계승 적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언론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영·호남 대결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누가 몸으로 맞서 지역주의의 벽을 넘을 후보인지, 누가 광주정신을 온전히 계승할 후보인지 선택받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단 김 전 의원은 이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이낙연 의원에 대한 평가를 삼가며 “두 사람 중 누가 되더라도 상처내고 흠집을 내면 승자와 패자 모두 초라해 진다”며 “대선 전초전을 전제로 비교하고 경쟁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경계했다.김 전 의원은 “당대표 출마를 결심하고 가장 먼저 광주를 찾았다”며 “어린 시절 광주 공군비행장은 아버지의 근무지였고, 5·18민주항쟁 때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대구지역 행동책으로 10대 현상수배자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고 광주와의 인연을 소개했다.김 전 의원은 “5·18 40년이 지난 지금도 왜곡된 역사와 은폐된 진실은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며 “5·18 왜곡에 대한 엄중한 처벌, 유공자 명예회복을 위한 법개정을 통해 정의가 진실의 토대 위에 바로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김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광주는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의 기틀을 마련해 주셨다”며 “광주의 선택이 곧 민심의 바로미터이고 대한민국의 선택, 역사의 선택이 됐다”고 평가했다.김 전 의원은 “광주시민들은 2002년 대세론과 지역주의를 등에 업은 인물이 아닌 당에 헌신한 후보, 책임을 지는 후보 노무현을 선택했다”며 “대세를 꺾고 역전의 드라마를 일궈낸 노무현 대통령처럼 당대표로서 임기를 책임 있게 마치고 당의 승리를 가져다 줄 당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책임질 당대표가 필요하다”며 “다가올 2021년 재보궐,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김 전 의원은 “광주와 대구는 ‘달빛동맹’을 맺은 형제의 도시로 지난 2월 광주가 대구에 마스크 2만장과 의료지원단을 급파했고, 최근들어서는 대구가 광주에 200병상 지원을 약속했다”며 “형제도시 대구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김 전 의원은 이날 광주에서 숙박한 뒤 8일 오전에는 광산구 코로나19 자동화선별진료소를 방문하고 오후에 전북 전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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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與, 부동산 투기 근절 총력전 선포… “세 부담 크게 강화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7일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총력전을 예고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 세력은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겠다는 각오다. 투기성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관련 후속 입법 처리를 서두르겠다”며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의 후속 입법, 그밖에 필요한 입법과제를 7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세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아파트 투기 세력 근절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선포했다. 동시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대책과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 부담 완화하는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최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주택시장 안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이를 위해 당정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크게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와 같은 실수요자 세 부담 완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전월세 거주부담 완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현재 세법 개정 관련해 당정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6·17대책에 추가대책 포함 방안도 검토해 개정안을 7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시장 교란 세력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퇴출하고, 건전한 주택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부동산 투기는 잡고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는 기조”라며 “(7월 국회에서는) 세제, 특히 보유세 강화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다. 이어 “지금 부동산 관련 일정에 당정 간 협의뿐만 아니라 모든 당력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이 폐지 또는 조정되더라도 소급적용은 없을 전망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임대사업자응 양성화할 때 혜택 줬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 같다”며 “아마 조금 있으면 (결론)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혜택 폐지·조정 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소급적용 않을 것”이라며 “소급적용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커서 그렇게 할 리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다면 유효기간을 두는 등의 조치를 하겠다. 유예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조치를 만들겠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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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서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포스터 공모전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포스터 공모전을 추진한다. 2017년도부터 추진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포스터 공모전은 서구만의 독특한 시책 사업이다.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환경을 배려한 바른 식습관을 유도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와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 또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를 통한 친환경 식습관을 유도하는 내용이다.포스터는 그림과 메시지를 8절지 또는 4절지에 세로작품으로 담아 제출하면 된다. 서구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그리고 중학교 총 3그룹으로 구분해 그룹별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특별상 3명으로 총 27명을 선정해 시상과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작품 전시회에 전시될 예정이며, 향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과 홍보 활동 시에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응모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이며, 서구청 청소행정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학교에서 참여할 경우 일괄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청소행정과(360-732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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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북구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기간인 3월과 4월의 평균 매출이 25%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북구는 해당 소상공인 중 창업 6개월 이하인 사업자 20개 업체를 선정해 홍보물 제작, 광고비 등 마케팅 비용으로 업체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또한 창업 6개월이 넘은 사업자 20개 업체에는 실·내외 간판, 소규모 인테리어, 안전·위생설비 등 시설 개선 비용으로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한다.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은 북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오는 24일까지 관련 서류를 북구청 민생경제과로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생경제과(062-410-6681)로 문의하면 된다.북구는 8월 중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자 중 북구에서 실시한 창업교육 수료자와 종합컨설팅 참여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한편 북구는 지난달부터 전국 자치구 중에서는 최초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3무 특례융자’를 실시해 업체별 최대 2000만 원의 융자에 대한 1년 동안의 이자와 보증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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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남도장터’ 상반기 135억 돌파…올 300억 전망

   전라남도가 운영중인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의 상반기 매출 집계 결과 지난해보다 대폭 상승한 135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함께 전라남도는 다가올 민족 최대 명절 추석 준비에 대응해 심혈을 기울일 경우 올해 매출액 총 300억 원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남터장터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액 12억 3000만 원 보다 무려 11배나 증가한 수치다.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그동안 오픈마켓, 소셜미디어, 종합몰 등 27개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와 전략적으로 제휴해 채널을 다각화하고, ‘코로나19’ 농가돕기 판촉·홍보 행사 등을 통해 ‘남도장터’의 신뢰도를 크게 높인 것이 요인으로 분석했다.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의 증가와 함께 제2차 학생가정 꾸러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학생·학부모 19만 명에게 1인당 4만원의 남도장터 포인트를 지급한 방식의 마케팅 등으로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해 중대형급 쇼핑몰로 발돋움하고 있다.김경호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온라인 유통이 비대면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며 “안정적인 남도장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회적기업, 정보화마을, 농촌융복합기업 등 별도 카테고리를 개설해 농어민과 함께 소상공인의 판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도장터는 올해 6월말 기준 전남 소재 907개 업체가 입점해 8천 535개의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25만 명이다. 매출상승에 힘입어 올 매출액 목표를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 수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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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뛰뛰빵빵 아저씨! 노란우산 보시면 양보해주세요”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길)은 7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과 함께 나주북초등학교에서 등굣길 교통안전 및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행사의 전 과정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26일 나주교육지원청과 사학연금공단의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안전 물품도 함께 배부하였다. 업무협약에는 학생의 안전증진을 위한 사업, 학생자치회와 함께하는 활동 지원,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 지원, 저소득가정 학생 장학 지원, 부적응 학생 적응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참여기관들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우산을 배부했다. 안전우산의 특징은 비오는 날 혹은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안전우산이 어린이 안전확보는 물론 장마철 학생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필수 아이템으로 반기는 분위기이다.     안전우산은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모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소규모 초등학교에는 전교생에게 우산을 지급한다. 재원은 도교육청에서 배부된 안전 관련 예산과 사학연금의 지원금으로 충당된다. 이와 관련 7월 중에 옐로카드(가방부착용 반사카드)를 제작, 초등학교 1~3학년과 유치원생들에게 보급하는 사업도 진행 중에 있다.     나주학교지원센터는 “학교주변 안전확보를 위해 자체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른 시설개선 건의안을 나주시청과 경찰서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일부 사업은 해당기관의 예산에 기반영되었기에 향후 나주 학생안전환경은 눈에 띄게 좋아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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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조선대 SW중심대학사업단-한전KDN-도교육청 ‘SW코딩 주말교육기부 프로그램’호평

  조선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이 한전KDN과 전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주관하여 운영 중인 ‘2020년 SW코딩교육 주말교육기부활동’이 참여 학생과 교사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7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SW코딩교육 주말교육기부활동’은 전국 최초의 산·학·관 협력으로 이뤄진 SW·AI교육 저변확대 프로젝트로, 2018년 SW중심대학 우수 대표사례 사회적 성과부분에 선정된 바 있다.이 프로그램에선 ‘제3기 SW교육강사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COS 1급, 2급, 인성코딩지도사 1급, 언플러그드체험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조선대학교 IT융합대학 20명 학생들이 강사가 되어 활동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전남도 6개 중학교(나주세지중, 남평중, 매성중, 다시중, 화순중, 담양여중)에서 1년 동안 주말에 총 20시간의 AI·SW 코딩교육이 펼쳐진다.나주 세지중학교 주말교육기부활동에 참가한 박주본(조선대 IT융합대학) 학생강사는 “SW교육강사양성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강사가 되어 AI·SW코딩을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프로그램 참여 소감을 말했다.SW중심대학사업단 조영주 담당교수는 “올해 프로그램은 기존 전남지역에서 전북지역까지 확대, 참여인원이 전년보다 2배 늘어나는 등 SW교육 가치확산의 선순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융합형 AI(인공지능)인재양성이 진행되도록 체계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아낌없이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전KDN 관계자는 “2018년부터 전라남도 소재 중학교에서 AI·SW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참여 학생들이 스크래치, C언어, 로봇코딩, AI·SW교육, 피지컬 컴퓨팅 등을 통해 문제해결능력, 논리적 사고력 등 컴퓨팅 사고력이 향상되었음을 느끼고 있다고 중학교 교사들이 전해줬다”면서 “매년 양질의 교육을 위해 힘써주시는 조선대학교 조영주 교수와 학생 강사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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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